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05-12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이 병 기
발 간 사
최근 각 시도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 책을 내놓고 있다.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게 된 이후 지역주 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민선 시도 단체장의 노력이 가시 화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각 시도간 기업투자환경상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기업투자환경지수를 우리나라 16개 시도별로 추정하고 그 구성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기업투자환경지수 개발을 위해 변수의 표 준화, 가중치 산정 등과 관련한 분석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기업 투자환경지수 추정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 량자료와 각 시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해 얻은 정성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처럼 정량자료와 이를 보완하는 정성자료 를 함께 사용하여 추정한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추정결과는 시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역 개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선 프로포잘과 최종세미나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홍익대 무역학과의 박원암 교수께 감사드린다. 고려대 통계학과 허명회
교수는 지표개발에 있어서 통계이론의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용 의 문제까지 상세히 자문해 주셨다. 경제통계자료를 이용한 지수 화 작업과정에서 많은 자문을 해주신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김성 태 교수, 본원의 이수희 박사, 중소기업연구원의 홍순영 박사, 한 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각 시도 산하 연구소의 여러 전문가들은 연구 초기단계의 기업투 자환경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변수선정, 주요지표의 선정과정, 가중치부여 등에 대한 많은 자문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설문 지의 설계 및 조사를 담당해 주신 현대리서치연구소 박원열 부장 님, 전문가 설문조사와 회수･분석에 이르는 일들을 정성껏 처리 해 준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에 재학중인 최리라 씨와 동 대학 졸업자인 강지민 씨에게 감사한다. 이분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 작업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결과는 필 자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2005년 7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노성태
목 차
제1장 서 론 ··· 9
제2장 기업투자환경지수 ··· 15
1. 기업투자환경의 의의 ··· 17
2. 기업투자환경의 구성요인들 ··· 21
3. 기업투자환경 관련연구 ··· 25
제3장 기업투자환경지수 추계방법 및 자료 ··· 31
1. 기업투자환경지수 추계방법 ··· 33
(1) 이질적 변수의 표준화 ··· 33
(2) 가중치 부여 방법 ··· 35
2. 추정과정 및 이용자료 ··· 38
(1) 지수추정 흐름도 ··· 38
(2) 주요 항목 및 변수 ··· 39
(3) 지역구분과 조사대상 기업 ··· 49
(4) 전문가 가중치 산정 ··· 55
제4장 기업투자환경지수 추정결과 ··· 63
1. 시도별 거시경제환경과 기업체수 추이 ··· 65
(1) 거시경제환경 ··· 65
(2) 시도별 기업체수 추이 ··· 67
2. 부문별 투자환경지수 추정결과 ··· 70
(1) 기초투자환경 ··· 70
(2) 정보화･기술 환경 ··· 74
(3) 인프라･사업 환경 ··· 76
(4) 지방정부의 정책환경 ··· 78
3. 시도별 기업투자환경의 약점과 강점 ··· 80
(1) 16개 시도별 다이아몬드 그림분석 ··· 80
(2) 지자체별 기업투자환경 강점･약점 분석 ··· 86
4. 가중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의 추정결과 ··· 100
(1) 종합지수 추정결과 ··· 100
(2) 기업투자환경 종합순위 ··· 102
제5장 요약 및 결론 ··· 105
참고문헌 ··· 113
부 록 ··· 117
Abstract ··· 128
표 목차
<표 1> 기업투자환경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 ··· 27
<표 2> 기업투자환경 정량자료와 기여도 ··· 47
<표 3> 기업투자환경 정성자료와 기여도 ··· 48
<표 4> 분석에 사용할 지방자치단체 분류 ··· 50
<표 5> 서베이에 사용한 시도별 표본기업수 ··· 53
<표 6> 산업별 기업의 분포 ··· 54
<표 7> 전문가 검토 주요절차 및 검토내용 ··· 58
<표 8>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의 전문가 가중치 ··· 60
<표 9> 기업투자환경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전문가 가중치 ··· 61
<표 10> 시도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2004) ··· 69
<표 11> 기초투자환경지수 추정결과 ··· 72
<표 12> 정보화･기술 환경지수 추정결과 ··· 75
<표 13> 인프라･사업 환경지수 추정결과 ··· 78
<표 14> 지방정부 정책환경지수 추정결과 ··· 79
<표 15> 부문별 투자환경지수와 그에 대한 기여율 ··· 82
<표 16> 부문별 기업투자환경의 시도별 차이 ··· 86
<표 17> 가중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 분석결과 ··· 102
그림 목차
<그림 1> 기업투자환경지수 추정흐름도 ··· 39
<그림 2> 시도별 거시경제환경 ··· 65
<그림 3> 시도별 1인당 소득 ··· 66
<그림 4> 시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 ··· 68
<그림 5> 시도별 벤처기업수 비중 추이 ··· 68
<그림 6> 시도별･부문별 기업투자환경지수 ··· 83
<그림 7> 시도별 기업투자환경 종합순위 ··· 103
제1장
서 론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 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게 된 이후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가져오지 않고는 재선이 어려운 변 화된 사정이 한몫을 하긴 한 것이지만 기업들로서는 참으로 반가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들간에 기업투 자환경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개선되었는가 하는 분석은 거의 없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작업 을 시작한 것이다.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투자 및 창업이 활성화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기업투자활성화나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가져온다 면,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지역의 투자환경 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고 투자수익이 보장되며, 그 러한 투자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을 말한다. 국내기업 이든 외국기업이든 이러한 투자환경을 갖춘 지역에 투자를 확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의 구성요소로 기 업활동에 대한 탈규제, 자본, 노동, 토지 등 풍부한 투입요소, 전 력, 통신, 교통 등 인프라, 노사관계 등 사회통합, 병원, 학교 등 생활환경, 지방조세, 부패 등 지방정부의 능력 등이 지적되고 있 다. 