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회원국의 시민사회 협력 현황 및 과제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Members and Civil Society1)
1) 동 보고서는 OECD에서 2020년 발간한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Members and Civil Society를 요약한 보고서 로 원문은 , OECD iLibrary에서 참조 가능함
동 인포그래픽은 동 보고서 쪽 을 번역
2) 14 Infographic
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 I.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시민사회단체 2030
□ (이하 CSO)에게 아주 중대한 역
할을 요구하고 있음. CSO는 개발협력 및 인도지원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대화와 옹호를 통해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무엇보다 CSO의 장점은 빈곤, 불평등, 취약성의 최전선에서 소외계층에 접근하고 그들 을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발전’에 통합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SDG 17(글로벌 파트너십)은 발전을 위해 전 정부적 참여뿐만 아니라 민간 영
역, 시민사회 등을 포함하는 전 사회적 접근(a whole-of-society approach)을 중 시. 또한, 시민사회는 대중의 참여와 책무성을 추구하여 SDG 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를 이행하는데 핵심적 수단임.
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은 앞
2018 OECD DAC CSO
□ 210억불을
배정하였고, 이는 전체 양자원조의 15%에 달함. 이에 더해 CSO는 개발 을 위한 민간 재원을 동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18년 기 준 회원국 CSO에서 개발협력을 위해 약 420억불을 동원한 것으로 나 타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CSO
□ CSO 활동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GPEDC(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은 CSO의 역할로 공여국의 이행자(implementing partners)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에 기반한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
CSO (independent development
actors)로 규정하고, CSO 개발효과성 증진 및 우호적 환경 조성을 강조. ㅇ GPEDC 2번 지표는 시민사회의 우호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 CSO의 정책
대화 참여 △ 공여국의 CSO 효과적 지원 및 관여 △ CSO 활동의 법적 프래 임워크 마련 △ 책무성있고, 투명한 CSO 등 활용
그러나, CSO 활동 환경을 더욱 우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
□
력이 필요함.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에서 시민 사회(civic space) 축소
를 위한 규제 강화가 심해지고 있고, CSO의 정당성, 성과 등이 도전받 고 있으며, 특히 협력국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공여국 관점에서 CSO의 지식, 역량, 영향력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 CSO 환경 조성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일부 공여국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동 보고서에서는 DAC 회원국의 시민사회 관여 및 CSO 지원에 대한 종
□
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발협력에서 CSO와 어떻게 협력하는지 살펴보고,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함 현황 분석은 총 개의 이
CSO . 10
슈 에 대한 문헌 분석 및 회원국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 개 선 과제는 DAC 가이드라인 혹은 권고 사항 형태로 논의되어 현재 최 종 의견수렴 단계에 있음.
정의 정책 목적 장 단점 펀딩 모달리티 펀딩 배분 정책 대화 행정적 요구
* , , , / , , , ,
사항 모니터링 학습 성과관리 책무성 투명성
, / / , /
회원국의 협력 현황 II. DAC CSO
정의 정책 목적 장 단점 등 (1) CSO , , ,
정의
[CSO ] OECD는 CSO를 “공적 영역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 하는 사람들의 결속체로, 가족 범위 외의 비 시장적이고- , 비 국가적인 - 단체”로 정의
ㅇ 회원국별 CSO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비슷하나, 시민사회 행위자의 다 양성으로 인해 CSO의 범주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임. CSO는 멤버십 기반 단체, 이슈 기반 단체, 서비스 중심적 단체 등 형태가 다양하며, 세부 적으로는 커뮤니티 기반 단체, 환경 그룹, 여성 권리 옹호 그룹, 농민 단 체, 종교 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협회, 상공회, 독립적 연구 기관, 비영 리 언론 등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함. 개발협력에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재단(foundation), 자선 단체(philanthropic initiatives) 등은 CSO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나,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영역으로, 공동의 정의를 통해 일관 된 행동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정책
[CSO ] 회원국 다수는 CSO 및 시민 사회에 대한 정책 문서를 수립 하였음. CSO 정책은 회원국의 CSO 협력 목적 및 방식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CSO와 공동으로 수립 하고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 는 것이 권장됨. 한편, CSO는 더 많은 영역에서 시민 사회를 고려한 정 책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음. 외교정책, 민간투자, 교역, 이주, 안보, 조 세, 디지털 기술 등에서 시민 사회 관점이 통합될 필요가 있음.
