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정책제언
15-26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과제
황 인 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nhak@keri.org)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임에 도 불구하고 측정과 수리 모형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 류 경제학의 성장모형에서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또 한편에서는 起業家(entrepreneur)를 企業人과 동의어 로,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창업가정신과 동의어로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가 지금 과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 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개념 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기 업가정신을 진작시키는 게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제 비교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해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 을 진단하고 무엇이 개선해야 할 문제인지 살펴본다.
2015년 GEI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30개국 중 28위로, ’13년보다 9계단, ’14년보다는 4계단 상승 하는 등 개선되었다. 그러나 OECD 34개국 내에서 한
국의 순위는 22위에 머물러 있고, 아시아에서는 대만 (8위)과 싱가포르(10위)보다 한참 낮다. 이 글은 개선 해야 할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초기창업 활동(TEA)이 많다고 경제성장에 좋은 게 아니다. 기회 추구 창업이 많아야 하는데, 한국은 경쟁국보다 생계 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실천의 문 제이고 이 과정에서 제도,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 나 한국은 기업가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고 비리^부패 로 인해 생산적 기업가 활동이 구축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창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성장욕구(corporate entrepreneurship)가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이 희소한데다 80년 대 후반 이후 대규모 사업체의 빈도와 비중이 줄곧 감 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발행일 2015년 10월 12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그림 1> 한국경제 성장률의 장기 변화 추이: 1960~2014년
자료: 세계은행
1. 연구 배경
한국경제는 짧은 기간에 비약적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었으나 지금은 저성장 기 조가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성장 한계에 봉착 - 한국경제는 1961 1990년의 30년 동안 연평균
9.2%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이에 세계은 행은 동아시아의 기적: 경제성장과 공공정책 (1993) 보고서에서 일본, 홍콩, 싱가폴, 대만 등과 함께 한국의 경제성장을 奇蹟으로 표현 - 고도성장은 과거의 역사이며,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성장률은 급감하였으며, 최근 5년은 연평 균 3.0%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상태 지속(<그림 1> 참조)
- 최근의 저성장은 단기, 경기순환 성격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며,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McKinsey는 ‘한국경제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존 성장모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
“Despite the achievement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the continuing contributions of the
companies that drove the success, it is increasingly evident that South Korean growth model is no longer generating benefits across the whole economy.”
(McKinsey, Beyond Korean Style, 2013.4) - OECD에서는 장기전망 보고서(2013.6)에서 한
국의 잠재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 게 하락할 것이며, 이대로 가면 2030년대 후반 에 이르러 0% 대로 추락할 것으로 경고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성장잠 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궁 극적 요인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 -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1993)에서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 원인에 대해 “수출, 내수 양면 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고도성장은 물적, 인적 자본의 탁월한 축적, 생산적 투자처 로의 자원배분, 기술 습득과 연계된 것이다”라 고 설명
- 이러한 설명은 전통적인 경제성장 이론에 영향 받 은 것이며, 신고전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 에서는 인적 자본(노동), 물적 자본(투자), 지식 자 본(기술)의 축적에 의해 경제성장이 결정되는 것
Wennekers & Turick(1999, p.40): The alternative view also has implications for the demand for the human capital. Why is it that the Asian Miracle economies have, in only a few decades, experienced a rapid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while other countries at about the same place in the poverty ranking have not? Surely the answer is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hip, encouraged and sanctioned by the government.
으로 설명
- 한국경제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조 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출산율 및 고용율 제고, 투자 독려, 생산성 제고 등 대체적으로 주류 경제학의 성장 모형에 기초하여 인적, 물 적, 지식자본의 확충을 중시하는 경향
- 그러나 인적, 물적, 지식자본의 생산요소는 경제 성장의 近因(proximate causes of growth)이 며, 궁극적 결정요인(ultimate causes)은 생산요 소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incentives)으로서 의 제도와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음(North, 1990) -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 점을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연구목적 : 이 보고서는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서 한 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류 경제학의 성장모형에서는 오랫동안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외면해왔지만 한국에 앞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EU에서 1990년대부터 기 업가정신의 高揚을 정책의 중요한 아젠다로 정한 이후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증가
-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Peter Drucker가 미국보 다 왕성한 나라로 평가할 정도로 고도성장을 견 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 는 평가가 많은 만큼 그 실상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글로벌 기업 가정신 네트워크(GEN)의 2015년도 자료에 의 하면 54.1이며, 전체 조사대상 130개국 중에서 28위로 높은 듯이 보이나 OECD 34개 회원국 만 놓고 보면 2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분석 방법과 보고서 구성
- 본 연구에서 기업가는 자신의 이익을 좇는 사람 (self-serving agent)이며, 기업가정신은 이윤기 회를 민활하게 포착하여 불확실성 속에서 위험 을 감내하는 능력과 태도로 정의
P. Drucker : 기업가의 역할은 ‘이윤의 극대화 보다도 기회의 극대화’이며, 기업가정신의 요체 는 과학도 예술도 아니며, 실천(Practice)임을 강조
-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법 제도에 내재된 유인과 제약(incentive and constraint)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기업가정신은 제도적 맥락 안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 하지 않고 정치 행정 분야에도 적용되며, 생산 적인 기업가정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 (unproductive), 파괴적(destructive) 기업가정 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접근(Baumol, 1990) - 제2절에서는 기업가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선
행연구를 요약, 정리하고 제3절에서는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와 GEI(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를 통해 한국의 기업가정 신을 OECD 주요국과 비교 평가하는 한편, - 제4절에서는 사업체수 및 대기업의 비중, 설비
투자율 및 민간 R&D 투자율, 수출 증가율, 경 제활동참여율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1975년 이 후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2. 왜 기업가정신인가?
1) 기업가, 기업가정신이란?
누가 기업가(起業家, entrepreneur)인가?
- 경제학의 다른 용어와 달리 기업가와 기업가정 신은 개념이 불명확한데다 다차원적인 성격으로 인해 오 남용 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Henerekson(2007): The entrepreneur and entrepreneurship are elusive entities.