우선 규제가 없는 등 경제자유도가 높은 지역이나 국가가 경 제성장률과 소득에서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나타낸다. 또한 인적자 원, 자금 등 투입요소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공장용지, 교통시설 등 사회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기업투자 확대 및 기업활 동이 유리해진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안정, 갈등 최소화 등으 로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이 기업투자를 유 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를 중심으로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각 시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비중을 보면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면에서 서울시가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체 중 23.5%, 종사자수의 25.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곳은 사업체수의 17.8%, 종사자수의 19.3%를 차지 하고 있는 경기도이다. 벤처기업의 수 증가는 신생기업 창업, 기 술기업 창업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벤처기업 창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의 경우 서울 과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이지만, 업 체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비스업의 비중은 서울이 77.7%를 차 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9.1%에 불과하다. 인천, 부산을 제외하면 타 시도는 업체수 비중 면에서 각각 1%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간 기업투자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 현 실이라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기업투자환경의 지역간 차이는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
우리는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기업투자환경Investment Climate
지수를 추정하였다. 기업투자환경지수는 정량자료와 정성자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우리나라 시도별로 기업투자환경을 종합평가하 는 지수로서 각 시도의 기업투자환경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고안 된 지수이다.1)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간 상대적 순위 비교를 목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업투자환경지수는 우리나 라 시도별 기업투자환경을 객관적 통계자료와 각 지역에서 활동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정성자료를
1) 이 보고서에서 16개 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 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①항 1이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를 의미한다.
이용하여 측정･평가한다. 기업투자환경지수는 기업이 투자할 때 고려하는 측정 가능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성을 가능한 한 증대시키고, 정량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 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자료를 획득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도 는 기업창업, 요소시장의 구조, 지방정부의 정책환경, 거시경제환 경 등 제도적･경제적인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지방 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시도별로 기업관련 제도, 경제환경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 종 통계자료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정량자료와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구한 정성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각 시도별 기업투자 환경지수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한다. 첫째로 기업투자환 경지수 개발로 시도별로 기업투자환경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 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시도별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투자하기 좋은 지역의 슬로건하에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업투자환경에 대한 수량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 된 바 없는 실정이다. 둘째로 기업 투자환경지수의 차이를 각 시도별로 비교･평가해 봄으로써 각 시 도들간에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경 쟁Policy Competition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2)
본 연구에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투자환경 지수의 의의와 함께 그를 구성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 적인 검토 및 관련연구를 서베이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업투자환 경지수 개발을 위한 추정방법론을 정리하였다. 기업투자환경지수 추정을 위해 변수의 정규화Normalization방법, 변수의 중요도를 나
2) 모 일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평가가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일조 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타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중치Weight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사용할 자료를 상세 히 다룬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16개 시도별로 산출된 각 기업 투자환경지수의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우선 기초투자환경, 정보 화･기술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으로 크게 분류하고 이에 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각 시도별로 부문별 기업투자환경을 분석하고 각 시도별 기업투자환 경 측면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중 기업 투자환경 종합지수Weighted Investment Climate Index를 각 시도별로 추 정하여 순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 한 다음 향후 보완과제들을 정리한다.
제2장
기업투자환경지수
1. 기업투자환경의 의의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전체 수준에서 기업투자환경을 분석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에 대한 기업투자환경을 분석한다.
