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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 정세·경제 동향 [2015.5.23–29]
[국내 정세]
1. Zuma 대통령, 대통령실 예산 연설 및 질의응답 실시 (5.26)
가. 대통령 연설 주요내용
o 대통령실은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비전 하에 정부 각 부처의 업무 수행 및 성과를 감독하는 역할을 지속하는 한편, 대통령조정위원회 (President’s Coordinating Council)을 통해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 시너 지 효과 증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 옴.
o 대통령실은 또한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프로젝트들을 총괄하고 있는 바, 지 난 해 해양경제 및 보건 부문에서 Operation Phakisa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으며 올해 광업 및 교육 부문에서도 동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국가개발계획 실현에 노 력할 것임.
o 남아공 사회 내 깊숙이 자리한 폭력 문화 및 지난 달 발발한 Xenophobia 사태와 관련, 대통령실은 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 내 통합, 관용, 조화를 증 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Marikana에서 4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 사건 수 사에 전념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함. Marikana 사건 진상규명보고서는 내달 말 전에 대중에 공개될 예정임.
※ Marikana 사건 : 2012.8.16. Marikana 지역에서 경찰이 영국계 광산기업인 Lonmin 소유 광산지에 서 파업 중이던 광부 34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조사위원회가 지난 3.31일 Zuma 대통령에게 동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o 대통령실은 또한 정부의 우선순위로서 대통령실 내에서 청소년 및 여성의 역량강 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AU 내 아프리카 여성 프로그램 10년 주간(Decade)과 내달 AU 정상회의 주제인 ‘아프리카 의제 2063을 향한 여성 역량강화 및 발전의 해’와 부합하여 대통령실 내에 자리한 여성부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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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국내적 직면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국가의 근본적 토대가 잘 자리 잡고 있고 건전하고 탄탄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법, 행정, 사법기구 등 국가기구 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음.
o 남아공은 내달 제25차 AU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AU 2063 의제와 여타 프로그램 지지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지속적으로 공헌할 것임.
o 남아공은 또한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 증진 노력을 지속할 예정인 바, BRICS 그룹 내 양자 및 다자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G20를 통한 세계금융기구들 의 개혁 요구를 진전시키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올해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유엔안보리의 의미있 는 개혁을 지속 요구할 것임.
나. 주요 언론 반응
o 당지 주요 언론은 동 연설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 및 이에 대한 Zuma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집중 보도
- 동 대통령실 예산안 의결 심의는 예산안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대통령의 Nkandla 사저 부패 의혹 및 Marikana 보고서 비공개를 둘러싼 야당 측의 공격 에 집중됨.
- Zuma 대통령은 야당 측의 비난에 대해 실질적인 국정 의제 제기 없이 대통령 에 대한 공격을 반복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빈곤(poverty of politics)을 보여 준다고 응수하며, 상대에 대한 비난 대신 국가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 촉구 - 또한 Zuma 대통령은 국정성과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과거 아파르
트헤이트 정권의 유산에서 회복되는 데는 수십년이 걸리며 남아공이 국가 발전 을 위한 올바른 궤도에 올라 있음을 재차 역설함.
[대외 정세]
2. Zuma 대통령, 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5.29)
o Zuma 대통령은 Mashabane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을 대동, 5.29(금) 아부자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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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된 Buhari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 Zuma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에서 경제협력에 특히 주목하며 양국 간 우호관계를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해 Buhari 신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의지 표명
- Zuma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월 나이지리아 국민들에 평화롭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른 것을 축하
※ 남아공과 나이지리아는 1994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1999년 양국위원회(Bi-National Commission, BNC) 설립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양국 간 총 무역량은 2009년 약 14억불에서 2013년 약 41억 불로 증가함.
3. Mohamed ElBaradei 이집트 전 부통령, 아프리카의 날 기념하여 당지에서 강연 실시 (5.25)
o ElBaradei 이집트 전 부통령은 5.25(월) 아프리카의 날을 맞아 당지 프리토리아 University of South Africa(UNISA)에서 Thabo Mbeki 재단 주최 하에 ‘북아프리 카의 민주화 봉기와 아프리카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 실시
- ElBaradei 이집트 전 부통령은 동 강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빈곤, 분쟁, 압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환기, 아프리 카의 날을 축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
- ElBaradei 이집트 전 부통령은 다음날 5.26(화) 당지 연구소인 Thabo Mbeki African Leadership Institute에서도 강연 실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변화의 바람 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이유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 언급
※ Muhamed ElBaradei 이집트 전 부통령은 전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무총장으 로 재직,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기여한 공로로 200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3년 Mohammed Mursi 전 이집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력 진압 직후 부통령직에 서 사임함.
[국내 경제동향]
4. 남아공 1분기 거시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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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분기 GDP) 금년도 1/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전년도 동기간 대비 2.1% 증가함.
- 전분기 대비 농업 분야의 경우 16.6% 하락하여 전체 GDP의 0.4%를 잠식하였으 며, 제조업의 경우 2.4% 하락하여 전체 GDP의 0.4%를 잠식함.
o (1분기 실업률) 26.4%를 기록하여 최근 11년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