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를 위한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2015-2019)의 시사점
조은경 ㅣ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ODA 전문가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건설수주액은 1998년 IMF 경 제위기를 제외하면 2003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 세를 보여 왔다. 2003년 그 규모는 처음으로 100 조 원을 넘어섰으며, 작년에는 약 107조 원을 기 록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공토목 감 소 등 국내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도
2000년 대 중반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들은 국내 건설시장의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고 있으며, 그 결과 해외 건설 수주액 은 2000년 54억 달러에서 2014년 660억 달러로 급 격히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외 건설 수주액 중 47.5%는 중동지역에서, 24.1%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뤄졌으나, 점차 중남미와 북미 등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공종분야 역
자료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월간건설경제동향.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해외건설정보서비스.
<그림 1> 우리나라의 국내외 건설 수주액
시 해외건설 사업 진출 초기에는 토목과 건축 분야 가 80%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플랜트 분야가 전체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 다각화를 모색하는 현 시점에 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시아는 우리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첫 동 남아시아 해외투자 상대국이자 2014년 기준 우리 나라 주요 10대 무역상대국이기도 한 인도네시아 는 2020년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 난 10월에 출범한 신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인프 라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해양 경제대국으로의 발 전을 계획하고 있다. 장래 인도네시아의 개발계
획은 최근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중기개발계 획(RPJMN :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2015-2019」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바, 본 글에서는 교통, 전력, 수자 원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투 자 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인도네시아의 사회·경제 및 인프라 현황
1) 인도네시아의 사회·경제 현황적도 근방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북쪽으로 말
자료 : Naver 홈페이지.
<그림 2>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위치 및 인접 국가
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남쪽으로 호주와 마주하고 있다. 또한 1만 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 도국가로서, 가장 서쪽 섬인 수마트라(Sumarta) 를 비롯하여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가 위치한 자바(Java), 발리(Bali)가 위치한 소순다(Lesser Sunda), 우리에게 보르네오섬으로 알려진 칼리 만탄(Kalimantan), 술라웨시(Sulawesi), 말루 쿠(Maluku), 파푸아(Papua)가 위치한 서뉴기니 (Western New Guinea) 등 주요 7개 섬으로 구 성되어 있다. 동서와 남북 길이는 각각 5,150㎞와 2,012㎞로 서쪽 수마트라에서 동쪽 서뉴기니 섬까 지 비행기로 7시간이 걸리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도 3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인도네시아의 총 면적은 190만㎢로 세계 15위 이며, 남한 면적의 19배이다. 아울러 2014년 7월 기준 총 인구는 약 2억 5천 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며, 우리나라 인구 4,904만 명(세계 26 위)의 5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전체 인
구 중 약 57.1%인 1억 4천 만 명은 자바섬에 거주 하여 지역 간 인구 밀도 편차에 따른 인프라 불균 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824년 체결된 런던조약에 따 라 350년 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다가 1945년에 비로소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그러 나 1967년에 수립된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 군부정권은 지난 32년간 독재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작년 10월 처음으로 민간정부가 수 립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8세기부터 이슬람 상인들의 영향을 받아 전체 인구 중 87%가 이슬람 교를 믿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며, 말레이어 계의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영어 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은 8,516억 불로 세계 17위이며, 세계 123개 국 중 수출액은 24위(1,900억 불), 수입액은 23위 (1,917억 불)로 무역수지 61위의 국가이다. 주요
자료 : Global EDGE 홈페이지, Indonesia Trade Statistics.