기업이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무 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시도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투자 환경을 기업친화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된 다. Batos and Nasir(2004) 및 Dollar et al.(2004)은 기업투자환경
Investment Climate을 기업이 운영되는 정책적, 제도적, 그리고 규제 적인 환경으로 보았다. Stern(2002)은 투자와 관련된 수익이나 위 험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또는 장래의 정책, 제도적･행태적 환경 으로 보았다. 물론 이 같은 정의는 기업투자환경을 국가별로 분 석하여 비교해 보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거시경제적 인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업투자환경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범주가 포함된 다. 첫째로는 금융, 재정, 환율정책, 정책안정과 같은 거시경제 또 는 국가수준의 문제가 포함된다. 둘째로는 관료적인 남용, 금융이 나 법체제 등과 같은 지배구조나 제도 등을 포함한다. 셋째로 운 송, 전력, 통신 등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를 포함한다.3) 또한 World Bank(2005)는 기업이 생산적으로 투자
3) Hall and Jones(1999)는 1인당 산출의 차이는 국가간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사회적인 인프라는 개인이 기술을 축적하고 기업이 자본을 축적하고 산출물을 생산해 내는 경제 환경을 결정하는 제도나 정부정책 등을 의미한다. 1인당 산출물의 수준을 높 이는 데 유효한 사회적인 인프라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자본축적, 숙련기술 의 획득, 발명 및 기술이전을 고무시키는 환경을 제공한다. 개인생산물을 유 용하는 것을 보호하는 사회제도는 노동자 1인당 산출물 수준을 높이는 주요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기회와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지역특정적인 요인들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 동은 비용이나, 위험, 경쟁장벽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자환경에 강 력한 영향을 준다. 이 밖에도 지역요인, 시장규모, 소비자선호 등 이 기업의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범위 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규모, 생산활동, 법적인 형 태와 관계없이 농부 및 신생소기업자부터 국내기업뿐 아니라 다 국적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경제하에서 기술과 자본이 빠르게 이동･확산되고 국가간 생산격차가 지속되는 것은 주로 투자환경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 다. 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며, 인프라가 잘 발달된 국가는 좋은 기업투자환경을 갖추었다 고 할 수 있다. 좋은 기업투자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는 기업하는 비용이 낮고 투자에 대한 보다 높고 확실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Schiffer and Weder(2001), World Bank(2002)가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유입되는 투 자의 질과 양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과 그 투자수익을 둘 러싼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 는 요인으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외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정책, 정치･경제 안정성 과 관련된 거시적 문제로서, 거시경제정책, 통화･재정정책, 환율 정책, 정치안정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둘째는 일국의 규제체제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진입･퇴출, 노사관계, 노동의 유연성,
한 사회적 인프라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원유용을 억제하는 사회적 인 프라의 가장 유효한 제공자이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원을 유용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자금조달과 조세징수의 효율성･투명성, 환경･안전, 보건과 관련된 규제의 효율성 등이다. 이러한 규제는 측정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한 나라 내의 지역별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은행 및 재무 등 금융문제와 같은 금 융인프라의 질과 양의 문제, 전력, 운송, 통신 등과 같은 실물자본 인프라스트럭처의 양과 질적인 문제, 숙련노동인력의 이동성 제 약, 기술부존의 빈약성 등이다. 이런 요인들은 경쟁력과 투자의 이윤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한편 학술논문에서 정의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최근 널리 사용 되면서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기업하기 좋 은 환경’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기업투자환경에 비해 좀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영재(2001)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으로 규제, 투입요소, 인프라 및 사회통합 등 네 가지 요소를 지적하였다. 첫째로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성장률과 소득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문제를 지 적하였다. 둘째로 인적자원, 자금 등 투입요소가 풍부하게 존재하 고 공장용지, 교통시설 등 인프라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셋째로 노사관계 안정, 갈등 최소화 등으로 사회통합이 실현되어야 기업 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충청북도(2004)는 앞서의 정 의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크게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생적 요인은 기업을 둘러싼 거시적 경제환경과 정책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내 생적 요인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기업자구적 요인을 꼽고 있 다. 거시적 경제환경은 지리적 환경, 잠재적 시장규모와 노동력 공급능력을 결정하는 인구환경, 자본조달의 용이함을 결정하는 금융환경, 기업의 판로에 영향을 주는 지역시장의 규모, 기업의 입지적 환경, 인력수급을 가능케 하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기
타 사회간접자본, 사회･문화적 환경, 산･학･연 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환경 등을 꼽고 있고 정책환경으로는 크게 중앙정부의 정책수단과 지자체 단위에서의 기업지원정책으로 조세 및 재정지 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각종 기업지원제도의 효율성 정 도,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인들을 묶는 파트너십의 구축 등을 개별 기업경영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 내생적 요인 으로는 생산공정의 효율화, 기업자체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시 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케팅 능력의 배양, 과학적 방법에 입각한 경영능력의 확대, 기업하려는 의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 응하는 경영전략의 구축, 노사관계의 안정화 노력 등을 지적하였 다. 위와 같은 여건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승효과 혹은 상쇄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처럼 광의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기업투자환경에 비해 그 개념상 포괄범위 가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투자환경을 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게 해주는 정책 적･제도적･행태적 환경으로 보았다. 투자의 비용이나 수익･위험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정부의 정책효율성이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청렴도,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이 이에 속한다. 기업과 관련된 진입과 퇴 출장벽 존재 여부, 환경･안전･보건 등과 같은 기업규제들이 포함 될 수 있다. 둘째, 투입요소의 공급과 관련되는 기초투자환경이 기업투자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노사관계, 노동의 유연성 문제, 고급인력의 노동이동성, 금 융의 효율성 및 투명성 여부, 토지이용의 효율성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는 인프라문제이다. 항만, 수송,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의 투자수익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 들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산화의 발달에 따라 고도기술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 기술인력과 기술의 보유정도, 정보 통신의 접근성 등도 기업이 특정지역에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 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2. 기업투자환경의 구성요인들
이미 앞에서 기업투자환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검토 하면서 그를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기업투자환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기업투자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소는 기본적인 요소시장Factor Market의 문제이다. World Bank(2005) 는 노동, 금융, 토지를 중요한 요소시장 환경으로 지적하였다. 우 선 금융산업의 건전성은 기업에 활력을 주는 요인이 된다. 금융 산업은 저축자나 사적인 투자자의 돈을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통 로 역할을 한다. 금융산업이 제 기능을 잘하면 가장 유효한 생산 자에게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이 그들 스스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비 추어 볼 때 은행은 거래비용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개발도상국이나 상대적으로 저개발상태인 지역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이야말로 시장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업 들은 금융제약이 없는 경우에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World Bank(2002)의 조사에 의하면 중요한 투자환경
에서 금융제약으로 꼽히는 것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Finance
뿐만 아니라 금융의 비용Cost of Finance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숙련노동자들이 많고 기술자들이 풍부한 지역 으로 몰려들게 된다. 사업에 필요한 노동자의 숙련도문제는 기업 투자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요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은 퇴출장벽이 없이 유연한 것이 바람직하다. 유 연한 노동시장은 노동자들과 사용자간의 효율적인 매치를 가능하 게 한다. 예컨대, 노동자의 기술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숙련 도와 매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 는 직업을 찾는 경우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들에 대한 퇴출장벽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지 못하게 하는 특별 한 조항, 계절노동자나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제약이나 규칙의 존재, 기업이 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을 제공하 도록 하는 조항들의 존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 약은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은 이러한 제약이 있 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의 불안 정성은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조의 불법행 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법적용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외국 인직접투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4)
토지의 사용과 이전에 대한 제한과 극히 규제적인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5)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공장용 토지의 획 득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토지의 가격차이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
4) 외국인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병기 (2003)를 참조.
