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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서의 국제기술협력 주요 정책 이슈
공동 워크숍 개요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는 년 제정된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권고문 개정을 위한 이슈 논의를 위해 한국과 공동으로 워크숍 개최
화상회의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변혁 과 년
발생한 이 가져올 국제기술협력 촉진 측면에서의 주요 정책 이슈 발굴을 위해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였음
국제기술협력 주요 정책 이슈
디지털 변혁은 산업과 서비스 섹터 기술협력에 상당한 파급을 주고 있음
데이터 스킬 등과 같은 지식자산 의
중요성 증대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는 공동워크숍을 통해 디지털 변혁과 등이 국제기술협력에 미치는 주요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
국제기술협력에 있어 디지털 변혁의 파급 효과가 상당 데이터 등 지식자산의 중요성과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이슈 부상 중소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지원 필요 신기술 규제 및 표준에 관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 국제기술협력 측정 지표 개발 필요성 등이 주요 정책 이슈로 확인
금번 워크숍의 주요 결과는 년 가 제정한 국제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권고안 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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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 을 위한 지적 재산 의
전략적 활용 필요
글로벌 데이터 보호와 보안 이슈 부상
글로벌 네트워크에 중소기업 의 참여 지원 필요
인공지능 등 신기술 규제 와 표준 에 관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
신흥 기술 의 평화적 사용 촉진 및 군사적 목적 등을 위한 이중 사용 방지 방안 마련 시급
국가간 무역 분쟁 기술 수출 제한 자연재해 팬데믹 등 으로 인한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붕괴 우려 부상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오프닝 세션 국제 협력 주요 트렌드 국제 협력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 규모는 감소 소규모 국가들이 국제
협력에 좀더 적극적 중국과 인도의 중요성 증대 서비스 분야 국제협력 급증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 필요 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탈세계화를 가속화 국제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필요
세션 디지털 변혁의 영향과 지식자산 지적재산 스킬의 역할 디 지털 시대에는 지적재산 및 스킬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이들 요소에 대한 면밀한 글로벌 표준과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세션 대응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의 도전과 기회 무역전쟁 등의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큰 어려움에 봉착 기업간 국제기술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동맹 전략 지속성 등 기술외적 요소임 현재의 변화는 한편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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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기업 전략을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 국제기술협력의 촉매제로서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의 역할 부상
세션 국제 기술 흐름 협력의 측정 기술 거버넌스 및 국제 기술 협력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데이터 통계 및 지표 미흡 국제기술 협력 측정에 있어서 설문 조사의 한계 등 도전과제 해결이 급선 무임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술조직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시장기반 글로벌 생태계 구축도 필요
향후 계획
본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 이슈들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활용하여 년 제정된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권고문 개정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