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교육과 훈련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공급은 일정기간동안의 이익의 흐름을 목적으로 초기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 노동공급은 현재의 임금 및 작업조건만이 결정요인은 아니다.
즉, 투자행위도 중요변수이다. 따라서 동태적 노동공급분석이 필요.
노동자의 투자행위는 세 가지 형태:
① 교육, 훈련 ② 이주, 이민
③ 새로운 직업의 탐색
이들 세 가지는 모두 미래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투자가 이루어 진다.
첫째, 인적자본의 투자(교육, 훈련)는 노동자에게 체화한 기술집합- 고용주 에게 임대되는 -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노동자의 지식 및 기술(숙련도)은 생산성이 있는 자본보유량(capital stock)을 형성한다.
이때 이 자본재의 가치는 노동시장에서 이 기술과 지식이 얼마나 소득을 벌어들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이주와 새 직업의 탐색은 형성된 자본재의 이동을 통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증가를 초래하여 인적자본의 가치를 증가시키게 된다.
∴ 사회의 총부(total wealth) ⇒
비인적자본 인적자본
의 조합이 된다.예; 북미의 1인당 총부(total wealth)는 1994년 326,000$. 이 중 76%가 인적자본의 형태.
[예문 9.1] 전쟁과 인적자본: 히로시마와 함부르크 →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속도와 성공은 인적자본에 크게 의존. 1940년 봄 폴란 드의 “카틴 숲 학살사건”
이들 세 가지 투자형태의 공통점은 투자의 누적에 의해 형성되며, 일단 형성 된 자본은 장기에 걸쳐 이익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 형성은; 1단계 … 타인에 의해 형성 2단계 … 풀타임 교육
3단계 … 현장실무훈련(job on the training)
1. 인적자본투자: 기본모형
인적자본투자의 기대이익(returns);
➀ 높은 소득
➁ 직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➂ 비시장 행위에서의 높은 만족도 … 생활 및 소비에 대한 지식과 정보 확대 ⇒생활 및 소비영역 확대 ⇒ 총효용 증가
인적자본투자의 비용(costs);
➀ 직접비용 … 등록금 책값, 이사비용, 여행비 ➁ 기회비용 … 투자기간에 상실된 소득
➂ 심리적 손실 … 교육은 비효용, 친구들과의 헤어짐
(1) 현재가치개념
현재가치 … 미래의 모든 이익 또는 비용을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가치.
현재투입금액을
, 이자율을
이라고 하면;만일
을 현재 투자하면, 다음기의 총 가치는
이 된다.
따라서
을
라고 하면,
을
의 할인 가치 또는 현재 가치라고 한다.이를 일반화하면;
T기간에 걸친 이익의 흐름의 현재가치는
현재가치 =
…
(교재 329쪽에 오류 !!!) 여기서 r = 이자율, 또는 현재가치로의 할인율
(2) 인적자본 투자결정의 모형화
(ⅰ) 가정
① 교육과 훈련의 선택에서 효용극대를 목표.
② 생애에 대한 전망.
(ⅱ) 모형
…
≥
… (9.7)(9.7)식에서 비교방법은
① 현재가치법 … 할인율 r을 명시 → 주어진 할인율 r하에서 편익의 현 재가치와 비용을 비교 → 투자결정
② 내부수익률 계산법 … 할인율이 얼마일 때 투자가 여전히 이윤획득이 가능한가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 이 성립되는 할인율 r을 계산 → 이 할인율 r을 다른 투자들에 대한 수익률과 비교.
[그림 9.1]에서 인적자본투자의 한계비용은 MC, 한계이익의 현재가치는 MB 로 나타낸다.
① 인적자본투자의 한계비용(MC) … 인적자본 한 단위 추가에 따른 비용.
② 인적자본투자의 한계이익의 현재가치(MB)
… 인적자본 한 단위 추가에 따른 이익의 현재가치. MB는 학교 교육을 매년 추가할 때마다 이익이 회수될 수 있는 기간이 줄 어들기 때문에 하락한다.
[그림 9.1](a)에서 인적자본투자의 한계비용이 높은 사람(
′
)이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획득한다. (
→ ′
)한편 [그림 9.1](b)에서는 인적자본투자에서 낮은 한계이익을 기대하는 사람 (
′′
)이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획득한다. (
→ ′′
)2. 교육에 대한 수요
대학교육의 수요는 가변적 → 미국 남학생의 대학등록률 … 1970년.55.2%.
1980년 46.7%. 2004년 61.4%
(1) 대학교육의 비용과 편익 비교
(2) 이론의 예측
교육을 통한 소득획득 능력의 증가는 여러 방법이 있다. 고교, 대학 진학, 어 학, 운전교습 등.
대학진학의 이익 … 단기 : 대학생으로서의 생활, 즉 소비재로서의 교육 장기 : ① 금전적으로 높은 소득
② 비 금전적으로는 비 시장행위의 향상
인적자본투자모형: 앞의 (9.7)식.
