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ssue Paper 07-01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허찬국･송원근･김관호･최병일･임재영

한 ･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1판1쇄 인쇄/ 2007년 2월 21일 1판1쇄 발행/ 2007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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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발 간 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 rade Agreements)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양국 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무역구 제, 자동차, 의약품 분야가 양국 간 첨예한 의견의 대립으로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더불어 국내 각종 이익집단의 격렬한 반 대로 인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부족한 문제 점이 노정되었는데, 이는 한･칠레 FTA 협상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그 이후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같은 분야의 FTA 추진정책 개선이 미진했음을 보여 준다 하겠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처지가 그리 여유롭지가 않다. 모든 국가들 간의 무역을 자 유롭게 하고자 하는 다자간 협상인 DDA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 는데 그 대안으로 지역･국가 간 FTA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 가 이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더 능동적으로 보면 FTA와 같은 무역자유화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과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성장잠재력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 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이 개방과 세 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4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미 FTA는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 력 향상 및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의 형성이 쉽지 않은 이유는 개방의 분야별 영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개방 은 외국기업에 국내시장을 내주는 것이고, 투자의 자유화는 변덕스 러운 투기자본의 행태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는 개방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투자의 증대와 고용의 창출이 이루 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예를 들면 쟁점이 되고 있는 자 동차와 의약품 분야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 수출 증대, 국 내 자동차 소비자의 후생증대, 제약산업에서의 경쟁의 심화를 통한 연구･개발 능력 강화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시장을 미국산 자동차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약품 가격을 급등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식의 비 판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협상에서 주로 미국의 문제제기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분 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이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이슈들의 올바른 이해에 일조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통신, 자동차, 의약품 등 4개의 쟁점 분야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와 통신시장 개방 관련 이슈는 한･미 FTA 협상 분야 중에서 양국 간 의 이견이 크지 않은 반면 국내시장의 개방과 관련이 있어 국내에서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 두 분야에 대한 분석은 제1부에 서 다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는 한･미 FTA 협상 과정

발간사 5 에서 무역구제와 더불어 협상의 결과를 좌우할 만한 주요 쟁점분야 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구제 분야가 주로 미국의 비관세장 벽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인 데 반해 두 분야는 우리의 관련 제도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 다. 위의 두 분야에 대한 분석은 제2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지속되고 있는 소모 적 논쟁을 줄이고 협상의 원활한 타결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를 위해 총체적이기보다는 분야별 분 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려운 쟁점분야에 대한 부담을 마다하지 않 고 흔쾌히 집필에 응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의 최병일 교수, 동국대 학교의 김관호 교수, 한림대학교의 임재영 교수와 본원의 송원근 연 구위원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미나를 통해 좋은 의견을 내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성봉 박사, 한국자동차산업 연구소의 박동철 박사, 본원의 최충규 연구위원, 이재희 연구위원에 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본 연구사업 기획부터 전 과정을 총괄한 허찬국 선임연구위원과 송원근 연구위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업무처리를 잘 처리해 준 본원의 김정하 씨, 김윤선 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 으로 본 보고서의 개별 논문에서 주장된 내용은 연구에 참여한 필진 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7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노성태

6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목 차

총론 : 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게 좋은가?

/ 허찬국･송원근 ··· 15

1 . 외국과의 무역은 우리 생활수준 향상의 최대공신 ··· 17

2 . 왜 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인가? ··· 21

3 . 자유무역협정 반대 논리의 문제점 ··· 24

4 . 왜 미국인가? ··· 26

5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31

목 차 7

목 차

제 1부: 한･미 FTA 투자 및 통신 분야 쟁점 연구 ··· 49

연구 1: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김관호··· 51

Ⅰ. 서 론 ··· 53

Ⅱ. 투자협정과 FTA ··· 55

Ⅲ. 한･미 간의 투자협정 논의 상황··· 62

Ⅳ. 한･미 FTA 투자부문 주요 쟁점이슈 ··· 66

Ⅴ. NAF TA 투자분쟁에 대한 비판 및 평가 ··· 87

Ⅵ. 한･미 FTA 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 ··· 95

Ⅶ. 한･미 FTA 투자분야 대응방향 ··· 10 2 참고문헌··· 11 4 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최병일··· 117

Ⅰ. 서 론 ··· 11 9

Ⅱ. 한국의 기간통신 서비스시장 현황 ··· 12 1

Ⅲ. 기술표준 ··· 13 5

Ⅳ.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 14 5

Ⅴ. 결 론 ··· 17 4 참고문헌··· 17 6

8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목 차

제 2부: 한･미 FTA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 쟁점 연구 ··· 177

연구 3: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송원근···· 179

Ⅰ. 서 론 ··· 18 1

Ⅱ. 한･미 자동차산업 및 양국 간 교 역 현황··· 18 3

Ⅲ.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쟁점 사항 ··· 20 1

Ⅳ. 한･미 FTA 체결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 21 5

Ⅴ. 결 론 ··· 22 8 참고문헌··· 23 2

연구 4: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임재영···· 233

Ⅰ. 서 론 ··· 23 5

Ⅱ. 협상경과 및 과정 ··· 23 6

Ⅲ. 쟁점사항 및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 24 1

Ⅳ. 요약 및 결론 ··· 28 6 참고문헌··· 29 2

표 목차 9

표 목차

연구 1.