<그림 3>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대상국 및 수입대상국
5대 수출대상국은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한국, 미국 순이며, 주요 5대 수입대상국은 중국과 싱가 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순이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입하는 연간 금액은 각각 113.6억 불(9위)과 122.7억 불(12위)로 양국 간 주요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와 미네랄 등 지하자원(Oil and Mineral fuels, Fats and Oils 등)과 산림자원(고무, Rubber), 광석(Ore) 등이 며, 주요 수입품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완성품 을 제조하기 위한 전기 및 산업 부품 등(Electrical Machinery, Industrial Machinery, Motor Vehicles and Part)에 의존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현황
인도네시아는 1998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을 경험하였으나, 이에 동반한 시설물 투자가 이 뤄지지 않아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인
프라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2015)에서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세계 144개 국 중 56위이며, 도로 (72위)와 항만(77위) 및 전력 공급(84위) 등이 특 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교통 인프라 현황
인도네시아의 교통인프라 시설은 대부분 도로에 집중되어 있어 교통수단간 분담율은 도로 85%, 공 항 8%, 항만 7%로 조사되었다. 교통시설물 중 상 당 부분은 자바와 수마트라 섬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적기 투자 부족에 따른 만성정체로 인해 이미 경제적 및 전략적 역할을 포기한 상황이다.
2013년 기준 GDP 대비 물류비용의 비율은 태국 15%, 말레이시아 13%, 싱가포르 9%인 반면, 인 도네시아는 27%를 차지하여 경제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신정부는 해양강국 비전을 통해 물류 비율을 2019년까지 태국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자료 : Global EDGE 홈페이지, Indonesia Trade Statistics.
<그림 4>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
<표 1> ASEAN 지역의 인프라 경쟁력 비교
(단위 : 위/144개 국)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베트남 필리핀
도로 72 19 50 104 87
철도 41 12 74 52 80
항만 77 19 54 88 101
공항 64 19 37 87 108
전력 84 39 58 88 87
핸드폰 54 30 34 42 108
유선전화 71 73 91 86 59
인프라 전반 56 25 48 81 91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5),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교통수단별로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우 선 도로의 경우 총 도로연장은 2013년 기준으 로 508,820㎞이지만, 국가간선망에 해당하는 국 도(state road)와 유료도로(toll road)는 각각 38,570㎞와 820㎞로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특 히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있어 자카르타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교 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더구나 전체 도로 중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56.8%
에 불과하여 장거리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어 려움이 있다. 도로 인프라 공급의 부족과 저·중 소득계층의 소득증가는 오토바이의 구매로 이어져 2013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오토바이대수는 약 8 천 5백 만 대로 추정된다.
둘째, 자바와 수마트라 섬에만 건설된 철도의 총 연장은 5,434㎞이며, 그 중 대부분은 자바 섬 에 위치하고 있다. 수마트라에서 운영되는 노선은 네덜란드 식민시대에 건설된 비연계 노선으로, 최 근 건설 중인 표준궤를 제외하면 설탕과 석유 운송 을 위한 협궤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미 객차와 화물차 모두 용량을 초과한 지 오래되었으나, 도심 정체 심화로 인해 2000년 이후 자카르타대도시권 (JABOTABEK)1)을 중심으로 철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 일평균 43만 명에 불과하 던 자카르타수도권전철 이용자수는 2014년 75만 명으로 175%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 인도네 시아 정부는 기존 수도권 전철노선에서 자카르타
〜수까르노하따 공항철도 노선(12.1㎞)을 연계하
1) JABOTABEK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형성된 1일 대도시생활권을 의미하는 용어로 Jakarta, Bogor, Tangerang, Bekasi를 뜻하며, 최근에는 Depok도 포함하여 JABODETABEK이라고 한다.
는 방안과 자카르타〜반둥(150㎞) 구간을 고속철 도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각 섬과 주변 국가를 연결 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항공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30개의 공 항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 또한 수요가 용량의 3〜
4배를 초과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용 승 객수가 가장 많은 자카르타의 스카르노-하타공항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의 경 우, 수용능력은 연간 2,000만 명이나 실제 공항이 용객수는 6,000만 명에 이르러 지난 10월 중순 안 전상의 문제로 공항 운항항공편을 감축시켰다. 이 외에도 공항 내 시설물 노후화와 공항 진입로 부실 및 연계 대중교통 노선의 부재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군도국가인 만큼 인도네시아 현 정 권에서는 해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을 국 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해운 인프라는 바다를 통 해 주요 국가와 지역 간을 연결해 주고, 강과 호수
를 활용하여 지역 내 대체교통수단으로 이용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도로 투자가 미약한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파푸아의 경우 2005년 기준 으로 약 21,579㎞의 수로에서 주요 화물 및 여객 을 운송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 터미널과 연계 노 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훼리 하적 후 도로접근 을 위해 수 십 ㎞를 대기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 하면서 교통수단간 연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 기되고 있다.