- 기업가를 경제학 이론에 처음 도입한 사람은 Cantillion(1730)이며, 그는 경제주체를 지주, 기업가, 종업원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기업가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활동(business engagement)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설명
- 그 이후 학자마다 기업가를 저마다 다르게 정의 하면서 자금까지 경제학에서 언급된 기업가의 개 념이 최소 12개에 이를 정도로 산만하고 혼란스 러운 측면이 있음(Herbert & Link, 1989)
불확실성이 연루된 위험을 감당하는 자 금융자본의 공급자
(the supplier of financial capital) 혁신가(an innovator)
의사결정자
산업 지도자(an industrial leader) 경영자 또는 감독자
(a manager or a superintendent) 경제자원을 조직 또는 조정하는 자 (an organizer and coordinator)
사업체 소유자(the owner of an enterprise) 계약자(a contractor)
(차익을 추구하는) 중개거래자 (an arbitrageur) 대체적 용도 간에 자원을 배분하는 자 신사업 창업자(the person who realizes a start - up of a new business)
- Herbert & Link(1989)는 기업가를 ‘상품과 자원 또는 제도의 위치와 형태, 활용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포괄 적 재정의 : The entrepreneur is someone who specializes in taking responsibility for and making judgemental decisions that affect the location, form, and the use of goods, resources, or institutions.
- 법률과 제도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 변경되기 때 문에 위의 기업가 개념에는 ‘정치 기업가 (political entrepreneur)’를 포함. 또한 起業家 는 회사를 소유 또는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企業人과는 다르며 사내 기업가(intrapreneur, corporate entrepreneur)를 아우르는 개념 (Wennekers & Turick, 1999)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견해도 학자 마다 다양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Knight, Schumpeter, Kirzner의 3가지로 대별
슘페터의 기업가정신 (Schumpeterian entre- preneurship or German Tradition)
- Schumpeter(1934)는 기업가정신에 의해 이뤄 지는 창조적 파괴과정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 로 보는 한편, 기업가(혁신자)는 신제품 개 발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신시장 개척
새로운 원료, 부품의 공급 새로운 조직 의 형성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설명
- Schumpeter 이론에서 기업가정신은 창조적 파 괴(creative destruction)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기업가는 기존의 균형과 틀을 깨고 불안정하 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
나이트의 기업가정신 : (neo) classical tradition of Marshall, Knight and Schulz
- Knight(Risk, Uncertainty and Profit, 1921)는 기업가를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로 이윤을 얻는 사람으로 설명하며, 이때의 불확실성 (uncertainty)은 사전적인 확률분포를 통해 보 험으로 대응 가능한 위험(risk)와 다름을 강조 - Knight 이론에서 기업가는 기업가적 활동을
통해 시장을 균형으로 이끄는 역할
커즈너의 기업가정신(Kirznerial entrepreneur- ship or Austrian tradition)
- Kirzner(1973)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기 업가정신 이론에서는 기업가의 이윤기회에 대 한 인지능력을 강조하며 회사 창업자뿐만 아 니라 기업가적 발견(entrepreneurial discovery) 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를 기업가로 봄 -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에서 기업가는 현재의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시 장의 비효율과 결함을 개선, 경제를 새로운 균 형으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
기업가정신의 오해 1 : 起業家는 企業人이다?
-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해 두산백과에서는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 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으로 정의 그러나 起業家는 반드시 企 業人이어야 할 이유 없음
- 기업가정신의 실천과 관련, 기업은 가장 적합하 고 대표적인 조직체이지만 조직체에 속하지 않 는 개인도 이윤기회를 인지하고 불확실성 속에 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에 나서면 기업가적 활 동을 하는 起業家로 분류
- 종업원도 회사의 성과에 대한 잔여청구권은 없 지만 인센티브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 이러한 ‘사내 기업가정신(intrapreneurship or corporate entrepreneurship)’은 회사 성장의 결정적 요인 - GEM에서는 사내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는 인
식 하에 ‘기존 기업 내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 비스를 창출하는 기업가적 종업원 활동(EEA:
entrepreneurial employee activity)’로 정의하 고, 2011년부터 세계 각국의 EEA 지표를 조사 - 더 나아가 ‘기업가정신은 경제 영역에만 한정되
지 않으며, 혁신과 기업가정신은 경제에서 필요한 것만큼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것 만큼 정치와 행정기관에서도 필요’ (Drucker, 2004)
기업가정신의 오해 2: 기업가정신은 많을수록 좋다?
- 기업가정신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음(A premise underlying many studies (usually implicitly) is the more entrepreneurship is always better. This is not necessarily.)
- 기업가정신은 하나의 기능(function)일 뿐으로 기업가적 활동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생산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때로는 비생산 적이거나 심지어는 파괴적일 수도 있음 (Baumol, 1990)
- 기업가는 자기 이익을 좇는 주체(self-serving agents)로 사적 이익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러한 기업가적 활동이 부패와 비리에 기반하거 나 또는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질 경우 사적 수익 률은 높아도 사회적 수익률은 음(-)이 되는 ‘파 괴적 기업가정신’으로 귀결
기업가정신의 오해 3 :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역량 과 도전정신의 문제?
- 기업가정신은 이윤기회의 인지 능력, 불확실성 하에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뿐만 아 니라 실천의 문제. 드러커는 기업가의 역할은
‘이윤의 극대화보다도 기회의 극대화’이며, 기업 가정신의 요체는 과학도 예술도 아니며, 실천임 을 강조
- 기업가적 행동은 그 사회의 재산권 보호 및 규 제 관련 제도와 문화,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때 문에 기업가정신은 단지 개인의 역량 및 소양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맥락 속에서 평가, 분석 되어야 함(최병일 황인학 외, 2013)
Henrekson(2005):entrepreneurship can only be meaningfully analyed within a well-defined institutional context.(p.719)
Kasper and Streit(1998): Institutional theory looks upon growth as a process of knowledge acceleration driven by entrepreneurs, whose behaviors are conditioned by institutions in general and by property rights in particular.
