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의 입지이전에 있어서도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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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위대한 균형’ 을 위한 정책과제

박양호｜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새로운 신뢰사회를 향한 분권·분산국가모델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갈등과 분열의 사회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갈등 과 분열의 단층으로 겹겹이 포위되어 불신사회의 늪에 빠져 있다. 중앙정부 외 지 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그리고 빈부간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의 근저에는 우리나라의 정부체제와 국 토체제가 자리잡고 있는데 중앙집권체제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형 국토구조가 불 신의 실마리다. 이른바 집권·집중형 국가가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다. 새로운 신뢰사회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이는 분권·분 산국가모델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속에서 지방분산형 국토구조로 이행될 때 갈 등은 통합되고 불신은 신뢰로 전환될 수 있다.

집권·집중의 불신사회로부터 분권·분산의 신뢰사회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지방분권만을 통한 신뢰사회로의 경로(①)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국토구조를 치유하지 못하고 지방분권만을 강조했을 경우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반대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한 채 지방분산 만을 통한 경로(②)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산만을 강조했을 경우 중앙정 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속성이 치유될 수 없다. 결국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이 병 행(③)되는 것이 신뢰사회로 가는 해법이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의 국가모형을 창안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는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동향을 살펴보고 그 인과 메커니즘 속에서 정책과제를 찾아야 한다. 결론은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통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윈 - 윈(win-win)전 략이 신뢰사회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政)·산(産)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

1.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동향

중추기능이란 권력기능을 의미한다. 사회 다방 면에서 중추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국토 공간상에서는 정부부문(政)과 산업부문(産)의 중추기능 입지가 핵심이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중추기능 입지의 지역간 분포는 중추기능간에 서로 다른 양상으 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수도권 입지 비중은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가운데 공기 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政) 중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일부 중앙행정기 관의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기인하여 최근 10년 정도 사이에 100%에서 79%로 감소하였다. 반면 공기업본사와 정부출연기관의 수도권 입지비중 은 최근 10년 사이에 0.9% 정도 감소하였으나 현재 83%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대기업 본사(産)의 수도권 집중도에서는 100대

기업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에 94%에서 91%로 감소하지만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82.6%로 변화가 없으며, 30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 도는 같은 기간 동안에 68.9%에서 71.9%로 3%

가 증가한다.

1990년대 이후의 입지이전에 있어서도 중추

기능별로 약간 다르지만 중추기능 입지의 수도 권 지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 공기관의 경우 특히 공기업본사의 수도권 지향 성이 높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적 차원 에서 일부 기능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되었지만 대부분 청(廳)단위 기관이고 부처단위 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1992년과 2002 년 사이에 공기업본사를 이전한 사례 18개 중

83%인 15개 본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

였으며 지방(충청권)으로는 3개 본사만 이전한 데 불과하다. 그리고 경기도로 이전한 공기업본 사 15개 중 9개 본사가 분당, 평촌, 일산 등 서울 최인근의 신도시로‘이사’하는 타성이 있다.

기업본사 기능에 있어서 통신, 금융, 보험업 등은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로의 입지지향성 이 매우 높고 제조업은 본사의 지방입지가 확대 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과

중앙집권 지방분권

수도권 집중 불신사회:

집권·집중국가

지방분산 신뢰사회:

분권·분산국가

주: ① 지방분권을 통한 신뢰사회로의 경로, ② 지방분산을 통한 신뢰사회로의 경로, ③ 지방분권·지방분산의 병행을 통한 신뢰사회로의 경로 국토체제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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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사이에 증가한 100대 기업본사 중 금융·보험업 12개 기업본사 전체, 운

수·창고·통신업 4개 기업본사 중 3개가 서울에 입지하며, 제조업체는 16개가 줄었지만 지방에서만 4개 기업본사가 늘어났다. 500대 기업 중에서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한 금융·보험업 업체 36개사 중 35개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방의 충청권에서 6개 제조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에 3000대 기업본사 중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수도권 입지비중은 71.0%에 서 85.6%로 증가하고 금융·보험업의 경우 79%에서 88.2%로 증가한 반면 제조 업 본사의 입지비중은 66.7%에서 44.4%로 크게 줄어들고 있어 3000대 기업본사 의 수도권 입지강화는 통신, 금융·보험업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중추기능의 공간적 블랙홀: 슈퍼모노(Super-Mono)형의 국토구조

정(政)·산(産)·학(學)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최 근 10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 없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반경 40km권 이내의 지역에 중추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분포에서 핵심지역이 되고 있다. 즉, 과천과 수도권 신도시 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이 지역에는 현재 중앙행정부처의 100%, 공기업본사의

