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프라 동향(정부 프로젝트 신속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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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프라 동향(정부 프로젝트 신속추진 계획)

- 주 호주 대사관 -

1. 연방정부 동향

ㅇ 최근 모리슨 연방총리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개 인프라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 △이를 위한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6.15)

- (프로젝트 신속추진) 철도·전기·광산·수자원 등 분야 15개 프로젝트^* 추진으로 총 720억 호불 규모의 투자유치 및 6만 6개의 직간접 일자리 조기 창출 기대

* 3개 프로젝트(△Inland Rail(철도), △Marinus Link(전기), △Olympic Dam Expansion(광산))는 구체적인 사업명과 규모가 제시되었으며, 12개 프로젝트는 추후 발표 예정

< 참고 : 15개 신속추진 대상 인프라 프로젝트 >

(단위 : 억 호불)

구분 프로젝트 개요 규모 지역(州)

철도 Inland Rail QLD-NSW-VIC 내륙철도 건설사업 100 QLD,NSW,VIC

전기 Marinus Link 해저인터커넥터 건설사업 35 TAS,VIC

광산 Olympic Dam Expansion 광물(금·은·동·우라늄)생산설비 확장 300 SA

수자원 Emergency Town Water 추후 발표 - NSW

복함 Road, Rail and Iron Ore 추후 발표 - WA

- 향후 연방·주정부 합동평가팀을 구성하여 통해 동 15개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

- (관련 규제완화) 연방정부는 41개월가량 소요되는 인프라 프로젝트 인허가 심사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주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

- 참고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평균 90일이 소요되던 연방정부 심사기간을 작년에 40일로 단축한 바 있고, 이를 올해 말까지 30일로 단축할 계획

* 인프라 프로젝트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비용 2019년 한해 3억 호불 이상 추산

- 앞으로 규제완화 작업을 담당하기 위해 現 재무부 내 규제완화태스크포스를 총리 내각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한편, 모리슨 연방총리는 지난해부터 주정부와 합의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의 조기 집행 및 예산 증액 등 노력^*을 펼쳐왔으며, 15억 호불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방·주정부간 협의해나갈 것임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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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월 이후, 연방·주·지방정부간 78억 호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 조기집행 및 증액 합의 78억 호불 규모 인프라 투자 조기집행 및 증액 합의 개요

○ 연방·주정부 공동투자 우선순위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 42억 호불

○ Sydney Metro Western Sydney Airport 프로젝트 : 17.5억 호불

○ 지자체 재정지원 프로그램(Financial Assistance Grants Program) : 13억 호불

○ 지방도로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사업 : 5억 호불

- 15억 호불 중 10억 호불은 곧 착수할 수 있는 소규모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5억 호불은 도로안전 향상사업에 배정(지원대상 추후 별도 발표)

2. 주정부별 동향

가. 뉴사우스웨일즈(NSW)

ㅇ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해‘20.4월말 「계획시스템가속화 프로그램」(Planning System Acceleration Program)을 도입, 사업자 신청 등 의견수렴을 거쳐 총 48개 신속심사 대상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별·심사 진행을 추진 중임.

- 교통(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공원, 학교, 병원 등), 서비스(상하수, 에너지, 통신 등) 및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우선시되며, 주요 평가기준(고용창출 효과, 사업단계, 공익)을 토대로 신청사업 심사 중

ㅇ 더불어 연방정부와 7.2억 호뷸 규모의 예산을 공동투자 인프라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을 위해 증액하고 이 중 5.3억 호불 가량을 조기 집행하기로 합의함.

< 참고 : 연방-NSW 예산증액 및 신속 추진 대상 인프라 프로젝트 >

(단위 : 백만 호불) 주요 프로젝트

(2019/20∼2022/23 회계연도 배정예산)

예산 증액 (조기 집행액)

○ Newell Highway upgrades(200.0)

719.0 (529.9)

○ Toowoomba to Seymour corridor(184.9)

○ Princes Highway corridor(145.0) 등

ㅇ 더불어 5.31일에 연방정부와 30억 호불 규모의 「인프라 및 고용 가속화 기금」

(Infrastructure and Job Acceleration Fund) 조성에 협력함을 발표하고 동 기금 운용을 통해 최대 2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을 계획함.

