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후 경제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8. 7.
김형주, 이서원
< 목 차 >
< 요약 >
Ⅰ. 한-EU FTA 의 추진 배경·1
1. 한국의 통상 전략과 한-EU FTA·1 2. EU 의 통상 전략과 한-EU FTA·4
Ⅱ. 한-EU FTA 타결 전망·10
1. 주요 쟁점·10 2. 타결 전망·15
3. 한-EU FTA 와 한미 FTA·16
Ⅲ. 경제에 미치는 영향·19
1. 거시경제적 변화와 기대 효과·19
2. 교역 및 투자 환경의 특징과 변화 전망·20
Ⅳ. 기업에의 시사점·36
1. 교역 확대를 위한 활용 전략·36 2. 투자 확대를 위한 활용 전략·38
< 참고 문헌 >
< 표·그림 목차 >
<표 I-1> 우리나라의 FTA 추진 성과 ·3
<표 I-2> EU 의 상대국별 수출입 규모 및 비중 ·5
<표 I-3> 지역별 잠재시장 규모 및 교역 비중 ·6
<표 II-1> 한국과 EU, 미국의 관세율 비교 ·10
<표 II-2> 대 EU 주요 고관세 수출 품목 ·11
<표 II-3> 한국의 대 EU 주요 교역 품목 ·12
<표 II-4> 한미 FTA 와 한-EU FTA 협상 주요 쟁점 비교 ·17
<표 III-1> 한-EU FTA 의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비교 ·20
<표 III-2> 한-EU 교역 추이 ·21
<표 III-3> 한국과 5 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교역 추이 ·21
<표 III-4> 한국과 EU 주요 회원국과의 교역 현황 ·22
<표 III-5> EU 의 품목별 대 세계 및 대 한국 무역수지 비교 ·23
<표 III-6> EU 의 주요 권역별 교역 현황 ·26
<표 III-7>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투자 추이 ·31
<표 III-8> 주요 교역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추이 ·31
<표 III-9> EU 의 역외직접투자(outflow FDI) 현황과 한국의 위상 ·32
<표 III-10> 대 EU 해외직접투자(inflow FDI) 증가 추이와 투자액 현황 ·32
<표 III-11> 신·구 회원국 간 주요 교역 증가 품목 ·34
<그림 I-1> 한국의 통상정책 변화 로드맵 ·2
<그림 I-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4
<그림 I-3> EU 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위반 조사 사례(건) ·7
<그림 III-1> 유럽의 지역별 연평균 교역 증가율 ·23
<그림 III-2> EU 의 산업단계별 역외 상품 수출입 추이 ·26
<그림 III-3> EU 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2000~2006 년) ·26
<그림 III-4> EU 의 상대국별 시장 접근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 ·27
<그림 III-5> 신∙구 회원국별 역내외 교역 증가 추이 ·29
<그림 III-6> 구회원국의 신회원국에 대한 무역특화도 변화 추이 ·34
<그림 III-7> 신·구 회원국들의 산업별 수출 증가율 ·34
<그림 III-8> 기술 수준에 따른 무역 특화도 변화 추이 ·35
<요약>
FTA의 확산으로 전세계 교역 증가 및 글로벌 생산 분업 확대가 가속 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장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적 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특히 EU와의 FTA 체결은 다층적 성격의 대규모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는 점에서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각 기업 수출품의 비교우위에 따라 선진국 시장 과 개도국 시장으로 이분화된 수출전략을 주로 취해왔음.
○ 하지만 EU는 하나의 거대 권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산업구조, 소득편차 등에 따 른 다층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선진기업들의 고급 소비재 시장뿐 아 니라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시장도 폭넓게 발달 해 있음.
우리 기업들은 EU 지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시장 접근 개선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함.
○ 제도상으로는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장벽의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나 현지 반독점 당국에 대한 직접 제소 절차를 활용해 쉽 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음.
생산 측면에서는, 유럽의 발달된 부품·소재 산업 및 원천기술을 활용하 여 최종생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이렇게 생산된 제 품은 유럽뿐 아니라 다른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유럽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우리 중소기업의 MP3 개발은 좋 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유럽은 그 외에도 광학, 기계, 전자, 화학 부문에서 많은 원천기술과 가공기술 및 소재산업을 확보하고 있음.
○ 유럽과 한국, 혹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생산 분업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시장에 다시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일본에 특화되어온 부품·소재 산업의 수입선을 유럽으로 다 변화 할 경우 단가 인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FTA 혜택을 활용한 부품의 현지 조달 체제 확대 및 신규 구축을 통해 생산의 효율화와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음.
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는 유럽 기업들로 부터 고부가가치 공정에 대한 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해야 함.
I. 한-EU FTA의 추진 배경
1. 한국의 통상 전략과 한-EU FTA에 대한 기대
세계경제환경 변화 가속화
한국은 전통적으로 WTO에 의해 주도되는 다자주의를 지지하였으나, 다자간 협상이 지체되고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rrangement)이 확 산되면서 자유무역협정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1990년대 중반까지 WTO 중심의 다자주의를 지지하던 한국의 통상정 책 기조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역주의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 뀐 주요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임.
○ 세계 무역질서 변화: 다자주의 무역자유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WTO의 DDA 추 진 동력 상실
○ 세계 경제질서 변화: 급성장하는 신흥 경제권에 대한 시장 및 투자 접근 개선 필요 성 증대
○ 산업별 생산성 불균형 심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 확대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 통한 서비스업 고도화 요구
WTO체제 출범에 따른 다자 무역규범의 강화에도 불구,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2008년 5월 현재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체결 관련 협상은 394건에 달 하며, 이 중 205건이 발효된 상태임.