81%, 100대 기업본사의 약 90%가 집중되어 있다.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적 중심 변화에 그대로 투영되 고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국토공간적 중심은 서 울로부터 126km 지점에서 119km 지점으로서 서울과 7km 정도 가까워지고 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국토공간상의 중심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방향으로

5.2km

정도 당겨지고 있다. 국가공공기관의 국토중심점은 중추기능별로 서로 다 르게 나타나는데 중앙행정기관은 서울로부터 멀어진 반면 공기업본사의 국토중 심점은 서울방향으로 약간 끌어당겨지고 있다. 대기업 본사의 국토중심점 변화에 서는 100대 기업본사의 국토중심점은 서울에서 약간 멀어졌지만 여전히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대, 1000대 기업본사의 국토중심점은 서울로 약 5km 정도 당겨졌고, 30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13km 정도 서울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최근 10년 사이 이같이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성과 지향성이 강고하게 유지 되고 있는 것은 중추기능에서의 수도권 흡인력이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는 것이 다. 실제로 중력모형을 응용한 지역중력지수(Regional Gravitation Index : RGI)를 이용하여 지역간 상호작용에서의 수도권 영향력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중추기 능의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전체의 95% 이상을 수도권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은 전체의 99% 이상을 유지하 고 있어 그 흡인력이 가공할 만한 실정이다.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공기업과 정부출연기

관의 경우 수도권의 지배력은 전체의 98.4%에서

99.0%로 증대되고 있다.

대기업 본사에 의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 도권의 지배력은 기업규모에 따라 약간 다른 특 성을 보이기는 하나 매우 강력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즉, 1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수도권의 지배력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체의

99.5%에서 99.3%로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

다.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수도권의 지배력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체의 96.9%에서 98.3%로 크게 증가하며, 3000대 기업본사의 경

우 수도권의 지배력이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체의

94.6%에서 95.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수도권 초일극 중심형 국토구조를 유발하

고 있다.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 작용 에서 수도권의 지배력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 지하여 수도권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수도권 종속성이 매우 심함 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로부 터 반경 40km권 내에 중추기능 지역중력의 95%

이상이 응축되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추기능 의 핵이 되고 있다. 즉, 이 지역이 인구, 산업 및 각종기능을 수도권으로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슈퍼모노 국토 구조의 실체다.

3. 수도권 중추기능 집중의 내적·외적 메커니즘 중추기능의 입지결정 요인에서는 중추기능 중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민간기업의 본 사입지에서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각종 정보 및 자금과 정부 등 국 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지 역 중력 지 수

0-20km20-40km40-60km60-80km80-100km100-120km120-140km140-160km160-180km180-200km200-220km220-240km240-260km260-280km280-300km300-320km320-340km340-360km360km 이상 서울로부터의 거리

서 울 경

기 대

전 대

구 광 주 울

산 부

산 1999 2000

주: 지역중력지수는 지역간 거리와 중추기관 분포를 함께 고려한 계량분석 지표로서 지역의 지배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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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수집,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우수한 인재의 확보 면에서 수도권의 입지여건이 지방보다 훨씬 높 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요인이 기업본사의 지방분산에 큰 어려움으 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거대한 시장, 국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집중 으로 인한 각종 정보와 자금의 집중, 국제교류기반의 충실, 고급인재의 집적, 교 통 및 생활여건의 양호함 등이 입지선호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는 주력공장과의 업무연계가 입지선호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다.

기업본사를 지방에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서도 서울지사(지점·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기업본사 기능 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본사의 핵심기능보다는 교육·연수기능, 기술·연 구개발기능 등 일부 부차적인 기능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본사의 입지선호지역에서도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수 도권이 갖는 입지상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충청지역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메커니즘

수도기능의 입지와 집중

정보 및 자금 집중

시장수요 (인구규모)

관련단체 및 업계의 입지

고속교통, 첨단 정보통신 기반

국제적 활동 기반

고급두뇌 입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

政

産 學

네트워크

사회적 관성 정경협력

중추 기관

내적 메커니즘 외적 메커니즘

있고 그에 따라 각종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그 주변에 집적됨으로써 각종 정보와 자금이 수 도권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에 따 른수익성 원리에 따라 그 입지가 결정되는 민간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즉, 국가의 중앙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수도권 집중이 기업본사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근 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政)·산(産)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는, 실태분석과 기업본사의 입지 및 이동요인 분석 결과에 의거할 경우, 두 가지의 동태적 메커니즘 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내적 메커니즘 인데 이는 정·산 중추기능 상호간의 자체 공생 (共生) 메커니즘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 메커니 즘으로서 수도기능의 입지와 집중,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 정보 및 자금의 집중, 시장수요 (인구규모)의 크기, 고급두뇌의 입지, 관련단체 및 업계의 입지, 고속교통·첨단정보통신 기반 구축, 국제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등의 동인들이 상호 결합된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내적 메커니 즘과 외적 메커니즘은 고도로 연계되어 정경유 착 또는 협력, 사회적 관성, 인적 및 제도적인 네 트워크 등의 요인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전체 정·산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메커니즘을 형 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성과 지향성을 원천 으로 하여 서울을 핵(核)으로 하는 수도권이 슈 퍼모노 형태로 만들어진 국토구조의 원천이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토균형

