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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Vision and Policy Issues
for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Korea
정문섭․박종택․김정훈
2004. 12／178면／기본연구／국토연 2004-30
제1장 서론
1995년부터 추진된 국가GIS사업은 현재「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2001~2005)」에 의해 8 대 부문 47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 제3차 국가GIS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 1․2차 국가GIS사업 추진으로 공간정보 생산 등 GIS 기반조성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 나 GIS 활용도가 부진하고, GIS 활용고도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GIS DB 간 연계가 곤란함을 물론 GIS가 행정정보화 부문에 한정되어 활용됨으로써 GIS의 잠재력이 발현 되지 못하고, GIS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효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국가GIS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서는 GIS 관련 여건변화와 국가GIS사업의 수요전망을 반영한 국가GIS 추진전략 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하고 미흡한 국가GIS사 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국가GIS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5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GIS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GIS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근본 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최근 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정보활용의 고도화 요구 증대 등 국가GIS 관련 여건변화에 따른 국가 GIS 중장기 수요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GIS 중장기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제3차 국가GIS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촉진하고 국가GIS 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가GIS사업이 시작된 1995년부터 제3차 국가GIS사업(2006 년~2010년) 기간을 포함한 2015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GIS 정책 및 사업현 황, 중요 문제점, 국가GIS 여건변화 등의 분석을 위하여 국내 GIS 현황조사서와 감사원, 정통부
및 GIS 부문 신기술 동향 분석을 위해 인터넷으로 외국의 국가GIS 정책 및 연구자료를 조사하였 다.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의 공공부문 GIS 담당자와 대학, 업체, 연구소 등의 민간의 GIS 전문가로 GIS 전문가 포럼을 구 성하여 국가GIS 정책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GIS 전문가 100인을 구성하 여 국가GIS 중장기 델파이 수요조사를 하였고, 국가GIS 문제점 분석과 외국의 국가GIS 정책방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부 GIS 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추진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제2장 국가GIS 여건변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각종 사회경제활동의 대부분이 공간정보의 생산․활용과 관련되어 있으 며, 국가GIS는 이러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유통․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 다. GIS는 공간정보를 전산화하고 정보화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제공하고 행정업무 전산화 및 대민서비스 개선은 물론 국토개발․환경보전 등 각종 공간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GIS사업은 국토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과학적 구분 등 GIS를 활용한 친환경국토개발전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등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GIS를 이용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편,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치지형도를 구축하고, 도로․상하수도․지하시설물․토지관련 DB 등을 구축하고 있으나, 구축된 각종 DB의 활용이 개별업무에 국한되어 이용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에서의 공간정보 활용고도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 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한 환경인 時空自在(ubiquitous)의 컴퓨팅 환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국가GIS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참여정부의 신성 장동력산업인 텔레매틱스(Telematics),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sport Sytem, ITS), 애니메이션(Animation) 등에 국가GIS 관점에서 IT기술과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국가GIS 추진현황 및 문제점
국가GIS사업이 추진된 지 약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GIS 구축효과는 일부 공공부분에 한정되 어 공공행정 전반 및 민간부문에 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토정책현안과제 해결 등의 GIS 활용고도화도 아직은 미흡하여 GIS 구축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GIS정책 및 사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국가GIS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GIS 추진현황은 국가GIS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체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 며, 추진실적은 공공GIS 활용체계, 재원투자, 국가공간정보기반 추진 그리고 국가GIS사업 평가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국가공간정보기반 현황은 기본지리정보구축, GIS 표준, GIS 유통,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구성요소별로 세부현황을 검토하였다.