○ 그 결과 FTA 체결 국가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권의 부상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에 대 한 도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GDP 대비 교역 규모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이 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성 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양극화 심 화, 물가 왜곡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큰 짐이 되고 있음.
○ 성장 정체의 덫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 업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역 및 투자 개방을 통해 외 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유입이 필요함.
FTA 중심의 새로운 통상정책 마련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통상 트렌드 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접근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를 수용해 ‘FTA 추진 로드맵’이라는 새로운 통상 전략이 마련되었음.
○ ‘FTA 추진 로드맵’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무역자유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FTA 등과 같은 지역주의 수용을 단기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이 과정에 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 및 주요 경제권과의 전방위적 무역자유화를 지향 하는 전략적 FTA 단계를 목표로 함.
이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03년 8월 미국, 중국, EU를 중장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음.
○ 초기에는 우리 측의 협상 제안을 EU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05년 7월 한-EFTA FTA 타결,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 등을 통해 한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EU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발시키게 되었음.
<그림 I-1> 한국의 통상정책 변화 로드맵
WTO/DDA
WTO/DDA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주요경제권과의
전방위적 FTA 주요경제권과의 전방위적 FTA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전략적 FTA 전략적
FTA
이와 같은 전략적인 FTA 추진 정책을 통해 2007년 6월 세계 최대시장 인 미국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 방위적 자유무역협정 추진 단계에 진입하였음.
<표 I-1> 우리나라의 FTA 추진 성과
협상 경과 대상국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 및 서비스 협정)
타결 미국,
진행 ASEAN(투자 협정), EU, 인도, 캐나다 등 40 개 국 검토 중 중국, Mercosur, GCC, 호주, 뉴질랜드 등
주: 2008 년 6 월 현재
이러한 정책은 일차로 우리 상품의 무관세 수출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개방과 경쟁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발효될 경우, 우리 수출의 약 50%가 무 관세 또는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것 이 정부의 장기 추진 목표임.
○ 아울러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과의 FTA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한국이 국제적 FTA 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EU와의 FTA는 우리 입장에서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함.
○ 미국경제의 정체가 계속되고 EU 경제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나 타나는 세계경제 성장의 축 다각화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FTA 체결 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EU에 대해 굳이 시장을 막아둘 필요는 없기 때문임.
높은 관세율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감안할 때 FTA 출범으로 시장 접근이 개선될 경우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EU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과 2004년 이후 새로 합류한 동유럽 국가들의 수입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2대 수출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과 동유럽 국가 등 새로운 경쟁자들의 약진으로 말미암아 시장점유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그림 I-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출처 : 외교통상부(2007 년 10 월 현재)
또, 한-EU FTA 체결을 통해 미국과 EU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소비 자와 생산자 후생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우리 수입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EU 제품이 경합을 벌일 수 있고, 투자 유치 및 기 술 교류 분야에서도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임.
2. EU의 통상 전략과 한-EU FTA에 대한 기대
유럽 측 코펜하겐 연구소에 따르면 EU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최대 43억 유로(5조3천억 원, 최근 1년간 환율평균기준), 한국은 최대 100억 유로(12조2천억 원)의 후생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 같은 효과는 한국의 경우 2.32%의 실질GDP 증가를 의미하지만, EU에게는 상대 적으로 미미한 0.05%의 실질GDP 증가를 뜻함.
○ 이처럼 미미한 거시경제적 성장 효과에도 불구하고 EU가 우리나라와의 FTA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수출시장 확대 효과 외에도 잠재적 성장성 중시, 통상 분쟁 우려 해소, 표준화 관련 공조 가능성 등 여타 다른 요인들 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임.
한국은 잠재력 큰 시장
EU가 교역 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 혹은 중국을 제쳐두고 한국을 FTA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 갖고 있는 주요 교역국으 로서의 지위 때문이라 할 수 있음.
한국은 일본, 노르웨이, 터키 등의 뒤를 잇는 EU의 여덟 번째 교역 상 대국임 (<표 I-2> 참조).
<표 I-2> EU의 상대국별 수출입 규모 및 비중
수입 수출 경상수지 수입비중 수출비중 총교역 미국 180.9 261.3 80.5 12.7 21.1 442.2 중국 242.1 92.7 -149.5 17.0 7.5 334.8 러시아 143.5 89.1 -54.5 10.1 7.2 232.6 스위스 76.8 92.7 15.9 5.4 7.5 169.4 일본 77.9 43.7 -34.2 5.5 3.5 121.6 노르웨이 76.7 43.4 -33.3 5.4 3.5 120.0 터키 46.9 52.6 5.7 3.3 4.2 99.5
한국 39.4 24.8 -14.6 2.8 2.0 64.2
인도 26.2 29.4 3.2 1.8 2.4 55.7 캐나다 23.3 25.9 2.6 1.6 2.1 49.2
주: 수출 및 수입 비중은 전체 수출입 가운데 해당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인 스위스, 노르웨이와 자원 도입국 러시 아, EU 가입 후보국 터키를 제외할 경우 EU의 주요 교역 상대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의 순서임.
EU가 현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상대는 한국, ASEAN, 인도이 며 이들은 향후 20년간의 잠재시장 규모에서 3~5위를 차지하는 지역임.