표 1. 우리나라의 양자간투자협정··· 59 표 2. 투자자의 국제중재 요청 시 정부의 무조건적 동의를

명시하고 있는 협정··· 81 표 3. 투자자의 국제중재 요청 시 정부의 동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협정··· 82 표 4. TRIMs, _{한일투자협정}, _한-_칠레 FTA, _한-_싱가포르 FTA 이행의무 금지 규정의 비교··· 85 표 5. NAFTA의 투자분쟁 상황··· 88 표 6. _미국과 FTA 체결 주요국의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증가율 비교··· 95 표 7. _한･미 FTA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 추정··· 96 표 8. _{외국인투자 전망치}··· 97 표 9. 재산권 보호 수준 1, 2 _{등급의 국가(헤리티지 재단)}··· 109

10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표 목차

연구 2.

표 1. 기간통신사업자 현황(2006. 11. 1. 기준)··· 132

표 2. 유무선통신 음성시장 현황··· 124

표 3. 유무선 가입자수 추이··· 125

표 4. 초고속인터넷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127

표 5. 시내전화 사업자별 매출액··· 128

표 6. 시내전화 사업자별 점유율··· 128

표 7. 시외전화 사업자별 매출액··· 129

표 8. 시외전화 사업자별 점유율··· 129

표 9. 국제전화 사업자별 매출액··· 129

표 10. 국제전화 사업자별 점유율··· 130

표 11. 이동통신사업자 시장점유율··· 131

표 12.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 개방 현황··· 148

표 13.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현황(2006. 4. 3.)··· 135 표 14. 하나로텔레콤의 주주 현황(2006. 10.)··· 175 표 15.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의 국제 간 비교··· 166

표 목차 11

표 목차

연구 3.

표 1. 자동차 수급 총괄표··· 184

표 2. 하이브리드카 지원 추진단계··· 187

표 3. 미국의 자동차 판매··· 189

표 4. 한국의 지역별 자동차 수출··· 195

표 5.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 196

표 6.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액··· 197

표 7.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입액··· 199

표 8. 주요국별 자동차 수입··· 199

표 9. 자동차부품의 국가별 수입액··· 200

표 10.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 202

표 11. 주요국 자동차 관련 세제··· 205

표 12. 국가별 자동차 관련세 종류 비교··· 206

표 13. 국가별 자동차 세부담 비교··· 207

표 14. 자동차 세금관련 징수 현황··· 208

표 15. 한･미 자동차 관세율 비교··· 209

표 16. 휘발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비교··· 210

표 17. NAFTA 자동차 원산지 규정··· 221 표 18. 자동차업체별 미국･캐나다산 부품 사용비율··· 214

표 19. 상용차 대미 수출입 현황··· 217

표 20. 세계 상용차 시장··· 218

표 21. 승용차 대미 수입액··· 221

표 22. 일본 브랜드 승용차의 미국시장 판매 실적··· 224

표 23. 자동차부품 품목별 대미 수입 현황··· 227

12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표 목차

연구 4.

표 1. 건강보험 급여비 중 약제비 지출··· 241

표 2. 주요국가의 보험급여 품목수··· 244

표 3. 가중치 부여 여부, 통화환산기준에 따른 국가별 약가지수··· 246

표 4. OECD 일부 국가의 제너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247

표 5. 결정 및 조정신청건 처리 현황··· 248

표 6. _미 FDA가 승인한 신약의 분류기준··· 249

표 7. FDA에서 사용하는 혁신 정도에 따른 NDA_{의 분류}··· 250

표 8. 신약의 참조국 및 가격 현황··· 253

표 9. 신의약품의 가격 참조국의 수··· 253

표 10. Ranitidine 의약품시장의 동일상환가격제도가 도입되기 전후 상황··· 261

표 11. Captopril 의약품시장의 동일상환가격제도가 도입되기 전후 상황··· 262

표 12. Fluoxetine 의약품시장의 동일상환가격제도가 도입되기 전후 상황··· 263

표 13. 의약분업 전후 의약품 처방 양상의 변화··· 264

표 14. 의약품 지재권 쟁점의 주요 내용··· 273

표 15.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FTA_{에서 제시된 자료독점기간 비교}··· 276

그림 목차 13

그림 목차

연구 2.

그림 1. 유무선 가입자수 추이··· 125

연구 3.

그림 1. 각국별 수입차 시장점유율··· 219

연구 4.

