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해상여객운송과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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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항공법

7주차. 해상여객운송과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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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여객운송

• 복합운송

•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특징을 파악한다.

• 복합운송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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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여객운송

해상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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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계약의 개념

• 운송의 객체를 기준으로 운송계약을 구분 - 해상물건운송(화물의 운송)

- 해상여객운송(자연인의 운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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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인을 객체로 한 운송이라는 점에서 육상 또는 항공의 여객운송과 본질적으로 동일

(공간이 해상이고 수단이 선박이라는 특색)

• 운송인의 식사제공의무와 선박수선중의 거처 및 식사제공의무,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등 해상여객 운송계약에 관한 규정 외에 운송인의 손해배상책 임 등에 관해서는 육상운송이나 해상물건운송의 규정을 준용(82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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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계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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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수하물의 운송에 관하여, 육상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됨

(탁송수하물-826조 2항, 휴대수하물-826조 3항)

• 해상여객운송계약에 관하여 다수의 국제조약이 성립된 바 있고, 현재 해상여객과 수하물운송을 포괄하는 ‘아테네 조약’이 성립됨

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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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여객운송’ 규정의 구성

제817조(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제818조(기명식의 선표)

제819조(식사·거처제공의무 등)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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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제823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제825조(법정종료사유)

제826조(준용규정)

제2절 ‘해상여객운송’ 규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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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계약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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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물건운송의 내용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 여객운송에도 적용가능

- 운송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는 유사

• 여객운송에 관한 특칙에 따라서 별도의 의무 등 이 발생

• 운송인의 책임제한 범위가 물건운송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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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운송

해상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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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송방식 도입

• 운송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상법규정의 개선노력

복합운송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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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다른 운송구간(육,해,공) 또는 운송수단(자 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송계약

• 단독운송: 1인의 운송인이 동일한 종류의 구간 또는 수단으로 계약을 이행

복합운송계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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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운송(연락운송): 하나의 운송물에 여러 운송인이 관여 - 단순통운송: 동일한 종류의 구간 또는 동일한 종류의 운송수단

- 복합운송: 다른 여러 종류의 운송구간 또는 운송수단

• 복합운송을 통해서 이른바 “Door to Door”

운송서비스가 가능

복합운송계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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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의 주체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구분 1 - 하수운송인 복합운송 :

1인의 운송인이 복합운송인으로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인 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경우

- 동일운송 :

여러 운송인이 공동으로 전 구간의 복합운송을 인수 하고,각 운송인의 실제 운송구간은 내부관계로 정하 는 경우

복합운송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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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의 주체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구분 2 - 순차운송 또는 연대운송 :

여러 운송인이 서로 운송의 연락관계 내지 업무제휴, 즉 운송구간과 화물의 교환 또는 운임의 분배에 관 한 협정을 포함한 이해공통관계를 가지고, 송하인으 로서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함으로써 다 른 운송인도 동시에 복합운송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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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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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운송의 손해배상책임

해상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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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계약의 종류에 따른 책임의 주체 - 하수운송인 복합운송

- 동일운송

- 순차운송 또는 연대운송

•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에 따른 책임발생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

-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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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의 주체

- 하수운송인 복합운송(1인의 운송인이 복합운송 인으로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인을 사용하여 실행 하는 경우): 하수운송인은 원운송인(복합운송인) 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복합운송인이 원칙적인 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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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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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운송(여러 운송인이 공동으로 전 구간의 복 합운송을 인수하고, 각 운송인의 실제 운송구간 은 내부관계로 정하는 경우): 다수당사자 상사 채무의 연대성에 근거하여 모든 관여운송인이 연대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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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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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운송 또는 연대운송(여러 운송인이 서로 운 송의 연락관계 내지 업무제휴, 즉 운송구간과 화 물의 교환 또는 운임의 분배에 관한 협정을 포함 한 이해공통관계를 가지고, 송하인으로서는 최 초의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함으로써 다른 운 송인도 동시에 복합운송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 우): 순차운송에 관한 상법규정(138조, 815조) 을 유추적용하여 모든 운송인의 연대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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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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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책임의 경우, 자기 또는 이행보조자의 무과 실을 증명하더라도 하주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면할 수 없고, 운송인들 내부적으로 구상관계 에서 손해분담의 책임이 면제