국가GIS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우선 국가GIS 기본계획, 국가GIS 추진체계, 국가공간정보기반, 공공GIS 활용체계, GIS 활용고도화 측면을 중심으로 한 국가GIS 문제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문제분석틀에 따라 기존 국가GIS 관련 문헌조사와 관련분야 전문가협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서 국가GIS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의 불안정성과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의 위상 약화 등 재정 및 행정적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노정되었으며, 국가정보화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GIS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국가 GIS정책 추진체계의 위상이 높지 않으며, 사업추진주체인 중앙부처간의 연계 및 협조가 미흡하 고, 국가GIS 총괄조정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간정보기반 측면에서는 기본지리정보 구축이 지체되고, 유지․갱신전략이 보완되어야 하는 등 기본지리정보구축의 개념정립에서부터 활용까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GIS 표준화 제 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정된 국가GIS 표준의 활용․확산 및 사회경제여건에 따 른 표준의 유지․관리․재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GIS기술개발정책은 개발의 우 선순위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방안 등 기술개발 전략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 가GIS 유통은 지리정보 유통가격 정책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GIS 데이터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 고 이로 인한 GIS 데이터의 활용이 제약되고, 민간GIS 신산업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점이 지적되었다. 국가GIS 관련법제, 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측면에서도 여건변화에 따른 법제정비, 수요자별 GIS 전문교육 미흡, 연구개발 성과의 피드백 체계 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 다.
공공GIS 활용체계는 무엇보다 개별 GIS 활용시스템간의 연계 미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 적되었으며, 업무특성과 공간데이터베이스의 공유 여부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간의 연 계․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환경, 방재 등 각종 국토정책현안을 해결하는 GIS 활용고 도화를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점이 국가GIS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가 GIS 활용고도화를 위해서는 국가GIS사업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활용고도화 기반조성, 관련기술 개발, 공간의사결정방법론 개발등을 통한 국토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실국토와 가상국 토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GIS 중장기 수요분석
국가GIS 중장기 수요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관 GIS 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 상으로 2회에 걸쳐 e-mail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제1차 설문에서는 국가GIS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파악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수는 총 44명이었다. 제2차 설문에서는 1차에서 도 출된 항목을 재구성하여 그 중요도를 파악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수는 총 49명이였다.
먼저 향후 국가GIS 중장기 비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제1차 델파이 조사결과는 ‘디지털 통합 국토의 실현’에 총 44명 중 24명이 응답하여 54.5%의 응답률을 보였다. 1차에서 제시된 항목을 재구성하여 제2차 델파이 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한 전문가 총 49명중 38명이 ‘디지털 통합국 토의 실현’에 응답하여 77.6%의 응답률이 나왔다. 따라서 GIS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국가GIS 중 장기 비전으로 ‘디지털 통합국토의 실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GIS 중장기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국가GIS 관련제도 혁 신’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GIS 연계․통합’, ‘유비쿼터스 GIS 구축’, ‘GIS 표준 및 기술개발’,
‘생활GIS 강화’ 등에 30%대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국가GIS 중장기 목표는 ‘국가공 간정보기반 구축’, ‘국가GIS 관련 제도 혁신’과 ‘GIS 연계․통합’ 등을 목표로 선정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시공자재의 개념을 반영하고 국가GIS 표준 및 기술개발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생 활GIS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리정보 활용고도화’에 81.6%’, ‘GIS법 선진화’
에 73.5%, ‘GIS 표준 및 기술개발’이 69.4%, ‘생활GIS 활용고도화’가 61.2%, ‘국가GIS 추진모델
재정립’이 57.1%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 조사결과는 향후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지리정보 활용고도화’, ‘GIS법 선진화’, ‘GIS 표준 및 기술개발’, ‘생활GIS 활용고 도화’, ‘국가GIS 추진모델 재정립’ 등에 중요도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문들에 우 선순위를 두고 국가GIS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이 연구에서 국가GIS 비전은 국가GIS 기반 디지털통합국토의 실현에 있다. 