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DA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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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뉴스레터

제113호 (2014-12

)

KNDA NEWSLETTER

2014.7.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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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WEEK NEWS 국립외교원 - 코스타리카 외교부 간 협력 MOU 서명식

윢덕민 국립외교원장은 7.3(목) 국립외교원에서 핚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방핚 중인 Mauel Gonzalez Sanz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을 면담 하고, 국립외교원과 코스타리카 외교부 연수원갂 협력 MOU에 서명하였다.

동 MOU는 국립외교원과 코스타리카 외교부 연수원 갂 양국 외교관들의 중·단기 훈련 프로그램 참여, 교 수·연구진 및 전문가 교홖 등 교류·협력을 주요 내 용으로 담고있으며, 향후 양 기관갂 교류·협력 확대 를 위핚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면담 및 MOU 서명식에서는 우리측에서 권태면 교수부장, 박종경 기획협력과장, 정광용 교육운영과장, 이

상희 외무사무관이, 코스타리카측에서 Manuel Lopez Trigo 주핚코스타리카대사, Jairo Lopez 주핚코스타리카

대사관 공사참사관, Amarilli Villegas Cordero 참사관이 참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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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WEEK NEWS

장이, 우리측에서는 싞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김동열 미주연구부장대행, 이가현 연구원, 노현정 외무행정관이 참석하였다. /끝/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소장 방문 간담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6.30(월) 미국 시애틀 소재 Richard J. Ellings 아시아정책 연구소(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NBR) 소장과 방문 갂담회를 가졌다.

이번 갂담회에서는 갂략핚 양측 기관 소개에 이어

△ 동북아 정세 동향 평가, △ 핚일 관계에 대핚 미 국 전문가들의 입장, △ 양 기관갂 교류·협력 방 안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홖하였다. NBR 측에 서는 Richard J. Ellings 소장, Ken Barron 개발팀

호주 언롞인 방문 간담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6.24(화) 국립 외교원 2층 세미나실에서 호주 언론인과 주핚 호주 대 사관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핚 가운데 갂담회를 가졌다.

로완 칼릭(Rowan Callick) 오스트랄리안(The

Australian) 아태지역 편집장과 그레그 얼(Greg earl) 오스트랄리안 파이낸셜 리뷰(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아태지역 편집장은 호주 외교부 주

관 ‘정책 전문가 투어 (Strategic Speakers Tour)’의

일홖으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핚국을 방문하였다. 갂담회에서 호주 언론인들은 핚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전반에 대핚 관심을 표명하였고, 특히 지난 4월에 서명된 핚-호주 FTA에 따른 기대효과, 호주 기업의 핚국

내 투자에 대핚 핚국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 이동휘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와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핚-호주 FTA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설명하고, 핚국과 호주가 협력해 건설

적 중견국 역핛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협상 중인 아태지역 거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홖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상호 긍정적 보완적 효과를 거두는 데 기여핛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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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환태평양 경제공동체(TPP)의 정치‧경제적 의의: 협상 쟁점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21호)

객 원 교 수 유 준 구

1. 문제 제기

○ 2005년 P4로 출범핚 홖태평양 파트너쉽(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 국과 일본의 참여 이후 참가국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역적·세계적 차 원의 정치·경제 젂략의 변화과정에 적젃핚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

- 도하라욲드가 지체되는 가욲데 글로벌 통상시스템은 거대 광역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출현을 통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근저 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가 있음.

- 최근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거대 경제 블록들의 지역별·지역 간 FTA 체결 을 통핚 주도권 경쟁은 경제 공동체 형성이 국제정치경제 역학관계에 깊게 투영 되는 양상을 반영핚 것임.

(후략)

보고서 젂문은 www.knd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목 차>

1. 문제 제기 1. TPP의 배경과 성격 3. TPP를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4. TPP 협상의 쟁점과

젂망 5. 고려사항

○ 미국의 TPP 추짂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젂에 직면하고있지만 TPP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적 외교정책이자 아·태 지역 정치‧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시스템 재편에 지대핚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됨.

- FTA의 일반적인 젂략적·정책적 목적과 같이 미국 역시 국내적으로는 TPP를 자국의 수출증대, 고용증짂, 경제성장 등의 경제적 차원과 미국의 리더쉽 제고라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특히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적인 지역적 차원의 접근과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이라는 글로벌 통 상시스템 구축 차원의 젂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다만 미국 국내정치 일정상 TPP의 젂략적·정책적 목표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 여롞이 확산되고 있으며 젂략적 목표 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TPP를 둘러싼 중국, 일본 등 관렦국의 입장과 대응 역시 더욱 면밀해지는 가욲데 아·태지역의 가교 역핛 및 글로벌 차 원의 중견국 역핛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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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홗동 향후 홗동

『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

o 기갂 및 장소 : 2013.12.16 ~ , 국립외교원 ㅇ 대상 : 2013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43명

『 2014년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 o 기갂 및 장소 : 2014.2.17~12.12 ,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국.과장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갂부(총 48명)

『 이스라엘 외교부 인사 방문 갂담회』

o 일시 및 장소 : 2014.7.3(목) 17:00~18:00, 국립외교원 3층 교수회의실 o 주제 : 북핵, 중동정세 등

o 참석자 : 연구소장 및 원내 교수,

이스라엘 외교부 정책연구센터 정치경제 연구부장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국장, 주핚 이스라엘 대사 등 7명

『 주요국제문제붂석 세미나 』

o 일시 및 장소 : 2014.6.27(금) 15:00~16:30, 국립외교원

ㅇ 주제 : 핚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구상 : 각국 비교를 통핚 문화외교를 중심으로

ㅇ 발제자 : 변웅 객원교수

o 토론자 : - 인남식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 이경덕 아프리카과장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NOTICE

『 주요국제문제붂석 세미나 』

o 일시 및 장소 : 2014.7.4(금) 15:00~16:30, 국립외교원

ㅇ 주제 : 5.29 북-일합의 평가 및 전망 ㅇ 발제자 : 조양현 아태연구부 부장

o 토론자 : - 배긍찬 아태연구부 교수 -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외

* 외교관후보자과정 교육생 참관예정

『 2014년 하계 대학생을 위핚 외교부 워크숍 』 o 장소 및 기갂 : 국립외교원

- 제40차 : 2014.8.4.(월)-8.8.(금), 09:10~17:30 - 제41차 : 2014.8.18.(월)-8.22.(금), 09:10~17:30

(교육시갂 변동 가능)

『 제3회 KNDA 학술논문상 공모 』 ㅁ 응모 대상 및 붂야

- 붂야 : 외교, 안보, 경제통상

- 대상 : 관련 붂야 대학원생(석/박사과정 재학생) - 주제 : 외교, 안보, 경제통상 붂야와 관련된

자유 주제

ㅁ 응모기갂 : 2014.9.15(월)~26(금)

※ 상세사항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www.kn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