○ EU가 한국 및 ASEAN과의 FTA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는 비즈 니스 서비스 부문으로 한국과는 22%, 약 42억 유로, ASEAN과는 29%, 약 79억 유 로의 이익 증가가 예상됨.
○ 반면 한국은 수송기기(40%, 52억 유로)에서, ASEAN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80%, 140억 유로) 수익 증가가 예상됨.
<표 I-3> 지역별 잠재시장 규모 및 교역 비중
2005 년~2025 년 잠재시장규모
(십억 유로)
연평균 성장률(%)
EU 와의 교역규모 (2005 년, 십억유로)
EU 교역비중 (2005 년, %)
미국 449 3.2 412.7 18.5
중국 204 6.6 209.4 9.4
일본 74 1.6 116.4 5.2
인도 58 5.5 40 1.8
ASEAN 57 4.9 115.1 5.2
한국 45 4.7 53.3 2.4
Mercosur 35 3.6 51 2.3
캐나다 28 2.6 40.8 1.8
GCC 27 4.3 87.6 3.9
러시아 21 3 163 7.3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6),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EU는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WTO를 통해 다자간 논의를 진전시킬 동력이 없어질 것 을 우려하고 있음.
○ EU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WTO체제를 위협하는 FTA를 맺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 온 바 있음.
통상 분쟁 우려 줄어든 나라와의 FTA 선호
한국, ASEAN, 인도는 유럽과의 교역규모나 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 라는 점 외에도 최근 EU과의 통상 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 (<그림 I-3> 참조).
○ 1차적으로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선호하는 EU는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을 중심으 로 WTO 내에서의 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와 보다 심도 깊은 통상협력을 추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림 I-3> EU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위반 조사 사례(건)
30 29
27
6
22
5 37
26
16
11
7 6
중국 아세안 인도 러시아 한국 미국
1996~2000 2001~2006
자료: European Commission
교역 규모가 크면서도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러시 아, 미국과 함께 최근에 점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FTA를 추진하기 보다는 WTO 수준에서의 문제 해결이 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더욱이 EU는 중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FTA가 체결될 경우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음.
○ 더구나 역내의 동유럽 신규 가입국들이 상품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어 EU의 대중(對中) FTA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은 쌍무적인 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고 있음.
공식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부인하고 있지만 내적인 논의는 지속되고 있음.
○ 미국 혹은 NAFTA와의 자유무역협정은 환경문제, 통상문제, 환율문제 등 큰 주제가 걸린 사안으로 큰 걸림돌들이 제거된 후, 혹은 환경문제 해결 등을 위한 맞교환 사 안으로 논의 가능할 전망임.
○ 일본 및 중국과의 FTA는 EU가 한국과의 FTA를 성공하고 난 후 일본 및 중국측의 이해가 좀 더 절실해질 무렵 추진될 과제로 여겨지고 있음.
○ 실제로 일본의 경우는 경제규모에 비해 FTA로 인한 시장확대 효과가 크지 않고, 한미 FTA의 경과에서 보여지듯이 한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별 어려움 없이 협상 을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경우에도 한-EU FTA 체결이 좋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또 중국과는 앞서 지적한 대로 특별한 대중국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
한국은 EU식 표준 확산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
한국과 EU가 통일된 표준을 설정하고, 추후에 한국이 ASEAN과 이를 표준으로 도입한다면 유럽으로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 전세계 2/3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표준을 관철시키게 됨.
○ 최소한 미국이 한국과 표준을 통일하고 ASEAN까지 표준을 확장해 북미, 남미, 아 시아를 포괄하는 표준이 형성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음.
결국 EU로서는 표준화 관련 이점을 최대한 확보(혹은 손실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했고, 한 국을 FTA 대상국으로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작용함.
FTA 통해 시장 접근 대폭 개선
EU가 생각하는 FTA의 경제통합수준은 EU와 같은 단일시장보다는 낮 고 다자주의의 틀에 따르는 WTO 개방보다는 높은 수준임.
○ EU 수준의 단일시장이란 표준화, 경쟁원칙, 환경기준 등이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
되는 수준을 말하며, WTO 개방 수준은 상품시장 자유화 중심의 개방을 의미함.
EU가 과거 EFTA, 멕시코, 칠레 등과 체결한 FTA보다 한 단계 높은 신 세대 FTA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협정 상대국에 대한 시장접 근 개선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냄.
○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개선이란 단순한 관세율 인하로 해결할 수 없는 상대국의 위생검역기준이나 환경기준, 기술 표준, 상거래관행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넘어 서는 것을 의미함.
○ 이 과정에서 EU 기업들에게 불리한 경쟁조건이 될 수 있는 FTA 대상국의 상이한 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기술표준 문제와 유럽 기업들보다 낮은 환경기준을 EU 기업 들과 우리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동아시아 진출 움직임 본격화
지금까지 EU는 외적으로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주의 확산을 지향하면서, 내적으로는 동유럽 국가들의 신규가입을 통한 몸집 불리 기에 주력해 왔음.
EU 신규 가입 확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지금도 EU의 장기 발전 전 략은 리스본 전략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여전히 ‘시장 확대’와‘혁신’임.
○ 다만 시장 확대 전략의 초점은 ‘동유럽으로의 확대’로부터 세계시장에 대한 선택적 인 양자주의, 즉 FTA와 같은 ‘상호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로 옮겨가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EU가 이른바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을 표방하고 한국, ASEAN, 인도 등과 FTA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임.
○ 글로벌 유럽은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라는 보고에서 밝히고 있는 것 처럼 아시아 지역 등과의 양자간 협정을 포괄하고 있음.