…
≥
여기서
C
는 대학교육의 총 비용과 손실을 나타내는 데,C
=
①직접비용
②간접비용
③심리적손실
B
는 고졸소득과 대졸소득의 차이,T
는 이익의 발생 기간.
위 모형에서
(ⅰ) 할인율
r
현재 지향적 … 미래의 사상이나 결과에 높은 가치를 주지 않는 사람.
∴ 할인율
r
이 높다.미래지향적 … 그러나 교육투자에 높은 성향을 갖는 사람은 미래지향적 이다.
이 경우는 할인율
r
이 낮다.실증적 사실: 교육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높다. 높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성향 때문에 나타난다.<Topic>
(ⅱ) 연령 (
T
)젊은 사람의 대학교육투자는 평생 중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총 이익이 크다. 즉 방정식에서
T
가 큰 값을 갖는다.(ⅲ) 비용 (
C
)비용이 낮을 때 인적자본 투자가 용이하다.
① 대학직접비용이 낮은 경우
② 연령이 낮은 사람의 간접비용(기회비용)은 연령이 높은 사람보
다 낮다.
③ 정신적 비용 … 학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대학진학 가능성이 크다.
(ⅳ) 근로소득격차 (
B
)교육의 수요는 생애기대근로소득의 증가와 정의 관계.
즉 교육의 수요는 교육으로 인한 평생소득 또는 심리적 이익의 증가와 정 의 관계.
실증분석: 70년대 초 대졸임금 ↓ ⇒ 대학진학률 ↓ 80년대 이후 대졸임금 ↑ ⇒ 대학진학률 ↑
3. 교육, 근로소득, 학교교육 이후의 인적자본투자
[그림 9.3]과 [그림9.4] … 2005년 근로소득
① 풀타임 근로자들의 평균근로소득은 교육수준과 함께 증가.
② 근로소득의 급속한 증가는 초기에. 연령/근로소득곡선은 오목한 형태.
③ 연령/근로소득곡선은 부채 모양. 전반보다 후반에 격차가 더 커짐.
④ 남성의 연령/근로소득곡선이 여성의 곡선보다 더 오목하고 부채 모양.
(1) 평균근로소득과 교육수준
교육투자는 근로소득의 증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소득의 증가는 임금과 근로시간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 (life time)근로 시간은 교육투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 현장실무훈련과 연령/근로소득곡선의 오목성
학교교육은 자체가 조직화되어 있으며 여타 행위와 독립된 시간을 투입하 여야 한다. 즉 full-time activity.
그러나 인적자본투자는 직접적인 교육 이외에 관찰이 어려운 형태도 존재 하는데 그 대표적인 투자 형태가 작업을 통한 훈련과 교육(learning by doing), 가정교육 등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교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 훈련과 특수훈련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일반훈련의 투자비용은 노동자가 직접 지불하게 된다.
인적자본투자가 커지는 경우는;
① 예상근로소득격차가 더 클 때.
② 수익회수기간이 길 때.
③ 더 낮은 할인율을 갖고 있을 때.
④ 최초의 투자비용이 적을 때.
이다.
마찬가지로
졸업 후의 투자는 대부분의 투자는 젊을 때 이루어진다.
① 앞으로 발생 될 이익의 기간이 길고 ∴ 총이익이 크다.
②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투자비용 특히 기회비용이 커진다.
(ⅰ) 연령증가에 따른 훈련의 감소
졸업 후 투자의 이론에 의하면 연령/소득 곡선은 concave 하게 나타나게 된 다. : 즉 초기에 급격히 상승, 완만, 후기에 하락.
① 초기에는 소득이 낮고 신기술의 습득으로 소득은 급격히 상승,
② 연령증가에 따라 훈련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성은 서서히 상승,
③ 노년기에는 투자의 기술적 ․자연적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그림9.5] … 풀타임 학교교육이 끝나면
의 연령에
만큼을 번다.① 훈련이 없다면 … 생애주기 소득은
.② 훈련투자 … 잠재적 미래근로소득은
.그러나 실제 미래근로소득은
.
-
는 근로자의 투지비용.그림에서 생애주기 초반에는 소득이 급격히 증가.
후반부에서는 완만한 형태 → 오목한 형태.
(ⅱ) ‘추월’연령
훈련투자의 경우 실제근로소득은
보다 낮은 수준에서 출발.
에서
에 접근.이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
을 추월연령(overtaking age)이라고 한다.(3) 부채가 펼쳐진 형태의 연령/근로소득곡선
훈련도 훈련을 통해 작업을 빨리 배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
← 빨리 배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많이 받은 사람.
결과적으로
빨리 배울 능력이 있는 사람 → 풀타임 학교교육 & 훈련투자
→ 고임금 일자리
(4) 여성들의 인적자본 획득
[그림9.3]과 그림[9.4]에서
① 여성은 남성보다 동일연령 및 교육수준에서 낮은 근로소득.