나. 빅토리아(VIC)

ㅇ ‘20.5월초 州內 기간별 건설·개발산업 활동 부양을 위한 기획·투자 기회를 파 악하고 심사하기 위해 「Building Victoria’s Recovery Taskforce」^*를 설립하고 정부 지원을 요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완료(6.5) 후 심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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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운영위(산업계대표기관 및 노동조합 관계자 포함), 3개 워킹그룹 자문 제공

** 주요평가기준 : 중·단기 경제효과(자본지출, 고용 등), 사회·환경영향, 정부정책·우선순위 부합정도, 사업타당성 등

ㅇ 연방정부와 공동투자 인프라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 연방 예산을 약 8.5억 호불 증액하고 이 중 2.7억 호불 가량을 조기 집행하는데 합의함.

< 참고 : 연방-VIC 예산증액 및 신속 추진 대상 인프라 프로젝트 >

(2019/20∼2022/23 회계연도 배정예산)

○ North East Link Project(262.0)

855.2 (269.1)

○ Glenferrie Road Level Crossing Removal(260.0)

○ Monash Freeway Upgrade(183.8) 등

다. 퀸즐랜드(QLD)

ㅇ ‘20.4월말 연방정부와 공동투자가 예정된 22개 지방도로사업(1.85억 호불 규모)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하였으며, 전략적중요도로(Roads of Strategic Importance, RoSI) 건설·개량사업^* 이 조기 착공될 예정임.

* △Flinders Highway, △Kennedy Developmental Road(Hann Highway), △Carnarvon Highway, △Dawson Highway and Dawson Developmental Road(Springsure–Tambo) 등 ㅇ 연방정부와 공동투자 인프라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방 예산을 16억

호불 증액하고 이 중 약 7.2억 호불을 조기 집행하는데 합의함.

< 참고 : 연방-QLD 예산증액 및 신속 추진 대상 인프라 프로젝트 >

(2019/20∼2022/23 회계연도 배정예산)

○ National Network Future Priorities(M1 프로젝트 예산 포함) (400.0)

1,600.0 (718.7)

○ Bruce Highway Projects(Pine River to Caloundra, Mackay Ring Road Stage 2 and the Linkfield Road Overpass 구간 포함)(225.6)

○ Gold Coast Light Rail Stage 3A(157.0)

○ M1 Pacific Motorway upgrades, including for Eight Mile Plains to Daisy Hill and for Varsity Lakes to Tugun(114.3)

○ Cooktown to Weipa corridor(97.8)

○ Beerburrum to Nambour Rail Upgrade(9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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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호주(SA)

ㅇ ‘20.3월말 지방도로 개량·보수사업을 주축으로 1.2억 호불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신속추진 방침을 발표함.

* 지방도로 보수(5천2백만 호불), South Eastern Freeway 개량보수(3천5백만 호불), Heysen Tunnel 수리/개량(1천5백만 호불) 등

ㅇ 연방정부와 공동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연방 예산을 약 3.5억 호불 증액하고 이 중 2.5억여 호불을 조기 집행하는데 합의함.

< 참고 : 연방-SA 예산증액 및 신속 추진 대상 인프라 프로젝트 >

(2019/20∼2022/23 회계연도 배정예산)

○ South Australian Rural Roads Safety Package(80.0)

354.4 (249.4)

○ Port Augusta to Perth corridor(69.4)

○ Victor Harbor Road Duplication — Main South Road to McLaren Vale(60.0)

○ Horrocks Highway corridor(40.0) 등

마. 서부호주(WA)

ㅇ ‘20.4월말 「State-wide Construction Panel」를 설립해 사업규모가 2천만 호불 미만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 건설기업들의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지원 중임.

- 24개 도로·해양 인프라 프로젝트(1.4억 호불 규모) 신속추진을 통해 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기대

ㅇ 더불어 대형 주요도로 프로젝트^*(23.7억 호불)를 대상으로 신속입찰절차를 도입·

추진해 1만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 지방도로 보수(5천2백만 호불), South Eastern Freeway 개량보수(3천5백만 호불), Heysen Tunnel 수리/개량(1천5백만 호불) 등

< 참고 : 서부호주 대형 주요도로 프로젝트 >

프로젝트 정부예산(억 호불) 고용효과(명)

Bunbury Outer Ring Road 8.52 4,500

Leach Highway Welshpool Road Interchange 0.93 600 Stephenson Avenue (Stirling) 1.25 800

Fremantle Traffic Bridge 2.30 1,400

Roe Highway/Great Eastern Highway/Abernethy Road 1.80 1,200

Albany Ring Road 1.75 1,000

Tonkin Highway Gap project 2.90 1,050 Mitchell Freeway Extension to Romeo Road 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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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방정부와 공동투자 인프라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 연방 예산을 약 9억 호불 증액하고 이 중 약 8.2억 호불을 조기 집행하는데 합의함.

