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한다. 10년이란 기간이 그만큼 긴 세월이 라는 뜻일 것이다.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 년이 지났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GIS 강산이 한 번 변한 셈이다. 지형도, 지 적도, 주제도 등이 디지털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GIS를 행정업 무에 활용하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지도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GIS구축의 제 도적 기반이 되는‘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NGIS법)’도 제정 되었다. 우리나라 GIS 강산은 이렇게 많이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에 대해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구축된 성과물의 상호 활용성 및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사실 이 와 같은 지적들은 그동안 이룩한 성과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 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무시한다면 우리나라 GIS는 멀리 못 가 발병날 것이다.
더구나 세상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GIS사업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유비쿼터스 강산을 오르기 위해 무엇 을 해야 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GIS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공간정보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었 는가 하는 것이다. 지형도와 지적도가 디지털화되었고, 전국의 토지이용계획도 가 수치화되었다. 그밖에 생태,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주제도가 전산화되 었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GIS가 추구했던 국가공간정보기반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빨리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되는 유비 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국가공간정보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갱신되 고 무결성을 확보한 3차원, 4차원의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로 GIS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가 하 는 것이다. 지난 2000년에 NGIS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NGIS법은 다분히 선 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유통 등의 활동에 적 국 토 시 론
국가GIS 10년, 이제 유비쿼터스 GIS를 선도하자
최병남｜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
2
3
용할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 더구나 위치정보를 측정하는 측량제도는 측량법, 지적법 등으로 나누어 져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유비쿼터 스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사용자들이 GIS를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토지, 지하시설 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GIS활용체계들이 구 축되었다. 그러나 여러 정보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 영되고 있고, 상호 운용성 및 연계성은 미흡한 실정 이다.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수많은 다양한 시스템(센서, 단말기 등)이 존재할 것이다. 그 많은 시스템들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표준화다. 표준화가 신속 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가-기업-국민의 활동에서 정보가치사슬 이 형성되도록 공간정보유통체계가 확립되었는가 하 는 것이다. 공간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지리정보 유통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공급자 중 심, 국가 중심의 유통체계다. GIS시장의 정보가치사 슬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가-기업-국민 사이에서 공간정보가 물 흐르듯 흘러 다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GIS의 중심축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옮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재의 공간정보유통체계는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지금 자타가 인정하는 IT 강국이 다. 그런데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나라 GIS기술이 발전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GIS 기술시장을 보면 아직도 외국 특정기업의 기술이 독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Web GIS, Mobile GIS 기술이 활발하게 개 발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돌파구 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유무선통신, 센서 등의 기술과 GIS기술의 융화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의 GIS에 비해 뒤 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GIS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그래서 지금을 우리나라 GIS발전의 기회,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GIS의 사용 자, 공급자, 촉진자, 지원자, 규제자로서 새로운 변화 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기술적, 법제도적, 사회경제 적 조건을 구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투자를 해야 한 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GIS를 발전 시키고, 그래야 우리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