2) 왜 다시 기업가정신인가? - 경제성장 모형의 한계 와 기업가정신
주류 경제학의 성장이론의 한계 : 노동력, 자본, 기 술이 경제성장을 결정한다?
-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의 경제 발전에 대한 함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주 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을 인적 물적 자본 및 기술의 축적에 의해 결정되는 모형에서 분 석, 전망하고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외면
Henrekson(2007): Entrepreneurship is largely ignored or treated in a highly simplified way in endogenous growth theory.
- 주류 경제학에서 기업가정신을 외면 또는 간과 한 이유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개념이 불분명하여 측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수학적으로 미분 가능한 모형에서 취 급할 수 없는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변명 - 그러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이후에도 Johansson(2004)이 경제학 박사과정에 사용되는 (미시, 거시, 산업조직) 20개 교과서를 조사한 결과, 제도와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 제 대로 다른 교과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예컨대, 교과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Tirole(1989)의 산업조직이론, Varian(1992)의 미 시경제학에서도 기업가, 제도, 재산권에 대한 언 급이 全無할 정도로 신고전 경제학의 전통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태
신제도경제학의 성장이론 :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 정요인은 제도와 기업가정신
- North(1990)를 비롯한 신제도경제학자들은 생산요 소의 축적이 성장을 좌우한다는 전통적 모형은 왜 어떤 나라에서는 생산요소의 축적과 활용이 효과 적으로 발생하고 또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비판 - 개인 또는 기업이 인적 물적 지적 자본의 생산요
소에 투자할지 여부는 기업가정신의 문제이며, 기 업가정신은 기업가적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법령, 관행, 가치관 등)에 영향 받기 때문에 제도가 성 장의 근본적 결정요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 부연하면, 혁신과 규모의 경제, 교육과 자본축적
등 주류 경제학의 성장이론에서 중시했던 생산요 소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이거나 기껏해야 성장의 近因(proximate causes of growth)에 불과하다는 것임
North & Thomas(1973) : The factors we have listed (innovation, economies of scale,
※ 전경련 50년사 : 기적의 50년을 넘어 희망 100년으로 (58쪽 일부)
사 회 : 외자도입도 이병철 씨와 남궁련 씨 아 이디어였죠?
김주인 : 외자도입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던 얘기거든. 정부 관리들은 아무것도 몰 랐고 외자도입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 이 없었어.
이동욱 : “보증은 누가 하느냐?”고 해서 “한국은 행이 하면 된다”고 했지
김주인 : 박 대통령에게 “백성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합니다”
고 말했지. 그랬더니 “돈 있어?”라고 하는 거야. “돈은 꾸면 됩니다”고 했지.
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불과 4,500만 달러 밖에 안됐거든. “돈은 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어서 갚으면 됩니 다”고 했지.
education, capital accumulation, etc.) are not causes of growth; they are growth.
- 경제성장의 궁극적 요인(ultimate causes), 또는 根因은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뒷받침 하는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로 작용하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는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함
Wennekers & Thurick(1999):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is another vital factor hidden behind entrepreneurship and indispensable for a good understanding of economic growth.
- 경제개발 초기의 비사에 대해 전경련 50년사 (2011)에서 정리한 좌담회 내용을 보면, 진실 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본과 기술의 선행적 축적이 없이도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까닭을 가늠해볼 수 있음
1990년대 이후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 면서 국가별 비교지표의 개발 및 정책 활용이 증 가하는 추세
- 기업가정신은 1990년대에 EU에서 성장의 한계 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로 대두하면서 정 책 수요에 따라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도 증가 하기 시작
- EU에서는 경제성과 저조, 일자리 창출의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가정신에 주목하여 일찍이 ‘리스본 유럽 위원회’에서 ‘기 업가정신의 고양(高揚)’을 핵심 의제로 채택하 는 한편, 회원국 중심의 기업가정신 현황과 실 태에 관한 보고서 발간(Entrepr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 2009, 2012)
- GEM, GEI 등 세계 각국의 기업가정신을 측정, 비교하기 위한 지표 개발 진행
-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은 1999년에 10개국에 대한 조사로 시작하였으며, )국가별 창업활동에 대한 태도, 활동 및 열망 차이를 조사하고, )국가별로 창업활동 수준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창업활동 진흥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Xavier &
Kelley, et al., 2012)
- GEI(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는 Szerb and Acs(2011) 등이 고안한 지수로 201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GEM의 서베이 데이터에 GCI의 제도 변수를 접목해서 열망(aspiration), 능력 (ability), 태도(attitude)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14개 지표로 측정한 결과에 가중치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측정 (Acs, Szerb, Autio, 2015) - 정책 수요의 증가와 국가비교지표의 활용성에
따라 학계에서도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반연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
“The entrepreneur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player in a modern economy.”
[이병철, 호암자전, 김창근(2015, 99쪽)에서 재인용]
전자산업의 장래 전망에 관한 견해를 <중앙 일보>에 발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 다. 업계는 시끄러워졌다. 삼성이 진출하면 한국의 전자업계는 다 망한다고, 기존 메이커 는 물론, 심지어 국회위원까지 동원하여 새로 시작하는 전자산업의 저지운동을 맹렬히 전 개했다. 정부의 허가절차도 지지부진이고 해 서, 그들을 설득하다 못해 부득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자산업의 장래성을 설명하여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 시로 전자산업 전반에 관한 개방 지시가 내 려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공업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정주영 회장에게 사막은 ‘地上 최고의 공사장’이 었다. [이명우, 2013.3.30, 조선일보)
1975년 여름,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급히 불렀다고 한다.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올 라 지금 중동 국가들이 그 돈으로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어 우리나라에 건설 사 업 참여를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차 보낸 공무원들이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 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할 수 없을뿐더러, 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도 없어 건설을 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만약 정 회장도 안된다 하면 나도 포기하지요.” 급히 사우디로 갔던 정 회장은 5일 만에 다시 청와 대에 들어가 이렇게 보고한다. “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를 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 입니다. 1년 열두 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바로 있으니 자재 조달 도 쉽고요.” “물은요?” “그거야 어디서 실어오 면 되고요.” “50도나 되는 더위는요?” “정 더울 때는 천막을 쳐서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햇살이 공무원들에 겐 건설 불가능의 조건이었지만 정 회장에겐 건설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되었다. 그에겐 숨 겨진 기회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다.
