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제의 장기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변 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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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 21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의 1주간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기존에 사용되었던 ‘시간제근로’는 임금지불의
기준이 시간급인 근로로 오해될 여지 (1997년 근
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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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형태의 노 •단시간
동력을 선호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한계근로자의 경제활
동 참여 욕구 및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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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의 활용 (우리나라)
•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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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50 60 70 8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전체 남성 여성
41.9%
50.2%
(+8.3%p)
72.3% 74.0%
(+1.7%p)
56.6%
61.7%
(+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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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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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0 44 48 52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0 2 4 6 8 10 12 14
경제활동참가율 (좌측 축) 단시간근로비중 (우측 축)
41.9%
50.2%
4.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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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의 활용 (네덜란드)
• 총 근로시간과 여성의 경제활동 (1987=100)
80 100 120 140 160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총근로시간
여성 경제활동참가
자료: OECD Stat (www.stats.oecd.org)
129.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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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 (1987=100) •단시간
80 100 120 140 160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평균근로시간
여성 파트타임 비중
자료: OECD Stat (www.stats.oecd.org)
91.5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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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의 활용 (네덜란드)
• 주당 평균근로시간
국명 남성 여성 차이 국명 남성 여성 차이
한국 49.3 45.4 3.9 아일랜드 40.5 31.3 9.2
스페인 42.0 35.6 6.4 독일 39.9 30.1 9.8 영국 41.8 31.3 10.5 핀란드 39.7 35.4 4.3 이태리 41.6 33.9 7.7 스웨덴 38.7 33.9 4.8 프랑스 41.1 34.5 6.6 덴마크 38.4 32.3 6.1 포르투갈 40.7 37.0 3.7 노르웨이 37.1 30.5 6.6 벨기에 40.5 32.8 7.7 네덜란드 36.0 24.4 11.6
자료: OECD Stat (www.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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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Wassenaar Agreement (1982) •단시간
9 정규직 임금 삭감 대신 근로시간 5% 단축 9 단시간 근로자 활용 확대로 일자리 배분 9 소득세 인하로 구매력 유지
자료: OECD Stat (www.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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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제 활용 (네덜란드)
• 근로형태별 고용창출 (1987~1999)
자료: Delsen & Poutsma (2005)
(단위: 천 개)
총계 전일근로 단시간근로 임시직
1987~1993
662 106 437 117
(16%) (66%) (17%)
1994~1999
716 108 348 262
(14%) (4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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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취지: Stepping Stone for Women to •단시간
Access Labor Market
• 결과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대부분의 여성이 산후에도 여전히 근로
•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성의 단시간 근로는 여전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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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제 활용 (네덜란드)
• 1990년대 초반 이후에도 여전히 증가
자료: Statistics Netherlands Staline
76 65
91 86
47 34
18
26
7 11
38
47
6 9 2 3
15 1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35시간 이상 20-34시간 12-19시간
전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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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초반 이후 단시간근로 증가의 주된 원인 •단시간
은 자녀양육을 위한 부부간의 시간 배분과 2인부양 체계의 보급
• 여성 단시간근로 중 20-34시간 근로비중 최대
• OSA (Institute for Labour Studies)의 조사에 의
하면 2002년 전체 근로자의 81%가 현재 근로시간
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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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의 기능 (네덜란드)
• Schmid (1998)
9 경기변동에 대비한 완충 역할
• Schmid & Gazier (2002)
9 고령화 대비 노동력 확보
9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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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dasi & Gornick (2000) •단시간
9 Luxembourg Income Studies
9 8~22% income penalties against PT
• Hu & Tijdens (2003)
