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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심 건설전략’은 결국‘기업경영환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경영환경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기업경영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는 제도적 환경, 인적 환경, 인프 라 환경 등이며, 기업경영환경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는 제도적 환경, 인적 환경, 인프라 환경이 각각 글로 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통한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자유 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육제도와 함께 인적 환경의 주요 요소 인 노동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우리의 노동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서는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임금을 주면 기술력뿐 아 니라 건전한 가치관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양질의 노 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2.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여 기업들이 신 규고용을 최소화하고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 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은 OECD 27개국 중 26위 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 결과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되 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①절차의 불편정도 (Regular Procedural Inconvenience)
②잘못이 없는 개별해고에 대한 통보와 전별금
(Notice & Severance Pay for No-fault Individual Dismissals)
한 국 3.8(26) 1.8(16) 4.0(23) 3.2(26)
미 국 0.0(1) 0.0(1) 0.5(2) 0.2(1)
일 본 2.0(12) 1.8(16) 4.3(25) 2.7(20)
독 일 3.5(24) 1.3(8) 3.5(20) 2.9(21)
프 랑 스 2.8(20) 1.5(13) 2.8(14) 2.3(14)
영 국 1.0(7) 1.1(6) 0.3(1) 0.8(2)
뉴질랜드 1.3(9) 1.4(9) 2.3(11) 1.7(9)
③해고의 어려움 (Difficulty of Dismissals)
①+②+③전반적인 해고의 경직성
(Overall Strictness of Protection
Against Dismissals)
주 : 1) 0~6점 척도로서 높을수록 경직적
2) ( ) 안은 조사대상 27개국 중 순위(높을수록 경직적)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99, 1999. 6. p.57
<표1> OECD 국가들의 정규직(Regular Employment)
(단위 : 0~6,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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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중심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최 성 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파트장 css@fki.or.kr
1. 동북아경제중심
한국경제가 중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기존 성장주도산업에서 경쟁력 비 교우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이 미 중국에게 뒤지고 있으며, 기술력 측면에서 주력산업이 5년 내외의 기 술격차가 있으나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동북아 경제권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 한국경제에게는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작 용할 것이다. 즉, 현재 한국경제는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선점 사이에서 산업공동화를 겪으며 결국 고사당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요인들을 최대 한 살려 동북아경제중심으로 거듭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이같이 여 건변화하에서, ‘21세기 신국가전략’이자‘한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서
‘동북아경제중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할‘동북아경제중심’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북아경제중심’구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국 민에게 동북아지역 일류수준의‘삶의 질’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일류되 는 삶의 질’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은 결국‘일류되는 경 제적 토대를 확보하여 지속적 성장을 영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모 든 경제주체의 궁극적 경제활동 목표는‘복지의 향상’인데, 이 복지를 어 떻게 증진시킬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의견은 경제 를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상이하나, 어떻게‘복지(삶의 질) 향상을 지 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경제성장’이 유일한 대안 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일류되는 경제적 토대의 확보’란 결국‘국내 외 기업을 불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한국이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같은‘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한 국의 기업경영환경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 특 집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31 직 업 과 인 력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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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파업, 생산성과 무관한 고율 임금인상 등으로 경 영환경의 악화와 투자의욕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 며, 노조의 저항과 정부의 무원칙한 대처로 인하여 막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금융부문 개혁 및 기업구조조정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립적 노사갈등과 개별기업 경영성과와는 무관한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우리 경제 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불법파업, 기물파괴, 인명구타 등의 폭력적 노동운동이 관행화하고, 노조법 및 형사 법을 위반하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 괴, 폭행이 일상화되었다. 상급단체간 선명성 경쟁으 로 인하여 노사문제와 무관한 정치성향의 노동운동이 증폭되고,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반대하는 상황임 에도, 일부 노조간부(노조전임자)가 외부세력을 끌어 들여 파업 강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법 질서보 다 집단의 힘과 정서에 호소하는 악습이 확산되고, 선 동과 강압을 이용한 집단행동으로 불법적 사익을 강 제하는 병리적 현상이 사회적 행위양식으로 고착 확 산되고 있다. 또한 전투적인 노동운동으로 인하여 대 외신인도와 외자유치는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 국 내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이 우 리나라의 대립적 노사문화이다. 한국 근로자들은 생
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고 요구방식 또한 과격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서울재팬클럽(SJC)은 노사문제를 대한투 자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하였으며, 주한 외국기업인 들은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를 기업경영의 가장 큰 장 애물로 지적하고 있다.“노조가 수익 및 생산성과 무 관한 고율의 임금인상을 매년 요구하고, 워크아웃 기 업에서조차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며, 불법파업 주도 자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에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한다.
