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경제 및 에너지 동향 (2021.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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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분야

가. 켄 오포리아타 재무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개최(3.25)

※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대통령은 3.30(화) 동인을 재무장관으로 공식 임명함.

ㅇ 켄 오포리아타(Ken Offori-Atta) 재무장관 지명자(Finance Minister-designate)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25(목) 국회에서 개최되었 으며, 장관 지명자는 △에제파 로열티회사 설립 추진 과정 △국가부채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힘.

- (에제파 로열티회사 설립 추진 의사 표명) 특별검사실(OSP)의 마틴 아 미두(Martin Amidu) 前 특별검사가 제기한 에제파 로열티(금 로열티 수 익화 거래) 회사의 부패 위험성 관련, 회사 설립은 관련법에 따라 합법 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 며, 본인의 장관 임명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사 설립 및 거래 에 대한 국회 승인 절차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또한, 아미두 前 특별검사가 재무부의 검토 없이 에제파 로열티회사 에 대한 부패위험 평가결과(Corruption Risk Assessment)를 대중 에게 공개한 것은 가나의 민주주의에 오히려 악영향(disservice)을 미쳤다고 부언함.

· 아울러, 에제파 로열티회사 설립 관련 자문을 맡은 데이터뱅크社 (Databank)에 장관 지명자가 깊이 관여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록 본인이 공동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 춘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반박함.

- (부채 현황) 현재 가나의 부채규모는 2,920억 세디(GDP 대비 76%)로, 前 정권(2016년) 당시 1,220억 세디에서 대폭 증가하였으나, 정부 차원에 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현재 금융·서비스 및 에너지 부문의 막대한 부채가 정부가 관 리하는 공공부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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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와 금융시스템 간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해당 부채를 공 공부채에 포함시켜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 (목적기금 운영 관련) 장관 지명자는 사용처와 한도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기존의 목적기금^* 제도가 비생산적(counter-productive)이라 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목적기금의 상한을 규정하고 통제함으 로써 해당 분야 예산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가나 국회는 2017년 「목적기금 상한제 및 재조정 법(Earmarked Fund’s Capping and Realignment Act)」을 통해 지방행정조직운영·교육신탁·건강보험·석유·

인프라투자·도로건설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법적으로 규정(statutory)하고, 이 기금이 총 세입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음.

나. 가나 중앙은행, 정책금리 14.5%로 유지 결정

ㅇ 가나 중앙은행(BoG)은 3.22(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물 가 상승 및 국가 재정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기존의 14.5%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가나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민간분야 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해 왔음.

- 아울러, 중앙은행은 이달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국내 경제 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재정집행이 필요하 다고 강조함.

다. 가나 정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 청사진 마련

ㅇ 알란 치레마텐(Alan Kyrematen) 통상산업부 장관은 3.23(화) 딜로이트 컨설팅社가 주최한 AfCFTA 관련 포럼^* 참석 계기, 가나 정부는 국내 기 업들이 AfCFTA 협정에 따른 충분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거 래 비용(cost of credit) 인하 △기업용 전기요금 인하 △교통인프라 개선 을 통한 상품 교역 및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청 사진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세부 주제 : “2021년 예산안: 가나의 AfCFTA 허브로의 도약 (2021 Budget statement : Making Ghana a hub for the AfC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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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치레마텐 장관은 원활한 AfCFTA 이행을 위해 △국내 신용평가 기관 및 국가개발은행(NDB) 설립 추진 △전력 생산 및 공급 상황 개선

△도로 확장 및 현대화 정책 추진 △쿠마시(Kumasi) 및 타말레(Tamale) 공항 확장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2. 에너지 분야

가. 가나 에너지부, 테마정유공사(TOR) 전략 투자자 모집 계획 발표

ㅇ 매튜 프렘페(Mattew Opoku Prempeh) 가나 에너지부 장관은 3.11(목) 테마정유공사(TOR)를 방문하여 테마정유공장의 일일 원유 처리량 확대 (4.5만 배럴→10만 배럴)를 포함한 향후 추진할 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 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지난 2018년 보아지 에자쿠(Boakye Agyarko) 前 에너지부 장관은 당시 테마에 위치 한 동 정유공장을 석유 탱크 집합 지역(tank farm)으로 변경하고, 서부 주(Western Region)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유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아울러, 지금까지 테마정유공사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 부채가 누 적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테 마정유공장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