(2) 전력 인프라 현황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화석연료 보유국이자 기관용탄(steam coal)과 천연가스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2014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중 18.5%는 전력을 이용하지 못하며, 소순다의 동부 누사뚱가라(NTT)와 파푸아 지역의 이용률은 각각 57.6%와 35.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 아는 지역별 전력 공급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자료 : Wekipedia 홈페이지.
<그림 5> 자바(Java) 섬의 교통 네트워크 현황
도시 전력율은 92% 반면, 지방은 59%에 불과하 여 전력없이 사는 인구가 6천 만 명에 이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2012년 기준, IEA, World Energy Outlook 201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17GW의 전력생산량을 증 가시켰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전기제품 구매력 증 가, 냉방시설 가동 확대, 산업성장 등으로 전력 소 비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동안 전력난은 지 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순전력소비량은 2010년 141.7TWh에서 2014년 187TWh로 연평균 7.2%
씩 증가하였으나, 총 전력생산량은 발전설비 확 충 지연 등으로 연평균 6.7%에 그쳐 소비 증가세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정부 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력 수요가 연평균 8.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수자원 인프라 현황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육지 내 5,600여 개의 강이 분포하고 대체로 강수량도 풍부한 편이지만, 자바와 소순다 지역에서는 건기 시 관개시설 부족 으로 식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는 수자원의 93%를 관개시설에서 공급받는데, 저 수지 건설 대상지역이 제한적이고 토사로 인해 시 설 수명이 짧아 관개수로 확보에 많은 한계를 가지
<표 2> 인도네시아의 전력 이용 가구수 및 전력소비량 (2013년 기준)
지역 인구
(천만)
가구수(천만) 전력소비량(MWh)(백만)
전체 전력
이용
지역내 비율
전국 내
비율 전체 지역 내
보급율
전국 내 보급율
1인당 (kWh) 수마트라 53,539 13,056 9,917 76.0 19.8 25,739 76.0 14.0 481 자바 141,986 38,193 31,655 82.9 63.1 137,029 82.9 74. 965 발리,
누사뚱가라 13,721 3,481 2,203 63.3 4.4 5,687 63.3 3.1 414 칼리만탄 14,751 3,674 2,617 71.2 5.2 6,988 71.2 3.8 474 술라웨시 18,217 4,262 3,019 70.8 6.0 7,266 70.8 3.9 399 말루쿠, 파푸아 6,604 1,537 733 47.7 1.5 1,773 47.7 1.0 268 자바 외 106,833 26,011 18,461 71.0 36.8 49,463 71.0 26.8 463 자바 141,986 38,193 31,655 82.9 63.1 138,081 82.9 74.8 973 전국 248,818 64,204 50,145 78.1 100.0 184,482 78.1 100.0 741 주 : 본 자료는 IEA(2014)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Bappenas, 2015), Executive Summary Medium-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5〜2019.
고 있다. 반면,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시설 증가 및 삶의 질 개선으로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가 구 중 약 67.7%만 식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적정 기준 이상의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6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도네 시아 가구 중 약 55.5%는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 (2012년 기준)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산업 폐 기물과 농경지 살충제 등에 의해 쉽게 오염될 수 있 어 국가 안보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안전한 급수시스템을 확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2000〜2012년 동안 수마트라와 칼리만 딴의 농업 및 광업 활동으로 국가산림의 8.4%가 손 실되었으며, 침식·퇴적 및 유출 패턴의 변화로 집 수지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3년 BIG 자료 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안선 10만 ㎞를 따라 약
6천 만 명이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잠재적 해안 침식과 범람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투자 평가
1) 투자 가능성21세기의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 리나라의 1970년대와 2010년대의 모습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자카르타 중심에는 서울 강남에 버 금가는 고층빌딩과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건설되어 있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한국의 7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주거와 하천, 시설물들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는 극심한 소득양극화와 정부의 개발 및 투 자 불균형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자료 : Power engineering international 홈페이지.
