7주차 강의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
절차적 공정성 – 법에 대한 순응 촉진
1) 보수, 진보 vs.
procedural justice
2) Tom Tyler – why people obey the law
3) Lawfulness vs.
Legitimacy
4) Procedural justice model of crime prevention
5) Does legitimacy matter?
6) Tom Tyler ‘s argument
7) Building legitimacy
1) 전통적 범죄 대응 vs. 절차적 공정성
전통적 범죄 대응
보수주의자들의 인간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해 처벌, 불능화, 억제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집중, 환경을 변 화시키거나, 인간이 적절하게 환 경에 적응하도록 빈곤, 실업률, 교육의 기회와 같은 것을 제거 하려고 노력
보수와 진보 모두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적 영향력이 의지해 왔다 – 경찰, 검 찰, 교정, 다양한 프로그램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정의 (Procedural justice) 에 대한 연구들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내적 통제 (self- control)를 항상 시키고, 시 민들의 자발적으로 법 앞 에 순응하도록 양성하여
범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2) Tom Tyler – why people obey the law
Tom Tyler 는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과 교수
Tyler 은 사람들이 법앞에 순응하는 가장 중요한 이 유는 법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Perceived
legitimacy ( Legitimacy -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 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 에 대한 인정 때문이라 주장했다
즉 사람들이 법 또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적법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더욱 더 법에 순응할 것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일반시민들이 경찰, 법원, 검사 등 다양한 형사사법기관들이 정당하고, 적법하다 고 믿고 있다면 더욱 더 이러한 기관들을 존경하고, 협조하고, 법에 순응할 것이다.
3) Procedural justice model of crime prevention
Greater perceived fairn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creased respect for the
law
Stronger felt obligation to obey the law
Less likelihood to break the
law
5) Does legitimacy matter?
Procedural justice 의 개념은 일반시민들의 형사사법제
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legitimacy 는 자신들이 형사 시 스템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 졌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 한다.
Procedural justice 는 distributive justice 와는 분명히 차이 가 있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받은 처벌 (distributive
justice) 이 무겁고 가볍고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이 처벌 을 받는 과정이 공정했는가를 더욱 더 중시한다.
An important application of this concept involves traffic stops by the police. Many drivers upset mainly over the
manner in which the officer treated them and not because of the stop itself. In fact, many drivers admit they were
doing something wrong. The are often upset because the officer was rude or refused to answer their questions.
①The evidence
Tom Tyler (1990) 의 Book: Why people obey the law?
시카고에서 법범자 1,575명을 인터뷰함 – 이들 중 에 804명을 재 인터뷰함.
인터뷰 대상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범법행위 ( 예: 과속, 쓰레기 불법투기, 상점절도), 경찰과 법 원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형사절차에서의 legitimacy 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Tyler concluded: “Citizens who view legal authority
as legitimate are generally more likely to comply
with the law”
②The evidence
Paternoster 와 동료의 연구 (1997) – 밀워키 가 정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Legitimacy 과 재 범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Paternoster 와 동료들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률은 경찰에 의해 정중하게 처리된 가정 폭력범죄자들이 가장 낮은 재범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함
특히 가장 재범률이 가장 효율성이 있는 것으 로는 – a powerful effect on recidivism was
associated with police simply taking the time to
listen to the offender’s side of the story.
6) Tom Tyler ‘s argument
현재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들이 법은 지키도 록 하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에 너무 의존하고 있 다 – 체포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처벌을 높이는 것 등.
반대로 현재의 형사사법제도는 사람들이 현재의 법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 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 다.
결국 Tyler 의 procedual justice 는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 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애착에 의 해 더욱 더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7) Building legitimacy
Victim movement 에서 특히 형사사법절차안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높이는 program 은 대표적인
legitimacy 를 높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Victim voice law 는 피고인의 보석, 기소, 재판단계에서 피 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형사사법절 차에 대한 피해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 해서 형사 사법부에 대한 Legitimacy 를 높이는 목적이 있다 고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결 정권자들의 결정의 독립성을 훼손한 가능성이 있 다.
미국 경찰에서의 Community policing 움직임도 Legitimacy 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