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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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U ｜ M ｜ M ｜ A ｜ R ｜ Y ｜

요약

1. 서론

국토와 관련된 각종 계획, 규제, 공공사업 등은 국토의 공간적․물리적 구조를 변화시 키는 것은 물론, 고용, 재정, 부동산시장, 건설시장 등 경제부문외에 교통, 환경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근거로서 사전적이 고 모의적인 의태분석(simulation)이 필요하다. 최근 경쟁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각종 지역개발계획의 중첩 등에 따른 과도한 국토개발이 국토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등 사전적인 정책평가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로 신속한 정책대응 을 위해서도 수시적, 즉시적 사전평가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정책이 국민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체계로서의 통합적 시뮬레이션 모형(KRIHS-Sim)을 구축․적용하고자 하였으며, 3년기간의 연구로 수행되었다. 1차년도 연구(2010)에서는 국토정책 시뮬 레이션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2차년도 연구(2011)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구상한 국토정책 시뮬레이 션 모형의 체계를 기반으로, 1차년도에 기개발된 모형을 개선하고 신규모형을 추가적 으로 개발하였다. 3차년도 연구(2012)에서는 1∼2차년도의 부문별 모형을 연계하는 종합모형을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DB 및 운용체계를 구축하였다.

모형의 구축과 함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표적인 국토정책을 사례로 하여 시뮬레이션 을 실시하여 모형의 개발뿐만 아니라 모형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6개 지역CGE모형 개발, 2) 지역간교 통수요모형 개발, 3)지역산업변화모형 개발, 4) 지역인구변화모형 개발, 5) 분석결과 (output)의 시각화 부문 개발, 6) SOC 투자정책 시뮬레이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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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대상 및 K-Sim 모형의 체계

1) 국토정책 시뮬레이션의 대상 및 효과의 범위

국토정책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정책 시뮬레이션의 범위는 다양한 국토정책 중 전문가 수요자 조사 등을 통하여 3개의 대표적인 정책유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SOC투자, 규제 등 3개 정책유형별로 시뮬레이션 수요가 많은 대표적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시뮬레이션 범위를 설정하였다. 즉, 신도시개발 효과, 고속도로건설 효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효과 등의 정책사례를 선정하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효과는 가구 및 필지 단위의 마이크 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도시단위의 공간정책 시뮬레이션이 대상이며, 향후 연구과제 로서 본 연구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책유형별 국토정책효과의 분석 범위는 경제,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였다. 경제 부문은 지역별 인구, 산업, 고용, GRDP, 기타 거시경제의 변화, 지역간 접근성 변화, 환경부문은 지역별 생산 및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토지이용 부문은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성, 사업지역 주변의 시군 토지이용변화 등을 예측한다.

정책유형[예시]

부문(정책효과)

국토계획 [신도시건설 정책]

SOC투자 [고속도로건설 정책]

국토이용규제¹⁾ [토지이용규제 정책]

경 제 지역간 인구변화 지역간 인구 및 산업변 화, 경제활동

지역내 및 주변지역 기업 및 인구이동 교 통 지역간 접근성 변화 지역간 접근성 변화 지역내 교통수요변화 환 경 지역간 온실가스 변화

(생산, 수송부문)

지역간 온실가스 변화 (생산, 수송부문)

지역내 온실가스 변화 (가계부문)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성 분석

영향범위내 지역의 토

지이용변화 도시성장 패턴 변화 주1)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재생 정책 등 가구 및 필지 단위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도시단위의

공간정책 시뮬레이션이 대상이며, 향후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대상에는 미포함(단 도시내 산업단지수요 시뮬레이션은 시범적으로 실시)

< 국토정책 유형별 시뮬레이션 범위 >

vii 2)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K-Sim)의 체계

(1)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구성

K-Sim 모형은 지역경제부문, 지역간이동부문, 토지이용변화부문 등 3개의 핵심부 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경제 부문과 시각화 부문은 핵심부문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부문은 지역개발 계획 등 국토정책의 실시로 인한 지역별 GRDP 변화, 물가 및 고용 변화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를 추정하는 부문으로, 지역간 CGE모형을 기본으로 효과의 시군간 배분, 환경효과 추정 등을 위하여 지역간 산업연 관모형(IRIO), 환경 I-O모형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 K-Sim 모형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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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이동」부문은 국토정책으로 인한 지역별 인구변화, 산업변화, 교통변화를 추정하며, 이를 추정하기 위한 지역인구변화 모형, 지역산업변화 모형, 지역간 교통수 요 모형으로 구성된다.