(Edward Lazear, 2005)
“the importance of the entrepreneur in the real world became more and more difficult to ignore.”(Wennekers & Thurick, p.32)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잠재성장률 의 장기추세 전망도 밝지 않은 만큼 기업가정신 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 있음
- 1960~1980년대까지 한국의 고도성장에 대해 세 계은행의 보고서(The East Asian Miracles, 1993)에서처럼 생산요소의 축적과 배분에 초점 을 맞춘 주류 경제학의 성장모형으로 설명하려 는 시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계가 있음 - 그렇다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주도 성장론으로 설명하 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며(김창근, 2015), 아래 의 예화를 보면 한국에서는 정치적 기업가정신 과 민간의 기업가정신에 행정 관료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 노력이 한데 어울려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 과거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 이 보고서에서 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현황 을 진단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그림 2> GEM의 창업활동 기업가정신 지표의 개념도
3. 한국 기업가정신의 국제 비교 분석 - GEM과 GEI 중심으로
1) 창업 활동 중심의 기업가정신 비교: GEM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는 기 업가정신의 여러 측면 중에서 창업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비교지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특징적 - GEM은 영국의 Michael 교수(London Business
School)와 미국의 Bygrave 교수(Babson College)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창업관련 국제 비교 조사 시작
- 조사방법은 각국별로 일반성인 대상 설문조사와 창업 전문가 심층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 행, 한국은 2000~2002년, 2008~2013년에 GEM 조사에 참여
- GEM은 창업에 대한 인식 태도(attitude), 창업 활동(activity), 창업열망(aspiration)의 세 가지 로 조사를 실시하며, 창업활동 관련 지표는 <그 림 2>, <표 1> 참조
<표 1> GEM의 창업활동 주요 지표와 개념 정의
창업 관련 지표 지표의 개념 및 측정방법
태동기 창업활동 비율 (Nascent
Entrepreneurship Rate)
18~64세 인구 중 현재 신생 기업 단계의 창업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 즉, 사업을 소유 혹은 공 동 소유의 형태로 창업에 관여하였고 어떠한 형 태의 임금 지급이 3개월 이하로 이루어진 경우
초창기 소유경영 비율 (New Business Ownership Rate)
18~64세 인구 중 현재 새로운 사업의 소유자이 며 경영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 즉, 사업을 소유 및 경영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금 지급이 3개월 이상, 42개월 이하로 이루어진 경우 초기 창업활동 비율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18~64세 인구 중 현재 태동기의 창업활동 혹은 초창기 창업활동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 : NER + NBOR
안정기 소유경영활동 비율 (Established Business Ownership Rate)
18~64세 인구 중 현재 설립 후 안정화된 창업 기업의 소유주이자 경영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 즉, 운영 중인 사업을 소유 및 경영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임금 지급이 42개월 이 상 이루어진 경우
Overall Entrepreneurial Activity Rate
18~64세 인구 중 현재 초기 창업활동 혹은 안 정기 소유경영 활동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 : TEA + EBOR
생계형 창업활동 (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초기 창업활동(TEA)에 속하는 사람 중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
기회 추구 창업 활동 (Opportunity- 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초기 창업활동(TEA)에 속하는 사람 중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고자 창업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
자료: 반성식 외(2013) 및 Xavier & Kelley, et al.(2013) 참조
혁신주도 경제권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초기창업활동 (TEA)은 다소 낮은 편이며, 특히 생계형 창업 비중 은 평균보다 2배 가량 높다는 특징(문제점)이 있음 - GEM의 초기창업활동 비율(TEA)은 2008년도
10%에서 2012년도에는 6.6%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6.9%에 이름 (<표 2> 참조)
- 2013년도 한국의 TEA 6.9%는 효율주도 경제권 (efficiency-driven economies)의 평균 14.4%보 다 적고 한국이 속해 있는 혁신주도 경제권 (innovation - driven economies)의 평균 7.9%
에 비해 낮음
- 반면에 사업 중단 비율은 2012년 3.2%, 2013년 2.5%로서 혁신주도 경제권의 평균 3.2%에 비해 낮음. 이에 따라 창업한지 3.5년이 넘는 안정기 소유경영활동 비율(EBOR)은 한국이 평균보다 높음(반성식 외, 2013)
- 초기 창업활동(TEA)은 창업의 동기에 따라 ‘다른 대안이 없이 생계를 위해 창업을 한 경우(생계 창업)’와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창업한 경우(기회 창업)’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2012년 이후 기회 창업 비중이 생계형 창업 비중을 앞서기 시작 - 그러나 2008~2013년 기간 전체적으로 한국의
생계형 창업(NDEA)의 비중은 혁신주도 경제권 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특징(문제점)을 보 이고 있음
<표 2> 우리나라 GEM의 항목별 평가 결과(2008~2013년)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창업 활동비율
(TEA)
효율주도경제 11.2 11.2 11.7 14.1 13 14.4 혁신주도경제 6.8 6.3 5.6 6.9 7 7.9
한 국 10 7 6.6 7.8 6.6 6.9
기회추구 창업활동 (ODEA)
효율주도경제 42.4 41 42 41.7 46 42
혁신주도경제 56.8 56 54 57 51 53
한 국 51 37 49 36.2 46 51
생계형 창업활동 (NDEA)
효율주도경제 30.3 32 31 28.2 28 28.8 혁신주도경제 16.2 17 20 17.6 18 18.3
한 국 40 45 39 41.5 35 36
안정기 소유경영 활동 (EBOR)
효율주도경제 6.9 7.9 7.6 7.2 8 8
혁신주도경제 7 6.8 7 7.2 7 6.7
한 국 12.8 11.8 11.2 10.9 9.6 9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초기 창업활동 (TEA)에서 기회추구 창업의 비중은 낮고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짐(<그 림 3> 참조)
- 2013년도 한국의 TEA(6.9%)는 강소국가에 속 하는 싱가포르(10.7%), 이스라엘(10.0%), 네덜 란드(9.3%), 스웨덴(8.2%), 스위스(8.2%)에 비 해 낮고 대만(8.2%)에 비해서도 낮음