5) 인도의 경우에도 토지문제에 관한 한 매우 규제적인 환경에 놓여있음을 World Bank(2002)는 밝히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6)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가능케 하는 기 술혁신환경이다.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 구개발투자를 증대하며, 지역 혁신주체들간의 상호작용 및 계속 적인 기술파급 촉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이다.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고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7) 과학자와 엔지니 어들을 교육시키고 새로운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 부문, 혁신활동의 결과를 상업화시켜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직접 적인 기여를 하는 수많은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부문, 이들 두 부 문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들간 효율적인 연계를 담당하고 다양한 연구기관들을 바탕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간의 교류･협력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활동 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주로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의 기술능력 향상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실물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인 터넷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은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Clarke(2002)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기업은 그 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보다 많은 수출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력의 비중, 근로자당 전화대수, 인 터넷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중 등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속성을 측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인도의 기업투자환경을 연구
6)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로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7) 정선양(1998) 참조.
한 World Bank(2002)는 인도의 주State마다 인터넷 접속정도에 상 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업투자환경이 좋은 주에서 중 소기업의 47%가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반면에 기업투자환경이 나쁜 주에서는 27%의 중소기업만이 인터넷을 사 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주 에 있어서도 인터넷 사용의 비중이 낮은 주가 발견되었는데 이것 은 다른 좋은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부문에서의 투자환 경은 나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물적인 인프라는 기업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프라의 질과 양은 투자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인이다.
즉 신생기업은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신규투자를 단행하고 기존 기업은 인프라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갈 것 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인프라의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부분은 공공재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인 프라는 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력, 공업용수, 가스 등과 같은 인프라에 대 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투자환경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선 진국의 경우 항만, 도로, 공항 등과 같은 물적 인프라가 기업투자 에 보다 더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정책 또한 특정 지역의 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경제정책이나 규제정책의 불확실성문제는 기업투 자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예측할 수 없는 규제의 해석
Unpredictabl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문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8) 정부관료들의 규제문제 해석은 일관성있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 한 형태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가들은 사업의
8) World Bank(2005)를 참조.
개시와 동시에 규제적･행정적인 문제들에 접하게 된다. Friedman et al.(2000)은 조세수준과 과잉규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투자자 는 기업을 할 지역을 선택하기 전에 새로운 지역에서 직면하게 될 조세부담수준을 살펴보게 된다. 더구나 높은 조세부담은 기업 의 투자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관심은 세후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각 성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인하 및 토지이용조건의 완화 등 다양한 정책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 다. 또한 환경, 보건, 진입 등과 관련한 규제가 강한 경우 그 지역 에 대한 투자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정부규제가 강하거나 인 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경우에 뇌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부패는 국내의 기업이나 국외의 기업을 쫒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부패는 FDI의 유입과 유의미하게 음의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9)
3. 기업투자환경 관련연구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분야의 이론적인 분석은 미미한 실정으로 주로 중국, 동남 아 등의 국가와 체제이행국가의 기업투자환경에 대한 지수를 산 출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일국 내에서 기업투자환 경을 나타내는 지표를 산정한 것은 Dollar et al.(2004)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그 이후 World Bank(2002), Dollar 와 그 동료들의 일련의 연구들(2003, 2004), Hallward-Driemeier et al.(2003), Batos and Nasir(2004)의 연구 등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 되어 오고 있고 최근 World Bank(2005)는 주요국의 투자환경문제
9) Smarzynska and Wei(2000)를 참조.