그림 1. 1987, 1997, 2004년 캐나다와 각 나라별

특허의약품 약가 비교··· 252 그림 2. 2005_년 6월 영국･독일･캐나다･호주의 가격평균 대비

미국의 약가 증가폭 비교^(%)··· 252 그림 3. 미국 제너릭 의약품의 처방약 비중··· 284

그림 목차 15

그림 목차 17

1. 외국과의 무역은 우리 생활수준 향상의 최대공신

우리나라는 과거 40여 년 사이에 전대미문의 경제성장을 이루었 고 그에 따른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어린애의 몽상에서나 가능 할 정도이다. 1970년 254달러이던 1인당 소득이 2005년에는 16,291달 러로 64배 뛰었다. 이런 소득 증대는 외국과의 거래가 있었기에 가 능했다. 60∼70년대 시작된 산업화와 고도성장과정에서 외국과의 무 역거래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나의 소득이 늘려면 내 가 만들어 파는 물건을 더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이 더 비싼 물 건을 만들어 팔아야 가능하다. 물론 내가 같은 양의 물건을 만들더 라도 운 좋게 물건 값이 오르면 소득이 늘 것이나 동시에 물건 값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보편적인 방편이 되지 못한다.

나라 전체로 보아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이 늘 려면 많은 물건이 만들어지고 거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물건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쌀과 보리가 생산되어 팔리고, 몇 가지 종류의 포목이 생산되어 팔 렸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경제에서는 개인당 소득이 몇 백 달러를 넘기 어려웠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득이 늘기 위해서는 물건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많이 팔려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 다. 성냥, 비누 등 생필품 위주의 물건 이외에 무엇을 특별히 더 만 들 것이 없었고 가격이 비싼 종류의 물건은 더욱 그랬다. 소득이 낮 아 구매력이 없었으니 비싼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 었다.

18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60～70년대부터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본격 화되었다.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공장을 만들어 일이 없거나 농번기 외에는 일이 없던 사람들을 고용했고 물건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길을 닦고 항구를 만들었다. 먼저 새로 지을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성냥과 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국내 생필품 가격을 낮추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하 지만 이런 물건을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소득을 늘리기 에는 한계가 있다. 확대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 공 장에서 성냥과 초보다 값이 더 나가는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발전소를 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 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낮으니 이들을 대상으 로 비싼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 외국으 로 눈을 돌리자 당시 우리보다 훨씬 소득과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 이 천지 사방에 있었다. 여기에 착안하여 내린 결정이 외국 소비자 들에게 팔 물건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좋은 예가 되는 물건이 가발 이었다. 물론 국내에도 일부 사람이 머리가 없어 가발을 쓰고 싶어 했었겠지만 일인당 평균소득이 몇 백 달러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발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국인 대상으 로는 도저히 장사가 되지 않을 품목이었다. 하지만 외국에는 많은 수요가 있었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고가의 설비도 크게 필요 없 는데다 원자재도 비교적 조달하기 용이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사 람의 머리가 주된 재료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발은 외 국시장, 특히 미국시장으로 많이 팔려 나갔다. 이로 인해 당시로서는 엄청난 소득이 발생했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196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75만 달러였는

그림 목차 19 데 가발관련 제품 수출이 전체의 약 3.8%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컬러TV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 것이다.

컬러TV는 우리 경제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국시장만을 대상으로 여겨 선정된 대표적인 품목이었다. 우리나 라에서 컬러로 TV방송을 시작한 것은 1980년에 들어서였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은 70년대부터 컬러TV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 나라의 컬러TV 방송 시대에 대비해서 재고를 쌓기 위해 생산했던 것이 아니다. 외국 시장, 특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시장에 서 팔기 위해서였다. 1978년 컬러TV의 전체 수출비중은 벌써 약 0.7%로 올라 흑백TV 비중인 1.1%보다 낮지만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전체 수출품목 중 컬러TV와 흑백TV의 비중은 1985년이 되 면서 각각 1.2%와 0.7%로 변한다. 이런 역사는 바로 미국과 같은 선 진시장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혜택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만약 국내시장만 고려했다면 흑백TV 방송만 하는 나라에서 왜 컬러TV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해외교역을 통하여 컬러TV의 존재를 알게 되고 아울러 선진시장으로부터 컬러TV 기술 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의 궁극적 수혜자는 국내의 소비자 들이었다. 컬러TV 생산과 수출을 통해 소득이 늘었고 아울러 몇 년 이 지나자 국내에서도 컬러TV가 보급되고 방송이 시작되면서 과거 보다 더 나은 방송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예를 이용하여 외국과의 교역이 우리의 생활수준 향상 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자. 가발을 만들어 판 지 약 10여 년 만에 우 리나라는 더 비싼 컬러TV를 생산하여 수출하기 시작했다. 후자는 가발에 비해 훨씬 만들기가 복잡하고 값비싼 생산설비를 필요로 한 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

20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발제조업 종사자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변화가 결국 우리 생활수준의 향상을 만 들어낸 것이다. 가발 만드는 것과 컬러TV와는 전혀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가발과 의류를 만들어 미국시장에 팔기 위해 곳곳을 누비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누가 미국의 구매력 높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 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설령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발과 의류를 팔아 벌어들인 외화가 없었으면 어떻게 컬러TV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외국에서 사올 수 있었을까?

