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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年 2 月 碩士學位論文

한 중 ․ FTA 의 농산물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貿 易 學 科

김 빈

한 중 ․ FTA 의 농산물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Complying with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within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일 2017 年 2 月 24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貿 易 學 科

김 빈

한 중 ․ FTA 의 농산물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朴 魯 慶

이 論文 을 經營學 碩士學位申請論文 으로 提出 함

2016 年 10 月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貿 易 學 科

김 빈

김 빈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조선대학교 교수

委員長 이제홍 ( ) 인 조선대학교 교수

委 員 이종하 ( ) 인 조선대학교 교수

委 員 박노경 ( ) 인

2016 年 11 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서론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중국의 추진현황

한 칠레 한 싱가포르· · FTA

년간 번 머리 맞댄 한국과 중국 5 11

양국 간 협력 성공모델 창출

한 중 농산품교역협정의 내용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발굴 식량안보방안 강구

중국의

유기농업의 발전

수출 농산품 국제경쟁력의 강화 농산품 브랜드 설립

참고문헌

감사의 글

농산물 수입현황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Complying with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within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solution plan for trade friction and vitaliz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by analyzing the effect that Korea-China FTA has on agricultural sector and by drawing remedy for conflict about trading agricultural products.(Li Chen, 2016)

In the process of South Korea and China FTA negotiations, agricultural products id always the important content of South Korea and China focus and negotiations. (Wei Nasi,2016)

The following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First, it has been resulted that Korean agrotechnology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by Korea-China FTA. To meet the needs of Chinese consumers, the Korea agrotechnology needed to improve. If then, Korean farm product could be having relative dominant position in comparison to other abroad brand. Second, in order to reduce and protect the damage of agricultural producers in Korea, Korea

will enhance the health quarantine of import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develop a counterplan about increasing in import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basis on Korea-China FTA. Third, the exports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ll increase due to Korea-China FTA. China will also develop a strategy due to the increase in import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Finally, improvement of competitive power for quality and relaxation of a tariff barrier will be an intermediary role between Korea-China FTA and increasing of Korean agricultural exports. As elimination of tariff under Korea-China FTA, drop the export price and raise quality competitive power, Chinese’s’ needs of purchase will be increasing. Then, the import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ll also be increasing. (Li Chen, 2016)

In order to strengthen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the specific method is the old agriculture modernization of water conservancy facilities and management system, at the same time, promote peasants buying and selling land leasing business, etc. by expanding the scale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ood aid, so as to achieve the economies of scale farmers support. (HanKun, 2013)

The plan for increasing agriculture trade of Korea is demonstrated as follows:

(1) market access can be improved by implementing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China. (2) the fruit and vegetable industry must be changed to a capital and technique intensive industry. (3) The market share of floriculture in China should be expanded. (4) Korea must find new agricultural products of export to China. (5) Korea should extend import of crops and limit import of fruits and vegetables.

A cooperation plan between Korea and China is demonstrated as

below: (1) China and Korea should cooperatively set a food safety system.

(2) Korea can invest directly into a agriculture in China. (Chun QuanYong, 2007)

1) 라 행(2015.8),『한 중· FTA 체결이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 , 위논문. p.1.

2) 라 행(2015.8),『한 중· FTA 체결이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 , 논문. p.6~10.

3)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 ㆍ FTA, 중국FTA의 추진 현황”, 2014.

대상국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추진 현황

아세안 개시:2011.11.6.

타결:2002.11.4

년부터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2005

시행. 2010년까지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년 월 아세안과 상품무역협정 을

2005 7 ‘ ’

체결, 7,000여 개 품목에 대해 영세율 적용

년 월 일 2007 1 14

아세안과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

년 월까지 아세안국가에 대해 건축

2007 7 ,

환경 운수 상업 서비스 체육 등, , , 개서비스업종 개방

5

년 월 일 아세안과 2009 8 15

투자협정 체결

‘ ’

년 월 일부로 전면 발효 2010 1 1

칠레

개시:2004.11.18.

타결:2005.10.16.

체결:2005.11.18.

서비스무역협정

*2010.8.1.