를 광범위하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여기 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고려하는 투자환 경의 구성요인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거시차원의 분석으로 국가별 기업투자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 니면 일국 내의 지역별 기업투자환경을 비교하는 것인지에 따라 고려하는 변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우선 Dollar et al.(2004)은 중국 23개 시의 투자환경을 추정하고 이 같은 투자환경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 다.10) 투자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프라스트럭처, 진입･퇴출문 제, 기술･인력문제, 노동시장유연성, 국제통합정도, 민간부문의 참 여, 비공적인 대금지급문제, 조세부담, 법원의 효율성문제를 사용 하였다. 국내시장의 세계시장에의 통합,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수 련노동력과 기술의 축적, 노동시장의 개혁, 금융개혁, 기업구조정 단행, 정부규제와 법집행의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Bastos & Nasir(2004)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기업투자 환경과 기업생산성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는데, 기업투자환경 을 나타내는 변수로 지대탈취, 인프라스트럭처, 경쟁 등을 사용하 였다.
Schiffer & Weder(2001)의 연구는 기업규모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 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 별된다.
10) 본 연구는 기업투자환경지수만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는 기 업투자환경이 기업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좋은 기업투자환경이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라별로 그 주요 요인은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표 1> 기업투자환경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
연구자 주요 연구결과
Dollar et al.(2004)
－ 중국의 23개 시의 투자환경의 추정 및 이 같은 투자환경이 기업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투자환경을 나타내는 지표: 인프라스트럭처, 진입･퇴출문제, 기술･인력 문제, 노동시장유연성, 국제통합정도, 민간부문의 참여, 비공적인 대금 지급문제, 조세부담, 법원의 효율성문제
－ 국내시장의 세계시장에의 통합,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수련노동력과 기 술의 축적, 노동시장의 개혁,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단행, 정부규제와 법집행의 개선 등을 제안
Bastos &
Nasir(2004)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기업투자환경과 기업생산성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 기업투자환경을 나타내는 변수: 지대탈취, 인프라스트럭처, 경쟁
－ 투자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추정을 위해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 같은 기업투자환경지수가 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계 량분석
Schiffer &
Weder(2001)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 자금조달, 인프라스 트럭(전화, 전기, 물, 도로, 토지), 조세와 규제, 정책불안정과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환율, 법원의 기능, 부패, 범죄･절도･무질서, 조직범죄, 정 부･민간의 반경쟁적인 행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서베이를 통해 분석
World Bank(2005)
－ 비용요인, 위험요인, 경쟁상태 등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 설정
－ 비용요인으로 계약집행, 규제, 뇌물, 범죄, 인프라 등을 포함하고 있고, 리스크요인으로 정책불확실성, 거시경제 불안정성, 조세, 전력, 숙련노 동, 금융 등을 포함
Veeramani &
Goldar(2004)
－ 1980~2000년 기간중 인도 주요 주에서 기업투자환경이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 실증분석
－ 노동시장규제, 금융접근도, 토지개혁, 인프라스트럭처 사용
Hallward- Driemeier et al.(2003)
－ 중국 5개 도시의 1,500개 기업대상 기업투자환경 서베이 결과를 통한 기업성과 분석
－ 998개의 제조업, 502개의 서비스업 포함하여 기업투자환경분석
－국제통합정도, 진입퇴출정도, 노동시장유연성, 금융접근성, 정보기술 및 기술접근성 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기업환경으로 분석
World Bank(2002)는 기업환경을 기업의 진입과 퇴출, 인프라 스트럭처(운송, 전력 통신 등), 규제･지배구조･부패문제 등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규제문제로 노동규제, 토지거래상의 문제, 금 융부문개혁, 지속적인 파산부문, 규제, 관세부문의 문제 등을 지 적하고 있다. World Bank(2005)는 최근 기업투자환경에 대한 광 범위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World Bank(2004)의 연구와는 달 리 이번 연구에서는 기업투자환경을 주요 구성요인으로 정책불확 실성, 부패, 법원문제, 범죄문제, 조세문제, 금융문제, 전력문제, 숙 련노동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기업 의 창업에서부터 퇴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기업경영문제들Doing Business －창업,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 계약 의 집행, 금융문제, 기업폐업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다.
기업투자환경과 다른 차원의 연구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연구는 기업환경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진 행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시 계열적으로 분석하거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분석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같은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 국기업연구소의 KorEI지수와 지방경쟁력지수이다. 이 KorEI지수 는 기업환경의 실체적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 후 지속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시계열적인 지수이다. 이 지수는 우리나라 전반의 기업환경을 측정하는 기업환경지수로 기업환경과 관련되 는 지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분석에서 다수 의 제도지표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지수 산정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제도 계량화의 객관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기업원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가를 점수로 계측하여 평가한 지 표로 국가간 비교와 항목별 비교가 가능하고 역사적 변화도 관찰 가능하다. 자유기업원과 경제자유네트워크가 발표한 경제자유지 수는 정부의 규모, 법적 구조와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의 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경제자유지 수는 정부의 규모가 작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 이고, 무역과 교환의 자유가 높고, 시장의 규제가 없어야 높은 점 수를 받도록 고안된 지수이다. 이 지수는 경제적인 자유의 정도 를 가장 간단한 통계자료로 지수화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국가별 비교를 위해 고안된 거시지수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경쟁력은 지방자치단체간 동태적인 역량의 내부효 율과 외연확장의 상대적인 역량정도로 간주하고 추정된 지방경쟁 력지수이다.11) 이것은 지방정부의 능력을 각종 정량적 통계자료 를 이용하여 지수화하여 지방정부간 경쟁력을 비교한 연구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의 구성요소로 경제운영성과, 프로세스효율성, 투자역량, 학습역량, 사회역량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분석은 광 범위한 자료분석을 하고 있지만, 1994년 한 해에 국한하여 분석 하고 있고 정성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는 많은 정량자료들을 통계적인 주성분 분석과 유사한 방법 으로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평가하 고 있다.