9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9 No penalties in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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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에 대한 차별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8.8)
월평균 임금
퇴직금 (%)
상여금 (%)
시간외 수당 (%)
유급휴 가 (%)
교육훈 련경험
(%)
평균교 육훈련 시간
임금근로자 86.8 61.4 56.6 42.4 52.8 24.9 32
-정 규 직 100.0 74.5 71.2 53.5 65.4 28.4 33
-비정규직 60.9 35.6 27.9 20.7 28.0 28.6 30
*한 시 적 68.5 51.7 41.1 30.2 41.5 21.3 28
∘기 간 제 70.0 57.9 45.3 33.6 46.1 - -
*시 간 제 27.0 3.7 3.6 2.2 2.4 8.6 31
*비 전 형 56.3 24.3 14.9 11.2 15.5 18.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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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8.8) •단시간
9 시간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 의 27.0%
9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월평균 임금의 비 교는 부적절
9 퇴직금, 교육훈련 등에서의 차이가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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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에 대한 차별: 안주엽(2007)
시간당 차별 생산성
임금 차이 근속 교육 규모 산업
임금근로자 72.1
-정 규 직 100.0
-비정규직 53.3 22.9 77.1 19.6 11.1 11.6 17.4
*한 시 적 56.7 27.8 72.2 20.5 9.5 10.5 14.3
*시 간 제 52.6 7.7 92.3 20.6 9.7 14.8 19.8
*비 전 형 50.0 21.8 78.2 18.2 13.6 12.0 20.7
•차별: 비정규직 (22.9%), 단시간근로 (7.7%)
•Unobserved Heterogeneity 감안할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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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임금 차이 근속 교육 규모 산업임금근로자 72.1
-정 규 직 100.0
-비정규직 53.3 22.9 77.1 19.6 11.1 11.6 17.4
*한 시 적 56.7 27.8 72.2 20.5 9.5 10.5 14.3
*시 간 제 52.6 7.7 92.3 20.6 9.7 14.8 19.8
*비 전 형 50.0 21.8 78.2 18.2 13.6 12.0 20.7
• 격차의 주요 원인: 근속기간, 산업간 차이
• 단시간근로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월임금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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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의문점: Any Longlasting Career Effects?
• 횡단면분석에서는 단시간근로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 장기적 관점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영향이 있다면 단시간근로의 stepping stone 기
능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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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단시간
9 Dutch Socio-Economic Panel (네덜란드 통 계청, Tilburg University)
9 약 13,000명, 1984년 이후 조사
9 현재 접근 가능한 자료는 한정적 (비용, 언어)
9 ’90~’95, ’96~’01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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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의 장기효과
• 비교 대상
9 단시간 근로자와 풀타임 근로자를 비교한 경우 가 대부분
9 6년 모두 풀타임 근무한 경우와 처음 3년 중 일 부를 단시간근로, 마지막 3년은 풀타임 근로한 경우를 비교할 예정
9 풀타임 근무자 중 단시간근로 경험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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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조건 •단시간
9 사회-경제적 수준(socio-economic status)
¾ Dutch occupational code -> socio- economic status score (16~90)
¾ 교육수준이 소득향상으로 연결되는 정도를
직업별로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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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의 장기효과
• 비교 조건
9 임금 (hourly wage)
¾ Annual gross wage / hours worked
¾ real hourly wage rate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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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1990-1995 1996-2001 1990-1995 1996-2001PT FT PT FT PT FT PT FT
초등 2.4 97.6 -- 100.0 33.3 66.7 50.0 50.0 중등 3.4 96.6 1.4 98.6 29.1 70.9 35.0 65.0 고졸 4.2 95.8 5.8 94.2 15.9 84.1 16.7 83.3 초대 9.3 90.7 7.8 92.2 33.8 66.2 42.9 57.1 대졸 20.0 80.0 16.8 83.2 36.4 63.6 27.3 72.7 전체 6.0 94.0 6.4 93.6 23.8 76.2 28.9 71.1
• 남자
• 교육수준과 함께 PT 비중 증가
• 전체로는 약 6%, 두 기간 차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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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자료의 구성 (학력)
남성 여성
1990-1995 1996-2001 1990-1995 1996-2001
PT FT PT FT PT FT PT FT
초등 2.4 97.6 -- 100.0 33.3 66.7 50.0 50.0 중등 3.4 96.6 1.4 98.6 29.1 70.9 35.0 65.0 고졸 4.2 95.8 5.8 94.2 15.9 84.1 16.7 83.3 초대 9.3 90.7 7.8 92.2 33.8 66.2 42.9 57.1 대졸 20.0 80.0 16.8 83.2 36.4 63.6 27.3 72.7 전체 6.0 94.0 6.4 93.6 23.8 76.2 28.9 71.1
(단위: %)
• 여자
• 중간 학력의 낮은 PT 비중
• 전체는 두 기간 사이 약 5%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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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1990-1995 1996-2001 1990-1995 1996-2001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FT 40.5 8.7 42.3 8.8 34.9 9.2 39.6 9.5
PT 37.3 10.9 33.3 10.0 35.2 10.4 32.0 8.1
• 남성: PT이 FT에 비해 젊고 연령차 확대
• 여성: 1996~2001에 연령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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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1990-1995 1996-2001
평균 S.D. 평균 S.D.
