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131
❙표 11. 이동통신사업자 시장점 유율
구분 SK Telecom KTF LG Telecom 합계
가입자 20,201,852명 12,863,093명 6,983,013명 40,047,958명
시장점유율 50.4% 32.1% 17.4% 100%
자료: 전자신문, 2006. 12.
132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다양한 신규 통신서비스들이 도입되고는 있으나, 산업 전체적으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 한 관측은 통신비 지출비중의 추이로부터 도출된다. 도시가계의 소득 중 통신비 지출의 비중은 90년대 초반 1%대에서 급속히 상승하여 2003년에는 4.6%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세로 전 환되어 2006년 초에는 3.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IT혁명을 통해 통 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전체 소득 중에서 통신비로 지 출하는 비중에는 한계가 있고 이미 그 한계에 일정부분 도달했다고 보인다. 수요자가 통신서비스에서 얻는 만족도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 에 한계효용이 낮고, 소득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또는 향후에 기 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수요 자는 그다지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이 시사하는 점은 향후 통신서비스시장은 유무선 통합 추세,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따라 사업자 간 신규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짐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시장의 전체 규모는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유무선 통신서 비스로부터 다양한 차세대 통신서비스로의 가입자 전환은 일어나겠 지만, 그 속도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아울러 전환 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통신시장의 전체 규모는 정체 상태가 지속되거 나 확대되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2) 수익성 악화 추세
유무선 통신사업 모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성장세가 둔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인데, 특히 유선전화 및 전용회선 부문의 경우
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133 특히 그러하다. 성장여력이 높은 부문인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부문 역시 사업자 간 경쟁심화로 인해 수익성이 대폭 악화되고 있 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005년 하반기부터 파워콤이 시장에 진입 하면서 기존 서비스사업자의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대대적인 마 케팅을 집행하였고, 2006년에 와서 KT와 하나로텔레콤도 이에 대한 반격으로 각종 요금할인, 사은품 등을 남발하면서 가입자 방어 및 모집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 2005년까지는 수 익성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 상반기부터 보조금제도가 부활되면서 사업자 간 가입자 모집 경쟁이 다시 촉발 되었고,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외에 추가 적인 고객 모집 및 방어 비용이 크게 불어나면서 2분기 이후 수익성 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차세대 통신서비스들이 도입되는 상황 에서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관련한 마케팅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컨텐츠사업 경쟁 격화
전체적인 시장규모 측면에서는 통신산업의 성장성은 일단 둔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산업 내부의 지각변화이다. 과거에 대부분의 통신산업은 산업 의 특성상 기술과 자금을 확보한 업체가 거대 초기투자를 바탕으로 신규서비스를 도입하면, 점차 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투자지출액을 회수하고 초과이윤을 얻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과거에는 통신망 또는 회선의 제공을 통한 플랫폼 서비스가 통신산업의 절대적인 부
134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분을 차지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만으로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거나 이윤을 증대시킬 뚜렷한 방법이 없다.
플랫폼 그 자체보다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소비자 가 실제로 소비할 때 효용을 주는 컨텐츠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컨텐츠 산업의 경우 다양성이 무궁무진하며, 그 성장성에도 사실상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아 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통합에 의한 서비스 간 융합이 일 어나면서 동일한 컨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므 로 우수한 컨텐츠를 개발했을 때의 실적증대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은 필연적으로 컨텐츠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러한 움직임 들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SK텔레콤, KT 등 기존의 통신 및 방송 플랫폼을 매우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신산업의 향후 성장은 과거와 같이 서비스 공급자의 투자 판단에 의해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확충 또는 관련 기 술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어느 정도로 폭넓게 확보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컨 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네트워크 및 관련 기술이 확 보되어야 하는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