보고서는 년 한국이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2019 “ - ”
을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과 공동으로 수립한 점을 높이 평가함
협력 목적
[CSO ] 회원국의 CSO 협력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는 강하고, 다원적이며, 독립적인 시민 사회의 내재적 성격을 고려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회원국을 대신하는 사업 시행 파트너로서 CSO의 도구적 성격을 반영하는 이중 목적임.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다 음과 같음.
서비스 전달자
① ( ) 75%의 응답자는 CSO를 회원국의 개발 임무를 이행하는 서비스 전달자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응답함. 이는 회원국 양자원조 전체의 15%가 CSO를 통해 집행된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됨. 특히, 긴급 구 호, 보건, 교육, 농업 등에서 CSO의 서비스 전달자 역할이 중시됨.
인권 및 민주화
② ( ) 60%의 응답자는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개발 목표를 달성 그림 협력 목적 설문조사 결과
[ 1] CSO
하기 위해 CSO를 활용한다고 응답. 인권의 파수꾼으로서 CSO는 협력국 정 부를 감시하고, 더 나아가 성 평등 및 여성 임파워먼트 역할을 수행함. 빈 곤 감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 서비스 접근성 개선도 CSO의 중대한 역할임.
협력국 시민 사회 및 역량 강화
③ ( CSO ) 75%의 응답자는 독립적인 개발 행 위자로서 협력국 시민 사회를 강화하는 CSO 역할을 중시하고, 55%의 응답 자는 협력국 CSO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고 응답함. 스웨덴 SIDA는 다원적 이고 권리에 근거한 시민 사회는 목적 그 자체로 추구되며, 포용적이고 지 속가능한 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강조함. 몇몇 회원국은 동 목적의 연 장선 상에서 CSO 위탁 사업이 아닌 CSO 자체 지원(to CSOs)을 강조 중. (상 세사항 페이지 참조6 )
자국 역량 강화 및 대중 인식 제고
④ ( CSO ) 40%의 응답자는 자국 CSO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CSO와 협력하고, 이를 통해 자국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봉사단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자국 의 활동은 원조 프로그램과 대중의 삶을 연결하는 공공 외교의 역할로 CSO
활용되기도 함.
협력의 장 단점
[CSO · ] 회원국들은 CSO 협력의 장점으로 개발 과정에 서 소외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등 수혜자 근접성과 서비스를 전달하 는 역량을 높이 평가함. 단점으로는 조율 체계 부족에 따른 중복 가능 성과 성과 입증성(서로 다른 프로젝트의 성과를 통합하는데 어려움) 등을 꼽았 으나, 단점 보다 장점이 많다고 평가함. 회원국은 또한 협력국 로컬
보다 자국 혹은 국제 와의 협력 시 장점이 극대화 될 수 있다
CSO CSO
고 응답했는데, 여기에는 회원국 대중의 개발협력 인지 제고 요소가 상 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재정적 지원 (2)
펀딩 매커니즘
[ ] CSO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임 / (through CSOs 85% 차지). 반면, 코어 서포트 등 CSO 자체 지원은 적은 비중을 차지함 (to CSOs 15% 차지).