<그림 6> 인도네시아의 연료 개발 현황 및 장래 전력 수요 전망
의 국내총생산(GDP)은 2014년 기준 세계 17위이 나, 국민총소득(GNI, Altas method 기준, World Bank)은 3,630불로 세계 139위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특히 고소득 계층의 GNI(39,811.7불)가 저 소득 계층(2,074.2불)에 비해 19.2배나 높아 극심 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인도네시아 내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 자카르타 와 수라바야, 반둥 등이 위치한 자바 섬에 집중된 반면, 술라웨시나 말루쿠, 서뉴기니 섬 등은 전무 한 실정으로 지역간 편차도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대로 해석하면, 앞 으로 인프라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대상 이 많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050년까지 연평균 0.66%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3억 2천 만 명 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국민 평균 연령 이 29세에 불과하여 상품의 생산기지와 소비시장 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인구감소나 고 령화를 우려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사회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프라 전반에 대한 수요층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0년부터 3년 연 속 6% 이상의 고성장을 이뤄왔으며, 지난해와 올 해 세계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 하고 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에서는 국제환경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2016년 인도네시아의 GDP를 5% 이상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이 중산층의 소득증가 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 생수
등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들의 욕구 증가 는 정부의 정책 및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최근 핸드폰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시 설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다 른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나은 주택, 식수, 환경 등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욕 구를 반영하여 인프라 투자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 이 높다.
넷째, 인도네시아는 석탄, 석유 및 가스,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과 풍력 등 대부분의 에 너지 자원을 보유한 자원국가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자원개발을 위한 전문 기자재나 인력, 연계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 자본과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국 내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 로, 인프라 분야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현 정부는 자원의 독립을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다.
다섯째, 첫 직선 문민 대통령이 제시한 중기개 발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감행할 것으 로 예상된다. 비록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 통령의 개혁 의지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는 평가 가 제기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낸 중기개발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의 인프라 투 자 방향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코 위도 도 대통령이 연초 방문한 중국을 통해 얼마 전 고 속철도사업을 유치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인프 라 투자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높은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인도네시아 역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처럼 인프라 투자가 쉽지 만은 않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사회 전반적 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불필요한 문서작업과 과다한 행정절차를 요구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 이 많다. 세계 부패지수를 조사하는 국제투명성기 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결과에 따르 면, 인도네시아는 2014년 기준으로 175개 국가 중 107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 하다. 인프라 건설비용 중 절반 이상이 부정행위에 이용되어 주요 교량들이 붕괴되는 사건으로 이어 진 만큼, 인프라 건설에서 공무원과 건설사간의 부 정부패를 척결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따라서 인프 라 투자를 위해서는 사업 외 행정 제반 환경에 대 한 고려도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인도네시아의 중기 인프라 투자계획
(1) 인도네시아의 마스터플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중기·단기로 구분 하여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장 기개발계획(RPJP : Rencana Pembangunan Jangka Panjang Nasional 2005-2025)은 20 년 단위로 작성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자주적 이며 선진적인, 공정하고 민주적인, 평화롭고 통 합된 국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최근 그 세부 내용이 발표된 중기개발계획(RPJMN :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2015-2019)의 경우 5년 단위로 작성되 며, “주권적, 독립적 인도네시아 구현과 상호협력 정신(Gotong-Royong)의 실현”을 위해 보다 세부 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개발계획(RKP : Rencana Kerja Pemerintah Tahun)은 1년 단위 로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성이나 집행력이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나, 신정부의 수립 기간을 고려한다면 차년도부터 그 구체적 안이 제시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중기개발계획 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장래 투자개발계획의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중기개발계획의 인프라 투자 방향 소개 인도네시아의 2015년 총 예산 규모는 약 1천 523억 루피아(한화 약 128조2))로 우리나라 예산 (약 376조 원)의 34%에 불과하다. 이 중 정부부처 의 예산은 약 44%인 668조 루피아(약 56조 원)이 며, 인프라 계획과 건설을 담당하는 공공주택사업 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의 연간 예산이 17.9%인 119조 루피아(약 10조 원) 이다. 우리나라의 2015년 예산 중 SOC 분야에 책 정된 금액이 16.5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5%
이고, 국토교통부의 전체 예산이 약 22조 원임을 감안한다면, 공공주택사업부의 중요성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중기개발계획 (2015-2019)에 따르면, 2019년의 GDP 성장률은
2) 2015년 6월 24일 네이버 환율 기준.
