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상파DMB 활성화 정책

(1)

6.지상파DMB 활성화 정책

(2)

주요 주요

주요 주요 건의사항 건의사항 건의사항 건의사항

1. 규제 완화

→

→ 지상파DMB 매체특성에 맞는 법ㆍ제도의 개선 및 도입

→ →

→ → 규제 위주에서 진흥 우선으로의 정책 변경 필요

2. 수신 커버리지 확대 2. 수신 커버리지 확대

→ →

→ →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및 교통시설에서의 수신설비 의무 설치 법 제화

3.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

→

→ 광고판매시스템 개선, 유료 서비스 적극 수용

4. 단말기 보급 활성화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2

→

→ 수용자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 →

→ → 이동통신시장의 왜곡된 지상파DMB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5. 단말기 기능 고도화

→ →

→ → 지상파DMB 단말기 데이터방송 서비스 기능 탑재 의무화

(3)

1.

1. 1. 규제 규제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완화 완화 ---- 소유제한 소유제한 소유제한 소유제한

지상파지상파지상파지상파DMB DMB DMB DMB 사업자의사업자의사업자의 법적사업자의 법적법적 지위법적 지위지위지위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규정

KBS,MBC,SBS 등과 동일 지위

지상파방송사와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한지상파방송사와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한동일한동일한 규제규제규제 적용규제 적용적용적용

뉴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위성 등 에 비해 과도한 규제 적용

현 현 현

현 황황황황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건의사항건의사항 건의사항건의사항

KBS,MBC,SBS 등과 동일 지위

지상파방송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규제동일규제동일규제 적용동일규제 적용적용적용

주식총수의 30% 초과소유 금지

대기업,신문,통신 진입 금지

※ 관련 법규 : 방송법 제2조,제8조 등

에 비해 과도한 규제 적용

투자확대투자확대,,,,경영위기투자확대투자확대 경영위기경영위기 시에경영위기 시에시에시에 재원재원재원재원 확보확보확보확보 난망난망난망난망

지분 제한(30%), 대기업 참여 금지 등

이통사와의이통사와의 협력관계이통사와의이통사와의 협력관계협력관계협력관계 형성에형성에형성에형성에 한계한계한계한계

이통사가 ‘ 남의 사업’ 으로 인식

※※※

※ 방송법방송법방송법방송법 분류분류분류분류 체계의체계의체계의 개정체계의 개정개정개정

→→

→→ 현행 3분류(지상파,케이블,위성)체계를 2분류(고정,이동)체계로 개정

→

→ 이동방송(지상파DMB,위성DMB)으로의 소유제한 규제적용 일원화

^해당^해당^해당^{해당 부처}^부처^부처^{부처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4)

1.

1. 1. 규제 규제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완화 완화 – 편성 편성 편성 편성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지상파방송지상파방송(TV/ R)지상파방송지상파방송(TV/ R)(TV/ R)과(TV/ R)과과과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 규제규제규제규제 적용적용적용적용

편성운영/ 심의와 관련된 제반 항목 ㆍ

ㆍ

ㆍㆍ 장르별/ 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 등

콘텐츠콘텐츠 제작콘텐츠콘텐츠 제작제작제작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및및및 다양성및 다양성다양성다양성 저해저해저해저해

이동방송의 주시청시간대 및 선호 프로그램이 다름 (오락 비중 높음)

현 현 현

건의사항 건의사항 건의사항 건의사항

진흥책진흥책진흥책진흥책 없이없이없이 과도한없이 과도한과도한 규제만과도한 규제만규제만규제만 적용적용적용적용

방송평가 및 재허가 관련 ㆍ

ㆍ

ㆍㆍ 시청자 위원회, 옴브즈맨 운영 등 ㆍㆍ

ㆍㆍ 재허가 심사, 기간 등

※ 관련 법규 : 방송법 제17조,제69조 등

프로그램이 다름 (오락 비중 높음)

이동방송의 매체특성 미 반영 (개인성, 양방향성,방통융합서비스 등)