만약 우리가 60년대 미국에 가서 가발을 팔아보지 않았더라면 미국 의 상거래 관행과 관련 판매망 체계 등에 대해 몰랐을 것이기 때문 에 70～80년대 컬러TV를 만든 후에도 미국의 소비자들에 팔 수 없 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된 외국과의 거래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가 만들어 파는 물건도 점차 달라진다. 60～70년대에는 가발･의류･신 발 등을 만들어 팔았으나 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선박･자동차가 주 요 수출품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의 각 단계에 서 국내시장보다 해외 시장,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 시장이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 경제발전과 산업 고도화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 내에 있는 소비자들이다. 소득이 높아졌으며 점점 더 다양하고 우수한 제 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활수준 향상은 큰 부분 해외시장과의 교역의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과 그곳에 서 다른 나라 제품들과 경쟁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 및 삶의 질 향 상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목차 21

2. 왜 꼭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인가 ?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무리하고 서두르고 있다고 나무라고 있다. 국가경제의 개방도를 측정하는 데 흔히 쓰이는 수출･수입이 국내총생산(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이르러 우리나라 는 벌써 상당히 개방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국과의 교역을 더 쉽게 하기 위한 FTA를 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 문이 제기된다. 그 답은 간단하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점점 활기를 잃고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인도와 같은 신흥 개발국들은 열심히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 우리 경제성장에 공헌이 컸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다시 강조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작금의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수출품이 외국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개별 국가들 사이에 협상을 맺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모든 국가들이 차별 없이 모든 품 목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세계교역질서가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 거리가 멀다. 이론적으로 이상향에 접 근하는 다자간 통상협상인 도하 라운드, 즉 DDA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NAFTA 이후 지역주의의 강화로 인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인 FTA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국 기업들의 상품이 조금이라도 불이익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사정이

22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이러한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다자주의를 선호하면서 FTA 등 지 역주의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현재의 국가들 간 체결되는 쌍무 자유무역협정 추세와 유사한 상 황을 미국의 최혜국(Most Favored Nat ion) 대우 제도의 변천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 이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일견 매 우 특별한 지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 지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할 일이 별로 없다. 이제는 이 지 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뉴스가 되는 상황이다. 양자 간의 FTA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많은 나라들의 경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는 쌍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교역을 많 이 하는 대부분 국가들 간에는 얼기설기 자유무역협정으로 연결되 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후 싱가포르, 유 럽자유무역지역(EFT A)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나 아직 다변적인 FTA 망(網)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 특히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협 정이 전무하다.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 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그야말로 시급한 과제이다.

국가 간의 FTA는 무역창출효과(trade-creation effect)와 더불어 무역전 환효과(trade-diversion effect)를 발생시킨다. 무역창출효과는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FTA를 맺었을 경우 그 이전보다 양국 간의 교역이 늘어나는 효과이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미국이 한국과의 FTA 체 결 이후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던 수입품의 수입선이 일본에 1) 현재는 Normal Trade Relation, 혹은 Permanent Trade Relation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제통상 용어는 아니며 미국 의회의 법률 명칭인데 NTR은 미국이 교 역국들에 낮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종전의 MFN 대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국 들에는 N TR을 부여하여 저율의 협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림 목차 23 서 한국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즉 한국과 미국과의 FTA 때문에 미 국과 일본의 교역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뜻한다. 세계적인 FTA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 폐로 시장접근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수출과 해외투자가 늘어나 며 개방의 확대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경제효율성이 향상되는 무역 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전 세계적인 FTA 확산에도 불 구하고 국가 간 FTA 체결에 소극적일 경우 우선 무역전환효과로 인 해 역외국의 입장에서 우리 제품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약하여 상대 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개방의 확대에 따른 자원배분 의 효율성 향상, 경쟁과 투자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촉 진이라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쌍무 적 무역자유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저성장 기조 가 장기화되어 국가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24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3. 자유무역협정 반대 논리의 문제점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주 장과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나마 주류 경제이론에 가까운 주장은 우리 경제가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대외교역이 활발하기 때문 에 구태여 FTA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앞서 살핀 상황이 이 에 대한 답이다. 즉 FTA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에 소극적이면 결국 무역창출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무역전 환효과의 피해자로 처지가 몰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머무는 일본보다도 3～4배가 높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무역전환효 과의 피해가 더 큰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는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하 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작금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 면 문제가 있다. 전 세계적인 생산-판매망이 복잡다단해진 지금 우 리가 매우 선별적인 시장개방을 고집한다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나라는 줄어들면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은 점점 높은 관세 와 같이 불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광범위 해지면 결국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 생산하는 제품이 아 닌 모든 수출품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 리의 수출산업은 생산기반을 교역 대상국이나 대상국과 자유무역협 정을 맺은 나라로 이전하는 동시에 국내의 생산거점을 축소하게 될

그림 목차 25 것이다. 현 WTO 체제하의 무역질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자국기업 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를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조금이라도 교역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 자국 의 상품이 조금이라도 더 용이하게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이다. 물론 기업만 잘되라 고 펼치는 정책이 아니다. 기업이 잘되어 활동이 왕성해지는 것은 바로 고용과 투자가 활성화되어 국가경제가 힘을 얻는 결과로 연결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급자족의 길을 택하겠다면 할 말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개별 국가들 간의 짝짓기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줄여줄 수 있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 DDA )을 좌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집단이 반세계화 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은 DDA 회의 가 열리는 외국으로 쫓아다니면서 반대운동을 하더니 이제는 국내 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반대에도 앞장서 온갖 이익집단들을 부 추기고 있다. 과연 이들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들 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종류의 교역확대에도 반대하는 것이다. 일 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즉 어떤 종류의 교역확대도 결국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를 확대시켜 자본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극 명하게 실패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한 세계관이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각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운동이라는 포장하에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다. 이런 논리는 단순 히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포기해야 한 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6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4. 왜 미국인가?

