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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일정한 답을 제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 한 정책방안의 모색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큰 보고 서가 시의적절하게 출간되어 반갑기 그지없다.
먼저 본 보고서는 그동안 국토종합개발계획, 수 도권과밀억제정책,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등 상대적 저발전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미진한 것은 기존의 정책수단 자체와 정책 의 운용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단편적이고 분산적인 기존의 지역개발 관련 정책의 운용방식을 개선하 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지원을 지역발전 수준 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정책체계 구축이 필 수적이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2장에서는 서론 및 지역간 차등지원의 개 념 및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있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간 차등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EU, 영국, 독일, 미국 등 선 진국의 지역간 차등지원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데, 선진국의 관련 정책들을 선별하여 매우 구체적 인 수준까지 잘 정리하고 있어 관련 연구자 및 정 책담당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장으로서 지역간 차등지원의 대상지역 설정, 대상사업 및 재원 검 토, 지역간 차등화의 정책수단 및 지원방식, 지역 간 차등지원의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차등지원의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 성하여 전국의 232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에 입각하여
시・군・구의 발전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차등지원의 대상사업은 모든 분야에 동시 에 적용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한데, 우선적으로 낙후지역 지원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차등지원의 분야도 단기적으로는 낙후지역 지원 관련 재원의 통합 운영 및 차등화부터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보조율, 조세・금융 지원의 차등화까 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본 보고서에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가 보 다 개선될 필요가 있고, 군집분석의 통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지역의 유형구분 방법도 보다 다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차등지원의 정도와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역시 보다 정밀하고 포괄 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른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 일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실인식, 선진 국의 정책사례, 차등화 지원과 관련된 체계적인 접 근 틀, 선진적인 정책대안 등은 지대한 관심을 모으 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안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국 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1970년대 중반 이후 4차에 걸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핵심적인 정책목표로서 계속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지역간 균형발 전 시책은 물리적 기반시설의 균형적 안배에 중점 을 두고 있었고, 그것이 국토의 총체적 생산성 제 고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와 관련해서는 다소 막연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국가의 총체적 생산성 제고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 고 있다. 국가보다는 지역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 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 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그간의 집권 - 집중형 발전모델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발전잠재력을 발현 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끌어내고, 이를 통 해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지 않으면 지속적 국가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높이는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발 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발전격차 문제, 지역간 경 쟁을 위한 최소한의 초기조건 확보문제 등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 역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의 초기조건을 확보해주는 통합적 균형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핵 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접어들어서는 수많은 논란이 분분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역간 균 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책 의 초점은 어디에 둘 것인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낙후지역에 대해 차등지 원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지 원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차등지원 의 방식과 차등의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이
이달달의의 보보고고서서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of National Assistance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이원섭・박양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초석
김
김영영수수｜｜산산업업연연구구원원 국국가가균균형형발발전전연연구구센센터터 연연구구위위원원 mac-02경훈 2003.12.4 1:29 PM 페이지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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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일정한 답을 제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 한 정책방안의 모색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큰 보고 서가 시의적절하게 출간되어 반갑기 그지없다.
먼저 본 보고서는 그동안 국토종합개발계획, 수 도권과밀억제정책,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등 상대적 저발전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미진한 것은 기존의 정책수단 자체와 정책 의 운용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단편적이고 분산적인 기존의 지역개발 관련 정책의 운용방식을 개선하 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지원을 지역발전 수준 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정책체계 구축이 필 수적이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2장에서는 서론 및 지역간 차등지원의 개 념 및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있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간 차등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EU, 영국, 독일, 미국 등 선 진국의 지역간 차등지원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데, 선진국의 관련 정책들을 선별하여 매우 구체적 인 수준까지 잘 정리하고 있어 관련 연구자 및 정 책담당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장으로서 지역간 차등지원의 대상지역 설정, 대상사업 및 재원 검 토, 지역간 차등화의 정책수단 및 지원방식, 지역 간 차등지원의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차등지원의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 성하여 전국의 232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에 입각하여
시・군・구의 발전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차등지원의 대상사업은 모든 분야에 동시 에 적용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한데, 우선적으로 낙후지역 지원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차등지원의 분야도 단기적으로는 낙후지역 지원 관련 재원의 통합 운영 및 차등화부터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보조율, 조세・금융 지원의 차등화까 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본 보고서에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가 보 다 개선될 필요가 있고, 군집분석의 통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지역의 유형구분 방법도 보다 다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차등지원의 정도와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역시 보다 정밀하고 포괄 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른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 일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실인식, 선진 국의 정책사례, 차등화 지원과 관련된 체계적인 접 근 틀, 선진적인 정책대안 등은 지대한 관심을 모으 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안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국 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1970년대 중반 이후 4차에 걸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핵심적인 정책목표로서 계속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지역간 균형발 전 시책은 물리적 기반시설의 균형적 안배에 중점 을 두고 있었고, 그것이 국토의 총체적 생산성 제 고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와 관련해서는 다소 막연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국가의 총체적 생산성 제고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 고 있다. 국가보다는 지역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 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 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그간의 집권 - 집중형 발전모델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발전잠재력을 발현 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끌어내고, 이를 통 해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지 않으면 지속적 국가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높이는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발 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발전격차 문제, 지역간 경 쟁을 위한 최소한의 초기조건 확보문제 등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 역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의 초기조건을 확보해주는 통합적 균형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핵 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접어들어서는 수많은 논란이 분분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역간 균 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책 의 초점은 어디에 둘 것인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낙후지역에 대해 차등지 원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지 원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차등지원 의 방식과 차등의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이
이달달의의 보보고고서서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of National Assistance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이원섭・박양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초석
김
김영영수수｜｜산산업업연연구구원원 국국가가균균형형발발전전연연구구센센터터 연연구구위위원원 mac-02경훈 2003.12.4 1:29 PM 페이지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