년 월 일부로 중국은 칠레의 2006 10 1

개 7550 (HS

코드 8단위 기준 품목에 대해 칠레는) , 중국의

개 품목에 대해 년 내 관세 철폐

7,902 10

파키스탄

개시:2005.4.5.

타결: 2006.11.10.

체결: 2006.11.24.

*2009.2.21.

서비스무역협정체결

년 월 일부터 시작해 년 내 관세

2007 7 1 5

대상품목의 85% 에 대한 관세 인하, 이중 36%

제품에 대해 3년 내 무관세화

중국의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은 축산물, 수산물,

야채 광산물 방직품 등이고 파키스탄은, , 소,

양고기 화학제품 기계전력 설비 등임, , . 아이슬란

드

체결: 2013.4.15.

개시: 2007.4.12.

세율 인하 모델 원산지 규정

FTA , , SPS

/ TBT,

서비스 무역 등에 대한 협상 뉴질랜드 개시: 2004.12.6.

체결:2008.4.7.

주요 협상 내용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 투자,

지식 재산권 원산지규정 동식물, , 검역(SPS) 등임.

호주 개시:2005.4.18

년 월까지 제 차 협상을 2007 6 9 FTA

완료했으며 주요 쟁점은 농업과 서비스 분야 개방으로 중국은

농산품 시장 개방으로 자국 농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함.

현재 제 19차 협상회의 진행 중(2013.6.4)

싱가포르 개시: 2006.10.26.

체결: 2008.10.23

년 월 일 중국 싱가포르 2008 10 23 , - FTA

차 협상 완료 1

페루

개시: 2007.9.7.

체결: 2009.4.28.

발효: 2010.3.1

년 월 일간 중 페루

2007 11 12~13 - FTA 자유무역

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돼 향후 협상 주요 내용,

일정 상품무역 관세인하 모델 등이, 협의됨.

년 월 일간 제 차 협상 개최 2008 1 21~24 1

년 월 일 중국 페루 2009 4 28 ‘ - FTA 의정서 에 서명’

GCC 개시: 2007.9.7

년 월 일간 중 페루

2007 11 12~13 - FTA 자유무역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돼 향후 협상의 주요 내용과 일정 상품무역, 관세인하 모델 등이 협의됨.

년 월 일간 제 차 협상 개최 2008 1 21~24 1

남아프리 카 관세동맹

개시: 2004.6.28

년 제 차 협상 완료 중국은

2005 1 .

남아공과 방직업 농업 광업 의약업 등, , , 분야에서의 기술 교류와 투자 협력 희망

노르웨이 협상 추진 중

년 월 일 중국 노르웨이 2007 6 19~20 -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제 차 회의

FTA 1

개최 같은 해. 9월 13~19 일 개최 된 타당성 연구 제 차 회의에서는 상품2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에 대한 영향과, ,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교환

년 월 일 오슬로에서 차 2010 9 14~16 8 협상

한국 개시: 2012.5.2 개시 이후 한 중 자유무역협정- 1단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 “ ㆍ FTA, 중국FTA의 추진 현황”, 2014.

협상 타결 (2013.9.5.)

년 월 일 제 차 협상 2013 11 18~22 8

한국 중국- 일본

- 개시: 2013.3.26

년 월 일 일 서울에서 차 2013 3 26 ~28 1 협상 개최

년 월 일 협상개시 선언 2012 11 21

년 월 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2012 5 13

체결

년 월 일 제 차 합동연구가 2010 5 6 1

진행된 이래,

년 월과 월에 각각 제 차 2010 9 12 2, 3 연구를 진행

스위스 개시: 2011.4 체결: 2013.7.6

년 월 협상 개시 선언 2011 1

년 월 제 차 협상 2011 4 1

년 월 제 차 협상 2011 7 2

년 월 제 차 협상 2011 11 3

년 월 제 차 협상 2012 2 4

년 간 번의 회의 거친 후 년 월

2 9 , 2013 7

일 자유무역협정 서명 6

년 월 양국 정상이 타당성

2009 1 FTA

연구를결정한 이후 2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친 후, 2009년 11월 30일 합동 연구단이 결성되어 연구를 진행(2010년

월 일 연구완료

8 13 )

콜롬비아 추진검토 정상회담 통해 중국측 콜롬비아 측에, 조속한 협상개시 촉구

인도 추진검토

년 월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 방문 2005 4

시 타당성 연구 개시를 선언한 이후로 총, 차에 걸쳐 관방과 산학 연이 공동으로 6

연구를 진행(2007년 연구 완료)

(1) 한 칠레 한 싱가포르· · FTA

4) 장신(2013.8), 『한 중· FTA 협정이 양국간 농산물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 , 위논문. p.10-15.