초기초기 사업에초기초기 사업에사업에 대한사업에 대한대한대한 부담부담부담부담 가중가중가중가중

가용 역량 및 비용의 낭비 초래

※

※※

※ 매체특성과매체특성과매체특성과매체특성과 사업초기를사업초기를사업초기를사업초기를 감안한감안한감안한감안한 별도의별도의별도의 관련별도의 관련관련관련 법ㆍ제도법ㆍ제도법ㆍ제도법ㆍ제도 마련마련마련마련

→

→ 편성운영 지침 및 심의 기준 적용에 있어서 최초 3년간 유예(방송위안)

→→

→→ 최초 재허가 기간에 한해 5년으로 기간 연장(정통부안 – 현재 방통위 계류중)

(5)

1.

1. 1. 규제 규제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완화 완화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지상파방송과지상파방송과지상파방송과지상파방송과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 광고규제광고규제광고규제 적용광고규제 적용적용적용

방송광고공사의 독점 판매체제

고전적인 방송광고 형태만 허용

매체특성이매체특성이 반영되지매체특성이매체특성이 반영되지반영되지반영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광고제도광고제도광고제도광고제도

개인맞춤형,양방향,SMS,TAG, 방통융합형 광고 등 다양한 광고형태 불허

현 현 현

월월월월 광고매출광고매출광고매출광고매출

각 사당 약 7천만원 내외(2007,4월 기준)

15초 1회 광고단가, 평균 3만원 내외

방송광고방송광고방송광고방송광고 시장의시장의시장의시장의 성장성장성장 한계성장 한계한계한계

뉴미디어 및 인터넷 광고시장의 급성장

※ 관련 법규 : 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등

광고 등 다양한 광고형태 불허

지상파지상파DMB지상파지상파DMBDMB만의DMB만의만의 신규시장만의 신규시장신규시장신규시장 형성형성형성형성 난망난망난망난망

KOBACO 독점 판매체제의 구조적 한계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성장 한계치 도달

기술발달에기술발달에 못기술발달에기술발달에 못못못 미치는미치는미치는 광고미치는 광고광고광고 제도제도제도제도

방통융합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광고기법 활용을 위한 제도 미비

※

※※

※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광고형태광고형태광고형태광고형태 허용허용허용 및허용 및및 광고및 광고광고광고 판매제도의판매제도의판매제도의판매제도의 개선개선개선개선

→ 양방향광고, SMS광고, 스플리트 배너광고, Sponsor Link 광고 등 허용

→ 지상파DMB 광고판매 수수료율 현실화, 광고판매 시스템의 다각화 도입

(6)

지상파 지상파 지상파

지상파DMB DMB DMB 광고수익 DMB 광고수익 광고수익 광고수익 변화 변화 변화 변화 추이 추이 추이 추이

구구구

구 분분분분 ‘‘‘‘06060606년년년년 ‘‘‘‘07070707년년년년 ‘‘‘‘08080808년년년년 11 11분기분기분기분기

‘‘‘‘08080808년년년년 222 2분기분기분기분기

‘‘‘‘08080808년년년년 33 33분기분기분기분기

‘‘‘‘08080808년년년년 444 4분기분기분기분기

‘‘‘‘090909년09년년년 111 1분기분기분기분기

‘‘‘‘09090909년년년년 222

2분기분기분기분기 누누누누 계계계계

광고액 광고액 광고액

광고액 170,000 602,732 202,512 222,323 248,702 218,974 197,000 310,277 2,172,520

(7)

2.

2. 2. 커버리지 커버리지 커버리지 확대 커버리지 확대 확대 확대

대출력대출력대출력대출력 송신소송신소송신소송신소 및및및 간이중계소및 간이중계소간이중계소간이중계소(DMBR)(DMBR)(DMBR)(DMBR)

남산,관악산,용문산,광교산 등 4개소

만월,운중,안산, 파주 등 수도권 외곽 6개소

가혹할가혹할가혹할가혹할 정도의정도의정도의정도의 망망망 충실도망 충실도충실도충실도 요구요구요구요구

CDMA 수준의 엄청난 망 구축비용 소요

현 수익구조로는 음영지역 해소 난망

현 현 현

만월,운중,안산, 파주 등 수도권 외곽 6개소

지하철지하철지하철지하철 중계망중계망중계망중계망

수도권 지하철 전구간 구축 완료(2006.6.7)