선진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무역규범 확립 및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를 비롯한 무역규범의 확립 과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 FDI)의 증 가와 이로 인한 기술･인력･자본의 증대는 경제의 경쟁력 증가로 이 어져 우리 경제를 저성장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미 국･일본･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필수적이 다. 이 중 미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보유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과 제도적 유연성에 기인한다.

물론 선진경제권 아니 중국이 우리의 제일 큰 시장으로 등장한 지가 여러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데 제일 큰 선진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제일 심각한 장애 가 되고 있는 것은 농업부문이다. 중국의 경우 이미 다양한 중국 농 산물 관련 이슈가 국내에서 크게 문제로 부각된 일이 빈번했다. 아 울러 우리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따른 시장접근성 증대이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기술수 준을 보유한 상대국과의 교역증대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전과 전

그림 목차 27 반적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 이런 효과를 계량모형으로 구체화하 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많은 국제통상 분야 경제학자들은 이런 효과를 더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을 살펴보자. 물론 농업분야가 문제인 것은 마찬가 지이다. 그렇지만 기타 산업분야, 특히 제조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 서 우리에 비해 상당한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다. 수십 년 지속되고 있는 대일무역 역조가 단적으로 이런 상황을 반증한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분야,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 따라서 교역 증가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학습효과나 경쟁유 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물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상품의 일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다. 하 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대일본 의존도 가 높았음에도 국내에서 관련 산업이 가시적으로 활성화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FTA 이후에도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 3개국 중, 시장접근 성 제고와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에게 제일 큰 편익을 줄 곳이 미국 이다. 미국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제와 접목함으로써 기대되는 효 과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성, 혹은 경쟁력이 매우 낮아 국가 경쟁력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간단히 설명해서 10년 전 쓰던 핸드폰, TV와 최근의 제 품을 비교해 보자. 아마도 누가 10년 전 쓰던 작은 벽돌 크기의 둔 해 보이는 검은색 핸드폰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주위의 시선이 집 중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만드는 제조업 제품이 빠르게 개선되고

28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병원 진료나 교육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동안 늘어난 소득이나 달라 진 수요를 국내에서 적절한 교육, 의료, 레저 서비스 분야 공급이 따 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의 결과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는 국제수지 중 서비스 수지 적자의 증가이다. 즉 다양한 종류의 서 비스 제품 소비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음 을 보여 주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후진성은 내국인 잠재 수요자들 을 해외로 내모는 동시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기 피하게 만든다. 국내 거주 외국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조 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거주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 의료, 교육 등 이 꼽히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이나 비슷하다. 이 분야의 개선 과제 가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서비스 강국이다. 미국과의 교역 증대와 시장개방을 확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FTA는 또한 양국 간 협상이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상 인 DDA 협상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수준을 높이기가 용이하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국내총생산의 약 50%

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고용인구의 약 70%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 고 있어서 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 다. 서비스무역은 교역 자체가 무형적이고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일 어나 저장성이 없다. 또한 상품의 무역과 달리 관세가 없는 반면 서 비스교역에 대한 규범과 국내규제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이 특징이 다. 무역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의 규범 확립 및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선진경제권 과의 FTA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경제구조의 고

그림 목차 29 도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의 육성이 필요한데, 선진화된 경제시스 템이 지식기반서비스시장의 형성과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가 지식기반서비 스의 육성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FTA 체결에 따른 시장과 경 쟁의 확대가 국내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선진국 과의 FTA는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면서 서비스시장이 발달하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 체결은 상품시장의 개 방에 따른 수출의 증대와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기업의 대한 직 접투자의 증대, 특히 서비스 부문의 투자 증대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FTA는 그 범위에서 기존 WTO 규정을 벗어 나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규범을 다루 는 ‘싱가포르 이슈’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싱가포르 이슈는 투명한 국제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한 효 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요인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의 WTO 체제에서는 향유할 수 없는 이점이고 또한 협상이 재개되는 DDA 협상의 의제에서도 싱가포르 이슈는 제외되었기 때문 에 FTA의 체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 제도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시장친화적인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미국과의 FTA는 우리의 경제시스템 및 제도의 개선을 가져와 국내 규제제도의 합리적 개혁 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 장률의 추세적 저하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필요로 함

30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을 보여 주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 제제도의 질적 개선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 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계기가 마련되어 서비스 부문의 획기 적 개선에 따른 신성장동력의 확보와 경제효율성의 향상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증대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것 으로 기대된다.