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추기능의 지 방이전 방안은 정(政)·산(産) 중 선도기능을 어 느 분야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특히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에 기 초한 전략이 중요한데 결론은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행정 수도의 건설프로젝트를 포함한 획기적이고 전략 적인 지방분산 방안이 요구된다.

4.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방분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온 중추기능 지방분 산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수도권 규 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의 지와 수용여건이 지방이전 성공의 관건이 되고,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원장치를 제공한다고 하여 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민간부 문의 지방 밀어내기 방식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 는 실정이다.

대학의 지방이전은 개별대학의 공간수요에 의존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이 기존 지방대학의 육성시책과 직접적인 상충을 초래하고 있다. 이 러한 평가는 수도권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국가공공기관의 분산이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촉발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방이전 정책·프로 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의 내적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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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과 외적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요소에 의하여 향후 지방분산 가능성을 전망 해 볼 수 있다. 대체로 중추기능 수도권 집중의 지속화와 지방분산 가능성이 병존 하고 있으나 분산가능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 전략이 전개되면 정책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다. 수도 권 집중의 블랙홀 역할을 담당하는 정·산 중추기관이 수도권에 초거대의 지배력 을 갖는 국토공간인 슈퍼모노형의 단일수도체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산 중 추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토공간을 분권·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먼저 ① 정·산 중추기능을 수도기능의 분담차원 에서 접근하고, ② 중추기관을 수도권 안이 아닌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을 지향하 며, 이때 ③ 지방경제발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산해야 할 것이다. 중 추기능 중 지방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능인 정(政)의 중추기관 즉 국가공공 기관부터 이전하며, 기업의 중추기능을 순차적 또는 병렬적으로 지방분산을 추 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적 재편을 위한 전략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정책적 과제가 있다. 첫째,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프로젝트를 국책프로젝 트화하여‘수도권 중추기관 지방분산 10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이의 입안 및 추 진을 위한 전담기구인‘수도권 중추기관 지방이전 기획단’을 대통령 또는 국무총 리 산하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추기능 이전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마련하거나 국회에서 추진중인‘지역 균형발전특별법’또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법 속에 중요 규정으로 설정하여 중추 기능 지방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셋째,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포함하여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가칭‘국토 균형발전기금’또는‘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 소한 6조 원 이상의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이 분권 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지자체에 계획고권, 행 정고권, 재정고권을 부여하여 지방분권화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정부부처 3개 내외를 우선 1∼2년 내에 고속철도시대에 맞 춰 지방이전 완료를 추진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중장기적으로는‘수도권 중추기관 지방분산 10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준비를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21세기 전략적 인 행정수도의 건설은 지방분산과 분권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학 육성, 고속교통정보통신망 건설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추기능 지방분산 전략이 중앙정부 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계획협약 방식이 도입되 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내의 전략적 분산과 규제의 합리적 정비:

뉴욕과 암스테르담 메트로폴리탄을 벤치마킹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번영하는 국토의 균형 이 이루어지자면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함께 수도권 자체의 합리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 다. 그래야만 수도권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수도권의 실질적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향후 수도권은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이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메트로폴리탄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뉴욕은 경제 수도, 워싱턴 D.C는 정치수도이며 미국의 국가 수도는 정치수도인 워싱턴 D.C다. 네덜란드의 경우 헤이그는 정치수도, 암스테르담은 경제수 도이며 네덜란드의 국가수도는 경제수도인 암스 테르담이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특히 서울반경 30∼

40km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수도권 외곽지역

과 지방으로 과감히 분산하는 전략이 추진되어 야 한다. 먼저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와 산업을 재배치하여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내의 분산에 있어서는 지역간 기능 을 재정립하여 수도권 내의‘전략적’분산을 촉

점지역 기능, 수도권 서부지역은 국제교류거점 지역 기능, 수도권 동부지역은 전원거점도시지 역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내의 분업적 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프로젝트 추진이 강구되어야 한다.