8.0%로, 1인당 GDP를 7천 2백만 루피아(6천 불) 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은 4.0〜5.0%로 감소하고, 빈곤율 또한 8% 이하로 감소한다고 제 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장기 국가개 발 전략 기준과 주요 개발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우선 국가개발 전략 기준은 (i) 국민과 사회를 함께 개발해야 하며, (ⅱ) 복지나 생산성 향상이 더 큰 격차를 유발하지 않되, 저중산층 공동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ⅲ) 개 발 활동이 환경이나 생태계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개발 전략 분야로 (a) 식량 자주권 확보와 (b) 에너지 및 전력 자주권 확 보, (c) 해상 및 해양산업 활성화, (d) 관광 및 산업 분야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해 교통과 전력 및 수자 원 등 인프라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 하였다.
우선 교통부분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교통사업을 통해 GDP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의 비 중을 현재 23.5%에서 2019년까지 19.2%로 낮추 고, 국가 연계성을 위한 국가물류시스템을 국가산 업으로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및 국제간 승객과 화물의 이동은 물론 무역과 상품유 통 서비스를 위하여 다양한 교통분야의 건설을 촉 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국도와 유료도로를 각각 45,592㎞와 2,650㎞ 추가 건설 하고, 철도는 2014년 5,434㎞에서 2019년 8,692
㎞로 60.0% 증가할 계획이다. 항만과 공항은 각각 278개와 237개에서 450개와 252개로 추가 개발 및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수단 분담율을 23%에서 32%로 끌어올 릴 계획이다.
둘째, 전력분야에서는 소득증가 및 도시가속화 로 에너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지속 적으로 관련 시설을 확보하되, 보다 효과적 및 효
<표 3> 중기개발계획(2015-2019)에 제시된 장래 인도네시아의 주요 지표
구분 2014
예상치
중기 예상치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성장률 (%) 5.1 5.8 6.6 7.1 7.5 8.0
1인당 GDP (천Rp.) 43,403 47,804 52,686 58,489 64,721 72,217
인플레이션 (%) 8.4 5.0 4.0 4.0 3.5 3.5
명목환율 11,900 12,200 12,150 12,00 12,050 12,000
실업률(%) 5.9 5.5-5.8 5.2-5.5 5.0-5.3 4.6-5.1 4.0-5.0
빈곤율(%) 10.961) 9.5-10.5 9.0-10.0 8.5-9.5 7.5-8.5 7.0-8.0
주 : 1) 2014년 11월 연료보조금 정책 폐지 전의 빈곤율임.
자료 :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Bappenas, 2015), Executive Summary Medium-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5〜2019.
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 다. 따라서 향후 5년간 발전설비 용량을 35GW 증설하여 전력보급률을 81.5%에서 96.6%로 개 선하고, 1인당 전력 소비량 또한 843KWh에서 1,200KWh로 증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 및 고 립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송·
배전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전력보급률을 향상 할 계획이다. 현재 전력은 민간업체와 지방기업 (BUMD)들에 의해 공급되지만, 판매와 관리는 국 영전력회사인 PT PLN(Persero)에서 전담하고 있 는데, 향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분야에서는 보다 나은 식 수와 위생상태, 관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뢰 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19년까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 는 위생적인 식수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 표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 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의 급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전한 수 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거 및 경제활동으 로 파괴되는 늪지대와 농경지 및 플랜테이션 농장
<표 4> 중기개발계획(2015-2019)에 제시된 인프라 투자 계획
구 분 2014 2019
국도개발 (㎞) 38,570 45,592
신규도로 개발 (㎞) 1,202 2,650
유료도로 개발 (㎞) 807 1.000
국도 정상상태 유지율 (%) 94 98
대중교통 분담율 (%) 23 32
철도 연장 (㎞) 5,434 8,692
항만 개발 (개) 278 450
항만체류시간 (일) 6-7 3-4
공항수 (개) 237 252
정시비행률 (%) 75 95
전력용량 (GW) 50.7 86.6
전력사용율 (%) 81.5 96.6
1인당 전력소비량 (KWh) 843 1,200
적정 음료 접근도 (%) 70.0 100.0
적정 위생 접근도 (%) 60.9 100
자료 :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Bappenas, 2015), Executive Summary Medium-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5〜2019.