○ WTO의 도하(Doha) 라운드가 장벽에 부딪힘에 따라 EU 내에서도 ‘FTA와 같은 차 선책을 통해서라도 시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음.
II. 한-EU FTA 타결 전망
1. 주요 쟁점
한-EU FTA는 2007년 5월 개최된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출범이 공식 선언되었으며, 협상을 위해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규범, 분쟁해 결 및 지속 가능 성장 등 총 4개의 분과를 설치하였음.
○ 2008년 5월 열린 7차 협상에서 연내 타결을 합의하고, 향후 서울에서 열릴 8차 협 상이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체 협상 없이 각 분야별 회기간 협의 만 진행키로 함.
양측 협상 대표자들은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외 적으로는 강경한 의지와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지만, 타협 가능한 부분 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득과 양보 작업을 병행하고 있음.
상품시장
상품시장의 경우, 양측 모두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자유화를 추진한다 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음.
○ 협상 초기에는 한국 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 양허안을 제출해 협상이 다소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수정 개방안에 힘입어 5차 협상 이후 적극적 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표 II-1> 한국과 EU, 미국의 관세율 비교
(단위 : %)
한국 EU 미국
전 품 목 11.2 4.2 3.7
농산물 41.6 5.9 -
비농산물 6.7 4.0 3.3
자료 : WTO World Trade Reports 주: 2006 년 기준임.
한국과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각각 11.2%와 4.2% 수준으로 한국의 관세장벽이 더 높은 상황임.
○ 특히, 한국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평균실행관세율이 41.6%로 EU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며, EU는 농업 보호를 위해 관세보다는 보조금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EU의 평균관세율은 미국보다 높은 편이며,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 FTA체결 시 관련 품 목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10%), 컬러TV(14%), 신발 및 모자(17.0%), 의류 (10.5~12.0%), 섬유제품(12.0%) 등에 대한 관세가 높은 편임.
<표 II-2> 대 EU 주요 고관세 수출 품목
품 목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
수 출 액 92 억 달러 31 억 달러 21 억 달러
수출비중 18.9% 6.5% 4.3%
EU 관세율 10% 14% 14%
자료 : WTO World Trade Reports 주: 2006 년 기준임.
EU 시장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가 92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15.7%), 선박 (15.3%), 평면디스플레이(6.5%), 반도체(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반도체제조용장비가 17억 달러로 대 EU 전체 수입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5.4%), 반도체(4.6%)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
농축산물 및 주류
농업은 EU 회원국들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 두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축산물 분야 중 돼지고기 와 낙농제품 등에 대해서는 EU가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쌀 등 곡물의 경우 EU 회원국 중에도 대규모 수입국이 많아 이번 협상 의제에서 제외하는데 큰 이견이 없었음.
○ 비록 우리 축산농가에서 양돈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은 편은 아 니지만, 버터, 치즈, 분유 등 낙농제품에 대한 보호 장벽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 어 개방 시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와인, 위스키 등의 주류와 원예작물에도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음.
<표 II-3> 한국의 대 EU 주요 교역 품목
(단위: MTI 3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자동차 9,163 10.2 18.9 반도체제조용장비 1,676 21.9 5.6 무선통신기기 7,600 -11.2 15.7 자동차 1,624 48.7 5.4 선박해양구조물 등 7,437 24.5 15.3 반도체 1,399 -0.1 4.6 평판디스플레이 등 3,132 128.3 6.5 농약 및 의약품 1,334 30.4 4.4 반도체 2,755 25.1 5.7 자동차부품 1,270 3.1 4.2 컴퓨터 2,108 -20.9 4.4 계측제어분석기 1,147 0.6 3.8 영상기기 2,092 -7.5 4.3 원동기 및 펌프 1,104 23.4 3.7 건설광산기계 1,105 41.2 2.3 기계요소 1,093 11.8 3.6 자동차부품 983 48.7 2.0 정밀화학원료 782 14.5 2.6
철강판 868 208.7 1.8 기타화학공업제품 761 17.9 2.5 전 체 48,450 11.0 전 체 30,110 10.3
상위 10 대 품목의 비중 76.9 상위 10 대 품목의 비중 4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2006 년 기준임.
농산물의 경우 한국 측의 특수성을 인정해 WTO/DDA 일정과 규범을 상당 부분 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세이프 가드 및 관세저율할당관세(TRQ) 등에 대한 논의만 남아 있는 상황임.
○ 세이프가드와 관세저율할당 등에 대해서도 제 5차 협상을 통해 제안한 한국 측 안 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음.
서비스시장 개방
한-EU FTA는 미국과 달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으 로 접근하고 있음.
○ 즉, 한미 FTA는 명시된 유보 분야 외에 나머지 분야를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었으 나, EU와는 개방 허용 분야를 협상안에 명시하는 방식임.
○ 한국의 경우 이미 미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에 합의한 경험이 있어 EU에 대해 서도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폭넓은 개방을 희망했으나 EU 측의 보수적 입장에 따 라 협정문 작성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내용 면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반 영하기로 함.
한-EU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의 핵심은 관련 기업인의 일 시 입국(Mode 4) 및 상호 인정(recognition) 부문이며, EU는 금융, 법률, 유통, 운송, 통신, 방송(뉴스 서비스) 등의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음.
EU 회원국들의 서비스 교역 규모(역내외 포함)는 수출 면에서 전세계 시장의 46.5%, 수입 면에서 43.4%에 달해 미국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 수출의 15.1%, 수입의 1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가장 비중이 큰 국가이나 EU 27개 회원국들의 전체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침.