- 한국의 TEA를 ‘20-50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 (12.7%), 캐나다(12.2%)보다는 낮고 일본 (5.7%), 독일(5.0%), 프랑스(4.6%), 이탈리아 (3.4%)보다는 높음
- 그러나 한국의 TEA에서 생계형 창업(NDEA)이 차지하는 비중은 36.2%로서 세계 주요국과 견주 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을 제외한 ‘20-50 국 가’의 평균(18.9%)가 비교하면 약 2배가량 높음 - TEA 중에 기회창업의 비중이 90% 이상 높은 나 라는 노르웨이(95.2%), 룩셈부르크(94.2%), 스위스 (92.7%), 네덜란드(92.5%), 싱가포르(91.6%), 스웨 덴(90.2%) 등 주로 강소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그림 3> 주요국의 기회 창업 비율 및 생계창업 비율(2013년 자료)
주: 위에서 % 수치는 초기창업활동(TEA) 중에서 생계형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TEA 또는 자영사업자의 비율이 생산적 기업가정 신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인지는 의문. TEA 또 는 생계형 창업은 실질 국민소득과 부(-)의 상관 관계에 있음
- GEM에서 세계 각국의 창업활동 지표를 생산함 에 따라서 한 나라의 기업가적 활동을 나타내는 척도로 GEM의 TEA를 사용한 실증분석 연구가 늘어나고 있음
TEA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 사례 : Blanch flower(2000), Stel-Caree-Thurick(2005)
- 그러나 자영 사업은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되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도소매, 음식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설 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창업이 경제성장 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 (Henrekson, 2007)
- GEM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TEA와 국민 1인당 실질소득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해보면, 약하지만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좌측) - 또한 생계형 창업 비중과 1인당 실질소득은 부
(-)의 상관성이 5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음.
이는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 소득이 낮음을 의미(<그림 4> 우측)
-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자영업 총계 또 는 TEA 지표는 Baumol(1990)의 기준으로 볼 때, 생산적(productive) 기업가정신의 활동지표 로 삼기에 부적절
<그림 5> 기회 창업과 국민소득, 사내 기업가정신과 국민소득의 관계
<그림 4> 초기 창업활동과 국민소득/ 생계형 창업과 국민소득의 관계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회 창업, 기존 기업의 기업가정신 또는 사내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게 바람직
-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에 대해 횡축에 기회 창업의 비중을, 그리고 종축에는 국민 1인당 실 질 소득을 표시했을 때 양자 사이에는 약 40%
가량의 비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남(<그림 5> 좌측)
- 또한 GEM에서는 창업적 기업가정신 외에 사내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고 판단, 2011년부터 기 업가적 종업원 활동(entrepreneurial employee activity)을 별도로 측정하였는데, 이 지표와 국 민소득 사이에는 60% 이상의 높은 상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우측)
※ GEM의 기업가적 종업원 활동
(EEA: entrepreneurial employee activity) - 사내 기업가정신(intrapreneurship)의 한 측면
으로서 종업원이 자신의 조직(main employer)을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 하였거나 새로운 사업 활동의 준비 및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하는 것으로 의미
- EEA 비중은 성인 인구 중 최근 3년 내에 기 업가적 종업원 활동에 종사한 사람의 비율
요약과 시사점
- 첫째, 연구 또는 정책 논의시 창업 또는 자영자 (self-employment) 총량은 그 내용 중에 비생 산적, 파괴적 기업가정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 산적 기업가정신을 나타내는 적절한 척도가 아 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둘째, 생계형 창업은 국민소득과 반비례 관계 (-57%), 기회 창업은 국민소득과 비례 관계(40%) 에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는 기회 창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셋째, 기업가정신을 신규 창업과 벤처에 국한시
키는 것은 지나치게 협의적인 해석.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종업원의 사내 기업가정신(intrapren - eurship) 또는 기존 기업의 기업가정신 (corporate entrepreneurship)이 중요하며, 따 라서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노력이 필요
2) GEDI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비교 : GEI
글로벌 기업가정신 개발원(GEDI)은 글로벌 기업가정신 네트워크(GEN)와 공동으로 2015년도 세계 130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위를 조사, 발표(A'cs-Szerb-Autio, 2015)
- GEDI(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에서는 일자리 부족은 세계 공통의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법은 세계 각국의 기업가정신 진흥이라는 믿음 하에 2012 년부터 국가별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비교 평가 하는 지수를 개발
- 2014년까지는 GEDI(Global Entrepreneurship
& Development Index)로 발표되었으나 2015년 도에는 매년 11월에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을 주 관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네트워크(2015)와 함 께 GEI(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를 발표 - GEI는 각국의 기업가정신 생태계(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of nations)를 평가한 다는 목표 하에 각국의 기업가적 열망과 태도, 활 동에 대한 GEM 자료에, 다양한 제도 요소를 결합 하여 각국의 기업가정신의 질적 양적 수준을 측정
2015년도 GEI에서 한국의 평가지수는 54.1로 2014년의 46.7보다 개선되고, 세계 순위는 2014 년도 32위에서 2015년도 28위로 4단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그림 6>에서 동심원이 최근에 올수록 바깥 방 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에서 보듯이 GEI를 구성 하는 14개 항목 전체에서 한국의 지수는 2012 년 이후 개선되어 왔음
- <그림 6>과 함께 <표 3>을 보면 2013년 대비 크게 개선된 항목은 기술흡수(technology absorption:
0.17 0.87),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 0.36 0.89), 모험자본(risk capital: 0.41 0.83) 기술흡수 : ICT 기반의 기술사업 비중 및 기업 차원의 기술흡수 역량 등으로 평가