기존의 주요 세계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지표(IMD, WEF 등), 우 리나라의 연구기관의 주요지표(KorEI지수, 기업자유지수 등) 등 은 국가간의 상대적 경쟁력 또는 기업환경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한 나라의 시계열지표로 지표가 추계되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 추정하는 기업투자환경지수는 기업의 투자에 관련되는 다양한 정
11) 정진호(1994) 참조.
량･정성 자료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도별로 기업투자환경을 추 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특징이 있다. 각 시도별로 종합지 수를 추계하여 각 시도의 투자환경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고 그 주요 변화요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투 자환경지수는 각 시도의 투자환경을 객관적인 수량자료 및 정성 적인 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평가한 투자환경지수이며, 우리나 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아니고 특정시기에 시도별로 기업 투자환경지수를 계산하고 향후 시도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의 제시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별 연구와 차별화된다 할 수 있다.
제3장
기업투자환경지수 추계방법 및 자료
1. 기업투자환경지수 추계방법
기업투자환경을 나타내는 종합지수의 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연 구들이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나,12) 이질적인 측정단위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어떤 가중치를 주어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느 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은 첫째로 스케일과 측정단위가 다른 변수들을 어떤 방법으로 표 준화Standardizing Variables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로는 분석 에 포함된 변수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중치를 부여Weighting Variables
하여 통합된 지수로 만들 것인가 하는 가중치 추계방법론에 관한 문제이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1) 이질적 변수의 표준화
시도의 기업투자환경지수를 만드는 경우, 종합지수Composite Indicator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다.
식(1) 여기서 IC는 기업투자환경지수, x는 표준화된 기업투자환경 변 수의 정량 또는 정성 구성항목, w는 각 x변수의 정량지표 또는 정성지표의 가중치이고, i는 부문별 지수, j는 1~16개 시도를 의미 한다. 또한
이고 ≦ ≦ 이다. 개별적으로 수집된 변 수들을 경제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통합하는 것은 이론적 측면 에서나 실증적인 측면에서나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개별지표들을12) Freudenberg(2003)를 참조.
의미있는 통합지표로 만들기 위한 이론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연구에서처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동시에 이용하여 종합지수를 만들고 정량지수와 정성지수의 구성항목이 각기 다를 때 어떤 가 중치를 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통합지표를 만들기 전에 관련변수들을 표준화 또는 정규 화Standardising Variables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변수들 의 통계단위가 서로 다르고 또 변수들마다 상이한 스케일과 범위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변수들은 측정단위를 단일화하 여 통일된 측정단위를 갖도록 변수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 게 한 후에야 여러 변수들을 합산Additive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이질적인 지표로 측정된 각 종 데이터들을 하나의 지표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서 로 다른 측정단위로 측정된 변수를 하나의 기준으로 표준화하는 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13) 다음의 두 방법이 실증연구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Max-Min방법Distance from the Best and Worst Performers이다. 이 방법은 데이터 중 가장 큰 값을 100으 로 하고, 가장 작은 값을 0으로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즉
식(2) 여기서, 는 최대값, 은 최소값, 는 실제값을 의미
13) 이 이외에도 가장 큰 값을 100으로 놓고, 표준화(Distance from the Group Leader, )하는 방법, 평균값을 100으로 놓고, 평균으로부터의 거 리를 사용하여 표준화(Distance from Mean: )하는 방법, 범주형 변수척도(Categorical Scale: 순서에 따른 점수부여(ex: High, Medium, Low) 등 으로 표준화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한다.
