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 연구(Ⅲ)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Ⅲ) 박상우․이종열․변세일
2003. 12／206면(별책 256면)／기본연구／국토연 200313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은 계획가들뿐만 아니라 일반경제학자들에 있어서도 널 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작업량 때문에 산업연관분석의 지역간 연관표는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산업연관표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인 양의 자료와 작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각종 지역파급효과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 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 노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각 국책연구원 및 지방연구원이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도 방법론 개발과 실용성 증대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동북아위원회 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과 국책산업을 포함한 34개 부문에 대한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연구의 추진은 지역산업연관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 금까지의 노력들은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지속성과 일 관성을 가지고 항시 이용될 수 있는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연관분석 모형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각 시도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전국의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5년 단위로 작성되고 중간연도에 연장표를 만들고 있으며, 신뢰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도 통계청 등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지역여건도 개발지역과 낙후지역,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국 시도별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간 산업 연관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이 연구의 내용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 론
제1장은 연구배경, 범위, 필요성, 목적 등 연구의 기본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기
존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시도된 이 연구만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구하였다. 첫째, 1차 및 2차 연구에서 개발된 다지역모형(MRIO) 인 KRIHS모형을 개선하여 정밀도와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종수요 추 정과정에서의 약식기법을 보완, 개선하고 아울러 지역간 교역계수의 도출에 있어서도 방향 성 포착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둘째, 전국 각 시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6개 시도의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1차 연구에서는 4개 지역에 한정 된 시험적 모형적용을 시도하였다. 2차 연구부터는 전국 16개 시도의 전지역으로 적용범위 를 확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0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국내 최초의 2000년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셋째, 각종 계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여 각 지역의 특성 을 가급적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모형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추정된 계수가 지 역의 산업여건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검증하여 추계된 수치가 현실여건을 잘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적용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제2장 기존 지역산업연관분석 연구의 검토
제2장에서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연관분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과 활용상에 있어서의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산업 연관분석표 작성의 방법과 유형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 방법이 지역 산업연관분석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일지역 산업연관모형과 지역간 산업연관모 형 및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의 이론적 바탕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산업연관분석의 근저에 깔린 논리나 특성 등도 일반개념과 더불어 살펴봄과 동시에 전국모형과 대비되는 지 역모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였다. 이 단계에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해 필요한 작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국산업연관표를 지역표로 변형하는 기법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제3장 연구사례의 검토
제3장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연구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이 연구의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최소의 비용 으로 최대한 정밀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조사기법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도입할 모형을 위하여 비조사방법으로서 개발된 여러 기법 들에 대한 장단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RAS기법, 입지계수법, 생산물혼합법 등에 대 한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RAS기법을 지역기술계수의 추정에 활용하도록 하
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착상을 얻게 되었다.
지역기술계수를 바탕으로 지역간 교역이 반영된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는 기법에 대 한 연구도 이 부분에서 검토되었는바, 중력모형, 엔트로피모형, 지역상수방법 등이 기존의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중력모형에 의한 지역간 교역의 추정 결과는 지역간 교역규모 자체보다는 지역간 교역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지역상수방법은 지역간 교역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수가 3개 이하의 경우에만 유효한 방법으로 다수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엔트로피 모 형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총수요와 지역 내의 총산출에 대하여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수 지 역간의 교역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지역간의 교역추정치가 지역간 교역 비용에 크게 의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토된 다른 방법 가운데 적용가치가 높은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제4장 KRIHS 지역간 산업연관모형 설정
제4장은 이 연구에 적용된 지역산업연관분석 모형과 자료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모형의 설정방향과 최종단계인 지역투입계수의 산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 였다. 이모형은 단순히 전국기술계수를 조정하는 것에 더하여 지역간 교역의 영향을 반영 하였으므로 복합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기술계수의 도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RAS기법을 이용하였으나 자료의 처리에 있어서 간편화 및 유연화를 도모했다. 즉 RAS기법 에서 요구되는 중간수요자료 추계상의 작업량과 부정확성을 줄이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지 역교역계수의 도출과정에서는 지역상품균형기법이 기본이 되었으나, 화물운송통계 및 지역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의 방향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LQ기법과 단순히 상품수급 관계만을 보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작업단계 요약>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법 ․RAS 모형 지역상품균형법, 엔트로피
모형, 중력모형 ․복합모형
산출물 ․지역기술계수 ․지역교역계수 ․지역투입계수
이용자료
․전국투입계수
․지역산출, 중간투입, 중간수요
․지역상품수요자료
․화물이동자료
․지역연관자료
․지역기술계수
․지역교역계수
제5장 지역투입계수 추정
5장에서는 개발된 KRIHS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기술계수, 지역교역계수 및 지역투입계 수를 추계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1, 2차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용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추정된 계수들이 대체로 서울, 인천 등 광역시의 도시적 특성 과 경기 등 평균적 도시화 수준이 다소 낮은 도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 예로서 서울시의 경우 농수산품과 광산품의 경우는 전국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에 있어서도 음식료, 섬유, 인쇄를 제외한 전업종이 전국보다 낮은 계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전업종이 전국치보다 높은 기술계수를 보인다. 이는 서울지역의 산업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15개 시도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역기술계수의 중간투입률도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안정 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투입계수 평균치는 0.02265인데 16개 시도의 평균치는 0.02111로 약간 낮아 지역산업연관표의 특성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임 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 등의 산업활동 특성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간 교역계수는 대체변수로 지역간 물동량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간 상품균 형기법을 이용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 각 산업부문별 생산액의 과부족분을 계산하여 지역간에 순이입과 순이출이 발생한 수치를 추계하였다. 상품균형기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간 이입․이출량을 결정한 후 지역간 이동량은 화물의 부문별 지역간 이동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작성하였다. 이 교역계수를 이용하여 기술계수를 조정하여 지역간 투입산출계 수를 도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 결론짓고 이 연구의 한계와 장 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2000년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연 구로서 1, 2차 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KRIHS 모형이 갖고 있는 RAS기법, LQ기법 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함으로써 모형의 정밀도와 합리성을 높임과 동시에 현 실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28개 부문에 대한 지역자료 취 득이 불가능하여 26개 부문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부분의 왜곡과 지역간 교역계수의 과소추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본 연구가 가진 한계다.
3차 연도의 연구와 과연도의 연구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주목적 ․모형개발 ․모형정비
․지역확대 적용 시도
․모형의 실용화
․모형의 발전적 재정비
․지역간 투입산출 여건의 비교분석
방법상의 특징
․모형간 장단점 고려
․지역 확대시 나타나는 문제 점검
․모형의 일부개선(최종수요 추계 및 지역교역계수 도출)
․자료적용확대
․지역별 특성파악
유발 계수
․4개 지역(서울, 인천, 경기, 기타)
․16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 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좌동
적용 부문
․26개 부문
․104(26×4)․104의 표 작성
․좌동
․416(26․16)․416의 계수표 작성
․좌동
유발 계수
․생산, 소득, 고용 유발계수 추정
․생산, 소득, 고용 유발계수
․전방, 후방파급효과
․지역간 거래표 작성
․전후방 파급효과 분석
․생산, 임금, 고용 유발계수
․지역간 투입산출여건 비교분석
적용
연도 1998년 1998년 2000년
연구
형태 KRIHS 좌동 KRIHS+(한은 및 대학교수) 공동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