이러한 비전을 구 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GIS 기반의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공간정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현실국토의 정보화는 국토에 관련된 부문별 공간정보화의 추진이 필요하고 국토관리의 혁신을 위하여 국토의 지능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가상국토의 정보화는 현실국토의 기반하 에 3차원 및 4차원 가상공간을 구축하여 제2의 국토공간 창조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활 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공간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 진했던 국가GIS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첨단정보기술의 발전추세와 국토정보수요의 패러 다임 변화에 따른 추진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21세기형 디지털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구축을 완료하고 국가GIS 활용체계 및 활용고도화를 추진하여 시공자재형 국가GIS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현실국토에 대한 공간정보기반의 완성, 국가GIS 활용체계 완료 및 활용체계고도화 기반구축 등 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재 국가GIS구축을 위하여 국토의 지능화 기반조성사업과 가상국 토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하여 국토의 물리적인 환경, 인공적인 환경, 경제활동 및 법제도에 대 한 GIS 정보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디지털통합국토의 구현을 위하여「디지털통합국토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동안 추진하였던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종합적인 연계통합작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 년까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 연구에서는 기반조성의 단계로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경 우만을 고려하였다. 중기적인 시각의 사업을 발전시켜 국가GIS사업을 통한 디지털통합국토의 실 현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기본지리정보의 조기구축, 미래지향 적 표준화 추진, 기술개발의 첨단화, 유통의 선진화, 지원환경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본지리정
보는 수요자 지향형 전자지도정보로 발전하여야 하며, 국가GIS 표준화는 지능국토, 사이버국토 등의 첨단GIS 추진에 대비한 표준화, 기술개발, 지원환경 등을 추진하고, 유통의 선진화를 통한 지리정보의 활용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국가GIS 활용체계 및 고도화 관련 정책방향은 공공GIS활용체계개발을 촉진하고 민간GIS 활 용확산을 지원하며 타정보화사업과의 연계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GIS를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의 파급효과가 큰사업을 우선하여 공공GIS활용체계구축 및 활용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GIS 활용확산을 위하여 대국민지향의 GIS사업을 추진한다.
시공자재형 국가GIS 구축 관련 정책방향은 지능국토의 건설, 사이버국토 창조, 시공자재형 국 토를 구축한다.
국토의 지능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지능형 지형지물관리체계, 지능형 시설물관리체계, 지능형 주택․건축관리체계, 지능형 도로관리체계의 구축을 완료한다.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지능형국토 관리체계의 연계통합을 통하여 지능형국토상시관리체계의 구축을 완료한다.
국토의 가상공간화 추진을 위하여 가정과 도시 및 국가의 가상공간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여 사이버국토와 현실국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국제적으로는 사이버지구촌 구축에 동 참하고 국내적으로는 지형․지세, 고도, 경사, 하천, 지하자원 등 현실국토의 물리적인 환경과 주 택, 건축물, 도로, 각종 시설물 등 인공적 환경 및 경제활동, 제도 등을 포괄하는 사이버국토 구축 을 완료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국토구축관련 법제 기반을 마련하고, 사이버국토 관련 연구, 기술, 표준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공자재형 환경을 지향하는 국가GIS를 추진한다. 정부와 도시와 가정의 국토공간 구조의 혁신을 위하여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공자재의 홈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도시관 리를 위한 시공자재 도시의 건설을 촉진하며,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통합을 위한 시공자재국토 의 구현을 추진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유비쿼터스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공공 및 민간의 공간정보수요 확대 및 다양화, 국제 적인 공간정보기반의 공동구축 등 국가GIS사업 추진에 다양한 여건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제1․2차 국가GIS사업 추진상 다양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GIS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디지털통합국토의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공간정 보기반의 구축, 국가GIS 활용체계 및 고도화, 시공자재 국가GIS 구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지리정보 조기구축방안을 제안하고, 미래지향형 국가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GIS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국가GIS 유통의 선진화 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지원환경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GIS 활용체계 및 활용고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GIS 활용체계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GIS의 활용을 확 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통합도 활용고도화의 기반이 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시공자재형 국가GIS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현실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 토 구축 및 시공자재형 국토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공간정보기반, 국가GIS 활용체계 및 고도화, 시공자재형 국가GIS 구 축 등은 각부문의 속성정보와 함께 디지털통합국토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세부적인 기대효과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국가GIS사업을 종합적으로 전망해 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국가GIS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제3차 국가GIS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인 계획이념과 기조 및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국토계획 중 국토정보화 추진에 초석이 될 수 있다.
향후 중장기 국가GIS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디지털통합국토의 실현을 공고히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