을 보호하고, 해안지역 침식을 완화하여 지속가능 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산업 화로 인한 하천 오염, 홍수, 가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 능력 함양도 주된 산업으로 제 기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기개발계획과 연계 하여 2015-2019년 동안 약 29개 프로그램에 대
해 총 399억 불의 외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기개발계획에 제안된 프로젝트는 대부분 도로, 철도, 전기 등 인프라 프로젝트(88%)이며, 나머지는 교육, 건강, 관료개혁 등 비인프라 프로 젝트(12%)이다.
2019년까지 총 353억 불이 투자될 인프라 프 로젝트는 크게 공공주택사업부(223억 불), 교통부
<표 5> 중기개발계획(2015-2019)에 제시된 인프라 분야의 외자유치 계획
(단위 : 백 만 불)
분야/프로그램 규모
유료도로 프로그램 2,025.0
교량 개발 및 개선 프로그램 1,500.0
국도 개발 및 개선 프로그램 2,000.0
철도 개발 프로그램 6,815.3
식수 개발 프로그램 1,197.7
폐수관리 개발 프로그램 3,583.0
관개시설 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3,257.5
급수공급 및 관리 프로그램 623,9
댐개발 프로그램 2,133.8
물재해 완화 프로그램 1,152.6
수자원 인프라 관리 프로그램 650,0
전기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4,906.6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1,076.0
고형폐기물관리 개발 프로그램 250,0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프로그램 500,0
슬럼 완화 프로그램 3,614.7
INFRASTRUCTURE 35,286.1
자료 :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Bappenas, 2015), List of Medium-Term Planned External Loans(DRPLN-JM) 2015-2019.
(58억 불), 국영전기회사(49억 불) 및 정보통신부 (11억 불)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이용될 계획 이다.
4. 맺으며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면적과 거대 인구, 국민소 득의 증가로 인프라 시장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 하고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깝고도 먼 국 가 중의 하나이다.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슬람 문화와 인도네시아어 사용 등 문화적 차이에 부딪혀 어려 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까다로워진 외국인 체류조건은 투자자들의 입국 및 체류 자체 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팽배한 관료주의와 칸막 이식 행정처리, 더딘 업무처리와 부정부패로 인한 뒷돈 문화 요구는 외국인들의 정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으 로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 고자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계획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는 최근에 발표 된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2015-2019)’에 근 거한 것으로, 향후 5년 동안 본 계획에 근거하여 각 행정부서들은 투자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내년에 발표될 연간개발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접근 해야 하며, 필요시 상위기관부터 접촉하는 것이 업
무에 도움이 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도 소득불 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급증 한 중소득계층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 프라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계층간 수 요 갭(need's gap)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면 좋은 투자 대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아울러 오랜 식민지 생활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관련 지식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한다면, 인도네 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기대보다 많은 것을 얻을 것 이라 판단된다.
[ 참고자료 ]
1.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appenas, 2015), Executive Summary Medium- 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5-2019.
2.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appenas, 2015), List of Medium-Term Planned External Loans(DRPLN-JM) 2015-2019.
3. World Economic Forum(2015),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4. 네이버 홈페이지, htte://www.naver.co.kr 5.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cak.or.kr.
6.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icak.or.kr.
7. Global EDGE 홈페이지, http://globaledge.msu.edu.
8.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홈페이지, http://
www.worldenergyoutlook.org
9. Power engineering international 홈페이지, http://
www.powerengineeringint.com.
10. Transparency International 홈페이지, https://
www.transparency.org
11. Wikipedia 홈페이지, https://www.wikipedia.org.
12. Worldbank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