구축비용(288억원),연간운영비(약 50 억원)

수신율수신율수신율수신율((((수신품질수신품질수신품질수신품질) ) ) )

차량용 : 서울시내(99%),서울외곽(85%)

핸드폰 : 서울시내(80%),서울외곽(40%)

지하철지하철 점용료지하철지하철 점용료점용료점용료 협상협상협상협상 난항으로난항으로난항으로난항으로 서비스서비스서비스 중단서비스 중단중단 위기중단 위기위기위기

과도한 점용료 요구(예, 도철:연간 약 20억)

지상파DMB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배제

지하철 기관의 일방적인 협상 태도

기존기존기존기존 아날로그아날로그아날로그 방송과의아날로그 방송과의방송과의방송과의 전파혼신전파혼신전파혼신 발생전파혼신 발생발생발생

수신환경 개선(출력증강)에 장애로 작용

※

※※

※ 다중이다중이다중이다중이 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 건물건물건물 및건물 및및 교통시설에서의및 교통시설에서의교통시설에서의교통시설에서의 지상파지상파지상파지상파DMB DMB DMB 수신설비DMB 수신설비수신설비수신설비 의무설치의무설치의무설치의무설치 법제화법제화법제화법제화

※

※※

※ 공적서비스이자공적서비스이자공적서비스이자공적서비스이자 국책과제국책과제국책과제국책과제(IT839)(IT839)(IT839)(IT839)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국가차원의국가차원의국가차원의 지원국가차원의 지원지원 필요지원 필요필요필요

→

→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 시, 시설사용료 면제

→

→ 정부차원의 전파 혼신해소 및 난시청 해소 지원, 인빌딩용 소형중계기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8)

3.

3. 3.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운영재원 안정적 운영재원 운영재원 운영재원 마련 마련 마련 마련

지상파지상파지상파지상파DMB DMB DMB DMB 광고수익광고수익광고수익광고수익

월 매출, 각 사당 7,000 만원 내외

광고단가 15초당 3만원의 특별판매에 치중

광고시장광고시장을광고시장광고시장을을을 고려치고려치고려치고려치 않은않은않은 무료화않은 무료화무료화 정책무료화 정책정책정책

방송 광고시장의 성장 한계치 도달

현

현 현

광고단가 15초당 3만원의 특별판매에 치중

KOBACO의 정책적 판매에만 의존

단말기 500만대 보급이 무의미

초소한의 매체 유지비용 조달도 안됨

지상파지상파지상파지상파DMB DMB DMB DMB 운영비용운영비용운영비용운영비용((((추정추정추정추정))))

각 사당 연간 최소 50억원 운영비용 소요 (제작비,네트워크 투자비,인건비,기타)

자본금(300억) 잠식에 따른 파산 위기 (신규사업자)

광고판매광고판매 독점체제의광고판매광고판매 독점체제의독점체제의 한계독점체제의 한계한계한계

광고판매 시스템의 대안 부재

비현실적 판매대행 수수료(인센티브 부재)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노하우/ 인력 부족

낮은낮은 인지도낮은낮은 인지도인지도 및인지도 및및및 광고효과에광고효과에광고효과에광고효과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불신불신불신불신

지상파DMB사업자의 매체홍보 부재

시청률조사시스템 부재

지상파DMB 전용 광고제작시스템 부재

※

※※

※ 유료서비스유료서비스유료서비스유료서비스 적극적극적극적극 허용허용허용허용 및및및 다양한및 다양한다양한다양한 광고판매광고판매광고판매광고판매 시스템의시스템의시스템의시스템의 도입도입도입도입

→ 기술발달에 따른 추가채널 확보 시,추가된 채널에 한해 유료화 허용

→ 지상파DMB 광고판매 시스템의 다변화 허용

(9)

4.