둘째로 표준편차 정규화방법Standard Deviation from the Mean은 다 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전환된 변수는 스케일과 무관하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1이다. 즉
식(3) 여기서, 는 표준화된 값, 는 실제값, 은 평균치, 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이 방법으로 구해진 값이 양의 값을 갖는 다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또 음의 값을 갖는다면 평균 이하의 성과를 나타냄을 의미하며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도록 표준화된 값들은 -3에서 +3까지의 값을 갖는다. 이를 음수가 아 닌 양수의 값을 갖도록 전환하기 위해 각 값에 대한 누적정규분 포 값을 구하여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환 산된 값을 구하여 점수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를 추정하는 과정 에서 우선 Max-Min방법을 이용하여 변수들을 표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가중치 부여 방법
식(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합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관련변수의 선택과 변수의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 변수들을 종합지수를 산출할 때 개별변수들에 대해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개별변수들에 대한 가중치를 부 여하는 방법으로 가중치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방법14) 이외에도
14) 가중치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방법은 가중치를 부여함에 있어 평가자의 자의 적인 주관이 개입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변수에 대해서 균등하게 가중
여러 가지 방법론이 이용될 수 있다. 통계적인 방법과 전문가 설 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요인분석을 통한 방법을 고 려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법은 원래 변수들간의 선형결합으로 표 시되는 독립적인 새로운 변수(즉 Principal Component)들을 찾아 서 이를 통하여 변수들의 중요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때 각 주 성분이 보유하는 변이의 크기를 기준으로 그 변수의 중요도의 크 기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그들 중 소수의 주성분이 원래 자료에 내재하는 전체 변이 중 가능한 한 많은 부 분을 보유하고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우선, 이 분석 방법은 서로 연관이 있는 n개의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변이를 측 정한다. 변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변수들간의 상관구조를 나타내 는 분산공분산행렬을 구하고 분산이 큰 변수들로 주성분을 구성 한다. 주성분분석은 이들 n개의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변수인 주성분을 찾는 과정이다. 여기서 주성분의 변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계수들이 통합지표의 가중치에 해당하는 값이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해진 종합지수는 전체표본이나 Sub- sample에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법은 서로 상 관되어 있는 다수의 변수에 포함된 정보를 최소의 정보손실을 가 져오는 방향으로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계 기업 중의 하나이다. 요인분석법을 통해 개별표본에 대하여 추출 된 개별요인들의 점수추정치를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 추정된 요 인점수Factor Score 추정치들은 가중치를 계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
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변수들의 수가 다 를 경우 변수의 수에 따라 균등한 가중치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변수의 중요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 주성분분석이 다변량 체계 중 전체변이를 소수 몇 개의 주성 분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분산중심의 통계기법인 반면에 요인 분석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내지 공분산 중심의 통계기법이다.
요인분석법은 사용되는 변수가 비율 등 양적인 데이터 분석에 적 합하고 범주별 자료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중치를 구하는 방 식이다. 이 중에서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일차적으로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사용 될 설명변수들의 가중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해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 로 나눈 후 변수의 선정,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한 쌍대행 렬의 구성한 후 최종적으로 각 변수의 중요도라 할 수 있는 가중 치를 구하는 방법이다.15) 이 방법은 계층적 구조의 설정,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 유지의 원칙에 따라 가중 치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설문응답자의 주관과 가치 판단이 변수의 중요도 판단 과정에 개입될 소지가 있고 일관성이 결여된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관성이 결 여된 판단은 잘못된 정보나 개념으로 인한 계층구조의 모순일 경 우도 있지만 의사결정자의 판단상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가중치를 산출하 는 방식으로 전문가 그룹의 토의와 전문가 다수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항목별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게 하고 이들 결과를 합 산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개별전문가별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게 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설문의 설계가 간편하고 가중치를 구하는 과정이 직관적으로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
15) 예제를 이용한 해법에 대해서는 Karlsson and Ryan(1997) 참조.
에 가중치 산정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전문가 판단 의 오류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단순평균 방식은 모든 구성항목 및 지표가 동일한 중요 성을 갖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최종지수를 산출하기 쉬운 반면 에 부문별 상대적인 중요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성분분석 및 요인분석방법은 통계적으로는 논리가 분명하고 객 관적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수의 구성항목 및 지표수가 확대되면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토론과 다수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설문결과를 부문별로 평균한 값을 각 부문 별 가중치로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 추정과정 및 이용자료
(1) 지수추정 흐름도
이 연구에서는 기업투자환경지수를 정량자료와 정성자료를 이 용하여 종합지수를 추정한다. 기업투자환경지수를 만드는 데 있 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량자료 와 함께 각 시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로부터 얻은 정성적인 자료를 동시에 활 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1>은 기업투자환경지수를 추정 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공식통계생산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량자료 29개 변수와 기 업서베이를 통해 구한 정성자료 29개 자료를 정리한 다음, Max-Min 표준화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변수를 표준화하였다. 이같이 표준화된