(2)

한

(3) ·ASEAN FTA

한 미 (4) · FTA

한

(5) ·EU FTA

5) 이주섭(2010.6),『 ㆍ한 중ＦＴＡ 추진에 관한 연구』,순천향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 p.17.

년간 번 머리 맞댄 한국과 중국 (1)5 11

양국 간 협력 성공모델 창출 (2)

6) 장문용(2014.12),『한중 FTA 체결이 양국 무역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요 농산물을 중심- 으로- ,』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p.20.

통한 간접적 인 교역을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에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확대됨으로 점차 직교역으 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92 년 8 월 24 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1992 년에는 한중 간 무역제 휴협정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간의 무역 환경 및 투자환경의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교역상품의 구조도 하이테크 제품을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2 년에는 한중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동반자관계 를 구축하게 되었고’ 10 대 협력사업 차세대( IT, 미래첨단기술 전력산업 중국 자원개발 고속철도건설사업 환, , , , 경산업 금융협력 유통 분야 북경올림픽지원 중국 서부지역 대 개발 사업 추진에, , , , ) 합의하였다. 2003 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되었고, 2004 년 양 국 교역액은 1,000 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한중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역할 하고 있다.

협정문 주요 내용은 상품 양허이다. 모델리티 자유화율 이상의 관세 없애는 것에 합의됨으로써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에 성공하였다. 중국 제품의 품목 수 71%(5,846 개), 총 수입액 66%이고 1,105 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 년 이내 관세를 없애기로 하였다 품목수. 91%와 수입액 85%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 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품목수 79%이고 수입액 77%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 년 이내 철폐하며 품목수 92%, 수입액 91%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 년 이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농수산 분야에 대한 양측 시장이 개방되었다.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하여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중국의 전통적 민감한 품목 쌀 설탕 밀( , , 가루 담배 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다, ) .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자유화 되고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는 10 년내 개방 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 년내 개방할 예정이지만 한국은 고추 마늘, ,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 , , , 등 국내 주요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에서 제 외하였다. 한국은 주요 수산물을 보호하고 중국은 100%(수입액 기준) 개방하기로

하였다.⁷⁾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 (www.KATI.net)

년 월 일 한

2015 12 20 중 FTA가 발효된 지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 왔을까?

삼정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한국 수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 한 중 FTA의 발효는 한국 수출 부진을 타개할 동력 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라며” ,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최대 인구 대국, 이자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한국 기업들의 주력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발효는 한국경제 및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 밝혔다

FTA ” .

7) 도우신신(2016.6), 『한중 농산품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 p.54.

품목 한국 중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일반 품목 (NT)

즉시 6,108(49.9%) 418.5(51.8%) 1,649(20.1%) 733.7(44.0%) 년

5 1,433(11.7%) 31(3.8%) 1,679(20.5%) 58.3(3.5%) 년

10 2,149(17.6%) 173.3(21.5%) 2,518(30.7%) 312.5(18.7%) 소계 9,690(79.2%) 622.8(77.1%) 5,846(71.3%) 1,104.5

(66.2%) 민감

품목 (ST)

년

15 1,106(9.0%) 79.5(9.8%) 1,108(13.5%) 219.2(13.1%) 년

20 476(3.9%) 34.1(4.2%) 474(5.8%) 93.75(5.6%) 소계 1,582(12.9%) 113.6(14.0%) 1,582(19.3%) 312.9(18.7%) 자유화율

(NT+ST)

11,272

(92.2%) 736.4(91.2%) 7,428(90.7%) 1,417.4(85%) 초민감품목

(HST) 960(7.8%) 71.3(8.8%) 766(9.3%) 250.1(15.0%) 합계 12,232(100%) 807.7(100%) 8,194(100%) 1,667.5(10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특히 한국 수출의, , 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크게 축소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26%

