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결과

제 70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결과

◇ 이번 회의에서는 2015-16 PWB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두 었으며, 가축질병관리에서의 농업인 인센티브, 동남아시아 식량 안보 및 위험 관리, 아시아 쌀 공공비축 정책의 시장 영향 (Part1), EU 공동농업정책 평가 등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 ㅇ 가축질병관리에서의 농업인 인센티브는 종합보고서와 한국, 호

주, 칠레 등 3개 국가 사례 보고서를 종합하여 책자로 발간하기 로 하였으며, 회원국은 국가별 또는 특정 질병에 맞춘 연구의 효용성을 강조

ㅇ 동남아시아 식량안보 및 위험관리 관련 7개 세부과제를 묶어 4 월중 전체 보고서를 발간하고 5월 초에 개최되는 글로벌 농업포 럼의 배경문서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정책노트를 만들어 이해도 를 높이는 등 대외적 관심 제고를 추진할 계획

- 또한, 2017-26 농업전망의 특별챕터인 동남아시아 전망에 활용예정 ㅇ 그 동안 국가별 농업혁신리뷰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초안)를 내

년 3월에 논의할 계획이며, 한국 농업혁신 검토는 금년 2월부터 새롭게 시작

ㅇ 기타,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는 2017-18년 동안의 전문가 중심으 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소비자 및 산업관련 데이터의 수집·분 석을 강화할 계획이며, EU 공동농업정책 평가 내용 중 환경강 화조치(greening)의 성과에 대해 사무국과 EU회원국간 이견이 있었음

※ 출처: 3.21-23일간 개최된 OECD 제70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의 주요 결과를 정리함.

1. 동남아시아 식량안보 구축과 위험 관리 과제 가. Next Step

ㅇ 사무국은 지난 2년간 진행한 동남아 식량안보 구축과 위험 관리 과제들을 이번 회의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5월 개최예정인 OECD 글로벌 농업포럼에 책자 형태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

ㅇ 또한, 사무국은 글로벌 농업포럼 마지막 세션에서 아세안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아세안은 GVC측면에서 미국, 유럽 등 외부와의 강력한 연계를 희망하며, 식품안전 등 규제에 대해 서도 관심이 있었고, 이번 글로벌 농업포럼이 아세안 그룹이 참 석하는 첫 회의로서 고위급 참석을 독려하고 과거보다 더 많은 상호작용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

나. 아시아 쌀 시장 통합

ㅇ 사무국은 동 작업이 아세안 국가들의 쌀 시장을 통합할 경우 동 남아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쌀 생산, 소비, 수출입, 가격이 어 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Aglink-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공개여부에 대해 문의

ㅇ 회원국들은 보고서 공개를 지지하면서 일부 내용(수치 등) 보완 을 요청하였고, 사무국은 지적사항 검토 및 사실 확인을 통해 오류를 보완할 것이고, 이번 보고서는 Aglink-Cosimo 모형을 이 용한 시나리오 분석이므로 앞으로 추가 작업(예. 공공비축 정책) 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좀 더 다룰 것이라고 답변

다. 아세안 식량안보 위험관리

ㅇ 사무국은 지난회의 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이 보고서 는 단기 위험관리 이슈를 강조하고 있어 영양, 생산성 및 지속 가능성 등과 같은 중장기 이슈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고 설명

하면서, 문서공개여부를 문의

ㅇ 회원국들은 보고서 공개를 지지하였고, 수출제한의 중요성 강조 등 몇 가지 보완의견을 제시하였고, 사무국은 수출제한 사항을 결론에 일정 부분 포함하겠다고 답변

라. 동남아 식량안보 구축과 위험관리 개관 보고서

ㅇ 사무국은 동 보고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식량안보 정책, 농업생 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 기후변화의 효과, Aglink-Casimo 모형 을 통한 시장 통합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설명하 며, 문서공개를 요청

ㅇ 회원국들은 보고서 공개에 지지하면서 일부 보완을 요청하였고, 사무국은 검토를 거쳐 마무리하기로 함

2. 2017 OECD-FAO 중기 농업전망에 대한 최신 정보

ㅇ 사무국은 농업전망을 공동으로 작업하는 FAO의 제안을 토대로 한 새로운 농업전망 베이스라인을 추정하고 있으며(이와 관련하 여 Aglink-Cosimo 모델 보완) 향후 3.22-23일 로마에서 개최되는 품목회의(GCM, 3.23-24, 로마)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

3. 아시아 쌀 공공비축 정책의 시장에 대한 영향

ㅇ 사무국은 본 과제는 전체적으로 △비축량과 비축 정책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아시아 쌀 공공비축 프로그램들 리뷰), △이 정보 를 이용하여 현재 Aglink-Cosimo 비축 방정식을 수정하고 업데 이트, △몇 가지 공공비축 시나리오를 만들고 Aglink-Cosimo 모 형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별 상대적 영향 평가 등 3부분으로 나누 어진다고 설명하며, 이번에는 첫 번째 보고서에 대한 공개여부 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