4. 4. 단말기 단말기 단말기 보급 단말기 보급 보급 보급 확대 확대 확대 확대

2007200720072007년년년년 4444월말월말월말월말 기준기준기준기준, 448, 448, 448만대, 448만대만대만대 보급보급보급보급((((누적누적누적누적))))

차량용(181만대), 핸드폰(180만대)

기타 PMP,노트북 등 87만 여대 보급

이통사의이통사의 수직이통사의이통사의 수직수직//// 폐쇄적인수직 폐쇄적인폐쇄적인폐쇄적인 단말단말단말단말 유통구조유통구조유통구조유통구조

이통사 이해관계에 따라 유통 좌우

TDMB폰 보급 여부를 이통사가 통제 현

현 현

향후 핸드폰형 단말 비중 확대 예상

2009200920092009년년년년 6666월월월월 기준기준기준기준

차량용(600만대), 핸드폰(1300만대)

기타 PMP,노트북 등 250만 여대 보급

향후 지속적 보급 성장 예상

TDMB폰 보급 여부를 이통사가 통제

TDMB 단말 보급의 최대 장벽

이통사의이통사의 방어적인이통사의이통사의 방어적인방어적인 단말기방어적인 단말기단말기 보급단말기 보급보급보급 전략전략전략전략

저가의 HSDPA 폰 보급에 치중

다양한 데이터방송 기능 제외

TDMB 단말에 대한 보조금 차별정책

※※※

※※ 핸드폰에서의핸드폰에서의핸드폰에서의핸드폰에서의 TDMB TDMB TDMB TDMB 기능기능기능기능 탑재탑재탑재탑재 의무화의무화의무화의무화

※※

※ 핸드폰에서의핸드폰에서의핸드폰에서의핸드폰에서의 TDMB TDMB TDMB TDMB 기능기능기능기능 탑재탑재탑재탑재 의무화의무화의무화의무화

→ 재난방송 등 공적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 가입자 4,000만 시대의 핸드폰은 공적서비스 구현의 의무가 있는 보편적 장치임

※

※※

※ 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유통구조의유통구조의유통구조의유통구조의 개선개선개선개선

→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핸드폰 유통시장의 구조를 오픈마켓으로 개선

(10)

(11)

(12)

5.

5. 5. 단말기 단말기 단말기 기능 단말기 기능 기능 기능 고도화 고도화 고도화 고도화

데이터방송데이터방송데이터방송데이터방송 기능은기능은기능은 선택사항기능은 선택사항선택사항선택사항((((기술표준기술표준기술표준기술표준))))

데이터방송은 방송편성의 의무사항

기술표준에서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데이터방송데이터방송 활성화데이터방송데이터방송 활성화활성화활성화 저해저해저해저해

수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원천봉쇄

방송사의 부가정보 제공 기회 박탈 현

현 현

기술표준에서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대부분의 단말기 기능 미 탑재

양방향 구현 단말기는 극소수에 불과

단말기단말기단말기단말기 품질품질품질 검증품질 검증검증검증 시스템시스템시스템 부재시스템 부재부재부재

기술기준은 방송사의 의무 준수사항

수신성능 불량, 필수기능 미 탑재 등 함량 미달의 단말기 출시

방송사의 부가정보 제공 기회 박탈

공공 자원인 전파 낭비

저품질저품질 단말로저품질저품질 단말로단말로단말로 인한인한인한 TDMB 인한 TDMB TDMB TDMB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저해저해저해저해

소비자 피해 초래

TDMB 서비스 이미지에 악영향

방송사의 네트워크 중복투자 초래

기술력 있는 제조사까지도 피해

※

※※

※ TDMB TDMB TDMB TDMB 데이터방송과데이터방송과데이터방송과 Interactive 데이터방송과 Interactive Interactive Interactive 기능기능기능기능 탑재탑재탑재탑재 의무화의무화의무화의무화

→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방송사 & 이통사간 윈- 윈 기반 조성

※

※※

※ TDMB TDMB TDMB TDMB 단말기단말기단말기 품질단말기 품질품질품질 인증제인증제인증제인증제 도입도입도입도입 → TTA와의 협력을 통한 인증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