남성 FT 49.9 15.0 50.5 14.9
PT 53.5 17.2 49.4 14.9
여성 FT 51.2 10.9 52.8 12.9
PT 51.6 13.9 55.2 13.4
• PT > FT, 단 1996~2001 남성은 예외
• 여성의 PT > FT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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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평균 S.D. 평균 S.D.FT 고졸 미만 41.0 12.3 41.5 12.3
고졸 47.8 12.8 46.9 13.3
대졸 63.4 10.7 62.9 10.0
PT 고졸 미만 43.5 12.1 40.2 8.8
고졸 44.5 14.8 44.0 11.3
대졸 63.9 11.5 60.4 12.4
• 고졸: FT > PT
• 대졸: FT = PT FT > PT
• PT 경험은 비용으로 작용
• Blackwell(2001): childcare로 근로경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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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시간당 임금 (성별)
1990-1995 1995-2000
평균 S.D. 평균 S.D.
남성 FT 17.7 7.73 17.8 6.50
PT 16.6 6.33 16.2 8.19
여성 FT 14.4 3.63 15.2 5.68
PT 13.9 4.03 14.1 3.13
• 남성
• 임금 수준: FT > PT
• 증가율: FT > PT
• variation: FT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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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평균 S.D. 평균 S.D.남성 FT 17.7 7.73 17.8 6.50
PT 16.6 6.33 16.2 8.19
여성 FT 14.4 3.63 15.2 5.68
PT 13.9 4.03 14.1 3.13
• 여성
• 임금 수준: FT > PT
• 증가율: FT > PT
• variation: FT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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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시간당 임금 (교육수준별)
1990-1995 1996-2000
평균 S.D. 평균 S.D.
FT 고졸미만 14.8 8.4 13.7 3.6
고졸 16.0 5.2 16.3 5.5
대졸 22.3 8.2 21.5 7.0
PT 고졸미만 N/A N/A N/A N/A
고졸 13.4 4.6 13.9 3.8
대졸 18.4 5.4 18.9 14.9
•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FT > PT
• FT-PT 격차는 감소 (특히 대졸 경우)
• dispersion(FT): 정체 내지 감소
• dispersion(PT): 고졸은 감소, 대졸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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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단시간
성별 남성 - -여성 - -
교육수준 고졸 미만 N/A N/A
고졸 - -
대졸 - -
• 시간당 임금
•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PT경험은 일종의 wage penalty
• 교육을 위한 PT근로의 return은 기대 이하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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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의 정의
•단시간
단시간근로의 장기효과 (정리)
1990-1995 1996-2001
사회-경제적 성별 남성 + -
수준 여성 + +
교육수준 고졸 미만 + -
고졸 - -
대졸 + -
• 사회-경제적 수준
•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으나 최근 (-) 효과가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양 기간 모두 (+): no lasting setb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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