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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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A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피해 여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고 소지하는 현금과 휴대폰을 강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관련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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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개인의 재물을 절취, 편취, 강탈, 강취, 갈 취, 혹은 고의로 훼손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 의 구류에 처하고, 5백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사안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 위안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한다.

 형법

▲ 제263조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공 및 개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고, 벌금 혹은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①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강취한 경우;

② 공공교통 수단에서 강취한 경우;

③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를 강취한 경우;

④ 여러 차례 강취하거나 혹은 거액을 강취한 경우;

⑤ 강취하여 사람을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⑥ 군인 경찰을 사칭하여 강취한 경우;

⑦ 총기를 소지하고 강취한 경우;

⑧ 군용, 응급, 구호, 구제물자를 강취한 경우;

▲ 제269조

절도, 사기, 강탈죄를 범하고, 장물을 은닉 하거나 체포에 저항하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폭력으로 위협한 자는 형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 제267조

공공과 개인의 재물을 탈취한 자는 액수 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처한다.

✐ 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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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는 불법 점유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제로 취하는 범죄를 말하며,

기타의 방법이란 약물을 이용한 마취, 최면술을 이용한 최면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 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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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은 제267조에 강탈죄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강탈죄는 피해자가 알면서도 당한다는 점 에서 절도죄와 구분되고, 폭력이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재물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분 되는바, 우리나라의 날치기 절도 범죄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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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거리를 혼자 이동하거나, 불법 자가 용 택시를 이용하거나, 유흥업소를 이용 시 강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강도를 당하 게 되면 일단 범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위험에서 빠져 나온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판례 분석

∘ 제263조 제1항은 강도 1회 기본형 4년, 2회 기본형 6년, 피해액 2천위안 이상 6개월 추가, 매 1천5백 위안 초과 시 각 6개월 추가, 제263조 제2항은 기 본형 11년부터 시작됨.

[2012浦刑初字第2578号] 피고인 이모씨는 2012년 4월 11 일 새벽 02:30경 상하이시 시내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지하 고 있던 과도 1개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였으 나,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자 삶은 옥수수 1개를 강취한 혐 의로 유기징역 10개월, 벌금 1천 위안이 선고. (피고인 자 수로 형 감경)

[2017吉03刑终58号] 피고인 전모씨는 2015년 1월 12일과 2015년 4월 11일 16:00경 두 차례에 걸쳐, 주차해 놓은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있던 가방과 시가 500위안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훔쳐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게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를 휘두르며 체포에 저항한 혐의로 강도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4년6개월, 벌금 1천 위안이 선고.

[2011刑五复87069773号] 피고인 호모씨(남, 51세)는 2003년 10월 4일부터 2004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광동성 선전시 에서 철사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차량 3대, 휴대폰 2대, 현금 수백위안을 강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을 질식 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강도죄가 인정되어 사형, 정치권리종 신박탈, 개인재산 전부몰수형이 선고.

< 중국 소식 >

며칠 전 북경 인근 야생동물원에서 사파리 도중 창문을 내린 중국인이 곰의 습격을 받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차량에서 내린 여성이 호랑이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기도 하였 습니다. 일부 중국 야생동물원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파리 체험을 진행하는데, 사파리 체험을 하시는 우리국민께 서는 사파리 도중 절대 하차하거나 창문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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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9일(화)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