지고 있는 가운데 한, 중 FTA 협상으로 50% 이상의 교역품목에서 관세가 즉시 철 폐됐고 한, 중 FTA가 발효된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대 응전략을 찾는 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중 FTA가 발효된 후 글로벌 과잉공급 및 중국 경기 부진 등에 따라 한국의, 대중 교역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한, 중 FTA의 발효로 교역규모 감소율이 다 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분야의 경우 중국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둔화로 중국의 수입 수요 자체가, 감소해 기계 수출은 관세인하에도 수출이 증대 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 . 나 소비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 , 쟁력이 제고됐고 한류나 소비재 수출 진흥 정책 등이 맞물려 한, 중 FTA의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분야는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으로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철강재 수출은 한, 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중국시장에서 가경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 전기분야는 한. · 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나 한, 중 FTA 협정으로 전자기기 품질 인증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등 비 관세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한 중 FTA가 향후 전자 전기 제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정경제연구원 측은 “수출 기업들은 한 중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바 탕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FTA를 적극 활용해 비관세장벽을 극복하 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덧붙여 “내수 중심 기업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략에 대비 할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들은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한, 중 FTA의 효 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 ⁸⁾

8)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188102

9) 왕지우(2016.2), 『한 중· FTA 체결이 양국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한 남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 p.53.

10) 자료 무역통계시스템:

출처: http://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년도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월

2016(1~9 ) 363,126 -8.5% 295,293 -10.6%

년

2015 526,757 -8.0% 436,499 -16.9%

년

2014 572,665 2.3% 525,515 1.9%

년

2013 559,632 2.1% 515,586 -0.8%

년

2012 547,870 -1.3% 519,584 -0.9%

년

2011 555,214 19.0% 524,413 23.3%

년

2010 466,384 28.3% 425,212 31.6%

년

2009 363,534 -13.9% 323,085 -25.8%

11) 주결선(2013.6), 『 ․ 중한 FTA추진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동북아지역, 및 통상전공 ,석사학위논문. p.8.

년도

국가전체 농산물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무역수

지 2007 12,180,

2

9,558,

2 2,622.0 370.1 3% 410.9 4% -40.8 2008 14,285, 11,330 2,954.5 180.2 3% 583.3 4% -181.1

자료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현황 수출입 통게: ¹²⁾

중군은 넓은 경지면적에도 불구하고 농민 1 인당 경작자가 한국의 1/6 수준으로 매우 적고 인적 노동에 의존도가 높아서 노동집약적 농업 구조였다 아래 표, . < 3-3>

과 같이 2011년의 기준으로 중국의 경우 경작가능지는 1억 652만 ha 였지만 농, 업 인구 수는 4억 9,789만 명으로서 1인당 경작가능지는 0.21(ha/명), 농업 운구밀 도는 4.67( /ha)명 였는 데에 반면 같은 한국의 경작가능지는 1.23(ha/ ),명 농업 인 구밀도는 0.81(명/ha)로서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보인다.

또한 중국은 1978 년 개혁개방을 통해 빠르게 공업화를 발전해왔지만 아직까지 이상의 인국는 농촌에 생활 거주해서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60%

적용하고 있다. 2014 년 기준으로 한중 양국 주요농업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의, 1인 당GDP는 중국의 3.5배를 넘으며 국가전체 GDP에서 농업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이고 중국 약 로큰 차이가 나타났다 농가인구 비중을 보면 한국의 경우

2% 9.1% .

인 반면 중국은 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지면적 부족과 농촌 노동

5.5% , 39.5% .

력 잉여등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 알 수 있다. 농산물 교역액을 보면, 한국은 년 농산물 수출액은 총생산액의 로 차자한 데 반면 중국의 농산물 수출

2014 1.2% ,

액 비중은 한국의 2.7배인 3.2%를 점유하고 있다.