많은 회원국이 프로젝트 프로그램 위탁 지원의 방법으로 / CSO 지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임. 이 때문에 많은 CSO 지원은 단기적이고, 공여국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며, 공여국 우선순위와 결부된 많은 조건들이 부여됨. 반면, 코어 서포트는 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 유연성 지속가능성 주인의
CSO , , , ,
식, 책무성 등을 제고할 수 있어 개발효과성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 그러나 단점으로, △ 펀딩 받는 CSO가 과도하게 이에 의존할 가능성 △ 성과 입증의 한계 △ 상대적으로 규모 있는 CSO에 펀딩이 집중될 가능성 등이 꼽힘. 현실적으로 코어 서포트 방식을 활용하지 못 하더라도, CSO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협력국 시민 사회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위탁 지원(
through
CSOs) VS 자체 지원(to
CSOs)위탁 지원은 공여국에서 발굴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 CSO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방 식이고, through CSOs, Earmarked funding 등으로 표현됨. 자체 지원은 CSO를 독 립적인 개발 행위자로 간주하여 CSO에서 발굴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혹은 더 근본/ 적으로 위임 사항(mandate) 이행을 지원하며 집행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 되는 비지정기여(non-earmarked) 방식을 말함.
그림 연도별 펀딩 방식
[ 2] CSO (단위 십억불: )
펀딩 배분
[ ] CSO 펀딩의 대부분은 회원국과 국제 CSO에 배분되고, 협 력국 CSO 지원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는 회원국의 법적·행정적 요구사항 혹은 거래 비용 등이 작용 함. 또한 자국 혹은 국제 CSO의 성과 입증 능력(특히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 및 네트워크의 우수함 등이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음.
그 외 이슈 등 (3)
정책대화
[ ] 모든 회원국에서 CSO 대상 정기적인 정책 대화 혹은 협의 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력국 보다 본부 단위의 정책 대화가 더욱 체계 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됨. 협력국에서의 정책 대화는 대부분 임 시적이고, 일부 CSO를 대상으로만 진행되어 실효성이 다소 낮은 것으 로 파악됨. 정책대화를 통해 △ 공동의 아젠다 형성 △ 중복성 방지 △ 상호 책무성 강화 등이 기대되므로 정책대화의 질과 포용성을 높일 여 지가 발견됨.
행정 부담
[ ] CSO 펀딩을 위한 행정적 요구 사항과 거래 비용 등은 CSO 및 회원국에게도 부담되는 상황이나, 이는 회원국 국내적으로 정부, 의 회, 대중 등을 위한 책무성과 연결되므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때로는 행정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CSO는 핵심 업무나 현장에서 의 자원을 돌려야하는 경우도 발생함. 일부 회원국에서는 다년도 펀딩, 예산 유연성 강화, 지원서 간소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을 줄
그림
[ 4] 2010-2018 ODA의 CSO 배분 (단위 십억불: )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안서나 보고서 양식을 CSO 자 율사항으로 열어두는 조치도 포함됨.
성과관리 및 학습
[ ] 제공된 펀딩에 대해 어떤 개발 성과를 창출했는지 에 대한 모니터링은 회원국 및 CSO에게 모두 중요한 사항임. 그러나, 때로는 유연하지 못한 성과 중심 관리로 인한 단점도 지적됨. 단기 혹 은 정량적 성과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CSO의 혁신 역량을 떨어뜨리고, 위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장기적인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함. 회원국은 현장의 맥락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적응적(adaptive)
접근법을 강조하며, 성과관리의 유연성과 데이터 의사결정 간의 학습적 - 요소를 더욱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CSO가 성과 및 모니터링 지표를 스스로 정하게 하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권장되는 사항임.
□10 [투명성과 책무성] 책무성은 주로 공여국-CSO 관계에서 다뤄지나, 협력 국에서 CSO 활동의 책무성도 강조될 필요가 있음. 이는 협력국 내 CSO 활동의 정당성과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임. 이를 위해 참여적 접근법, 간 조율 협력국 내 규정 준수 등이 권장됨 펀딩의 투명
CSO , CSO . CSO
성도 공여국 단위에서는 정보가 공개되나, 협력국 이해관계자까지 전달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협력국별 CSO 펀딩 정보를 투명하게 운영하 여 줄어드는 시민 사회 공간 위협에 대응하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음.