그림 목차 31

5.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파악하기보다는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통해 미국과의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유익하고 재도약의 계 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본 연구가 다루는 분야들 중 하나는 한･미 FTA 협상 분야 중에서 양국 간의 이견이 크지 않은 반면 국내시장의 개방과 관련이 있어 국내에 서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로는 외국인투자 및 통신 분야가 있다. 한･미 FTA 투자부문의 쟁점 이슈들에 대한 문 제제기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의 FTA 체결과 투자협정 체 결 시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조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의 FTA 체결 시 이 조항들로 인해 정책주권의 상실 및 막대한 국부 손실로 이어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많은 오해를 야기하고 있고 협상의 진행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미 FTA의 투자협정으로 인해 소위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뿐만 아니라 투기 자본에도 자유화 및 보호가 적용되고,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으 로 공공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있다. 투자자-정부제소 권 규정은 투자영역에 대한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박탈하고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정부의 규제정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또 다 른 비판이다.

통신부문의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협상에서 양국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로는 ‘기술중립성’ 문제와 ‘기간통신사업자 49% 지분제한’

32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문제가 있다. 미국의 요구는 통신분야의 기술표준 제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고 현재 49%까지 외국인이 보유 가능한 한국 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 중 국내의 비 판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는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이다. 외국인 지 분제한이 완화되면 외국자본이 기간통신산업을 지배하게 되고 이 는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단기투자 및 구조조 정으로 이어져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 서는 한･미 FTA에서의 외국인투자와 통신분야 관련 쟁점 이슈들의 협상 동향을 파악하고 각 쟁점 이슈별로 FTA가 국내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FTA의 효과를 예측해 보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또 하나의 분야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커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미국의 시장 개 방요구가 있는 분야이다. 90년대 이후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 장개방요구가 있었던 자동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도 주 요한 쟁점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의약품 분야도 협상 초기의 쟁점이 었던 국민건강보험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ing system) 도입 문제는 미 국 측의 수용으로 협상의 초점에서 벗어났으나 그 구체적 기준 및 운영방식, 그리고 특허기간 보상연장 등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합의 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는 무역구제와 더불어 현재 한･미 FTA 협상의 3대 핵심 쟁점이다. 이 세 분야에서 양국 간의 합의 도출 여부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의 결과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세 분야 중 본 연구에서는 무역구제 를 제외한 자동차, 의약품 관련 협상 동향 및 한･미 FTA가 이 두 분 야 국내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림 목차 33

(1) 제1부의 내용 및 시사점

제1부에서는 외국인투자와 통신부문 관련 쟁점을 다룬다.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에서는 한･미 FTA에서의 투자협정 및 투자부문 의 쟁점이슈와 한･미 FTA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에 대해서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고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에서는 한 국의 기간통신 서비스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인 기술표준과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의 협상 전망과 FTA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 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본 연구의 첫 번째 논문에서는 먼저 FTA에서 차지하는 투자협정 의 의미 및 기존의 투자협정, 그리고 한･미 간의 투자협정 논의 상 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한･미 FTA 협상이 대외협상뿐만 아니라 대내협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협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

미 FTA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투자분야가 대내협상 측 면에서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투기자본에 대한 우려, 공공정책의 추진 제약에 대한 우려, 투자분쟁의 빈발 우 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투자분야의 경우 대내협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90년대 이후 범세계적인 외국인투자의 증대와 더불어 양자간투자 협정의 체결이 증가하였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의 자유 화와 투자보호 등의 투자부문 협정을 포함시킨 후 투자협정은 FTA 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필자는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현재까지 체결한 FTA에서 NAFTA에서와 같이 투자협정 부

34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문이 FTA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FTA 투자부문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슈는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 과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이다.

간접적 수용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투자자의 직접적인 소유권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잠식하는 조치로 투자협정에 서는 공공 목적, 비차별적 방식, 적법한 절차, 보상의 네 가지 조건 을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한･미 FTA 협상에서의 투자협정 모델은 다른 투자협정과 비교해 간접적 수용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정당한 공공 후생의 목적을 지닌 비차별적 성격의 규제수용은 간접적 수용 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이 규정에 대한 비판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로 필자는 NAFTA 등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 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만을 근거로 분쟁이 제기 된 경우는 많지 않다. 또 판정의 결과도 투자자에게 우호적이지 않 아, 이러한 엄격한 판정이 지속되고 투자협정의 명료화 규정이 해석 의 근거로 사용되면 간접수용을 주장하는 투자자의 중재제기는 상 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또한 우리가 이미 체 결한 여타 투자협정에서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 으므로 미국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는 한･

미 FTA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의 측면에서 올바 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에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가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ICSID(국가와 타방 국 가 국민 간의 투자분 쟁 해 결에 관한 국제센터) 등 국제중재에 제기된 분쟁사안이 증가하는

