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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5년 8월 2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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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주통상과 김대자 과장(044-203-5710), 김진수 사무관(044-203-5711), 정의라 사무관(5713)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대비,
한-아세안 협력관계 확대방안 및 주요국과의 경제현안 논의
- 산업부 장관, 2015년 아세안(ASEAN) 관련 4대 경제장관회의 참석결과 -
□ 윤상직 산업통상산업부 장관은 ‘15.8.23(일)～8.24(월)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아세안, 제18차 아세안+3, 제3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제3차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m 일시·장소 : 8.23(일)-2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5년 의장국) m 주요 일정 : 8.23(일) 10:15~11:30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14:00~15:30 제18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8.24(월) 11:30~12:45 제3차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
14:00~17:30 제3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경제장관회의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 아세안(ASEAN)+3 : ASEAN, 한국, 중국, 일본 총 13개국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총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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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동 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가 서명되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장벽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교역액 2020년 2천억불 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작년 12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계기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실적을 점검하고,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 구체적으로, 올해 11월 『제 2차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Business Council)*』개최, 『산업기술협력나눔사업(TASK :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 from Korea)**』확대 실시,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국제세미나(10월 경, 장소 미정)』개최 계 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아세안(ASEAN)이 우리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됨에 따라 공 동이익 증진을 위해 '14년 특별정상회의 계기 신설된 민관협의체
** ‘14년 베트남 기업 대상 시험사업 → 인니, 태국 등으로 확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경제장관회의
□ 한편, 제3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RCEP) 경제장관 회의에서 RCEP 참여국 경제장관들은 RCEP 협상의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RCEP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각국 장관들은 실질적인 시장접근 협상(substantive market access negotiations)을 곧 개시하고 협정문 협상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올해 안에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잔여 쟁점이 있는 경우 2016년까지 잔여쟁점 해소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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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
□ 윤상직 장관은 한국의 경우 산업발전 경험과 세계적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세안(ASEAN) 국 가 들 이 꼭 필 요 로 하 는 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동 연구개발(R&D) 사업, 기술이전 사업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ㅇ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인 아세안 역내 국가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對)아세안(ASEAN) 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87~’13년 아세안(ASEAN) 10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누적액은 25억 6,185만불/ 한국은 ‘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OECD/DAC)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증가율 1위 기록(19%, ’08~‘12)
** 한국의 대(對)아세안 공적개발원조(ASEAN ODA) 지원 규모는 매년 20%씩 증 가하여(‘99~’13) 지난 30여년간 양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총액의 약 30%를 아세안(ASEAN) 국가들에 집중 지원
*** 대(對) 아세안 공적개발원조(ASEAN ODA) 지원 관련 지식전수, 개발컨설팅, 기술협력 등 기술원조사업 예산: ‘10년 362.62억 원 → 538.77억 원 (48.6% 증가)
ㅇ 참가국들은 동아시아기업인협회(EABC)* 및 한중일 3국의 아세안 센터**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동아시아기업인협회(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 : 아세안(ASEAN)+3 민간단체 대표(상공회의소 부회장급)로 구성, 역내 경제현안․협 력방안 등 민간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민간회의체 / 현 의장국 : 한국
* 한중일 3국은 아세안과의 우호협력 강화 목적으로 아세안 센터를 설립·운영 중
주요국(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양자회담
□ 윤상직 장관은 상기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와 각각 회담을 갖고, 양자간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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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말레이시아 탄쓰리 사이드 하미드(Tan Sri Syed Hamid) 육상대중교통 위원회(SPAD) 위원장과는 ‘말-싱 고속철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참여의지를 전달하고, 기술자립과 지역연계개발 경험 등 한국 철도의 우수성을 알렸다.
ㅇ 러시아 알렉세이 울류카에프(Alexei Ulyukayev) 경제개발부 장관과는 올해 급감하고 있는 두나라의 교역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에 러시아 에너지기업의 투자 참여, 러시아 수역 에서 우리기업의 명태 조업 한도량(quota)확대 등을 요청했다.
- 아울러, 다음달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 신동방정책간 연계방안을 논의함 으로써 한-러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아 갈 것을 제안했다.
