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장 결산과

9 ^{장 결산과}

201178037

감사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공공재정관리론

C ^ontent.

01. 결산의 의의와 과정 02. 결산과 의회

03. 감사의 목적과 기능 04. 감사의 종류

05. 전통적 감사와 성과감사

제 1 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 결산^{이란 ?}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진 세입예 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 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예산과 결산은 가급적 일치하 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 예산은 사전 적 계획 인데 반해 결산은 사후적인 세 입과 세출에 대한 기록이기에 일치 할 수가 없다

01.

결산의 의의와 과정

01.

결산의 의의와 과정

(각 중앙관서 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중앙관서결산보고서 통합한 국가 결산

보고서 작성 ( 기획재정부 장관 )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국가결산보고서 검사보고서 송부

(집행 적법성 , 회계적절성 검증 )

-기획재정부 장관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2.10)

제 2 절

결산과 의회

 미국 의회

3 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행정부의 독주를 견 제하기 위하여 의회가 중심이 되 어 예산안을 편성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가 전 세 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역할 함 에 따라결산은 그리 중점을 두지 않는다 .

02.

결산과 의회

 영국 의회 ⁽ 웨스트민스트형 국가 )

 결산위원회

정부결산보고서의 검사 , 정부 정책의효율 , 효과성 과 행정의 적절성 검토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위원구성은 전체 의회에서 여 야의 의석배분과 일치하도록 되어있 어 , 집권당이 결산위원회에서도 다 수석을 차지하는 것이 통상적

대신 , 결산위원회의 균형을 위해 위원장은 야당의원이 맡는게 관례 .

감사원이 의회소속기구로 되어 있으며 ,

감사결과를 결산위원회에 보 고한다 .

02.

결산과 의회

02.

결산과 의회

제 3 절

감사의 목적과 기능

1. 감사의 목적

① 기록상의 문제를 교정

② 통제 , 관리 , 기획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

③ 공공기관이 행한 불법적 혹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

감사 업무부서 통제기

능의 정상적 운영

실태 파악 부정행위방지

일차적기능 업무부서의

계속적 업무

감사 과정 중 발견되는 이차적 기능

03.

감사의 목적과 기능

2. 감사의 기능

• 예산이 의도한 대로 사용된 것을 확 인

• 불법적인 행위 발견

통제

• 목적 달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과정 평가

관리

• 예산운용과 사업관리 정보 제공

• Planning 적 기능

기획

03.

감사의 목적과 기능

제 4 절

감사의 종류

감사 = 직무감찰 + 회계검사 +

성과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공무원의 직무를 감

찰 .

예산집행에서의 수지 말에 관한 사실을 확인의 하기 위해 회계의 기 록과 장부 등을 체계

적으로 하는 행위

사업의 효율적 운영 검사

Or

정부의 사업목적 달 검사 초점 .성도

04.

감사의 종류

회계를 정사 ( 행정에 관한 사무 ) 하 시기 , 방법 , 성격 등에 따라 분류 는

사전감사 사후감사

지출활동이 완료되기 전에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감사

.

외부감사 기관에 의해 행해 지기보다는 예산집행과정 내부통제 방법으로 주로 활에서

용

이미 이루어진 지출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

1. 재정활동의 결과에 대한 기록

검 토

이에 대한 의견 제시

2. 전반적인 정부활동의 책무성에

대 한

검토와 인증

3. 예산집행과정에서의 관련 법 과 규정 준수 여부

4. 내부통제와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감사

5. 피감기관에서 이루어진 의사 결정의 적절성에 관한감사

* 피감기관 – 감사를 당하는 기관

`

독립성

내부감사 보고결과

감사기관

피감기관

① 조직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

②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가능

③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 발견

④ 지속적인 감사를 가능 Ex) 기업의 내부 감사

 장점

04.

감사의 종류

외부감사

피감기관 감사기관 제 3 의 기

관

독립적인 관 감사 계

보고

Ex)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나 회계법인의 감사 .

독립성 보고결과

형태 국가 감사기관 장의 임명권 입법부에 소속된 독립기관 영국

미국

행정부에서 임명 행정부와 의회에서 임

명 외부감사기관의 지원을 받는 입법부 소속

기관 스웨덴 의회에서 임명

사법적 기능이 없는 독립된 법원 이탈리아

프랑스 행정부에서 임명 행정부에서 임명 사법적 기능이 있는 독립된 법원 네덜란드 행정부와 의회에서 임명

행정부 내 독립기관 일본 한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임 행정부와 의회에서 임명

명

외부감사기관의 위치와 형태

04.

감사의 종류

제 5 절

전통적 감사와 성과검사

전통적 감사

감사의 유형 의미 감사의 목적 감사의 초점

재무검사

특정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 어있는지 검사

회계의 객관성 ,

신뢰성 점검 통제

준거감사

행정기관이나 공무 원들이

법령이나 규정에 따 라서

수행했는지 그 여부 를 감시

부적절한 행위 사 전 예방

-

예산집행과정 중

불법적 , 부적절 한 행위 발견

-

통제

05. 전통적 감사와 성과 감사

성과 감사

전통적 감사 - 재무 정보검

토 - 합법적 운용 점검예산

( 준거감사

&

재무감사 )

근본적 차이

성과 감사

초점 – 사업의 목적의 달성도 검사

특징 –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판 단 .

05. 전통적 감사와 성과 감사

감사의유형 분석의 단위 감사의 범위 감사의 초점

효율성감사 조직의 기능

혹은 과정 공공조직의 운영 방식

How: 조직이 얼마 나

효율적으로 자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의

는가 ?

효과성감사 정책 혹은 사업 사업설계와 사업운 영방식

What: 조직이 무 엇을 달성하고 있

는가 ?

효율성감사와 효과성감사의 비 교

전통적 감사 성과감사

정부에 대한 이미지 기계적인 관료제 투입 →과정→산출→결과 로 이어지는 생산과정으로

파악 효과성의 의미 정부의 모든 거래와 과업

효과적으로 통제들을

조직의 목표와 제약조건하 에서 조직의 활동을 최적

화

감사의 일차적 목적 합법적 예산집행 성과향상

감사의 기능

• 제공된 회계정보의 확인

• 실제활동과 규범 간의 격 차 점검

• 결과 보고

• 사업과 조직의 활동에 대 한 평가

• 결과보고

* 전통적 감사와 성과감사의 비교 *

05. 전통적 감사와 성과 감사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