그림 목차 35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호주 FTA에서처럼 이 규 정을 한･미 FTA에서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세력의 주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그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타당하지 도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미국 의회가 무역증진권한을 행정부 에 부여하면서 이 규정의 존치를 전제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배제한 한･미 FTA의 가능성 여부에 필자는 회의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국 제중재를 통한 문제의 해결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투자자와 정부의 분쟁이 국가 차원 의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취지를 두고 있다. 따 라서 이 규정이 제외될 경우 투자자와 정부 간의 분쟁이 국가 간의 사안으로 발전되는 경우 국가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한･미 FTA 투자부문에 대한 국내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는 NAFTA에서의 투자분쟁 사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NAFTA 에서 투자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40여 건의 분쟁 중 오직 5건의 분쟁에서만 투자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졌다. 또 금액 도 투자자의 요구에 한참 미달했다는 것은 투자자의 제소가 그리 성 공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비판론자들이 중재판정 결과의 공정 성 문제로 가장 많이 예를 들고 있는 미국의 Metalclad사 대 멕시코 정부 건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혼선으로 투자자에게 불 필요한 피해를 야기한 사안으로 정부의 일관된 투자불가 입장 제시 가 있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필자는 평가한다.

한･미 FTA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에 대해서 필자는 국내의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는 FTA로 인해 외국인투 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하였듯이

36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FTA의 투자유치 증대 효과는 여러 변수들에 의해 좌우되므로 계량 화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투자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 록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즉 FTA에 서의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 선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유치 효과의 열 쇠가 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에 있어 높은 수 준에 이르고 있고 외국인투자유치 수준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 러나 최근의 외국인투자유치 추세는 재도약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투자친화도 격상을 통 해 외국인투자유치의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의 문제 와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 문제를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 및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재 산권 보호 관련 사법체계는 외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호주 FTA에서 투자자-정부제소권이 배제된 표면적인 이유는 미 국이 호주의 법체계를 신뢰한다는 것이었다. 투자자-정부제소권과 관련하여 우리의 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체계의 수준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기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 는 작업이 한･미 FTA의 진정한 의의라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있 다.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의 논리도 공공정책의 추진을 위축시킨 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정 신에 일치하는 정교화되고 발전된 규제조치의 도입의 유도를 위한 긍정적 외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의 전

그림 목차 37 환으로 한･미 FTA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가 도모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본 연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한･미 FTA 통신분야의 두 가지 쟁 점인 기술표준과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해 한국 통신시장의 진화단 계 및 경쟁구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현재 FTA 협상에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의 문제이다. 그 러나 필자는 성숙단계에 진입한 한국 통신시장과 치열한 경쟁구도, 외국자본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한 시장진입구도를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표준임을 지적한다.

80년대까지 공기업인 한국통신에 의해 독점되어 오던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시장은 90년대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도입정책으로 국제 전화･시외전화 및 시내전화 신규사업자 선정과 신규 이동통신서비 스 도입 등 경쟁이 시작된 이후 급속한 팽창을 거듭하다가 최근 성 장률이 둔화되면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통신서비스시장 의 흐름은 유무선 통합추세,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따라 사업자 간 신규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 소득수준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인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는 한 시 장의 규모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거나 소폭의 확대에 그칠 것으로 필 자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성장세의 둔화에 따라 유무선 통신사업 모두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통신 산업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컨텐츠의 확보 및 그러한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및 관련 기술의 확보 등에 따라 성장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8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미 FTA 협상에서 통신분야 쟁점인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미국 은 정부가 표준정책을 통해 사업자의 기술선택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한국은 부정적인 입장이 다. 필자에 따르면 망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존재하는 통신분야 의 경우 표준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방식과 정부의 행정적 결정에 의 해 정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우월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 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통신강국으로 부상한 배경에 는 국가주도의 기술개발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필 자는 우리나라 통신기술개발을 위한 정부-국책연구기관-기업의 R&D 시스템이 WTO 협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정부가 기술선택에서 배 제되어 이 시스템이 붕괴되고 유효한 정책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정부 주도의 통신기술개발정 책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을 먹여 살리는 IT분야에서의 시장실패로 인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통신분야 협상에서 또 다른 쟁점은 현재 49%로 제한 되어 있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²⁾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문 제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지분제한이 완화되면 국가 기간산업 인 통신산업이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 시달리고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으로 통신산업의 안정적 발전 등 공익성이 훼손되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현재의 기간통신 서비스 외자제한 규제제도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미약함을 보이고 있다.