ㅇ 인도의 닐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논의를 위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와 석유화학제품 반덤핑조치 완화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 윤상직 장관은 올해 11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 아세 안(ASEAN)은 세계 3위의 인구(6억 4천만 명), 세계 7위의 국내총생 산(GDP)(2조 7,700억불), 연평균 7%대 성장률의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재 탄생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또한 “한국은 국가규모, 발전경험, 경제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아 시아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인 만큼, 한국과 ASEAN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1. 한-아세안(ASEAN) 교역현황. 2.한-(ASEAN) 투자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김대자과장(☎ 044-203-57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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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ASEAN 교역현황
□ ASEAN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며 ‘14년 한-아세안간 교역액은 1,380억불로 한국 총 교역(10,982억불)의 12.6%를 차지
* 한국의 주요 교역국(‘14년, 금액): ①중국(2,354억불), ②ASEAN(1,380억불)
ㅇ ‘08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09년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여 ‘14년에는 사상 최대 교역량 달성
< 한․ASEAN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6월
수 출 금액 38,749 49,283 40,979 53,195 71,801 79,145 81,998 84,577 38,144 증가율 20.8 27.2 △16.8 29.8 35.0 10.2 3.6 3.1 -
수 입 금액 33,110 40,917 34,053 44,099 53,121 51,977 53,327 58,418 22,327 증가율 11.3 23.6 △16.8 29.5 20.5 △2.2 2.6 9.5 - 무역규모 71,859 90,200 75,032 97,294 124,922 131,122 135,325 137,995 60,471 무역수지 5,639 8,365 6,926 9,096 18,681 27,168 28,671 26,159 15,817
ㅇ 한-아세안 FTA체결(‘07.6월 상품, ’09.5 서비스, ‘09.9월 투자협정 발효)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효 1년전인 ’06년보다 2배이상 증가)
□ 한․ASEAN 국가별 교역 현황
ㅇ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350억불로 1위를 기록, 이어 베트남,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순
* 한국의 대아세안 국가별 교역순위(‘15년): ①싱가포르(350억불), ②베트남 (303억불), ③인도네시아(237억불), ④말레이시아(187억불), ⑤필리핀(134억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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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싱가포르
총교역 21,489 23,094 29,820 32,564 32,640 35,053 11,821 수출 13,617 15,244 20,839 22,888 22,289 23,750 7,586
수입 7,872 7,850 8,967 9,676 10,360 11,303 4,235
베트남
총교역 9,519 12,983 18,634 21,665 28,263 30,342 17,797 수출 7,149 9,652 13,464 15,946 21,088 22,352 13,712
수입 2,370 3,331 5,084 5,719 7,175 7,990 4,085
인도네시아
총교역 15,264 22,883 30,779 29,631 24,744 23,688 8,903 수출 6,000 8,897 13,564 13,955 11,568 11,417 4,250 수입 9,264 13,986 17,216 15,676 13,176 12,271 4,653 말레이시아
총교역 11,899 15,646 16,740 17,519 19,690 18,689 8,189
수출 4,325 6,115 6,275 7,723 8,590 7,588 3,788
수입 7,574 9,531 10,468 9,796 11,100 11,101 4,401 필리핀
총교역 7,219 9,326 10,914 11,495 12,489 13,363 6,091
수출 4,567 5,838 7,339 8,211 8,783 10,032 4,470
수입 2,652 3,488 3,571 3,284 3,706 3,331 1,621
태국
총교역 7,767 10,629 13,879 13,574 13,303 12,944 5,816
수출 4,528 6,460 8,459 8,221 8,072 7,599 3,300
수입 3,239 4,169 5,413 5,353 5,231 5,345 2,516
브루나이
총교역 1,026 1,587 2,597 2,095 2,037 1,582 715
수출 57 65 588 112 102 290 237
수입 969 1,522 2,010 1,983 1,935 1,292 478
미얀마
총교역 484 639 966 1,682 1,193 1,380 581
수출 406 479 667 1,331 705 800 372
수입 78 160 299 351 488 580 209
캄보디아
총교역 291 376 538 719 751 849 452
수출 273 333 451 593 615 655 341
수입 18 43 87 126 136 194 111
라오스
총교역 74 132 159 176 374 174 106
수출 56 112 154 165 187 156 88
수입 18 20 4 11 12 18 18
<한·아세안 교역현황, 14년 교역액순(백만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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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한-ASEAN 투자현황
□ 한국의 對ASEAN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Q
건 수 2,301 2,531 1,778 1,965 2,100 2,064 2,426 2,524 579
증가율 55.3 10.0 △29.8 10.5 6.9 △1.7 17.5 4.0 -
금 액 6,473 10,493 6,253 7,071 6,262 4,453 4,470 4,990 890
증가율 80.2 62.1 △40.4 13.1 △11.4 △28.9 0.4 11.6 -
ㅇ '14년 신고기준 ASEAN은 우리의 제2위 투자대상으로 한국 총 투자(350억불)의 14% 차지(01년 5억불, 14년 50억불로 10배 증가)
* 주요 투자국(‘14년, 신고금액): ①미국(91억 불), ②ASEAN(50억불), ③중국(38억 불)
□ 한국의 對ASEAN 국가별 투자 현황 (‘14년 신고액순)
(단위 : 천불, 현지법인/신고기준)
국가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Q
베트남 2,780,132 1,913,105 963,580 2,157,131 1,508,885 939,003 1,454,985 2,102,404 374,856 싱가포르 520,987 976,199 307,172 515,303 1,042,542 517,267 810,372 874,237 252,177 인도네시아 616,687 670,835 523,923 1,792,729 1,376,087 1,003,797 524,937 853,413 118,000 미얀마 17,868 49,746 3,533,271 233,038 108,679 42,090 148,795 461,574 16,569 말레이시아 937,992 4,917,921 259,842 1,706,976 177,673 738,472 416,683 278,932 2,977 태국 181,358 299,250 33,535 103,312 615,360 94,633 278,406 129,279 20,381 필리핀 220,728 356,031 298,007 385,629 233,835 959,434 469,945 109,531 34,947 라오스 369,993 47,712 48,531 53,425 32,190 43,015 231,616 91,219 1,030 캄보디아 828,401 1,261,732 283,991 125,635 1,178,719 139,926 132,604 88,557 68,494
브루나이 - - 2,186 2,963 3,052 1,739 1,170 803 93
ASEAN 6,474,146 10,492,531 6,254,038 7,076,141 6,277,022 4,479,376 4,469,526 4,989,949 889,524 對세계투자
총계 30,014,378 36,848,961 30,747,747 34,353,175 45,530,749 39,007,924 35,120,076 35,014,168 7,722,432
* 자료 : 수출입은행
ㅇ 국가별로는 신고금액기준 對베트남투자가 21억불로 1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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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