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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운영그룹회의 결과
◇ 18.1.10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South East Asia Regional Program : SEARP)* 운영그룹 회의에서 OECD 회원국과 아세안 국가 대표는 차기 운영그룹(Steering Group) 공동의장국(우리나라, 태국)을 선출하고, 오는 3월 일본에서 열리는 SEARP 각료회의 의제와 SEARP의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SEARP는 OECD가 동남아 국가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4년 출범한 지역프로그램으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그룹 주도 하에 6개 네트워크(조세, 규제, 투자, 교육, 중소기업, 인프라), 3개 이니셔티브(무역, 양성평등, 혁신) 등 분야에 대해 OECD와 아세안 국가간 협력사업을 시행
◇ SEARP 운영그룹의 차기 공동의장 선출
ㅇ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중 태국이 선출되어, 18.3월부터 3년간 운영그룹 공동의장을 수행할 예정
ㅇ 윤종원 주오이시디대사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의 중요한 파트 너로서 OECD에서 아세안 국가의 이해를 대변해 왔음을 설명하 는 한편,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 책을 소개하고, 공동의장직 수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 고해 OECD와 아세안 국가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발언함
※ 차기 공동의장 임기(3년)는 SEARP 각료회의(18.3.8-9, 동경) 직후 개시
◇ SEARP 각료회의 개최 계획
ㅇ SEARP 각료회의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포용적 발전(Inclusive ASEAN)을 위한 OECD 국가와 아세안 국가간 정책 대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 SEARP의 향후 발전 방향 논의
ㅇ SEARP의 새로운 협력 영역을 규명하기 위한 고려 기준, 체 계적인 운영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구성 등 논의
※ 2018.1.10 개최된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회기간 회의의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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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차기 운영그룹 공동의장국 선출
□ SEARP 운영그룹 차기 공동의장국으로 우리나라와 태국이 선출됨 ㅇ 제1기 의장국(2014-2018.3, 일본 및 인도네시아)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참석국들은 향후 3년간 운영그룹을 이끌어 갈 차기 의장국으로 우리나라와 태국을 선출함.
※ 운영그룹 공동의장국은 OECD 회원국 중 1개국과 아세안 국가 중 1개국이 수임
ㅇ 윤종원 주오이시디대사는 의장 수임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OECD에서 아세안 국가의 이해를 대변해 왔음을 설명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공동의장직 수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해 OECD와 아세안 국가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발언함.
II. SEARP 각료회의(18.3.8-9, 동경) 개최 준비
□ 각료회의 개최 배경 및 목적
ㅇ 동남아 지역은 소득 증대, 빈곤 감소 및 세계경제에의 통합 심화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동남아 국가간 및 국내 부문간 사회경제적 발전 격차가 지속되는 도전요인에 직면
- 동남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포용적인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인적자원 배양, 사업기회 확대, 고품질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웰빙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
ㅇ 아세안 경제공동체 2025 청사진(AEC Blueprint 2025)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람 중심, 사람을 위한 지역 실 현(A Resilient, Inclusive, People-Oriented and People-Centered ASEAN)을 아세안의 목표 중 하나로 규정한 바 있음
ㅇ SEARP 각료회의는 아세안 국가의 포용적 발전(Inclusive ASEAN)을 주제로 그간 SEARP의 성과를 토대로 동남아 지역의 포용적 발전을 위한 OECD 회원국과 아세안 국가간 정책 대화를 진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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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성을 통한 포용성 증진(Inclusiveness though Connectivity)’ 및
‘참여를 통한 포용성 증진(Inclusiveness though Participation)’을 주제로 OECD와 동남아 국가간 경험 공유, 교훈 도출 및 향후 협력 증진이 필요한 정책 영역을 규명
□ 회의 주제
ㅇ 연계성을 통한 포용성 증진(Inclusiveness through Connectivity) : △동남아 국가의 무역·투자 장벽 해소 촉진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 GVC)에의 통합 촉진 △높은 품질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연계성 강화 등
ㅇ 참여를 통한 포용성 증진(Inclusiveness through Participation) : △세계화, 디지털 혁신 등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해 경쟁력과 적응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 권한 강화(empowering) 방안, △중소기업의 육성, 민간 부문의 참여 증진, 양성평등 강화 방안 등
III. SEARP 제2기 공동의장 체제(SEARP 2.0) 논의
□ SEARP 제2기 공동의장(우리나라·태국) 체제(SEARP 2.0)를 대비하여 지난 3년간의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기존 협력 영역 외 새로운 협력 영역의 설정 필요성 및 고려 기준과,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됨
ㅇ 새로운 협력 영역과 관련, 기존 협력사업이 아세안 국가 개혁과 지역 통합 촉진, 아세안과 OECD 국가간 협력 증진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됨
- 새로운 협력 영역의 고려 기준으로 아세안의 협력 수요, OECD가 보유하고 있는 협력 비교우위, 아세안 차원의 지역 기구·제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영역 등이 제시됨.
ㅇ SEARP의 체계적 운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직·체제 발전 방안으로 공동의장국을 보좌하는 Bureau와 운영그룹에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 위원회의 설립이 제안됨.
※ 작성자: 이준희 1등서기관(원소속: 외교부), junhee@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