지적재산권
지리적표시제(GI)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미국에 비해 EU가 새롭게 제안하거나 폭넓게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음.
○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특정 지역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의 약품의 자료 독점 의무 기간도 미국의 5년에 비해 긴 10년을 요구하고 있음.
EU 측이 이처럼 지적재산권에 매달리는 것은 문화 관련 상품의 저작 권 산업 수출액이나 의약품의 특허료 수입이 이미 식품산업이나 자동
차산업의 수출액보다 크며, EU의 기업 및 개인이 저작권료, 로열티 등 의 무형자산만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규모가 2004년 현재 연간 513억 달러(WTO 보고서, 2006년 3월)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런 이유로 EU는 지적재산권의 적용 기한과 범위를 계속 확대하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으며, 일시적 복제 등 지적재산권의 적용 범위도 현행보다 대폭 확장할 것 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개방 수준을 고수했던 한국 으로서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EU 역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음.
물론 우리 역시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한류 컨텐츠 무단 복제로 피해 를 입는 상황이라 지적재산권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지나치게 확장된 지재권 적용은 지식자산 창출을 독려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모든 산업에서 ‘주인 잃은 보도’처럼 악용되어 고위 기술 상품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기타
현재 경쟁분과 내에서 보조금 금지 조항이 논의되고 있으며, WTO 조 항보다는 강하고 EU 역내 규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논의가 정리될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는 보조금 금지조항 적용 범위를 제조업 부문으로 제한하는 수준에서 논 의를 마무리하고 싶어함.
○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실질적인 금융상의 지원을 금지할 경우 조선산업 등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임.
○ 서비스 시장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을 따른다고 합의한 상태이지만, 향후 국내 서비 스 산업의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에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들어 투자 규정이나 이 익송금 규정 등의 관련 조항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2. 타결 전망
2007년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해온 한-EU FTA 협상은 상품시장과 일 부 비관세 장벽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장기화 단계에 접어 들었음.
EU 측은 자동차 품질 검사 기술 표준 채택과 관련해 유예 기간과 규 모를 확대하거나 특정 국가의 표준 대신 UN 등 국제기구의 기술 표준 을 채택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 한국은 한미 FTA 타결안에 준해 1) 연간 6,500대 규모 이하 수입 차량의 검사 면제, 2) 발효 후 2년 간 검사 유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 양허안에 대해 EU 협상단은 EU산 자동차 수입 규모가 미국산 자동차에 비해 훨씬 커 상대적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힘.
○ 자동차 시장의 경우, EU와 미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EU 의 요구가 거센 편이나, 한국 역시 한미 FTA의 최혜국대우 조항 및 역진(ratchet) 금 지 조항으로 인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
지적재산권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 공연보상청구권, 의약품 자료 독점 기간 10년 인정 등 상당한 수준의 개방을 줄곧 요구하였음.
○ 그러나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문화 컨텐츠 시장, 한미 FTA 협상 결과 등을 근거로 수용할 수 없다는 한국 측의 반대의사를 존중해 공연보상청구권과 의약품 자료 독 점 기간 10년 인정 건은 철회하였음.
상품분야와 지적재산권 문제는 양측의 탄력적인 양보를 통해 큰 어려 움 없이 의견 일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기술 표준의 경 우, 견해 차가 워낙 분명하고 개방 확대 시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경 제적 파급 효과가 커 협상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미 FTA의 경우 독립적인 두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최고위층 간 접촉을 통한 빅딜이 가능했으나, EU는 27개국의 연합체인데다 EU 규정 상 통상 문제에는 통상협상총국장 이상의 고위층이 개입하기 어 려운 구조여서 신속한 협상이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이미 타결된 한미 FTA 협정이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 함에 따라, 애초 한-EU FTA 추진을 서둘렀던 EU 측 역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U 협상단은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 받은 만큼 협상 타결 시 최종 협상안에 대한 개별적인 조항 수정 요구 가능성이 거의 없어 협상만 타결되면 1~2년 내에 각국 의회의 최종 비준을 거쳐 발효 될 전망임.
3. 한-EU FTA와 한미 FTA
EU 및 미국과의 FTA 협상은 세계 양대 거대 경제권을 상대로 한 FTA 협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으나, 협상 의제나 협 상 방식, 민감 분야 등 적지 않은 면에서 차이가 존재함.
○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EU가 단일 국가가 아니라 27개 나라의 연합체이기 때문임.
즉, 개별 회원국들이 EU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협상을 할 수 없으 며 회원국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민감한 분야에서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음.
특히 EU와 미국은 서로의 FTA 개방 수준을 비교하며 한국 내에서의 통상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위해 EU는 한미 FTA 수준의 개방, 즉 코러스(KorUs) 패리티를 주장하고 있으 며, 미국은 역진(ratchet) 금지 및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이용해 한-EU FTA를 견 제하고 있음.
한미 FTA 비준동의와 한-EU FTA 협상 타결은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의 경쟁우위 확보라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즉,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뤄질 경우 한-EU FTA 협상 진행이 가 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찬가지로 한-EU FTA 조기 타결 역시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압박할 것으로 기대됨.
EU와 미국의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EU의 코러스(KorUs) FTA 패리티 원칙, 즉 한미 FTA 만큼의 개방
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상당 부분 근접한 수준에서 개방이 이뤄졌음.