변수와 전문가 서베이를 통해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된 전문가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별변수의 순위, 부문별 순위, 전체 순위를 결정 하였다. 부분별 순위결정에 있어서는 4개 부문, 즉 기초투입환경, 정 보화･기술개발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순위를 매겼으며 이를 통해 각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측면 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그림 1> 기업투자환경지수 추정흐름도
정 량 자 료 시 도 별 통 계 자 료
2 9 개 변 수 정 량 자 료 시 도 별 통 계 자 료
2 9 개 변 수
정 성 자 료 시 도 별 기 업 대 상 서 베 이 결 과 2 9 개 자 료
정 성 자 료 시 도 별 기 업 대 상 서 베 이 결 과 2 9 개 자 료
기 초 투 입 환 경 정 보 화 •기 술 환 경 인 프 라 •사 업 환 경 지 방 정 부 정 책 환 경
기 초 투 입 환 경 정 보 화 •기 술 환 경 인 프 라 •사 업 환 경 지 방 정 부 정 책 환 경
분 석 에 사 용 할 변 수 의 표 준 화 M a x- M in 방 법 을 이 용 한
표 준 화 분 석 에 사 용 할 변 수 의 표 준 화 M a x- M in 방 법 을 이 용 한
표 준 화
정 량 •정 성 지 표 의 가 중 종 합 지 수 계 산
전 체 순 위 결 정 정 량 •정 성 지 표 의 가 중 종 합 지 수 계 산
전 체 순 위 결 정 5 8 개 정 성 •정 량 자 료 의
시 도 별 순 위 결 정 개 별 변 수 의 순 위 결 정 5 8 개 정 성 •정 량 자 료 의
시 도 별 순 위 결 정 개 별 변 수 의 순 위 결 정
부 문 별 순 위 결 정 부 문 별 순 위 결 정
(2) 주요 항목 및 변수 가. 대분류 항목설정
지금까지 대･중･소 분류별 범주는 일단 추정방법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기업투자환경을 기업 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고 보다 높고 확실한 수익률을 얻게 해주는 정책적･제도적･행태적 환경을 의미 한다. 그러나 기업투자환경의 개념과 측정방법은 다양하며 하나
의 명확한 정의로 일의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수추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공식 통계자료뿐 아 니라 설문조사에 의한 질적 자료로서 정량자료만을 이용하여 기 업투자환경지수를 추정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기업투자환경 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의의 불분명성, 포함되는 변수의 자의 성 등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투자환경의 개념을 보 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실용성의 관점 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업투자환경 정의에서 투자의 비용, 수익과 위험에 영향을 주 는 정책적･행태적･제도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정부의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어떤 분 야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공무원의 청렴도,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도 이에 속하는 문제이다. 기업과 관련된 진입 과 퇴출장벽 존재 여부, 환경･안전･보건 등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 될 수 있다. 둘째, 투입요소 환경이다. 이에는 생산과정에서 부딪 히게 되는 자금의 접근성, 노사관계, 노동 유연성, 토지이용 가능 성 및 토지이용 가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는 인프라문제 이다. 도로, 항만, 공항 등 기초적인 사회인프라의 접근가능성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인프라이다. 마지 막으로 지식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고도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의 여부, 기술인력과 기술의 보유정도, 정보통신의 접근성 등도 기업이 특정지역에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초투입환경, 기술･정보 환경, 인프 라･사업 환경,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기 업투자환경을 논의하기로 한다.16)
16) IMD, WEF, KorEI 등은 이와 유사한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들의 연구와는 달리 일국의 국가차원 변수가 아니라 각 16개 시도의 투자환
나. 주요변수
국별 분석에서 사용하였던 기업투자환경의 개념은 한 나라 내 에서 각 지방정부별 투자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수정 이 불가피하다. 각 시도가 처한 거시경제환경도 많은 차이가 나 타나고 있지만, 더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시적인 기업환경 이 차이이다. 따라서 거시경제환경보다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 서의 투자환경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는 개별 정량변수와 정성변수들은 앞에서 논의한 표준화방법을 이용하여 모두 표준화한 후 전문가 가중치를 적용 하여 지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각 지수에서 음의 기여를 하는 변 수는 역순을 취해 주는 방식으로 변수를 전환하여 지수추정에 사 용하였다.
< 기초투입환경 >
정량지표는 크게 기초투자환경으로 금융환경, 노동환경, 토지환 경 등으로 구분하였다.17) 금융부문 변수는 기업의 자금접근의 용이 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지역금융기관의 수, 지역금융의 발달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금융관련비율은 여신액/GRDP(Gross Regional Doma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를 사용하였다.18) 지역금융의 악 화 및 자금제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어음부도율을 사용하
경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각 16개 시도별로 구할 수 있는 미시적인 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7) 이처럼 3대 생산요소를 기초투입요소로 해서 기업투자환경을 분석한 예로는 World Bank(2002)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들은 요소시장이라고 하였다.
18) 구재운(2003)은 금융부문의 발달 또는 금융심화(Financial Depth)가 제도부문 의 금융중개 크기의 경제활동에 대한 비율로 측정된다는 점을 들어 대출액/
GRDP의 비율을 금융발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였다.19) 각 시도별 금융자금, 재정자금 및 국민투자기금의 대출금 을 모두 합한 것을 예금액 비율로 나누어준 정책자금 대출금/예 금액 비율은 정책자금의 가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하였다.
이 비율의 증가는 지역기업이 정책자금을 얻기가 용이해지는 정 도를 나타낸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성변수로는 사업자금 대출 절차 간편성, 사업자금의 역외유출 정도, 사업자금 조달 소요시간, 정책자금 활용 용이성을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변수 화하여 사용하였다.
노동환경의 지표로는 노동력의 획득이 용이한가 여부, 노사관 계의 안정성 및 인력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고급 인력의 가용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전체인구 중 전문대 포함 대학 생 비율을 사용하였다.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의 비율이 증가한다 면 기업으로서는 고급인력의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 지역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시도별 1,000 사업체당 파업건수를 사용하였으며, 각 시도의 노동비용을 측정 하는 변수로 광공업부문의 1인당 급여액 변수를 사용하였다.20) 또한 각 시도별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자 1인당 불변GRDP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노동자의 효율성 의 격차를 나타내는 변수로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역, 따라 서 노동의 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하였다. 기업들은 노동의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 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성변수로 사용하는 것 은 당해 시도의 노동력의 질, 노사관계의 안정성, 사업에 필요한 인력채용의 용이성 및 당해 지역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의 상대적
19) 손민호(2003) 참조.
20) 본 분석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광공업부문의 1인당 임금을 당해 지역별 전체 산업의 1인당 임금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