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국제인증제도 (global certification)
도입논의 현황
1. 논의 배경
□ 최근 양질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 회의 등에서
G20
ㅇ 양질의(Quality), 신뢰성 있고(Reliable), 지속가능
하며(Sustainable) 복원력 있는(Resilient) 인프라 구축이 경제발전 및 복 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ㅇ 특히 많은 국가에서 비효율적 재원배분, 취약한 거버넌스 및
환경·사회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 등으로 양질의 인프라 투자가 미흡함이 지적되었고, 이에 국제적인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 ‘ 년 이후부16 터 G20를 중심으로 인프라 관련 국제적 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중
① ‘ 년 16 G7 정상회의시 양질의 인프라 투자원칙(G7 Ise-Shima Principles for Promoting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논의 ② ‘ 년 17 G20 정상회의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상기 원칙 채택 는
③ OECD 2019-20년 수평적 협력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Sustainable Infrastructure Initiative)를 추진하였고, G20
인프라투자 원칙 실행을 지원할수 있는 모범 사례 및 분석 등을 지침 담은 Compendium과 Handbook을 발간
참고 양질의 인프라투자 원칙
< > G20
(G20 Principles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1) 경제적 효과 극대화( ) Maximizing the positive impact of infrastructure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2)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 )Raising economic efficiency in view of life-cycle cost 3) 환경요인 고려( ) Integrating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infrastructure investments 4) 회복력 강화( ) Building resilience against natural disaster and other risks 5) 사회적 요인 고려( ) Integrating social considerations in infrastructure investments 6) 거버넌스 강화( )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governance
인프라 투자 국제인증제도
2. (Blue Dot Network)
경 과 (1)
□ 미국, 일본 및 호주측은 최근 인프라투자 국제인증제도(A global certification framework: Blue Dot Network)의 도입을 제안
당초 동 프로젝트는
ㅇ Indo-Pacific Business Forum(‘19.11월, 방콕)
에서 제안되었으나, 다양한 국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내 실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OECD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 이에 OECD 금융기업국(DAF)는 민간투자자 및 관련
□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그룹*(Executive Consultation Group)을 구성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
* OECD회원국외에 다양한 국가 지역의 금융기관 인프라 건설 기업 시민단체 등 ․ , , 명으로 구성
150
ㅇ 최근 동 자문그룹을 대상으로 Blue Dot Network에 대한 의견 및 추진방향등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관련 회의들을 개최중
주요내용
(2)
하기 내용은 사무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측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 OECD ․ ․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목 표( ) 인프라 투자의 질을 개선하고, 민관합동 인프라 투자를 촉 진함으로서 인프라가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적 요소 고려 등 글로벌 보편적 목표 달성에 기여
□ (운영방식 안( )) 인프라 투자계획에 대해 BDN의 10가지 요소(10 Blue Dot Network elements) 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후 *
국제인증서를 부여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환경 및
* (Investment Efficiency and Outcomes)
사회요인 고려(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Transparency and Integrity)를 목표로 하는 10가지 기준을 제시
의 가지 평가 요소에 따라 분야별로
ㅇ BDN 10 검토후
운영위원회를 거쳐 프로젝트의 국제기준 부합성 검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위한 메트릭스 작성
- ① → ② →
프로젝트 기대효과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criteria) 정리
③ → ④
관련된 현존하는 국제적인 기준 또는 모범사례(best practice)와 비교 분석 →⑤BDN의 10가지 요소 부합여부 최종 결정
참고 의 가지 요소
< >BDN 10 (10 Blue Dot Network elements)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경제성장( ) Promote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and develoment
2) 민관 협력투자 강화( ) Promote market-driven and private sector led investment, supported by judicious use of public funds
3) 건전한 투자 재무구조 확립( ) Support sound public financial management, debt transparency, and project-level and country-level debt sustainability 4) (2050 탄소중립 실천 지원) Build projects that are resilient to
climate change, disasters, and other risks, and aligned with the pathways towards 2050 net-zero global temperature change of 1.5 degrees Celsius within reach
5) 장기적 경제적 가치 확립( ) Ensure value-for-money over an asset’s full life-cycle cost
6) 지방의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 Build local capacity, with a focus on local skills transfers and local capital markets
7) 투명성 강화( ) Promote protections against corruption, while encouraging transparent procurement and consultation processes.
8)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 Uphold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including respect for labour and human rights.
9) 비차별적인 인프라 서비스 공급( ) Promote the non-discriminatory use of infrastructure services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 ) Advance inclusion for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underrepresented and marginalised groups
□ (기대효과)
국제적인 인증을 통해
ㅇ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절감함으로써 민간부분의 투자 유인 강화
인프라 투자 여건이 미흡한 중저소득국의 경우, 경제사회 ㅇ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인프라 프로젝트 제시함으로써 인프라 투자를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SDG, G20에서 ㅇ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책방향 실천 촉진 등
자문그룹
(3) OECD BDN (Executive Consultation Group) 주요 의견
가 최근 발간한
* OECD Towards a global certification framework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의 주요 내용
□ 인프라 투자 국제인증제도 필요성( ) OECD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가 양질의 인프라투자 위한 국제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에 동의 96%
□ 양질의 인프라 투자 결정 요인( ) 자문그룹은 양질의 인프라 투 자는 신뢰성(Credibility), 투명성(Trasparency), 유용성(usefullness),
효율성(efficiency)이 필수 요인이라는 의견을 제시
□ 글로벌 인프라 투자시 장애요인( ) 중저소득국가 및 ESG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이 제기
중저소득국가 투자관련,
ㅇ ①취약한 인프라투자 거버넌스, ②정 부에 대한 낮은 신뢰성, ③과도한 체계적 위험(excessive systemic risk), ④투자가치 있는 프로젝트 제안 부적, ⑤관련 데이터 제공 미흡, ⑥근로자 권리 보호 취약, ⑦조달 및 입찰 제도의 투명성 부족, ⑧독립적인 분쟁해결 제도 미비 등
ㅇ ESG 관련, 인프라 투자와 ESG 기준간의 연계성(alignment)가 부족,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 된 정보공개 및 보고시스템 부족 등
□ 기타 국제인증제도의 역할( ) 그 밖에 인프라 투자 국제인증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 ㅇ 인센티브 제공( ) 국제인증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증
받은 프로젝트는 국제개발은행(MDB)로 부터의 금융지원 및 호 스트 국가로 부터의 세제지원 및 정부조달 입찰시 우선권 등 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ㅇ 역량 강화( ) 국제인증제도가 호스트 정부 및 투자자들의 인프라 투자 역량을 강화(capacity building)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ㅇ 인식 제고( ) 국제인증 제도에 대한 중앙 지방정부 및 유관기
관들의 폭넓은 참여와 인지(widespread engagement and recognition)가 필요
향후 전망 3.
□ 인프라 투자 국제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OECD 및 인프라 투자 업계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운영방식, 기준 및 회원 범위등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검 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
향후 추가적인 자문그룹 및 관련 OECD 회의 등을 통해 세부
□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