○ 미국과 달리 EU에는 한국과 경쟁관계의 제조업종 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 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4>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주요 쟁점 비교
분야 공통 부문 한-EU FTA 한미 FTA
상품 수준 높은 개방 지향 3 년-5 년-7 년에 걸쳐 유보 3 년-5 년-10 년
서비스 금융, 통신, 방송 시장 관심
상호 개방 확대 추진 포지티브 방식 개방 네거티브 방식
비관세
건강보험 약가 산정, 화학산업 관련 인허가, 특허 등록 절차 등 각종 규제 관련 투명성 제고 요구
자동차 기술 표준으로 UN 등 글로벌 기준 적용 요구
일정 기간 유예 및 기술표준 협의체 구성
농축수산물 수입 확대 및 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 돼지고기 및 수산물 쇠고기
투자 환경 불확실성 축소 및 사업 환경
개선 요구 상호자격 인정 전문직 확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무역구제 일부 품목 세이프가드 허용 제로잉 허용, 최소부과 원칙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섬유 수준 높은 개방 지향 얀포워드 기준 미 적용 얀포워드 적용
지적재산권 불법 복제 방지 등
지적재산권 감독 강화 지리적 표시제
한-EU FTA는 양국 간 관세율이 높아 교역을 통한 경제적 후생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한미 FTA의 경우 직접투자, 학습 효 과, 기술 이전 등 비교역 경로를 통한 효과가 더 클 전망임.
EU의 제조업 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3.7%)보다 별로 높지 않지만, 자동차, 컬러TV, 캠코더 등 주력 수출품의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상당 히 높은 수준이어서 해당 품목 중심으로 큰 폭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 미국의 컬러TV 평균 관세율은 5%이지만, EU는 1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자동차 부문 역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에 불과한 반면 EU는 10%에 달함.
반면, 한국 시장으로의 수입이 늘어나는 품목도 미국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EU는 미국과 달리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부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최근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역시 제조업 기반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III.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거시경제적 변화와 기대 효과
한-EU FTA는 시장 확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과 후생, 고용 등 거시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됨.
○ EU의 선진국 그룹은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고, EU의 후발 그룹은 ASEAN 등과 경 쟁관계에 있어 한국이 기 체결한 FTA의 자원 배분 및 효율성 제고 효과를 한층 더 보완할 것으로 기대됨.
EU와의 최종 협상안에 따라 세부적인 영향은 달라지겠으나 한미 FTA 와 유사한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LG경제연구원 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은 연 평균 0.25~0.58%p의 추가 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됨.
○ 이 추정치는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계무역데이터와1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 한 결과이며, FTA를 통한 무역 확대 효과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것임.
FT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무역 자유화 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 외에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의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함.
자원 배분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경우, FTA를 통해 두 지역 간 관세,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면 이 장벽들의 보호를 받던 한계 기업들은 해당 업종을 떠나 새로운 비교 우위 부문을 찾아 이동하고, 기존 산업의 생 존 기업들은 규모(scale)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
○ 이 한계기업들에게 집중되었던 자본과 노동 등의 자원(resources)이 좀 더 효율적인 기업들에게 배분되어 같은 양의 요소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게 된 다는 의미임.
1
생산성 향상은 자본재 수입 장벽 완화 등의 무역을 통한 경로와 제도 개선, 경쟁 촉진 등 무역 외 요인을 통한 경로로 나눠볼 수 있음.
선진 기술이 체화된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 한 측면과 무역 외 측면
○ 일반균형모형(CGE) 모형을 이용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한국경제 성 장률이 장기에 걸쳐 최대 7.61%p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2
○ 한편, EU 측 코펜하겐 연구소는 무역이 완전 개방될 경우 한국의 실질소득이 2.32%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III-1>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비교
KIEP2)
자본축적모형 LG 경제연1)
정태모형
생산성 고려 생산성 미고려 한미 + 한-EU 0.60 0.48 2.83 7.61 실질 GDP 증가율
한-EU 0.45 0.32 1.28 5.97
한미 + 한-EU - 30 112 277
후생수준 증가
한-EU - 17 40 209
주 1) 중력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장기효과를 30 년 기준 연평균으로 환산한 것임.
2) 한미 FTA 가 발효된 상황을 함께 고려할 경우 2.8 ~ 7.1%로
2. 교역 및 투자 환경의 특징과 변화 전망
(1) 교역 환경의 특징과 변화 전망 한-EU 교역 현황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상대국으로 한·EU간 교역은 우리나라 전 체 교역의 12.4%(2006년)를 차지하였음.
○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위 수출시장이며,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제 4 위의 수입시장임.
2
○ 2002년 217억 달러를 기록했던 대 EU수출은 2006년 485억 달러를 기록해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우리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에 437억 달러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던 우리나라의 대 EU수출 은 2006년 11% 증가하는데 그쳐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 한․EU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출 23,424 (▵15.7)
19,627 (▾16.2)
21,694 (▵10.5)
24,887 (▵14.7)
37,830 (▵52.0)
43,660 (▵15.4)
48,450 (▵11.0) 수 입 15,788
(▵25.0)
14,920 (▾5.5)
17,107 (▵14.7)
19,380 (▵13.3)
24,187 (▵24.8)
27,295 (▵12.9)
30,110 (▵10.3) 총교역액 39,212
(▵19.3)
34,547 (▾11.9)
38,801 (▵12.3)
44,267 (▵14.1)
62,017 (▵40.1)
70,955 (▵14.4)
78,560 (▵10.7) 무역수지 7,636 4,707 4,587 5,507 13,643 16,365 18,34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 III-3> 한국과 5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총교역
국 가
2005 2006
국가
2005 2006
국가
2005 2006 중 국 61,915 69,459 일 본 48,403 51,926 중 국 100,563 118,016
E U 43,660 48,450 중 국 38,648 48,557 E U 70,955 78,560 미 국 41,343 43,184 미 국 30,586 33,654 일 본 72,430 78,460 ASEAN 27,433 32,066 E U 27,295 30,110 미 국 71,929 76,838
일 본 24,027 26,534 ASEAN 26,064 29,742 ASEAN 53,497 61,80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2006 년 기준임.