먼저 외국인 지분제한과 관련 현재의 49% 한도 내에서도 외국인

2)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KT, SK텔레 콤, KT F,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목차 39 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음은 하나 로텔레콤의 예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고 필자는 지적하고 있다. 외 국계 금융자본인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은 2003년 10월 하나로텔레 콤의 지분 39.6%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하나로텔레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지분한도 49%가 외국인의 실질적 소유 및 경영권 확보와 별 상관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 다. 공익성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익의 범위의 모호성, 심사기 구의 위상, 공익성심사 대상에 KT와 SK텔레콤만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업법의 개정 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정보통신 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소위 15% 룰을 이용하여 현 공익성 심 사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인가조건으로 이용자 정보 유출 방지 등 이용자 보호, 기존서비스 수준 유지 등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전망하고 있다. 즉 정부는 지분제한을 완화 하는 경우에도 외국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이 완화되어 외국인이 최대주주 가 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필자 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미 규제하 고 있고, 기술 및 설비 해외 유출도 가능성이 낮다. 또한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는 경우 투자를 줄여 정부의 차세대 통신산업 육성 전략 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인수된 기업 이 투자나 고용을 줄인다는 어떠한 실증적 근거도 없으며 한국인만 이 정부정책에 잘 따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40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는 것이다. 즉 지분제한의 완화로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 중장기 투자여력 감소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미 FTA를 통해 IT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업그레이드시키 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한･미 FTA를 통해 기 술표준선정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기업의 역동적인 연구개발 환경 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지분제한 완화를 통해 통신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더욱 자극하 는 등 좁은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적합한 합리 적인 규제 개선의 중요한 계기로 한･미 FTA 협상을 활용해야 한다 는 것이다.

(2) 제2부의 내용 및 시사점

제2부에서는 자동차 및 의약품 관련 쟁점을 다룬다.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에서는 한･미 양국의 자동차산 업 및 양국 간 교역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FTA 협상에서의 쟁점 사 항인 자동차 관련 세제 및 관세, 기술표준 등에 대해 분석하고, FTA 체결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있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에서는 한･미 FTA에서의 의약 품 분야 협상경과를 살펴보고,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와 같다.

그림 목차 41

1)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본 연구의 세 번째 논문에서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장･단점과 미 국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양국 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교역의 특 징 파악 및 FTA 협상에서의 쟁점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미 FTA의 체결이 국내 자동차업체의 대미수 출 및 미국시장 점유율에 미칠 영향, 미국산 자동차 수입 및 국내시 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자동차부품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최근 내수 침체와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 및 상 용화 가속, 신흥 자동차공업국의 부상 등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특 히 미래형･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 선점 여부가 미래 자동 차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효과 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또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약 점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품업체의 기술개발 능력과 전투적 강 성노조의 존재를 들고 있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필 자는 미국 자동차시장의 최근 특징으로 GM, 포드 등 빅3의 쇠퇴, 일 본･한국 등 해외업체의 약진을 들고 있다. 미국 빅3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악화는 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경영전략 부재, 90 년대 무차별적인 M&A에 따른 비용증가 및 유증비용(legac y cos ts)의 증가에 따른 고비용구조의 심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업

42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시장점유율 하락은 일본･한국 등의 자동 차업체들에게 미국시장 점유율 상승의 기회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업체들은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미국 현지생산의 확대 등으로 판매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업체들이 원가경쟁력 및 미래형 자동차 상용화 능력에서 앞서 우리 업체들에 비해 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미국시장에서의 점 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업체들이 원가경쟁력 강화, 미래형 자동 차 연구개발 확대, 현지생산의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미 FTA 체결을 통한 관세 철폐도 가격경쟁력을 높여 점유율 확대에 도 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 양국 간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교역 현황을 보면 2000 년 이후 대미수출의 급증 및 최근 현지생산에 따른 수출 정체, 중･

대형 승용차의 대미수출 증가, 미국산 자동차의 저조한 국내수입 등 의 특징을 들 수 있다. 특히 수출 70여만 대, 수입 5천여 대라는 양 국 간 일방적인 자동차 교역의 현실과 일본 및 독일산 자동차에 비 해 미미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증가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선호도가 낮음을 필자는 강조한다.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미국이 제도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관련 세 제이다. 미국이 이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배기량 기준의 세제가 중･대형 승용차가 주종을 이루는 수입자동차에 대해 차별적 이라는 것이다. 국내시장에서 중･대형 승용차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수입자동차에 차별적인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동차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적절한 세제라고 할 수 없으며, 복잡한 다중구조의 부과체제를 지니고 있고 소비자의

그림 목차 43 세부담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에서의 미국 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경제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배기량 기준 세제의 변경 및 단순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배기량 기준 세제의 변경 및 단순화에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세수감소의 문제이다. 따라서 필 자는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과세취지가 유사한 세목의 통합 및 일부 교육세의 폐지 등의 검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장기적 으로는 자동차 세수 의존도가 높은 현재와 같은 재정수입체계는 바 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관세와 관련한 쟁점은 현재 협상에서 미 국 측이 자동차를 관세 즉시철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 는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개정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이 외의 협상에서의 쟁점으로는 자동차 기술표준 및 원산지 규정 등이 있다.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 준 작업반’의 상설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양국 간 불 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기술표준의 일 치로 우리 업체들의 차종개발에 있어 개발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 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원산지 규 정과 관련해서는 협상에서 우리 측이 규정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FTA로 우려되는 미국산 일본자동차의 우회수출은 북미산 부품사용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원산지규정의 강 화로는 억제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지규정의 강화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 FTA의 체결은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의 향상으로 대미수출의 증대가 기대되고 또한 FTA로 인한 투자여건의 개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