「토지이용변화」부문은 국토정책이 시행되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등 관심지역 의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부문으로 LCM(Land Change Modeler) 을 활용한 토지이용변화 모형으로 구성된다.

기타 보조적 역할을 하는「국가경제」부문은 지역경제의 총량제어 변수의 역할을 하며, 16개시도의 연도별 인구수(가구수),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산업별 고용자 수 등으로 구성되며, 「시각화(visualization)」부문은 지역경제, 지역간이동, 토지이용 변화 등에서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Output)와 함께 이러한 결과를 국토정책 지수로 변환하여 국토정책 효과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2) K-Sim 모형의 특성

국토정책은 매우 다양하여 정책에 따라 파급경로도 상이하고, 알고자 하는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K-Sim 모형은 여러 유형의 정책시뮬레이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모형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각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정책시뮬레이션시 필요한 부문간 연계를 통하여 종합적인 정책효과를 모의실험 할 수도 있는 탄력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정책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정책효 과의 크기 자체를 분석하는 데에도 있지만 정책효과가 정책이 실시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국토공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에서「지역간이동」부문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K-Sim 모형의 부문별 공간단위는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모형이나, 분석목적 및 분석모형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지역경제부문의 공간단위는 16개 시도이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변화 모형의 경우 시가화구역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드형태(30m×30m)의 세부 공간단위를 적용하고 있다.

ix 지역경제 모형의 산업구분은 모형의 특성상 다지역 CGE 모형은 7개 산업의 대분류 로 구분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모형은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역간산업연관모 형(IRIO)은 28개 산업분류로 나뉘었으며, 환경IO 모형은 62개 산업으로 나뉘어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하다.

(3) 부문간 연계체계와 부문별 input-output

국토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간 인구이동, 지역간 산업이전, 지역간 교통접근성 변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를 거치므 로, K-Sim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체계는 이러한 파급경로에 따라 부문간 연계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즉, SOC투자 정책을 예를 들면 우선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은 인구, 고용, 기업 등 경제활동 주체의 공간이동 변화를 촉발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교통에 영향을 주는 순환구조를 거쳐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제 및 국토공간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 K-Sim 연계체계 및 기간간 시뮬레이션 흐름도(SOC 투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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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부문간 연계시 모형별 전입부문을 기준으로 input자료와 타모형으로의 output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 문 input

output 공간

전입부문 원시(가공)

지역간 이 동

인구변화

교통변화 시간거리(접근성)

시군별 순인구변화 시군 산업변화 제조업체수변화

산업변화 교통변화 시간거리(접근성) 시군별 순제조업체수 변화 시군 교통변화 인구변화 인구변화(교통 O/D) 시군단위 접근성 변화

온실가스배출(운송부문) 시군

지 역 경 제

지역경제

인구변화 산업변화 교통변화

인구변화(총고용수) 생산변화(생산면적) 시간거리(접근성)

GRDP(부가가치),

고용자수 시도(→시군)

환경 지역경제 산업별GRDP 온실가스배출(생산부문) 시도(→시군)

토지이용변화

교통 지역경제

시간거리(접근성) GRDP(산업용지) 인구(주거·공공용지수요)

시가화지역변화 (토지피복도)

(시군→) 그리드 (30m×30m)

< 부문간 연계시 input-output(교통 SOC 투자시뮬레이션의 경우) >

(4) K-Sim DB 운용

K-Sim DB는 분석결과의 시각화 부문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부문으로 이루어 진다. 분석결과의 시각화 부문은 각 부문의 분석결과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거나 분석결 과를 2차 가공하여 지표화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부문은 각 모형의 분석을 위해 이용된 자료의 축적은 물론 향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자료축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모형의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K-Sim 서버에 두어 필요한 작업은 on-line 접속을 통하여 원내 연구자들이 시뮬레이션 및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뮬레이션 사례역시 지속적으로 축적 및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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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 : SOC 투자

1) 정책시뮬레이션 사례 개요

K-Sim 모형을 활용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사례는 대규모 SOC 투자사업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 사업은 경기도 구리시와 충남 공주시 장기면을 잇는 총 128.8km의 6차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총공사비가 약 5.5조원에 이르며 2020년 이후 개통을 전제로 모의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동사업의 사업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의 계획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분석 대상은 교통, 인구, 산업, 지역경제, 토지이용변화부문의 효과로서 일반적으로 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 하는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이 아니며, 도로건설의 편익에 해당되지만 아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항목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건설로 인한 ‘지역생산 증대효과’, ‘지역간 인구 및 산업입지변화의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지역생산 증대효 과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건설로 인해 지역산업의 생산성 증대에 따른 효과를 의미하 며, 지역간 인구 및 산업입지변화의 효과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건설로 인해 지역간 인구이동, 제조업 이동 등을 유발하므로 이로 인한 지역별 인구 및 산업변화에 따른 순경제적 효과를 의미한다.