12) 중국 상무부,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현황 수출입 통게』, 2014 4 ,8

2009 12,016, 6

10,055

,5 1,961.1 392.1 3% 521.7 3% -129 2010 5,933,6 5,6138 319.8 233.9 4% 280.3 5% -46.4 2011 7,620,0 6,601,

2 1,018.8 275.8 4% 287.1 4% -11.3 2012 9,690,8 7,916,

1 1,774.7 310.3 3% 319.9 4% -9.6 2013 7,620,0 6,901,

2 1,164.7 295.6 3% 410.9 4% -40.8 2014 10,788,

7

10,601

,2 1,875.7 299.6 4.2% 713.4 3% -14.1 2015 14,025,

3

13,781

,6 2,437.7 296.6 3% 677.7 4% -16.8

결론적으로 중국은 노동집약 생산체제로 채소류 품목 등에 있어 비교우의를 보이 며 한국롸 많은 농산물 품목에 있어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다, ¹³⁾.

표 한중 주요 농업 지표의 비교

< 3-3> (2014)

출처: 中國國家統計局통계자료과 한국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2011 년의 통계자료

표 한국과 중국 주요 수출입 대상국

< 3-4>

출처: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網站

중국은 주로 일본 미국 한국에 농산물 수출한다 최근에 일본은 중국 농산물의, , . 첫 행선지가 되고 있다. 2012년 중국 농산물 일본 미국 과 한국에 수출 점유율이, , 중국 수출 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7%와 19.3%. 6.7%이다 중국의 농산. 물 수입 주요 교역 파프너는 미국 브라질 필리핀 등 국가다 미국은 시종 중국농, , . 산물 수입의 제 1 대상국, 2012년 미국은 중국 농산물 수입 총액의 25.3%를 차지 하고 있다 브라질과 필리핀은 각각. 19.1%와 14.9% .다

한국의 농산물 제 1 수출국은 일본이다 일본에 농산물 수출은 한국 농산물 수출. 액 중 전체보다는 30.1% 이상이다 한국 농산물 수출의 다른 주요 국가는 미국 러. , 시아 중국 태국 등이 있다, , .

한국 농산물 수입 시장에서 미국은 1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2위로 올라섰다. 중국은 한국에 농산물 수출 규모를 계속 확대하구 있다 그리고 미국은 매년 감소,

13) 왕 경(2016.8),『한 중· FTA 비관세장벽이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 석사학위논문, . p.46.

구분 한국 중국

인당 경작가능지

1 (ha/ )*명 1.23 0.21

농업 인구밀도(명/ha)* 0.81 4.67

인당 달러

1 GDP( ) 27,970 7,626

농가인구 비중(%) 5.5 29.5

에서 농업의 차지하는 비중

GDP (%) 2.0 9.1

농산물 수출액 총 수출액/ (%) 1.2 3.2 농산물 수입액 총 수입액/ (%) 7.2 8.7

중국 한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일본(19.3%) 미국(25.3%) 일본(32.5%) 미국(22.5%) 미국(11.7%) 브라질(19.1%) 중국(15.4%) 중국(13.0%) 한국(6.7%) 필리핀(14.9%) 미국(8.3%) 호주(10.1%)

하는 상태이다. 2012년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 수출액이 한국 농산물 수입 물량의 비중이 22.5%로 하락했다 호주는 한국에 농산물 수출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 지고 있다¹⁴⁾.

중국의 농산업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가 유사하여 다수의 농산물 품목이 한국 의 주요품목과 일치하고 생산관련원가가 한국보다 낮은 경쟁력을 활용하여 한국의,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기존 FTA체결국에 비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매년전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 28.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중. FTA체결이 된다면 무 역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농업분야 또한 교역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이다.

한국 대 중국 농산품 수출입 현황

<3-5>

단위 백만 달러

( : ,%)

자료 유통 정책국 국제농업국 관세청 통관기준: , ( )

임산물 곡물류로는 옥수수 등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배기술, . 의 향상과 동복 삼성을 중심으로 한 농업권장정책으로 신선 야채류 및 양년 야채류 를 중심으로 한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중국의 검역체제와 환경문제도 중국정부차원의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전망이다.

14) 조 단(2015.2), 『한중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양국 농업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 건국대학교 국, 제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p.39.