(815조-138조 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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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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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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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운송의 손해배상책임

해상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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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계약의 종류에 따른 책임의 주체 - 하수운송인 복합운송

- 동일운송

•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에 따른 책임발생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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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

- 각 운송계약의 당사자인가 또는 육상/해상의 구 분 없이 손해발생구간의 운송관계에 적용되는 법규에 의해 책임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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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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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구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운송인이 해상운송인이더라도 해상운송법의 규정을 원용

못함

- 해상구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육상운송인인 계약당사자 또는 다른 운송인도 해상운송법상 의 면책 사유(795조 2항, 796조)와 책임제한 (797조) 등을 원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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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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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경우

- 손해구간이 불명확한 경우, 각 운송인은 스스로에 게 유리한 규정을 원용하지 못함

- 과거,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통칙적 규 정인 육상운송에 관련 규정(135조 내지 137조)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인 상황

• 해석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행법적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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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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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운송 손해배상 관련 입법

해상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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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입법필요성 제기

• 2007년 해상편 차원의 보완 - 제816조 입법

• 복합운송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요구 - 입법 내용뿐만 아니라, 위치에 관한 논란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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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법개정(816조)에 따른 복합운송계약의 손해배상책임

•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이외의 운송구간 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81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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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법개정(816조)에 따른 복합운송계약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가 해상구간에서 발생하였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의 규정, 특히 개품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794-799조, 804조)을 적용

- 손해가 항공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면, 우리나 라가 가입하고 있는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 약’을 적용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 면, 육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135-137조, 146조)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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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되지 못한 경우

- “운송물의 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및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 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 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 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책임법규가 적용된다”

(816조 2항)

2007년 상법개정(816조)에 따른 복합운송계약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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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상법상 복합운송규정 마련(816조) 이후 - 복합운송규정에 관한 세밀한 규정 필요성 증대

• 2010년 상법 복합운송법 제정위원회 구성 - 2011년 복합운송 관련 규정안 마련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운송제정법안, 의안번호 10985)

복합운송규정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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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해상-항공을 포괄하는 복합운송에 관한 전면적인 규정 - 상법총칙 상행위편의 제9장 운송업 부분으로 편제

- 기존의 운송 관련 규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육상운송 관련 부분을 개정하면서 복합운송 규 정을 구체화

- 기존 제9장의 구성(1절 물건운송, 2절 여객운송) 을 변화시킴(1절 육상운송-물건운송/여객운송, 제2절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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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규정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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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조의 2 복합운송계약의 의의

• 제150조의 3 복합운송증권

• 제150조의 4 전자복합운송증권 및 복합화물운송장

• 제150조의 5 손해배상책임

• 제150조의 6 책임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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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규정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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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조의 7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제150조의 8 운송물의 일부멸실/훼손에 관한 통지

• 제150조의 9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 제150조의 10 책임경감의 금지

• 제150조의 11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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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규정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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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상위험관계의 법률요건

해상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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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특유의 법률요건

- 해상기업 주체의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활동 및 거래활동과 관련된 해상운송계약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상법 규정

- 해상운송계약(물건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 - 공동해손

- 선박충돌 - 해난구조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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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해손

- 선박과 적하(화물)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

• 선박충돌

- 2척 이상의 선박이 접촉하여 발생한 손해

• 해난구조

-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이나 적하 등을 구조하는 것

해상위험관계의 법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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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해상위험

• 제1절 공동해손 - 제865조-제875조

• 제2절 선박충돌 - 제876조-제881조

• 제3절 해난구조 - 제882조-제895조

해상위험관계의 법률요건에 과한 규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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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