2) 정책시뮬레이션 주요 결과

정책시뮬레이션의 주요 결과를 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통분야는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한 지역간 교통수요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기존 예타분석결과는 분석시점의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다소 적게 추정되었는바 이는 기존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한 접근성 변화에 따른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교통여 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구가 이전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량이 다시 증가하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교통량접근성 변화의 순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산업 변화 분석 결과 제조업체 수는 대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분산되는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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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세는 2025년, 2030년에도 지속되고,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의 시종점인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패턴이 보다 가속화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인구변화 모형 추정 결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 구간을 중심으로 시군구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5년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등의 인구가 10,000명 이상 증가하 고,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충청남도의 시군구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2030년까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증가규모는 감소하게 된다. 지역경제 모형 분석결과 서울-세종 건설투자 효과는 공사기간중 약 7.2조원의 GRDP 증가 효과가 있으며, 고속도로 공사 개통후 운영효과는 지역별 접근성변화, 제조업체 수의 변화, 고용변화 등의 영향에 따른 지역생산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2030년 미시행시에 비해 전국적으로 약 1,100억원의 GRDP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토지이용변화 모형의 분석을 위해 지역경제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서울-세종고속 도로 주변 시군의 토지수요는 2030년 미시행시에 비해 0.25km²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역경제 모형의 공간단위가 16개 시도로 개별 시군구의 변화가 통합되어(aggregate), 증가한 시군과 감소한 시군의 변화가 통합됨으로써 총 변화량의 범위를 과소평가하게 한 때문이며, 이는 향후 개선해야 될 과제이다.

그리고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등 다른 분석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새로운 네트워크 건설에 따른 ‘지역간 교통접근성 변화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는 2030년 전국적으로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생산(GRDP 기준) 증대효과의 크기가 적정한 결과인지는 유사한 국내연구사례가 없어 평가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향후 다른 사례의 적용 등 관련연구가 축적 되어야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간 인구 및 산업입지변화의 효과는 전국적으로 약 1,000억 원의 부가가 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운 네트워크의 건설로 인해 지역간

xiii 인구이동, 제조업 이동 등이 유발되어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므로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의 순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이전에도 예상되었던 바이다.

전국적인 순효과의 크기는 작지만 순효과의 부호가 양의 결과를 나타내므로 적어도 긍적적인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지역별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나 약 240여개의 시군구에 미치는 효과 및 지역간 편차의 크기를 완전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 등이 있어 이후 지속적인 검증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부문에서 각 부문에서 추정한 결과들을 공간적으로 나타내는 한편 엔트로피 지수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계산하여 제시함으로 써 국토정책 효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4. 연구의 활용 및 향후과제

1)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K-Sim 모형은 크게 국토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정책대안의 결정, 그리고 기타 지역간 CGE 모형 등 개별 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K-Sim 구축과정에서 시범 적용한 대표적인 정책시뮬레이션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목적에 맞도록 시뮬레이션 과정을 설정하거나 일부모형의 개선을 통하여 국토정책의 파급효과 분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정책의 대표적 형태인 신도시 건설정책의 경우 당초 제시된 인구수용계획, 산업단지공급계 획, 교통계획 등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K-Sim을 이용하여 모의실험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정책의 대표적인 형태인 국가산업단지 공급계획의 수요가 충분한 것인지 K-Sim을 기반으로 지역간이동의 공간범위 설정 등 분석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업재입지모형을 수정 혹은 변형하여 산업단지입지수요 모의실험에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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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OC투자정책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건설 정책의 효과 분석은 K-Sim 모형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국도건설 등 도시내 교통 특성이 보다 중요한 경우에는 지역간 교통 수요 모형 대신 해당 특성을 반영하는 적합한 교통분석 모형으로 대체하여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대안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K-Sim 모형을 이용하여 국토정책 대안간 정책효과 분석을 통하여 최적대안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국토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인구이동, 산업입지 변화, 교통여건 변화,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대안을 선정하는데 평가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SOC 투자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 발전에 있는 경우 어떠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지역간 소득격차를 가장 완화하는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최소화 하는 정책대안을 선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외에도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SOC 투자재원의 지역별 분담비율 산정 등 재원분담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 교통서비스(접근성), 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비율 등을 SOC 투자재원의 지역별 분담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 예시 >

xv 마지막으로 K-Sim 체계내의 개별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3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지역간 CGE 모형은 공급, 수요, 가격에 대한 정책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개발된 모형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모듈 및 외부모형 개발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지역 R&D 및 교육 정책, 주택 시장의 규제 완화 효과, 토지이용의 용도 변경, 토지이용과 환경/기 후변화 정책, 교통 투자 효과, 자연 재난(지진, 수해), 원전 사고 등의 부정적 효과, 지역 고령화의 중장기 효과,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의 중장기 효과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2) 향후 과제