2003 2004 2005 2006 2007 수

출

농림축산물 116.1 213.7 231.2 259.5 294.4 농산물 116.3

3.3 46.0

151.0 3.7 59.0

184.5 6.2 40.5

216.4 5.3 37.7

257.4 6.7 30.3 축산물

임산물

수 입

농림축산물 2,061.6 1,499.1 2,216.5 2,199.1 3,100.7 농산물 1,725.5

38.5 297.6

1,125.2 38.3 335.7

1,757.0 71.2 388.3

1,550.8 93.5 554.8

2,375.2 100.5 625.0 축산물

임산물

농림축산물 -1,895.5 -1285.4 -1,985.3 1,939.6 -2806.3

곡물분야에서는 2008년 들어 시작된 국제시장의 곡물값 사료 값의 폭발적인 상, 응으로 인하여 세게 각 나라의 식량 수출 억제정책을 실시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곡물관련 수출세금 환급을 취소하는 등 수출억제 정책을 시행하여 곡물을 중심으로 한국내의 중국 농산물 수입 또한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¹⁵⁾.

15) 高娜维(2009.6),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농산물을 중심으로– - ,』 명지대학교 국제통, 상학과 석사학위논문, . p.37.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곡류 2,078 2,135 2,521 1,813 2,405 2,167 1,990 당류 30,216 37,109 51,978 54,393 58,070 58,094 97,864 커피

류 11,642 14,903 14,872 17,709 15,997 29,000 45,877 과자

류 25,093 40,965 38,542 38,616 33,861 36,510 43,481 면류 16,844 15,187 23,266 30,114 35,980 28,562 39,699 과실

류 2,421 3,906 6,015 11,455 18,246 20,181 30,036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 (2011 )년

중국은 한국에 주로 원료 농산물 또는 반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농산물이. 한국에 수출되는 이유는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유형은 한국의. 1 입장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중국의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에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주로 곡류 옥수수 수수 쌀 등 가 포함된다 제 유형은( , , ) . 2 한국의 필요에 따라 수출되는 농산물로서 주로 양념채소류 고추 마늘 양파 등 가( , , ) 속한다 제 유형은 중국산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여 수입하는 농산물로서 유지작. 3 물 참께 땅콩( , , 들깨 등 건조 채소류 고사리 무말랭이), ( , , 건조파 등 한약재류 인삼) ( ,

화훼

류 8,017 16,033 10,298 23,298 23,414 14,434 18,575 주류 6,621 6,658 8,641 12,818 16,045 10,584 13,991 기타 48,070 47,590 60,290 67,203 99,116 127,147 155,088

계 151,002 184,486 216,423 257,419 303,134 326,679 446,601

감소 율무 등 가 속한, ) 다.

표 과 같이 대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년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 3-7> 9 2011

가장 많이 수입된 농산물은 채소류로서 5.3억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곡류로 1.6억 달러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유종실 은 1.2억 달러로서 6.6%를 차지한다. 9대 품목 중 상위 3대 품목은 비중은 42.4%

를 점유하고 있다 .

표 중국의 대 한국 농산물 수입 현황

< 3-7>

단위 천 달러: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 (2011 )년

16) 손 문정(2013.2),『한국과 중국 FTA체결의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 농산물을 중심으로―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p.54.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곡류 346,187 870,744 414,882 953,27 177,298 192,306 165,286 채소류 238,530 251,332 346,850 399,978 399,996 323,825 531,643

채유

종실 65,868 70,712 90,741 96,303 128,040 118,458 128,823 두류 44,128 51,038 45,203 111,013 233,660 170,519 85,351 주류 7,747 23,256 65,499 53,495 25,626 35,105 64,997 당류 12,734 16,840 22,317 29,098 52,792 56,098 65,173 과실류 43,518 50,391 64,573 72,793 66,532 51,465 53,654 과자류 35,110 47,904 56,032 74,737 68,403 34,360 46,872 화훼류 1,819 3,187 6,087 6,138 7,130 8,668 10,701 기타 329,546 371,595 438,652 578,405 790,227 711,242 793,236

계 1,125,1 87

1,756,9 99

1,550,8 36

2,375,2 31

1,949,7 04

1,702,0 46

1,945,7 36

17) 장문용(2014.12),『한중FTA 체결이 양국 무역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요 농산물을 중- 심으로- ,』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p.48

18) 장 신(2013),『한 중· FTA 협정이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 무역학과 석사학위, , 논문. p.70.