공정혁신 : 도입된 지 5년 미만의 신기술 비중 및 GDP 대비 R&D 비중으로 평가
모험자본 지표 : 벤처 캐피탈, private equity 등 부채 보다는 지분 투자 형식으로 기업가적 모험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도를 평가
<그림 6> GEI항목별 한국의 기업가정신 변화 (2013~2015)
<표 3> GEI 항목별 한국의 평가 결과 및 순위 변화(2012~2015년)
항목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순위) 순위 점수(순위) 순위 점수(순위) 순위
열망
제품 혁신 0.55
19/79 0.49(30)
33/118 0.84(18)
36/120 0.82(16)
37/130 공정 혁신 0.36 0.36(12) 0.83(11) 0.89(7)
고도성장 0.22 0.39(45) 0.62(36) 0.64(23) 국제화 0.25 0.32(56) 0.48(51) 0.48(56) 모험 자본 0.31 0.41(21) 0.85(11) 0.83(10)
능력
기회적신사업 0.42
36/79 0.53(43)
59/118 0.56(37)
54/120 0.58(33)
32/130 기술 흡수 0.20 0.17(44) 0.60(28) 0.87(13) 인적 자본 0.54 0.53(28) 0.75(21) 0.82(16) 경쟁 0.13 0.05(117) 0.23(110) 0.22(121)
태도
기회 인식 0.14
26/79 0.15(89)
33/118 0.26(93)
26/120 0.27(86)
25/130 신사업역량 0.79 0.49(26) 0.60(30) 0.60(36)
위험 용인 0.42 0.69(23) 0.66(16) 0.62(28) 인적망 형성 0.83 0.55(22) 0.64(26) 0.68(32) 문화적 지원 0.45 0.45(41) 0.52(43) 0.48(42) GEDI 점수&순위 0.38 26/79 0.34 37/118 0.46 32/120 0.54 28/130 주: 괄호 안 숫자는 조사 대상국중 한국의 순위
- 지난 3년간 공정혁신 평가지수가 개선된 것은 경 제가 어려운 중에도 GDP 대비 R&D 투자가 꾸 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며, 모험자본 평가지수가 개 선된 것은 제2의 벤처 창업 붐을 조성하겠다는 창조경제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14개 항목 중에서 경쟁(competition)과
기회인식(opportunity perception)은 0.20대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문화 지원(cultural support)은 전년 대비 하락한 바(0.52 0.48) 이들 부문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
경쟁지표 : TEA에서 기회창업의 비중(GEM)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WEF)
기회인식 : 기회창업 비율(GEM) + 내수시장 규 모 및 도시화 비율 등으로 평가
문화지원 : 각국의 기업가 호감도 및 career 선 호도(GEM) + 부패 수준(TI)
<그림 7> OECD 회원국의 기업가정신 지수와 실질 국민소득의 관계
시사점 : 2015년도 한국의 GEI는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 예를 들면 OECD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로 중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2015년도 GEI 세계 순위는 미국(85.0)을 필두 로 캐나다(81.5), 호주(77.6), 영국(72.7), 스웨 덴(71.8), 덴마크(71.4), 아이슬란드(70.4), 대만 (69.1), 스위스(68.6), 싱가포르(68.1)의 순서로 1위에서 10위를 차지
- 아시아 경제권에서 일본의 순위는 33위(49.5)로 한국보다 낮지만 대만, 싱가포르가 10위 안에 들어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28위는 만족 할 만한 수준이 아님
- 한국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횡축:
2012~2013년 평균)와 국민 1인당 실질소득(종 축: 로그 변환)의 관계는 <그림 7>에서 보는 바 와 같음
- <그림 7>에서 OECD 회원국의 기업가정신 지 수와 실질국민소득 사이에는 68% 이상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
- <그림 7>에서 일본, 이탈리아를 빼면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실질소득이 높은 나라 는 모두 다 기업가정신이 한국보다 높음. 이 결 과는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고 소득을 향상시키 려면 반드시 기업가정신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함을 시사
4. 기업가정신의 장기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본 절에서는 1975년 이후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경제활동참가율, 수출, 사업체 수, 대규모 사업체 비중, 설비 및 R&D 투자의 총 5개 변수로 장기추 세 변동을 분석
- 기업가정신의 척도에 대한 이론적 합의는 없지 만 한국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기 위한 시도는 삼성경제연구소(2004)와 대한상의(2005) 등이 있었음
- 삼성경제연구소(2004)에서는 기업가정신지수를 수출증가율, 투자증가율, 사업체 수 증가율의 산술평균으로 추정한 반면, 대한상의(2005)에서 는 수출증가율 대신에 민간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넣은 3개 변수의 산술평균으로 추정
- 본 연구에서는 한계는 있지만 다음의 이유로 경 제활동참가율, 수출증가율, 인구 10만 명당 사 업체 수(10인 이상), 총 사업체 중 종업원 300 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비중, 설비 및 R&D 투자 비중을 기본 지표로 삼아 기업가정신 지수 를 추정
경제활동참가율: 국민 개개인의 경제 의지 (individual entrepreneurship)를 반영
수출증가율: 시장개척의 기업가적 활동을 나타 내는 지표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10인 이상 기준):
유의미한 신규 창업의 대리 변수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비중: 기존 기업의 성장 욕구(corporate entrepreneurship) 및 사내 기업가정신(intrapreneurship)을 반영 설비 및 R&D 투자: 불확실성 하에서 가까운 또는 먼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
- 지표별 성질과 크기가 달라서 특정 지표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평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여기 서는 지표별로 1975~2013년 기간의 평균값을 100으로 표준화하여 각 년도 지수를 추정, 그리 고 이들 지수의 단순 평균치를 기업가정신 지수 로 정의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970년대 후반에 가장 높았으며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특히 외환위 기를 겪으면서 21세기에 들어온 후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
- 기업가정신 종합 지수는 1970년대 후반 123.1 1980년대 102.1 1990년대 101.6 2001~10년 82.3 2011~13년의 85.5로 감소하는 추세 (<그 림 8> 참조)
- 기업가정신 지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1976년 (159.0), 1977년(131.1), 1986년(127.1)이었으며, 가장 낮았던 해는 2001년(67.5)과 2009년(68.7) 이었음. 2013년도 기업가정신 지수(79.3)는 1975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치 (별첨통계 참조)
<그림 8>한국의 기업가정신 변화 추이 (1975~2013년)