더 이상 노동문제가 경제성장, 금융 공공 기업의 구 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 치주의 노사문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 해야한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 관행, 불법 전투적 노동운동, 불평등한 노사관계 구조로 인한 기업활동 침체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이 상당 기간 정체할 것 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동북아경제중심으로의 성장은 물론,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도 노동문제 를 다루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불법분 규 유발구조를 개혁하여,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립 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발생시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하고, 합의서 작성시 민형사상 책임면제 조항 삽 입관행을 근절하며, 노동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조치 서울재팬클럽(SJC)은 노사문제를 대한투자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하였으며,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를 기업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다. “노조가 수익 및 생산성과 무관한 고율의 임금인상을 매년 요구하고, 워크아웃 기업에서조차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며, 불법파업 주도자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에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한다.
더욱이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행에 따른 기취업 근 로자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규제가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시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초래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시 장의 유연성 문제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의 현실적 관건이므로 인력조정, 근로시간, 임금 등 제반분야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글로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제도 및 관행의 전면개혁이 선행 되어야 안정적 노사관계와 지속적 고용창출이 가능하 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북아경제중심으 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노동개혁 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이다. 또한 기업경 쟁력 강화의 핵심조건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 진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여 고용을 재창출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 다. IMF체제 이후 사회안전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 었다.(기초생활보장법, 4대사회보험 확충 등) 이제는 노동문제에 원리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이다. 정 부의 보조금이나 노동시장 규제에 의존하는 일자리 보호정책을 지양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확대 및 창 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유 연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3.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
IM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49개국 중 47위(2002)로 최 하위 수준이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기업경영, 구조조 정, 고용창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
〈표2〉글로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혁과제
<표3> 노사분규 추이
자료 : 노동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노사분규(건) 78 129 198 250 235 322
기본원칙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생산성 임금제도
주요 개혁 사항 - 생리휴가 유급주휴제도 폐지
- 초과근로할증률, ILO기준인 25%로 조정 -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 경영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의무 개선 -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고용규제 개선
- 생산성 및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노조요구에 좌우되는 임금제도 기업복지제도 개선
특 집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에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노사관계의 공정성과 협력 적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 다. 생산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생산현장에서의 파업 시위 금지하고, 개별기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의
과도한 직접참여를 제한하고, 파업시 대체근로자 채 용을 허용하며, 파업후 위로금이나 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지급과 같은 파업기간중의 임금보전 관행을 근 절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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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특 집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표4〉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혁과제
기본원칙
무노동 무임금 원칙정착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
주요 개혁 사항
- 파업기간중 임금보전 관행 근절 - 노조전임자 임금, 노동조합비로 충당
- 노조전임자수 OECD국가 수준으로 축소(1/179명 → 1/1,500명)
- 불법행위 및 폭력적 시위 엄단
- 합의서 작성시 민형사상 책임면제조항 삽입근절 - 노동법 위반자 사면조치 신중
- 산별노조 산별교섭을 위한 연대 동조파업 금지 -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 파업시 대체근로자 채용과 도급허용 - 제3자의 과도한 쟁의행위 직접참여 금지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직업교육훈련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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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50대의 고용구조 / 이 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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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실업자재취직 훈련 발전 방향 / 김 미 숙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 / 이 승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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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동향현장과 함께하는‘ e-HRD 소식지’ / 정 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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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유럽연합(EU)의 교육·훈련 및 진로지도 / 이 지 연
개인학습계좌 잉글랜드 사례의 시사점 프랑스에서 경험학습의 인정에 대한 개혁 평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 호주의 평생학습제도 일본 평생학습 정책의 동향과 도전
중국의 사회변화와 평생학습 : 성인교육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