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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가수소전략 주요내용
(2019.12.12. 주호주대사관)
□ 비전 및 추진방향
ㅇ (비전) 2030년까지 전 국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청정산업 육성 및 수소 분야 세계적 주요국 입지 확보
- 호주는 성장 추세에 있는 전 세계적인 청정수소 (clean hydrogen)* 내수·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 추가 경제성장과 ▲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 더욱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와 통합, ▲ 수입연료 의존도 감소, ▲ 탄소배출 감축 기여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동 전략의 청정수소 정의 : 신재생에너지 또는 화석연료와 탄소포집저장 (CCS) 연계 방식을 통해 생산된 수소
- 2050년 청정수소산업 및 시장은 국내총생산 규모가 110∼650억 호불 가량 추가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7,600∼16,700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총 신규 일자리 (약 273,000개)의 2.8∼8.1% 차지 예측
ㅇ (추진방향) 적응형 접근법 (adaptive approach)*에 따라 ▲ 시장장벽 제거, ▲ 효과 적인 수급체계 구축, ▲ 국제시장 내 원가 경쟁력 가속화, ▲ 기술 상용화 가속화 등에 중점을 둔 조치들을 선별 및 집중 추진할 계획임.
* 4대 원칙 : ➀ 정기검토 포함, 산업발전 지원위해 적응적이고 국가적으로 조율된 접근 방식 추진, ➁ 규제 일관성 및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 우선순위 결정,
➂ 시장 활성화 파트너십 지원, ➃ 호주의 안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국민혜택 최우선
- 접근법의 핵심은 수소허브 구축*으로 이는 신생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도약판 역할을 할 것이며 ▲ 더욱 비용 효과적인 인프라 개발, ▲ 규모의 경제 통한 효율 촉진, ▲ 혁신 장려, ▲ 전문지식 및 서비스 공유 촉진, ▲ 부문결합 촉진으로 산업 초기단계 발전 뒷받침
* 수소허브 구축은 정부의 전략적인 계획과 조정을 요하므로 국가 수소인프라 요구평가를 2022년 말까지 종료하고 최소 매 5년 단위로 재검토 해 미래 우선순위 강조
- 분명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세이프가드 제도로 적정 기준치들을 보장해주어 신규 수소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 확실성 제공하며 수소산업 개발이 에너지 가격과 안보에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할 것
-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청정수소의 원산지 추적 및 증명제도 개발 등을 통해 국제시장 형성 및 거래 활성화가 가능토록 주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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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과정
ㅇ 2030년까지 전략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단계별 규모 확장 활동 및 지원 (scale-up activities & support)과 이를 가능케 하는 활동 (enabling activities)을 제시함.
(1단계 – 기반확립 및 실증, 2020∼25년)
- (활동*) ▲ 우선순위 실증·시범사업 진행, ▲ 실증 규모 수소허브 구축, ▲ 공급망 인프라 요구평가, ▲ 수소허브 유망지역 공급망 개발
* 활동분야 : ➀ 수급 개발, ➁ 반응형 규제, ➂ 국제협력, ➃ 기술 및 인력, ⑤ 주민 신뢰,
⑥ 혁신 및 연구개발
- (지원) ▲ 기술발달 주도, ▲ 산업계 전문성 개발, ▲ 국제협력 촉진, ▲ 공급망 규모 증명 목적 실증·시범사업 선별 지원, ▲ 수소허브 실증사업 성장 장려, ▲ 효과적인 수소허브 공급망 구축 지원 목적 인프라 평가 종료 및 선별, ▲ 인프라 투자 조율
- (가능화 활동) ▲ 법·규제 검토 및 개선, ▲ 효과적인 공급망 및 시장 위한 일관된 접근방법 개발, ▲ 親투자환경 조성, ▲ 강력한 교육훈련 및 안전기준, ▲ 주요시장 대상 표준 일치 및 무역 장려 위한 전략적이고 조율된 국제협력활동, ▲ 청정수소 원산지 추적 및 증명제도 개발
(2단계 – 대규모 시장 활성화, 2026∼30년)
- (활동) ▲ 대규모 시장 부상 신호 파악, ▲ 내수·수출 지원사업 확대, ▲ 공급망 및 대규모 수출산업 인프라 구축, ▲ 활발하고 지속가능한 내수·수출시장 및 공급망 구축·유지, ▲ 국내 경쟁력 확보
- (지원) ▲ 산업 확장·시장 활성화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글로벌 시장신호 감안),
▲ 청정수소 공급망 투자, ▲ 민간부문 투자유치 정책, ▲ 광범위한 국내 수소 수요 창출 정책, ▲ 고른 혜택분배·환경보호·주민 안전 및 신뢰 보장, ▲ 장기 거버넌스 구조 규정, ▲ 산업발달·경쟁 촉진 시장 환경 조성
- (가능화 활동) ▲ 기술 (skills) 향상과 교육훈련 체제 확립 통한 산업 역량과 수용력 (capacity) 개발, ▲ 안전중심, 분명한 공익제공, 주민신뢰획득, ▲ 기술 발전 주도, ▲ 환경영향 최소화, ▲ 사업 확대·협업·지식공유 고무 목적 연구 개발 선별적 지원 제공, ▲ 기술·시장 개발 글로벌 지표 관찰 통한 적응 보장,
▲ 성취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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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조치, 성과측정 및 시장신호
ㅇ 21개 주요조치 (57개 세부과제)를 통해 전략을 이행하며 비전 실현에 대한 4대 성공척도와 15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적응형 접근방식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13개 시장신호를 파악함.
- (주요조치) 청정수소성장으로의 ▲ 적응형 경로 추구, ▲ 대규모 시장 활성화,
▲ 허브 조성 및 부문결합, ▲ 인프라 요구평가, ▲ 공급망 전반 연구개발 및 실증, ▲ 규제·인허가 등 제도개선, ▲ 에너지시장에 수소 통합,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개발, ▲ 원산지 증명 등 인증제도, ▲ 주민참여 및 인식·지식 함양, ▲ 교육훈련 등
- (성공척도) ➀ 입지 : 아시아 시장의 3대 수소 수출국 달성, ➁ 안전 : 탁월한 수소 에너지 관련 안전 실적, ➂ 편익 : 경제적 편익 및 고용 창출, ➃ 제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강력한 원산지 인증제도 마련
- (평가항목) 청정 (탄소감축, 원산지증명), 혁신 (R&D, 수자원), 안전, 경쟁력 (원가, 인력), 고용, 경제성장, 지역사회 수혜 공유, 국내시장, 수출, 투자 신뢰, 공급망 역량
- (시장신호) 투자, 프로젝트 규모, 원가 경쟁력, 수출, 화학원료, 전력계통 보완, 광업·非전력계통 연계, 화물·승객운송, 천연가스와 혼합, 發電, 제철, 산업용熱
※ 별도 첨부 : 참고자료 요약
1. 지역별 (주·준주) 개황 및 우선순위 2. 호주 수소허브 연구보고서
3. 호주 및 국제 수소 수요증가 시나리오 분석보고서 4. 유망 수소 생산지 보고서
5. 운송 분야 수소 활용 보고서
6. 화물운송 기반 수소충전소 위치 분석보고서 7. 수소산업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