- 지표별로 보면, 경제활동참여는 약하지만 향상되 었고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10인 이상)는 크 게 증가한 반면에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과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고, GDP 대비 투자(설비 및 R&D)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음(<표 4> 참조)
<표 4> 개별 지표 및 기업가정신 지수의 기간별 변화 추이
기간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수출 증감률
10만 명당 사업체 수
대규모 사업체 비중
설비+
R&D 투자 비중
종합지수
1975~1980 98.6 136.8 52.4 220.0 107.8 123.1 1981~1990 96.2 88.1 87.2 132.1 107.1 102.1 1991~2000 102.0 123.4 114.0 65.5 103.2 101.6 2001~2009 102.4 74.5 120.2 43.1 86.1 85.3 2011~2013 101.6 64.5 130.7 39.0 91.9 85.5
- 종합하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약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총 사업체는 늘어도 대규모 사업체 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때문이며, 두 번째 요인 은 수출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며, 투자는 설비투자에 민 간 R&D 투자를 합해서 볼 경우 상대적으로 기 업가정신 지수의 약화에 기여한 부분이 그리 크 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개별 지표 중 corporate entrepreneurship과 관련 하여 대규모 사업체의 변화추이에 대해 부연 설 명하면,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과 빈도는 1980년 대 후반 이후 줄곧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임 - 한국의 기업분포는 지나치게 소기업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데다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 로 성장하는 사례도 희소하며, 그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은 선행연 구에서 거듭 확인된 사실(황인학, 2009; 이병기, 2015)
- 최근의 정부 자료 -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6.10.)에서도 종업원 300인 이 상의 대기업 비중은 한국이 0.1%로 독일 (0.65%), 일본(0.75%), 미국(0.78%), 대만 (0.17%)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문제 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 기업의 생태계가 본래부터 지금과 같은 분포를 가졌던 것은 아니며, 총 사업체에서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196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고 1970년대 중후 반에는 6%를 넘기도 하였음(<그림 9> 참조)
<그림 9>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비중의 변화 추이
<그림 10> 인구 10만 명당 대규모 사업체 수의 빈도 변화 추이
-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1976년 6.4%로 정점을 찍은 후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과 같은 1% 대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임
1960년, 0.6% 1976년, 6.4% 1988년, 3.1%
1998년, 1.5% 2013년, 1.02%
- 인구 10만 명당 대규모 사업체 수의 빈도로 보 면 <그림 10>에서와 같이 쌍봉낙타의 모습이 나타남. 대규모 사업체 수 빈도는 1978년 전후 에 정점에 오른 후 일시 감소하다가 다시 1988 년 전후에 정점에 이른 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 가 이어짐
1960년, 0.2% 1978년, 3.2% 1988년, 3.2%
1998년, 1.5% 2013년, 1.4%
- 기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적 요인과 제도 정책적 요인이 있는데, 1987년은 헌법(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과 함께 경제력집중억제시 책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정책 변화가 corporate entrepreneurship과 기업 규모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후속 연구에 서 규명할 필요가 있음
5. 정책 시사점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회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기업가정신을 진작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할 필요
-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은 성장의 근본적 원천임에 도 불구하고 전통 경제학에서는 측정과 수리 모 형화가 곤란하다는 방법론의 한계 때문에 오랫동 안 간과해왔으며,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지금도 이들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주류 경제학의 이러한 전통은 한국에 그대로 이
어져 과거의 고도성장을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수출 촉진, 인적 자원의 육성 및 활용, 기술 개 발 및 축적으로 설명하는 한편(세계은행, 1993), 작금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 모 색에서도 기업가정신은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주 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전통적 성장모형에 기초한 정책처방이 한 계에 부딪침에 따라 EU에서는 1990년대부터, 최 근에는 OECD에서도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여 각국의 기업가정신을 비교 평가하고 진 작시키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한국에서도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회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기업가정신을 진작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企業家(entrepreneur)는 企業人과 다르고 특정 직업군이 아니며 기업가정신은 창업 정 신과 동의어도 아님. 종업원의 사내 기업가정 신(intrapreneurship) 외에 정치, 행정 등의 경제 외적 분야에서도 기업가정신을 확대 적 용, 진작해야 함
기업가정신은 그 자체로 선악을 논할 수 없 는 하나의 기능이며, 생산적일 뿐 아니라 비 생산적(unproductive), 파괴적(destructive) 기
업가정신을 아우르는 개념. 따라서 정부의 역 할은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진작하는 한편, (생 산적 기업가정신을 구축하는) 비리 부패, 지 대추구 행위 등 파괴적 기업가정신을 제재해 야 함
기업가적 행동은 개인의 역량 및 성향의 문 제가 아니며, 제도와 정책, 문화, 가치관에 의 해 결정됨. 기업가정신은 공식, 비공식 제도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야 기업가정신을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음
GEM, GEI를 통한 국제비교 분석과 한국의 장기 변화 분석에서 나타난 한국의 기업가정신과 관련 대표적인 문제 또는 개선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 로 요약됨
GEM, GEI에서 한국은 경쟁국 대비 TEA(초기 창업활동)는 낮은 상태에서 생계형 창업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여기에서 한국의 문제는 TEA가 낮은 것보다는 경쟁은 치 열하나 부가가치 창출력은 낮은 생계형 창업 비 중이 높은 데 있음.