한국과 EU 교역의 특징
한국은 EU와의 교역 관계에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날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양 지역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보완성을 감안할 때 한-EU FTA 체결은 이와 같은 교역 확대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 로 전망됨.
<표 III-4> 한국과 EU 주요 회원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국 가 수 출 순 위 국 가 수 입 순 위 국 가 총교역 순 위 독 일 10,058 6 위 독 일 11,337 6 위 독 일 21,421 6 위 영 국 5,636 9 위 프 랑 스 3,218 20 위 영 국 8,612 16 위 이탈리아 4,299 15 위 네덜란드 3,022 22 위 이탈리아 7,202 20 위 네덜란드 3,616 20 위 영 국 2,977 23 위 네덜란드 6,635 23 위 프 랑 스 3,417 22 위 이탈리아 2,915 24 위 프 랑 스 6,635 24 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2006 년 기준임.
① 품목별 편중 현상 지속
EU가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보이는 품목은 화학제품이며, 적자 폭이 가장 큰 품목은 기계류 및 전자부품임.
○ 이 외에 광학 및 영상 장비에서 EU가, 차량 및 선박에서 한국이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한국산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플라스틱 등은 EU 회원국의 지속적 확 대에 따른 생산 비용 측면의 경쟁력 상승 추세 속에서도 EU 시장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쟁우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EU 신규 회원국들과의 기술 및 품 질 격차가 좁혀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임.
한국과 EU는 무역구조 면에서 서로의 비교우위 부문이 뚜렷한 편임.
○ 한국이 EU에 대해 큰 폭의 흑자를 내는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등은 유럽이 대 세 계 교역에서 흑자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음.
○ 반면 육류, 가죽제품, 기초금속과 같은 부분은 유럽이 전세계적으로 적자를 기록하 는 산업임에도 우리나라에 대해 흑자를 기록하는 산업임.
<표 III-5> EU의 품목별 대 세계 및 대 한국 무역수지 비교
(단위: 백만유로)
부문 세계 한국
총합 -184,385 -15,554 화학제품 67,802 2,812 광학, 영상장비 5,553 971
가공식품 12,054 524 육류 -6,410 347 가죽제품 -1,191 309 기초 금속 -12,523 272 펄프 12,525 188 건축재료 7,558 160 의류 -42,663 -366 광물 -303,862 -384 플라스틱 12,252 -741 차량, 선박 71,770 -8,417 기계, 전자부품 39,134 -11,925
자료: Eurostat
주: 상품분류는 SITC 기준임.
② 역내 및 인접국과의 교역 비중 확대
EU의 무역은 주로 역내 회원국 및 EFTA와 같은 인접국과의 교역에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비중이 줄어들고 한국, 중국, 일본, ASEAN 등 동아시아의 비 중이 소폭이나마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반면 한국의 교역상대국은 중국, EU, 미국, 일본, ASEAN 등으로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는 편임.
○ EU는 한국의 수출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 수입 시장에서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음 (2007년 11월 기준).
EU와 한국은 경제규모 차이가 커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서로의 중요 성을 대등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역외 국가 중에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은 EU의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2~3%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EU는 한국 의 총교역에서 10~16% 내외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III-1> 유럽의 지역별 연평균 교역 증가율
1.57 4.01
5.64 6.47
7.86 8.12
9.42
14.26 15.78
23.62 26.19
일본 미국 선진권 다이나믹 아시아 브라질 EFTA ACP 인도 OPEC 중국 러시아
주: 다이나믹 아시아: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자료: Eurostat
EU의 지역별 교역 편중은 아직 BRICs, OPEC 지역에 특화되어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석유수입 증가로 유럽과의 수출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가 26.2%,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역 증가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23.6%의 교역 증 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선진경제권 전체는 5.6%, 미국은 4.0%, 일본은 1.0%를 기록하는 등 선진권 전 반이 수출 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표 III-6> EU의 주요 권역별 교역 현황
(단위: 100 만 달러, %)
교역 규모 교역 비중
수출국 수입국
2000 2006 2000 2006
전세계 2,243,845 4,121,667 100.0% 100.0%
동아시아 131,662 247,992 5.9% 6.0%
EU 1,512,495 2,759,279 67.4% 66.9%
미국 208,313 316,383 9.3% 7.7%
EU
기타 391,374 798,012 17.4% 19.4%
전세계 2,185,415 4,002,795 100.0% 100.0%
동아시아 237,486 463,335 10.9% 11.6%
EU 1,512,495 2,759,279 69.2% 68.9%
미국 168,143 210,778 7.7% 5.3%
기타
EU
267,292 569,403 12.2% 14.2%
자료: UN COMTRADE DB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③ 중간재 중심의 역외 교역 증가 추세
유럽의 역외 수출입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중 간재 수출입의 증가임.