< 참고 : 연방-WA 예산증액 및 신속 추진 대상 인프라 프로젝트 >

(2019/20∼2022/23 회계연도 배정예산)

○ Bunbury Outer Ring Road(Stage 2 & 3)(283.6)

905.9 (816.8)

○ Tonkin Highway Gap(159.9)

○ Karratha to Tom Price corridor(156.7)

○ Albany Ring Road(82.8) 등

바. 타즈매니아(TAS) & 북부준주(NT)

ㅇ 두 주정부 모두 ‘19.11월 이후 연방정부와 우선순위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에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참고 : 연방-TAS 예산증액 및 신속 추진 대상 인프라 프로젝트 >

(2019/20∼2022/23 회계연도 배정예산)

○ Bass Highway upgrades, Marrawah to Wynyard and

Cooee to Wynyard(46.4) 173.3

(133.3)

○ Hobart to Sorell corridor(45.0)

○ Midland Highway upgrades and preconstruction(41.9)

< 참고 : 연방-NT 예산증액 및 신속 추진 대상 인프라 프로젝트 >

(2019/20∼2022/23 회계연도 배정예산)

○ Alice Springs to Darwin corridor(73.4) 146.9 (146.9)

○ Adelaide River to Wadeye corridor(43.5)

○ Outback Way(30.0)

3. 각계 반응

ㅇ (에너지) 청정에너지협회(CEC)는 모리슨 총리가 Marinus Link 프로젝트^*를 이번 15개 신속추진 대상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을 반기며, 동 사업이 전기가격 인하와 인접지역 재생에너지발전 보급 확산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TAS주 VIC주간 고압직류(HVDC) 해저인터커넥터 건설사업

(사업규모) 35억 호불 추산, (건설계획) 1단계 : 750메가와트(MW) ’28년까지 서비스 개시, 2단계 : 750MW ’28~’30 서비스 개시, (고용효과) 3,800개 일자리 창출 예상

- TasNetworks(Marinus Link 사업자)는 연방정부와 TAS주정부간 사업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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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로선 착공목표시점(2020년대 중순)의 변동 유무는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 표명

* 연방정부는 사업자에게 ‘19.2월 설계·인허가 단계 신속추진을 위해 5천 6백만 호불 지원 ㅇ (정계) David O’Byrne TAS주 에너지 예비내각 장관(야당)은 모리슨 연방총리가

Marinus Link 사업 추진을 우선시하겠다고 하였으나, 동 사업 비용 지불을 두고 연방과 TAS 주정부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며, 양자 논의 시작단계부터 동 사업이 정부소유로 남을 것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Adam Bandt 연방 녹색당 대표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능케 하는 Marinus Link 사업의 신속추진 결정을 지지

ㅇ (농업 및 법조계) 일부 인사들은 Inland Rail(내륙철도사업)을 포함한 신속추진 대상사업 심사 중 동 사업들의 환경영향이 간과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부족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ㅇ (광업계) 호주광물협회(Minerals Council of Australia)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개선은 더 많은 일자리를 빠르게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며, 현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를 지지하는 한편 앞으로도 긍정적인 규제 개혁 추진을 지속해 모범적 규제를 통한 지방 일자리 창출과 투자 진작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ㅇ (물류·운수업계) 호주물류협회(Australian Logistics Council)는 인프라 프로젝트 신속심사(추진)는 일자리 창출 외에도 필수공급망의 탄력성 향상을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지지함.

-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해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향후 회복에 있어 중요한 수출과 효율적이고 안전한 역내 물류이동을 보장하는 물류·운수 인프라는 필수적이고 유익하다고 봄

4. 관찰

ㅇ 연방과 주정부 모두 인프라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후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들이 내년 회계연도(2020-21)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모리슨 연방총리가 발표한 15개 인프라 프로젝트 신속심사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연방정부 역할, 투자방식과 구성, 주정부 기여도 등)들이 내년 연방 정부 예산(10.6 발표 예정, 2023/24까지 추정치 포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 - 연방정부의 예산 발표에 뒤이어 주정부들의 예산이 공표됨을 감안 시, 올해 말경

주정부들의 실제 인프라 예산 (재)편성규모, 프로젝트별 배정금액, 추진일정 등이 더욱 분명해질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