19) 이 신(2016.2), 『한 중· FTA 체결이 양국의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우석대학교 국제비즈, 니스학과 석사학위논문, . p46.

20) 워납사(2016.2), 『한국 농업무역에 끼치는 한 중· FTA가 영향과 대책연구』, 건국대학교 국제통상비, 즈니스학과 석사학위논문, . p.69.

21) 조 단(2015.2), 『한중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양국 농업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 건국대학교 국, 제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p.63.

22) 양경융(2014.2), 『한 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 , 문. p.69.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 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밀 옥수수 콩 등의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최소한 쌀만이라도, , , 자급이 가능하도록 쌀 자급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밀 옥

100% . ,

수수 콩과 같은 곡물의 자급률, 1% 높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우선 쌀의, 지급기반을 안전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쌀 생산 농가가 안. 정적으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확대하고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한 농, 지 확보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3) 전 영 춘(2007.2), 『 ㆍ한 중 농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지역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 p.88.

둘째 식량자급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무위원급 위원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식량안보위원회 가칭‘ ( )’ 등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 식량자급을 범정. 부 차원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사료 곡물을 대체하는 조사료 자원을 발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천부지, . 에서의 조사로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등이 필요하다.

넷째 쌀 이외에 옥수수 밀 콩 등과 같은 곡물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을 하는 제, , , 도 마련이 필요하다 목표 비축량을 설정하되 국내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국내산 곡. , 물을 우선적으로 비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쌀 소비 확대 운동 등을 통해 수입밀을 대채해 나가는 노력이 적극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업체에 쌀가루를 혼합한 밀가루 사용을 권장하고 아울러 밀. , 가루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학적으로 쌀과 쌀가공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급률 향상 정책과 함께 보완적으로 안정적인 해외곡물 도입기반 확보, 를 위한 정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민간기업의 컨소. 시엄을 통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미한 상 태이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전략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곡물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해외식량기지를 확보.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일곱째 해외농업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는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현지의 토양 기후. , , 사회 법률 시스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정부 하원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사업자들을 위해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한 금융펀드 상품. 등을 개발하여 투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²⁴⁾.

24) 황성혁 전찬익, (2012)『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 NHERI 리포트 제208 .호

25) 주 전 빈(2016), 『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국제통상, 과 석사학위논문, , p.55.

중국 유기농업발전은 비록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고 전통농업 인프라가 우수하며 노동력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생태농업지, , . 식의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원가 대비 풍부한 품종을 갖추고 있어, , , 시장규모와 잠재력을 볼 때 중국 유기농업발전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따라, . 서 중국농업은 첫째 석유자원 농약 화학비료의 대량사용으로 인해 오염된 토지, , , , 물과 공기 등에 대해 중국정부는 정책적인 규제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태환경 파괴, , 행위에 대해 법률적인 제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잘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쨰 농업관련 법률지식의 부족과 기술노하우부족 자금부족 등 현실적으로 각종, , 문제라 있으므로 농민의 지식 기술영략과 문화소질을 높여야 하겠다 예를 들어, , , , 농촌에 농업지식기초교육학교 등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겠다.

셋째 소비자가 고품질의 유기농산품에 대한 지식과 관련 노하우가 부족한 문제, 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대중매체 전파 홍보를 통한 유기농업 관련 지식 전달체계, , , 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유기농업 제품에 대한 이해와 구매습관을 능동적으로 변, 화시켜야 한다.

중국 농산품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우수한 지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 농업구조전략 및 운영전략의 조정이필요하다 중국의. 우수한 노동력 자원에 새로운 농업기술 온라인판매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 농업자원을 기존에 비해 고부가가치 농업상품이 창축 될 수 있게 추진하는 등 중국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력을 높이도록 한다.

중국농산품의 낮은 원가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체적인 신제품 도입, 및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거 농산품의 가공능력 및 무역구조개선을 통해 국제시장에, , 서 중국농산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장 다각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기술 농업기술 글로벌 운, , 영노하우 등이 집약된 글로벌 농산품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진. 화된 글로벌 농산품시장시스템을 통해 학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권시장,

은 물론 북미 유럽 등 세계시장으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 .