○ 중간재 수입은 1999~2006년 연평균 10.6%, 중간재 수출은 7.9% 증가하여 전체 교 역 증가를 주도하였음.
중간재 교역 확대 움직임은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의 변화에서도 나 타나 기초화학제품, 전자부품, 광업용 원자재 등 부품·소재산업에서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이 외에 전통적으로 강한 자동차(1.24) 분야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강력한 시장보호 정책에 힘입어 식료품(0.88) 등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반면 사무용기기(-1.38) 영상음향통신기기(-1.13)나 선박(-1.06) 등에서는 점유율이 낮 아지고 있음.
<그림 III-2> EU의 산업단계별 역외 상품 수출입 추이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간재수입 자본재수입 소비재수입 중간재수출 자본재수출 소비재수출
자료: Eurostat
<그림 III-3> EU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2000~2006년)
1.24 0.77
0.45
-1.38 -1.13
0.72
-0.14 0.88
0.11 0.62
1.44
-0.05 -0.42
-1.05
자동차 기초 화학제품
의류 사무용 기기
영상 음향 통신기기
전자 부품
철강 및 금속
식료품 신발 연료 성광물
광업용 원자재
기계류 기타 수송기계
선박
자료: Eurostat
한-EU 교역 관계 변화 전망
①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양적 확대
EU에서 주장하듯 동아시아에서 지금까지 유럽 기업들이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시장접근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FTA로 인 한 관세 인하 효과 외에 시장접근의 개선만으로도 많은 교역 증가가 가능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유럽 각 회원국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시장 집적도(전세 계 수출 대비 해당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가 가장 높은 회원국 기준 으로 시장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의 수출 증가를 계산할 수 있음.
○ 이에 사용된 가정은 최소한 해당 시장에 가장 높은 시장 집적도를 이루고 있는 EU 회원국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표준과 비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지만 여타 회원국들은 시장접근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임.
○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접근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정도만큼 동아시 아 시장에 대한 집적도가 낮았던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만 큼 한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게 된다는 가정임.
<그림 III-4> EU의 상대국별 시장 접근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
127 134
144
297
한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주: 모든 회원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시장접근 개선으로 시장집적도가 가장 높은 회원국만큼 수출이 가능해질 때의 수출증가율
자료: Simon J. Evenett(2007)
시장 접근 개선에 따른 효과를 수출증가비율로 계산하면 EU는 한국에 대해서는 127%의 수출증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대해서는 각각 297%, 134%, 144%의 수출 증가가 가능함.
○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기계류및수송기기류 142%, 기타제조제품 128% 수출이 늘어 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시장접근 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기계류 및 수송기기류 307%, 원료제품 144%,, 태국의 경우에도 기타제조제품 290%, 화학제품 175% 등의 수출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상품시장의 경우, 한국의 관세 장벽이 EU에 비해 더 높아 FTA 체결에 따른 단기적 수출 확대는 EU에게 유리할 수 있음.
○ 교역 규모를 감안한 가중 평균 수입관세율을 비교할 경우, EU는 3.4% 수준인 반면 한국은 8.0%에 달하기 때문임.
○ 그러나 한국의 농업 관련 관세율이 매우 높아 농산물을 제외할 경우 양 측의 평균 관세율은 EU 2.9%, 한국 4.0% 수준으로 낮아져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서비스시장의 경우, 한국은 지난 2005년 WTO/GATS 회의를 통해 EU(115개)보다 다소 적은 98개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한 바 있음.
이에 따라 EU는 한-EU FTA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가장 큰 이익이 기 대되는 분야로 서비스 시장을 꼽고 있음.
○ EU 측 경제효과 분석을 담당한 IBM 컨설팅 컨소시엄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한- EU FTA를 체결하면 한국에 대한 EU의 서비스 관련 수출이 (baseline 대비) 40~60%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IBM 그룹은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한국의 실질 소득에도 긍정적으로 작 용해 한-EU FTA에 따른 전체 실질 소득 증가분의 53%가 서비스 부문 개방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시나리오 1 기준).
② 역내 교역 증가로 산업구조 변화 촉진
EU 국가들이 최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 내시장 통합의 진전에 따른 분업과 경쟁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음.
○ 1999년~2006년간의 교역에서 구15개 회원국간의 역내교역 증가율은 연평균 6.0%에 그치고 있지만 구회원국과 신회원국간의 교역은 평균 10.8%씩 증가하여 27개 회원 국의 전체 역내 교역은 연평균 7.3%씩 증가하고 있음.
EU 회원국들의 교역구조를 생산되는 상품의 종류별로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로 나누어 살펴보면 역내교역에서는 자본재 상품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여 13.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서유럽 기업들이 누적적으로 동유럽에 직접투자(FDI)를 증가시 킨 결과, 신규가입국의 구회원국에 대한 자본재 상품의 수출 증가율 또한 연평균 24.1%에 달한다는 사실임.
<그림 III-5> 신∙구 회원국별 역내외 교역 증가 추이
7.34 6.02
8.60
10.81
13.19
24.07
27국 역내 교역
구회원국 역내 교역
구회원국 역외 교역
구회원국과 신회원국간의
교역
구회원국과 신회원국과의
교역(자본재)
신회원국의 구회원국에 대한
자본재수출 자료: Eurostat
결국 역내 자본재 유∙출입 현황에서 나타나듯 유럽 전역의 생산 입지 가 각국의 특화된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점차 재편되고 있으며, 분산된 유럽 생산거점간의 분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 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한-EU FTA 체결 이후 기업 전략 수립 시 이와 같은 양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