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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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A씨는 중국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휴대폰 한 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다 중국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관련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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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개인의 재물을 절취, 편취, 강탈, 강취, 갈 취, 혹은 고의로 훼손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 의 구류에 처하고, 5백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사안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 위안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한다.

 형법 제264조

▲ 제1항

공사의 재물을 절취하고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혹은 수회 절취하거나, 침입 절취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절취하거나, 소매치기 한 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 제2항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하면 3 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 과한다.

▲ 제3항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 히 엄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절도형사사건 법률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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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공사재물의 가치가 1천 위안에서 3천 위 안 이상,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 안에서 50만 위안 이상을 형법 제264조에서 규 정한 ‘액수가 비교적 크다’, ‘액수가 거대하다’, ‘액 수가 특별히 거대하다’로 각각 인정한다.

✐ 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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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실무에서는 절도죄의 경우 절취한 금액 에 따라 입건 및 양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방 마다 경제 규모에 따라 입건 기준 금액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이 1천 위안~3천 위안(베이징은 2천 위안) 이 상의 경우 형사 입건되고, 그 이하는 치안관리처 벌법 제49조에 따라 구류 등 행정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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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3회 이상의 상습 절도, 침입 절도, 소매치기, 흉기 소지 절도의 경우 에는 절취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됩니다.

특히 유학생들의 노트북, 휴대폰, 전기오토바이 등 경미한 절도 행위도 한국보다 대략 3배 정도 무거운 처벌과 강제추방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 심해야 합니다.

판례 분석

∘ 절취액 1천 위안~3천 위안 이상 소액 절도는 구역, 3만 위안~10만 위안 이상은 유기징역 3년 이상, 30만 위안~50만 위안 이상은 유기징역 10년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2017京0106刑初386号] 피고인 이모씨(여, 50세)는 2017년 1월 31일 베이징시 펑타이구 임대한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 면서 피해자 주모씨의 시가 2,380위안 상당의 노트북 1대 를 절취한 혐의로 구역 2개월, 벌금 1천 위안이 선고됨.

[2016京0101刑初1045号] 피고인 강모씨(남, 36세)는 2016년 10월 20일 베이징시 십리허 439 버스 정류장에서 혼잡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황모씨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는 시가 1,800위안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한 혐의로 유 기징역 9개월, 벌금 1천 위안이 선고됨.

[2017京0105刑初28号] 피고인 장모씨(남, 24세)는 2016년 4 월 6일 광동성 소관시 사무실에서 북경인터넷과학기술유 한공사가 개발한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 휴대폰 통화 요금 충전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신 및 가족들의 휴대폰 통화 요금 22만5,180위안을 불법 충전 한 혐의로 절도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4년, 벌금 1만 위 안이 선고됨.

[우리국민 판결 사례] △ 우리국민 A씨는 2016년 11월 13 일 베이징시 서청구 시단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상 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시가 1,750위안 상당의 스마트폰 1 대를 절취한 혐의로 구역 3개월, 벌금 1천 위안, 강제추방 형이 선고, △ 우리국민 유학생 B씨는 2016년 12월 12일 베이징시 대학 교내에서 전동자전거 1대를 절취한 혐의로 행정구류 15일, 강제추방 처분, △ 우리국민 C씨는 2016년 5월 30일 천진시 소재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절취한 혐의로 행정구류 5일 처분.

< 중국 소식 >

중국 남경시의 한 공안국에서는 중국 최대 택시 호출 어플인 띠띠출행 (滴滴出行)을 응용한 경찰 신고 어플 滴滴报警을 개발 시행 중입니다. 기존 범죄신고와 가장 다른 점은 띠띠출행의 枪单 기능을 적용, 신고자 주변의 경찰 중 먼저 응답한 자가 현장에 출동토록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경찰은 2014년 부터 선응답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위 기능을 시행 중입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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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월)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