② 여성은 남성보다 동일교육수준에서 연령증가에 따라 근로소득 증가는 덜 가파르게 증가.
그 이유는
① 경제활동인구에 남을 가능성이 낮다. → 생애근로시간이 짧다 ← 육아와 가계생산, 경험의 연속성 및 축적이 작다.
② 풀타임고용 가능성이 낮다.
③ 풀타임고용의 경우에서 주간근로시간이 적다.
여성근로소득의 최근의 변화;
① 학력별 연령증가에 따라 근로소득 격차가 커짐.
② 여성의 전공분야 변화
4. 교육은 훌륭한 투자인가?
(1) 교육이 개인을 위한 훌륭한 투자인가?
(ⅰ) 능력편의(ability bias): 과대평가
개인의 교육투자로 인한 소득증가는 과장되어진다.
왜냐하면, 태생적 능력(ability)과 학교교육의 생산성 증가에 대한 공헌정도 를 분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태생적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육 투자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ⅱ) 자기선택편의(selection bias): 과소평가
① 교육의 효과로 사회적 행위, 가치관의 정립도가 항상 되지만, 이는 교 육투자로 인한 소득증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교육의 효과 중에서 부수적 이익(fringe benefit)은 계산이 어렵다.
③ 교육투자로 인한 고위직급으로의 이동은 직업 위험도의 감소, life labor time의 연장. 탐구적 흥미를 갖게 되지만, 이는 소득으로 포착 하지 않는다.
(2) 교육은 훌륭한 사회적 투자인가?
최근;
① 생산물시장이 생산물 및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증가시키면서 세계화가 확 대. → 미국 근로자들은 타국 근로자들과 더 경쟁관계에 직면.
② 고기술 자본 이용의 증가로 근로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인식기술을 갖춰 야 한다. 새로운 생산물 및 생산체계
③ 미국학생은 표9.4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정의 효과 … 문화적 시민, 문맹의 감소, 폭력감소․질서증가 등으로 나타 나며 정부의 교육비 부담(의무교육) 정당화 근거가 된다. 외 부효과
부의 효과 … sorting device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screening 만으로도 정의 효과는 갖 는다. 개인적으로도 교육이 screening or 생산성증가에 관 계없이 평생소득↑를 초래한다.
5. 교육 - 임금 관계
(1) 교육과 임금의 쾌락모형 (Hedonic model)
앞에서 평생 동안의 높은 소득을 위하여 교육수요가 발생함을 보았다. 이 러한 기대가 없다고 하면 교육이 소비재가 아닌 한 교육수요는 발생치 않는 다.
한편 이 기대는 고용주의 높은 소득 지급이 없는 한 실현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공급)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교육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ⅰ) 인적자본의 공급자 : 노동자
세일즈맨이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 습득자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무차별곡선; 동일한 총 효용을 발생하는 교육기간과 W(임금)의 조합 점들 궤적.
① 우상향 … 교육은 비효용을 발생하므로 교육증가로 인한 효용감 소는 임금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다.
② convex
③ 개인마다 모양이 다르다.
이제 두 노동자, A는 가파른 무차별곡선(교육기피), B는 완만한 무차별 곡선(교육선호)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는 B에 비해; ① 고령자 ② 현재 지향적 ③ 교육비 충당에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교육 기피 성향을 갖는다.
∴ A에게 교육투자를 유도하려면 더 높은 임금이 제공, 보장되어야 한 다.
(ⅱ) 인적자본의 수요자 : 고용주
기업은 더 많은 교육연수를 받은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가, 이 경우 교육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얼마나 더 지불 할 것인가.
등 이윤곡선; 동일한 총 이윤을 발생시키는 교육기간(생산성)-임금의 조 합점들 궤적.
① 우상향 … 높은 교육(생산성)과 높은 임금(지불) ② concave … 교육의 한계 생산성 체감
③ 등 이윤곡선은 ‘0’의 이윤곡선이다. 즉 곡선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곡선 이상에서는 이윤은 ‘-’.
④ 기업마다 등 이윤곡선은 다르다. 즉 (그림9B.2)에서
기업은
기업에 비하여 교육 년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이익이 적다.
∴ 등 이윤곡선은 완만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편의점이라고 하면 고 등 교육자가 높은 이익을 발생케 하지는 못한다. 반대로Z
기업은 고 기술 집약기업이라면, 고등 교육자는 높은 이익을 발생시킨다.(ⅲ) 시장균형
노동시장의 기능에 의해 교육 기피자는
기업(편의점)에, 교육 선호자는
기업에 취업한다.만일 기업이 고등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즉 교육에 대하여 무차별하다고 하면 등 이윤곡선은 수평의 직선으로 나타난다.
⇒ 교육투자의 유인이 존재치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