ㅇ 회원국은 동 보고서 공개를 지지하면 몇 가지 보완사항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무국은 공공비축과 민간비축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 작업에서 2가지 개념을 정의하였고, 앞으로 비축방정식 수정 및 업데이트, 시나리오 개발 및 평가에 이 정 의들을 고려할 예정 등이라고 답변

4. 가축질병관리에서 농업인 인센티브 분석

ㅇ 사무국은 EU 정책연구소(Policy Lab),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및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Service)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 합보고서, 호주사례연구보고서, 한국사례연구보고서를 수정하였 다고 밝힘

ㅇ 회원국들은 문서공개를 지지하면서, 문구수정, 보고서 홍보강화 등 추가 요청사항을 제시

ㅇ 사무국은 보고서가 더 널리 소개되고 활용되도록 하고, 그래픽 작업 강화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종합보고서, 추가적인 서면의견을 제출해주면 반영키로 함

5.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ㅇ 사무국에서 2017-2018 PWB에서 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가 건강이 슈(예, 설탕세)에 초점을 두어 OECD내 보건담당 부서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 농가단위 네트워크와 유사한 전문가 네 트워크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비자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

ㅇ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시도를 환영하며, 협력의 의사를 보임

6. EU 공동농업정책 검토

ㅇ 사무국은 지난번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특히, EU회원

국 단위에서 이뤄지는 많은 지불들이 상호준수(cross compliance) 의무가 없는 것과 EU 지불금 수준의 조건을 요구 하지 않는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문서 공개여부를 문의

ㅇ EU 회원국 중심으로 공동농업정책의 녹색화(greening) 조치 등 에 대해 사무국과 이견으로 문구 수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짐 ㅇ 사무국은 현재의 내용은 모델분석(CAPRI 분석)에 따른 것이며,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일부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며, 본문은 가 능한 범위내에서 수정하고 요약부분은 문제제기를 한 관련국과 협의하여 문구 수정 추진(공개 결정됨)

7. 2014년 미국 농업법 평가

ㅇ 사무국은 동 회의에서 수렴된 회원국 의견을 토대로 5월 회의에 서 보고서 수정안을 회람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ㅇ 회원국들은 다양한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검토문헌이 부족한 측면과 EU 등과 비교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

ㅇ 사무국은 미 의회예산처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수정할 예정 이며, EU, 미국, 일본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유의미하나 쉽지는 않다고 답변

8. 식품·농업 분야의 혁신

가. 중국의 혁신, 농업 생산성 및 지속 가능성

ㅇ 본 보고서는 중국과의 공동연구로서 2015년 10월에 시작하였으 며, 평가와 권고 부분은 작업중이고, 11월에 보고서 공개를 논의 할 예정임

- 중국이 정책 목표가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에서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경하였으나,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함. 중국의 보조정책은 거의 시장가격지지에 의한 것이며,

혁신의 경우 공공 영역이 주도하는 구조

ㅇ 회원국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무국은 이를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답변함

나. 네덜란드 농가단위 혁신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ㅇ 본보고서는 외부 컨설턴트가 참여하여 작성을 하였고, 지난 11 월 회의시 지난 11월 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되었 으며, 문서공개 여부를 논의함

ㅇ 회원국들은 문서공개를 지지하였으며 권고 내용 및 분석방법 등 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고, 사무국은 회원국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완하기로 함

다. 농가 생산성 향상의 요인 평가

ㅇ 본 연구는 EU 내 6개 회원국(프랑스, 독일, 영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작물재배농가(crop farms)를 대상으로 농가단위에서의 총요소생산성(TFP) 분석하고 있음

ㅇ 회원국들은 주로 분석 기술적인 질문에 집중하였고, 사무국은 본 보고서의 분석 모형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보완하기로 함 라. 농식품 분야 혁신

ㅇ 사무국에서 △기존 회원국 혁신 보고서를 종합한 종합보고서 준 비, △농가단위분석에서 세금 관련 연구 진행, △추가 회원국 혁 신 보고서 진행 상황을 설명

- 최근 스웨덴, 한국, 베트남 보고서를 시작하였고, 라트비아는 곧 시작할 예정

ㅇ 회원국들은 종합보고서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고 세제와 혁신간

의 관계가 잘 분석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 9. 전 세계적 정책 정보 개선 : IO 컨소시엄

ㅇ 사무국은 IO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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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농업 정책 지식을 향상시키고, 국가 수준의 정책을 포함하여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컨소시엄으로서, 2013년 시작 되었음.

※ 작성자: 송남근 참사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