향후에는 국토공간정책이 분권화되고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 면서 국가 및 지역차원의 거시정책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세분화된 미시정책이 요구된다. 저성장시대, 인구정체, 고령화 등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하 에서 국토 및 도시정책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탄소에너지절약형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교통정책, 토지이용 규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공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인지 구체적인 수요맞춤형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공간단위에서의 정책효과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도시정책 시뮬레이션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도시의 확산, 교통혼잡, 온실가스배출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인프라건설, 교통세부과와 같은 각종 도시정책의 효과에 대해 미시적 공간단위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심재개 발사업, 노후산업단지 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 사업의 효과 등 최근 정책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정책의 모의실험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시군구단위의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인 K-Sim과 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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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연계할 경우 전국차원에서의 정합성을 고려한 도시정책 시뮬레 이션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협소하고 지역간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모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차원에서의 정합성 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도시정책의 경우에도 하향식(

top-down)의 총량적인 수준(aggregated level)에서의 지역간 분석과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모델링하여 예측하는 상향식(bottom-up)의 마이크로 분석이 연계될 때 전국차원에서도 정합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정책 시뮬레이션과 도시정책 시뮬레이션의 연계>

5.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주요 연구결과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1차년도의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체계에 관한 구상을 바탕으로 2차년도, 3차년도에서 지속적인 모형개발과 함께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경쟁의 격화로 국토정책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1차년도의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 외에 보다 다양한 측면의 효과분석이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인 다지역 CGE 모형을

xvii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K-Sim)내 지역경제모형의 기본모형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효과의 공간단위를 최종적으로 시군구를 기초단 위로 설정하여, 지역간 인구 · 교통 · 산업의 변화모형을 3차년도에 신규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유형의 시뮬레이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부문간의 완전한 통합대신 여러 부문간 연계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체계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정책효과 시뮬레이션은 국토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간 인구, 산업, 교통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모형에서는「지역간이동」부문을 별도로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SOC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시 교통시설 편익은 개통후 30년 기간의 장기간의 편익을 고려하지만 교통시설의 건설로 인해 지역간 인구, 산업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빨대효과(straw effect)와 같이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국토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분석하는 것이라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전제하지 않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의 경우 대부분 신도시개발계획의 분석시 인구수용계획, 산업단지공급계 획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구와 산업은 중단기적으로 고정은 아니더라도 공급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증가는 다른 지역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본 K-Sim 모형에서는「지역간이동」부문의 지역간 인구변화, 지역간 산업변화 모형 을 통하여 특정지역의 인구 및 산업 계획이 실제 계획대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K-Sim 모형은 지역간 인구, 산업, 교통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과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의 효과보다도 효과의 크기가 줄어들 개연성도 있지만 보다 현실에 가까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SOC 투자효과의 경우 새로운 네트워크 의 형성으로 1차적으로 지역간 교통접근성이 향상되지만 이로 인해 지역간 인구, 산업의 이동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지역의 교통수요를 변화시켜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혼잡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아지게 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보면 교통서비스 측면에서의 SOC 투자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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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건설로 인한 ‘지역생산 증대효과’, ‘지역간 인구 및 산업입지 변화의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은 부문간 연계에 있어 완전한 피드백이 되지 못하는 시스템이므로 분석체계 자체의 한계점과 종합분석의 이점은 있지만 분석목적에 따라서는 부문별 구체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짧은 기간에 많은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기회를 갖지 못해 향후 이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사례의 경우를 보면 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의 개발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되나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에 불과하였고, 지역경제, 산업입지, 인구이동,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 많은 부문에 걸쳐 여러 모형을 비교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축모형의 검증기회를 충분히 갖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개별모형 의 검증은 가능하지만 연계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증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개별모형에서 이용한 방법론은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만, 연계모형의 체계나 결과에 대한 이론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형의 현실설명력 만이 검증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사례에 적용하여 그 결과의 현실성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모형을 검증하였지만 아직 충분한 평가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으로 향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