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인프라 투자 분야)
(2018.5.10. 주호주대사관)
1. 핵심요지
ㅇ 호주정부는 5.8(화) 발표한 2018-19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가중점인프라 건설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750억 호불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음.
ㅇ 호주정부는 同 투자액 중 245억 호불을 신규 중점인프라 사업 및 계획 지원에 편성하며 교통난 완화 및 안전성 확보, 여객·화물운송 수용량 증강, 고용창출 및 산업활동 촉진을 계획함.
ㅇ 자산재활용계획(Asset Recycling Initiative) 명목으로 22억 호불을 책정, 지원대 상 주정부의 170억 호불 규모 인프라 투자 유도.
2. 상세내용
ㅇ 주별 신규 중점인프라 사업(new major transport projects)
- 뉴사우스웨일즈州(15억 호불, 이하 단위생략): Pacific Highway-Coffs Harbour Bypass(9.7억), Port Botany Rail Line Duplication(4억), Nowra Bridge(1.5억).
- 빅토리아州(78억): Melbourne Airport Rail Link(최대 50억, 빅토리아 주정부 투 자 미결정), North East Link(17.5억), Monash Rail(4.7억), Frankston-Baxter 노 선 전철화(2.2억), Prince Highway(1.3억), Victoria Congestion Package(1.4억 추가, 총 예산: 2.9억) 외 3개.
- 퀸즈랜드州(52억): Bruce Highway(33억 추가, 총 예산: 100억), M1 Pacific Motorway(10억), Beerburrum-Nambour Rail Upgrade(3.9억), Brisbane Metro(3 억), Cunningham Highway(1.7억).
- 서부호州(28억): Metronet(10.5억 추가, 총 예산: 23억), Bunbury Outer Ring Road(5.6억), Perth Congestion Package(9.4억).
- 남호주州(18억): Adelaide North South Corridor(14억 추가, 총 예산: 30억), Gawler 노선 전철화(2.2억), Joy Baluch Bridge(1.6억).
- 타즈마니아州(5.2억): Bridgewater Bridge Replacement(4.6억) 외 1개.
- 호주수도準州(1억): Monaro Highway Upgrade(1억).
- 북부準州(2.8억): Central Arnhem Road Upgrade(1.8억), Buntine Highway Upgrade(1억).
ㅇ 신규 국가중점 계획(new national initiatives)
- 전략적중요도로(Roads of Strategic Importance, RoSI)
* 35억, 농업/광업 등 주요산업의 수출시장 연결성 및 도로안전성 개선
* Northern Australia Package(15억), Tasmanian Roads Package(4억), NSW-ACT Barton Highway Corridor Package(1억), Future National Priorities(15억).
- 도시교통난 완화 기금(Urban Congestion Fund)
* 10억, 도시 교통체증 문제해결
- 주요사업 사업타당성검토 기금(Major Project Business Case Fund)
* 2.5억, 국가중점인프라 사업 개발 및 계획 지원
ㅇ 주별 인프라 투자금액 및 주요사업(개요)
- 뉴사우스웨일즈州: 서부시드니공항(최대 53억), 웨스트커넥스 도심고속화도로 (35억), 서부시드니인프라계획(29억), 퍼시픽고속도로(56억) 등.
- 빅토리아州: 지역철도 패키지(15.5억), M80 순환로(5억), 모나시 고속도로 개량 (5억) 등.
- 퀸즈랜드州: 브루스 고속도로 개량(67억), 투움바 교차로(11억) 등.
- 서부호州: 메트로넷(13억, 포레스트필드 공항 링크 포함) 등.
- 남호주州: 북부-남부연결도로(16억).
- 타즈마니아州: 미드랜드 고속도로(4억).
- 북부準州: 호주북부도로 프로그램(1.9억).
3. 관찰 및 평가
ㅇ 2018-19 회계연도 예산은 국가중점인프라 투자를 통해 △건설경기 부양, △非광 업부문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음.
- 2012년 이후 광산 호황기가 종료되면서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건설부문이 호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신규 중점인프라 사업 및 계획 지원을 통해 교통난 완화 및 안전성 확보, 여 객·화물운송 수용량 증강, 고용창출 및 산업활동 촉진을 목표로 함
- 자산재활용계획*(Asset Recycling Initiative) 등의 정책을 통해 주정부의 인프 라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자산 재활용 계획: 주정부가 정부자산 매각 수입금을 인프라 확대에 투자하면 연방 정부 예산으로 사업비의 15%까지 지원하는 정책
ㅇ 호주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사업 대부분 연방 또는 주정부가 주관하여 추진할 예 정인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민간기업 합작참여나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수주 등 다양한 사업기회가 발생될 전망이어서 우리기업의 관심이 필요함.
※ 2018-19 회계연도 예산 링크: https://www.budget.gov.au/
※ 첨부: 1. 2018-19 인프라 예산 개요
2. 2018-19 인프라 사업별 예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