서울은 강남북 균형개발 차원에서 강북의 리모 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강남북 균형개 발 프로젝트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방안 이 될 수 있다. 인천∼경기∼서울지역간에는 지 식기반산업을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수도권 북 부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지원법을 적용하여 남북 교류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수도권 남부지역 에는 중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배치가 서해안 신산업지대망 조성전략과 연계되면서 추 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서부지역 중 인천공항관 련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하는 지역에는 경제 특구를 조성하여 세계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동부지역은 휴양지·관광지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야 한다. 수도권 동부지역에 한국형 전원문화도 시권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부분해제와 관련하여 수도권의 전원도시화 계획 을 수립한 다음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추진하는

‘선계획후개발’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울 러 수도권의 다핵권 분산형 공간구조가 가능하 도록 수도권 환상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 도록 수도권의 규제제도를 재평가하여 합리적으 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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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추국가 프로젝트: 한반도 新개방거점벨트의 개발

동북아의 중추국가, 나아가 아시아의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번영을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 세 속에서 추구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지경학적 장점인 전략적 관문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한 한반도 뉴프런티어 전략이다.

심화되고 있는 국제무역 및 경제활동의 개방화,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전략적인 신개방거점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 다. 신개방거점은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경학적 장점을 활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환적, 보관, 가공 등 고부가가치의 물류거점을 육성하는 동시에, 첨단기술력을 보유하는 세계 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화된 투자거점을 의미한다.

신개방거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비즈니스형, 국제물류형, 특정산업 형, 국제관광형 등 기능별로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비즈니스 형 신개방거점은 비즈니스, IT산업, 항공물류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여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개방거점으로 개발하고, 국제물류형 신개방거점은 수출입, 환적화물 의 중개, 가공, 재포장 등 동북아시아 및 환태평양의 무역 및 물류허브로 육성해 야 한다. 특정산업형 신개방거점은 도시별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제조업 중심지로 육성하여 다국적기업의 생산거점 기능을 유치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선 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광형 신개방거점은 사람, 상품, 자본이동의 자 유가 보장되는 국제적인 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신개방거점은 국가경쟁력 및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유형별, 지역별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형별로는 우리나라를 동북 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 국제비즈니스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천지역이 이에 해 당한다. 국제물류형은 부산, 광양지역을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육성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정산업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국제관광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 어야 한다. 남북한 관계진전을 고려하여 속초지역에는 관광특구 형태의 개방거점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는 인천, 부산, 광양 등 국제 허브항만 혹은 허브공항을 보유한 지

한다. 국내외 경제여건과 지자체의 육성의지 등 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신개방거점을 북 한의 경제특구와 연계하는 거시적인 한반도 신 개방거점벨트를 형성하여 우리나라를 대륙과 해 양, 남과 북을 연결하는 사람, 물자, 자본의 국제 적인 교류지대로 육성해야 한다.

신개방거점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인센티브, 자유롭고 국제화된 기업환 경, 관련 법령정비 등이 필요하다. 먼저 신개방거 점에서는 종합적이고 과감한 조세 및 금융지원, 행정서비스 등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 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설립절차, 외환규제, 노동 시장, 토지이용, 행정규제, 인프라, 거주환경 등 에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의 비즈 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 서 2002년말에 제정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의‘자유무역지역의 지 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 합함으로써 체계적인 신개방 거점의 지정 및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신개방거점의 관 리 및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신개방 거점 육성체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추진 되어야 한다. 동북아 프로젝트는 이러한 한반도 구도와 동북아 성장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국토의‘위대한 균형’과 시대정신

국토발전의 원칙 제1호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 전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 혼란이 없도록 여기서 분명히 해두자. 무엇보다 지역별로 특화 된 독특한 경쟁력이 넘치는 국토다. 또한 수도권 의 과밀문제가 해소되고 지방은 일자리와 산업 과 문화적인 기회가 풍요로운, 이른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내지는 윈 - 윈(win - win) 국가 의 모습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지역 마다 자율성 속에서 다른 지역과 그리고 중앙정 부와 협력하는‘생산적 분권화’가 꽃피는 사회 의 모습을 띤다. 아울러 동북아 나아가 통일과 세계화 물결에 부응하는 개방적인 국토네트워크 속에서 개별 지역이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특성화 - 수도권·

지방 상생발전 - 생산적 분권화 - 세계화 차원의 개방적 국토균형발전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최근 프랑스의 표현을 빌려 국토의‘위 대한 균형(Great Balance)’이라고 하자.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기반을 남북통일 이전에 우 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정신이자 시무 시책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철저한 준비가 필 요하고 그랜드디자인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양호, 김창현. 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 안. 국토연구원

성경륭. 2002.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과제”. 새천년 민 주당. 「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주제발표자료

성경륭, 박양호 편. 2003.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나남출판사(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