한 중 FTA 체결 이후 중국 농산품이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농산품이 국제 경쟁력의 중심에서 보다 우세한 위치에 서게 하기. 위해 현재 중국은 농산품 개혁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점차 높아지는 농상품, . 품질과 안전에 대한 국제시장의 다양한 오구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중국 농산품은 가격 경쟁부터 품질 경쟁을 넘어 브랜드 경쟁까. 지 하고 있는데 중국 농산품의 문제는 크게 가지로 아래와 같다, 4 .

첫째 농산품 브랜드의 인식이 부족하다 중국 농산품은 각 지방의 특색이 뚜렷한, . 농산품이 많다 하지만 정작 생산자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우수한 상품에 비해 농산품 브랜드에 대한 시장경쟁력. 이 부재한 상태이다.

둘째 농산품 브랜드 관련 성공모델이 부족하다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저명, . 한 브랜드가 적은 상태에서는 브랜드의 영향력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농산품의 개별적인 생산 규모가 작은 편이다 보편적으로 중국 상품의 농산, . 품 생산 규모는 작다 품질관리와 브랜드 형성이 미약하며 상품의 시장경쟁력 또한. , 높지 않다 따라서 현재 지역의 우수성과 규모의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 없다.

넷째 농산품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방법이 상당부분 부족하다 농산품 매출은 생, . "

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로 여전히 먹이사슬 형태의 전통적 방식을 띠고 있으- - - "

며 브랜드 홍보 방법의 부재가 발전가능성을 좁히고 있다, .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대적인 농. , 업표준화 생산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외 성공적인 농업환경 기준을 도입하여 농업. 의 생산 전( )前 ，생산 중( ),中 생산 후( )後 각 생산단게별로 규격화 표준화 하여 농/ , 업생산품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또한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시스템 의 전. , , ( ) 문화된 조정이 필요하며 농산품의 품질한전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농업의 산업화 경영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농산품가공을 가속화아고 유통에, .

중점을 두고 있는 선진 농업산업과 농민전공합동조합의 소통을 통하여 함께 발전해 가며 재배 농산품의 브랜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 기업과 전업농부들은 생산과 판, . 매에 대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소량생산과 큰 시장간에 유기적으로 선순환 될 수, 있는 시장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대책을 채택하고 선두기업과 보조를 맞추. 어 농업의 산업화 수준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셋째 농산물 상표등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 선진 기업과 전문합, . 작사들은 생산과 경영을 주체로 브랜드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킨다 농산품의 상표. 등록과 지역을 증명하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정책성장려가 필요하다 농. 산품의 상표가 가미된 포장출시는 판매의 신뢰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농산물의 삼품, ' (三品)표시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 삼품' . ' (三品)표시' 는 무공해 식품 녹색 식품 유기 식품과 같이 특징을 나타낸 농산품 공증제도이다, , . 상품인증과 제품인증은 농산물 상업화의 첫걸음으로써 우수한 농산품과 특산 농산 품은 무공해 식품 녹색 식품 유기 식품이 생산기지를 발전시키고 농산물 브랜드, , , 의 영향력을 높일 것이다.

다섯째 적극적인 농산물 브랜드 인증 신청을 추진해야 한다 농산물 브랜드 등록, . 은 우수한 농산물이 명품 농산품으로서 포지셔닝 되는데 있어서 좋은 수단으로 작 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포장 농산물 홍보 들을 적극 확대하여. , 중국명품 과 중국저명상표 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산물

' ' ' ' ,

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외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다양하고 입체적인 온어프라인마케팅 프로모션을 확대해야 한다 농산물, . 전시 판매에 지속적인 참가를 유도하고 방송 라디오 신문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 매체를 이용하여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상품에 대한 이해, 도을 높여서 시장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²⁶⁾.

26) CHI MEI JIA(2015), 『한중 FTA와 양국 농업의 발전방안』,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 p.55.

27) 최 석 환(2014.6), 『한중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정치학, , 석사학위논문.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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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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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網站 http://www.mofcom.gov.cn/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188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