TEA는 창업 단계의 기업가정신 지표로 많이 사 용되나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 내에서는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관계없음. 정책을 마련할 때는 성장과 비례 관계에 있는 지표는 기회추구 창업(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ship)과 사내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이 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2015년도 한국의 GEI 순위는 28위로 ICT 기반 의 기술사업 비중 확대(기술흡수), GDP 대비 R&D 비중의 꾸준한 확대(공정혁신), 그리고 벤처지원정책의 확대(모험자본)에 힘입어 2013 년 대비 9계단, 2014년 대비 4계단 상승했으나 OECD 34개국 내에서는 여전히 22위로 중하위 권에 머물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음
특히 취약한 부문은 앞서 언급한 경쟁(0.22)과 기회인식(0.27) 외에 문화 지원(0.48)인데 문화 지원이 취약한 까닭은 기업가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파괴적 기업가정신의 하나 인 비리 부패에서 비롯된 것임 :‘High level of corruption can undermine the high status and steady career paths of legitimate entrepreneurs.’(Ács-Szerb-Autio, 2015, p.19) 대기업의 비율과 국민소득은 비례적인 관계에 있을 정도로 경제성장에는 창업뿐만 아니라 기 존 기업의 성장 욕구(ambition to grow) 또는 사내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 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그러나 한국의 장기 추 세를 살펴보면 갈수록 대기업의 빈도와 비중이 감소하는 ‘정반대 현상’이 진행 중임
특히 1987년 이후 소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 하고 대기업의 비중과 빈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까닭이 기술변화에 의한 것인지, 제 도 정책 변화에 의한 것인지, 또는 노사 관계 의 관행 변화에 의한 것인지 원인을 진단하고, 기업의 성장 욕구를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있기를 바람
< 참고문헌 >
김두겸 이영훈 이한구 외. 대한민국 기업사 1, 중앙북 스, 2008
김광모, 중화학공업에 박정희의 혼이 살아있다, 기파랑, 2015
김이석, ‘기업가정신 이론의 최근 전개방향과 시사점: 오 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KERI 정책제언 14-03 김창근, 한국경제유사, 박영사, 2015
대한상공회의소, ‘한국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시사점’, 2005.
2. 17
박기주 김성남 김세중 박이택 배석만 이상철 정진성, 한 국 중화학공업화와 사회의 변화 학술용역보고서, 대 한민국 역사박물관, 2013.12
박명호 김두얼 김종일 노택선 박성훈 이영섭 최창용, 수 출진흥확대회의 녹취록 심화연구, KDI, 2014.12 반성식 서상구 송경모 박종해 차민석 조민선 박종복, 글
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 2013 연구보고서,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2014.12
(사)신산업전략연구원, 대한민국 기업사 2, 신산업전략 연구원 총서, 2010
삼성경제연구소, ‘기업가정신의 약화와 복원방안’, CEO Information 457, 2004
윤상호 허원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 의 미래’, KERI 정책제언, 15-03
이명우, ‘정주영 회장에게 사막은 ’ 최고의 공사장‘이 었다’, 이명우 교수의 경영수필, 조선일보 2013년 3월 30일
이병기,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KERI Brief, 2015
이병철, 호암자전, 나남, 2014
이윤준 김영환 김석관 배용호 임송 고명주, 기업가정신 의 국제비교를 통한 창업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과 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14-08
전경련, 전경련 50년사: 기적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 년으로, 2011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1차[2015-2019]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2015.6.10
진념 한승희,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정책집행 성공사 례 연구: 집행과학의 관점에서, KDI, 2014.12
최병일 황인학 외, 기업가정신-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조건,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경제발 전과 기업가정신’, 2010
황인학, 제도와 경제성장: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 과 개선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5-08 황인학,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100: 반세기 한국경제 흐름
을 한눈에, 프리이코노믹스, 2014
황인학, ‘제17장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대기업정책’, 음선필 외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 한국제도 경제학회, 2009
Ács, Zoltán, László Szerb and Erkko Autio,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powered by GEDI, 2015 Ács, Zoltán, László Szerb and Erkko Autio,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 Development Index, 2014 Baumol, W. J., ‘Entrepreneurship: Productive,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pmy, 98:
893-921, 1990
Blanchflower David, ‘Self-employment in OECD Countries’, Labor Economics 471, 2000
Drucker, Peter,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정신(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한국경제신문, 2004
European Commission, Entrepr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 Flash Eurobarometer 354, Fieldwork: June - August 2012
Hébert, Robert and Albert Link,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Entrepreneur’,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2: 261-408, 2006
Henrekson, Magnus, ‘Entrepreneurship: A Weak Link in the Welfare Stat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3, 2005
Henrekson, Magnus, ‘Entrepreneurship and Institutions’, Comparative Labor Law and Policy Journal, 28: 717 - 742, 2007
Gries, Thomas and Wim Naudé, ‘Entrepreneurship and structural economic transform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34: 13-29, 2010
Johansson, Dan, ‘Economics without Entrepreneurship or Institutions: A Vocabulary Analysis of Graduate Textbooks’, Economic Journal Watch 1: 513-548, 2004 Kirzner, Israel,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Kirzner, Israel,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60-85, 1997 Knight, F.,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Houghton
Mifflin, 1921
Koellinger, P. D. and A. R. Thurik, ‘Entrepreneurship and the Business Cycle’,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2009
Lerner, Josh and William Sahlman, ‘Reviving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 2012
Mankiw, N. G., ‘The Growth of Nations’,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1: 275-326, 1995
McKinsey,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2013.4
North, D. C. and R. P.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K., University Press, 1973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4
Porter, M.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1990
Rodrick, Dani Arvind Subramanian & Francesco Trebbi,
‘Institutions Rule: the Primacy of Institution over Geography and Integ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2004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1934
Stel, Andre, Martin Caree, & Roy Thurick,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Activity on National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311, 2005
Stevenson Howard H. and David E. Gumpert, ‘The Heart of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
- April 1985
Tirole, J., The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1989
Wennerkers, Sanders & Roy Thurick, ‘Linking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13: 27-55, 1999
Wolcott, Robert C. and Michael J. Lippitz, ‘The Four Model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MIT Sloan Management Review, Fall 2007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World Bank Policy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Xavier, Siri Roland, Donna Kelley, Jacqui Kew, Mike Herrington, Arne Vorderwülbeck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Global Report, 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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