회원국을 위한 제언 사항 III. DAC
정의
[CSO ] CSO와 시민 사회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하여 회원국간 공통 의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 사회 조직체 및 연합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더 넓은 포용성 확보 필요
정책
[CSO ] CSO 협력 목적과 방식을 담은 정책 문서를 CSO와 공동으 로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함께 모니터링. 시민 사회 공간 등의 상황적 이슈는 개발협력 영역뿐 아니라 다른 정책 영역에서도 고려할 수 있도 록 노력.
협력 목적
[CSO ]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고려. 1) 협력국에서 다원적이고 독립적인 시민 사회 강화 2) 협력국에서 개발 목표 달성. 1) 목표에서 협력국 내의 시민사회 우호적 환경 조성을 함께 고려하고, 2) 목표에서
는 인도적지원 개발 평화- - (HDP Nexus) 중요성을 반영. 펀딩 매커니즘
[ ] CSO 위탁 지원(through CSOs)과 자체 지원(to CSOs)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자체 지원을 늘리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 은 대안적 방법 고려. △ 공여기관의 일방성(directive-ness) 최소화 △ 위 탁지원 방식이나 협력국 시민 사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프/ 로그램 발굴 △ 자체 지원 성격의 요소 강화 △ 복수의 재정적 지원 메커니즘 유지 등. 아울러, 재정적 HDP Nexus 접근 방법을 일관성 있 게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메커니즘 마련.
펀딩 배분
[ ] 협력국 CSO 혹은 시민 사회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검 토. 또한, 기존 CSO 외 유동적이고 비공식적 형태의 조직(사회적 기업, 조합, 신앙 조직, 노동조합 등)도 지원 검토. 새로운 형태의 펀딩에서 학습 된 교훈을 회원국 간 공유.
정책대화
[ ] 협력국에서의 정책 대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면서도 비 공식적이고 전략적인 대화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 개발협력 영역뿐 아니라 외교, 민간 부문 투자, 무역 등에서 시민사회 공여국 협- - 력국 간 대화할 필요성도 제기됨.
행정 부담
[ ] 회원국 행정 요건을 맞추기 위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고되며, 다음 방안 고려 필요. △ 전략적이고 간소화된 요건만 요구 △ CSO 자체 혹은 공동 정의된 포맷과 시스템 활용 △ 다년도 펀 딩 약정 체결 △ 펀딩 규모와 위험 수준에 맞는 요구 제시 △ 다수 공 여국 펀드 등 공여국 간 조율된 체계 활용(2013년 SIDA 공여국간 Code of
참고 Practice ) 등.
성과관리 및 학습
[ ] CSO와 협업하여 현장 수혜자 및 커뮤니티에서 원 하는 성과와 변화들을 반영한 성과 프래임워크 및 지표를 정의. 또한, 협력국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독립성 강화를 반영하는 성과 지표를 탐 색할 수 있도록 협업. CSO의 성과 모니터링 및 학습 역량에 투자하면 서도, 반복적(iterative)이고 적응적(adaptive) 성과관리 접근법 고려.
투명성과 책무성
[ ] 협력국에서 CSO 책무성이 시민 사회 강화 및 우호 적 환경 조성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여러 방법 시도.
협력국에서 CSO 활동이 협력국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를 끼치지 않
는(do no harm) 방법인지 재확인. CSO 펀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별 펀딩 현황을 공개하고, 협력국 이해관계자가 동 정보에 접근 가능한지 확인.
□10 [OECD DAC을 위한 제언 사항] 회원국들이 CSO 및 시민 사회와 어떻 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신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잠재성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행. 동 작업에 있어서 OECD DAC 의 시민사회 실행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on Civil Society)와
레퍼런스 그룹을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혹은 권고사항 마련
DAC-CS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