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性認知)예산서

(1)

2014년도

성인지(性認知)예산서

< 작성근거 >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안전행정부)

(2)

성인지 예산개요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 비고

필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자치단체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법(‘12.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대상 사업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 무 활 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 비 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성인지 예산서 성격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

(예산서 부속서류)

(3)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실행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예산과정의 성평등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지방예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예산사업 우선 분석 반영

성인지예산 총괄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03개 사업 145,71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장애인 사회통합 도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8개 16,820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1개 113,483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4개 15,407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4건 3,156백만원, 교육 1건 196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 12건 5,792백만원, 환경보호분야 7건 842백만원, 사회복지분야 53건 95,977백만원, 보건분야 4건 20,161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건 1,409백만원, 산업․중소기업 2건 3,422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 3건 4,457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건 10,150백만원, 과학기술분야 1건 150백만원임.

Ⅲ. 성인지예산 개요 및 사업별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총계 103 145,710 145,586 124 0.08%

일반회계 103 145,710 145,586 124 0.08%

기타회계 - - - - -

(4)

총 괄 표

(5)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단위:개, 백만원, %)

사업별 총괄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총 계 103 145,710 145,586 124 0.08%

여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18 16,820 14,885 1,936 13.01%

일반회계 18 16,820 14,885 1,936 13.0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

소계 81 113,483 115,674 △2,192 △1.89%

일반회계 81 113,483 115,674 △2,192 △1.8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4 15,407 15,027 380 2.53%

일반회계 4 15,407 15,027 380 2.5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6)

기능별 총괄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3 145,710 100.00 % 145,586 100.00 % 124 0.08 %

010 일반공공행정 14 3,156 2.17 % 3,068 2.11 % 88 2.88 %

016 일반행정 14 3,156 2.17 % 3,068 2.11 % 88 2.88 %

050 교육 1 196 0.13 % 230 0.16 % △35 △15.00 %

053 평생ㆍ직업교육 1 196 0.13 % 230 0.16 % △35 △15.00 %

060 문화및관광 12 5,792 3.97 % 12,227 8.40 % △6,436 △52.63 %

061 문화예술 7 2,576 1.77 % 2,663 1.83 % △87 △3.27 %

062 관광 3 1,932 1.33 % 2,049 1.41 % △117 △5.69 %

064 문화재 2 1,284 0.88 % 7,516 5.16 % △6,232 △82.92 %

070 환경보호 7 842 0.58 % 872 0.60 % △29 △3.37 %

072 폐기물 3 549 0.38 % 551 0.38 % △2 △0.30 %

073 대기 1 70 0.05 % 56 0.04 % 14 25.00 %

075 해양 2 202 0.14 % 244 0.17 % △42 △17.26 %

076 환경보호일반 1 21 0.01 % 21 0.01 % 0 2.04 %

080 사회복지 53 95,977 65.87 % 82,046 56.36 % 13,930 16.98 %

081 기초생활보장 10 7,233 4.96 % 7,722 5.30 % △489 △6.34 %

082 취약계층지원 7 38,289 26.28 % 27,629 18.98 % 10,660 38.58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22 16,066 11.03 % 15,665 10.76 % 401 2.56 %

085 노인ㆍ청소년 8 11,217 7.70 % 8,883 6.10 % 2,334 26.28 %

086 노동 3 11,016 7.56 % 9,678 6.65 % 1,339 13.83 %

088 주택 1 288 0.20 % 0 0.00 % 288 순증

089 사회복지일반 2 11,868 8.15 % 12,470 8.57 % △602 △4.82 %

090 보건

4

20,161 13.84 % 19,196 13.19 % 965 5.03 %

(7)

기능별 총괄표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91 보건의료 3 20,041 13.75 % 19,076 13.10 % 965 5.06 %

093 식품의약안전 1 120 0.08 % 120 0.08 % 0 0.00 %

100 농림해양수산 3 1,409 0.97 % 2,589 1.78 % △1,181 △45.60 %

102 임업ㆍ산촌 3 1,409 0.97 % 2,589 1.78 % △1,181 △45.60 %

110 산업ㆍ중소기업 2 3,422 2.35 % 2,070 1.42 % 1,351 65.28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1 51 0.04 % 54 0.04 % △3 △5.19 %

116 산업ㆍ중소기업일 1 3,370 2.31 % 2,016 1.38 % 1,354 67.16 %

120 수송및교통 3 4,457 3.06 % 6,607 4.54 % △2,151 △32.55 %

121 도로 1 1,317 0.90 % 3,400 2.34 % △2,083 △61.26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 2 3,140 2.15 % 3,207 2.20 % △68 △2.10 %

140 국토및지역개발 3 10,150 6.97 % 16,530 11.35 % △6,380 △38.60 %

142 지역및도시 3 10,150 6.97 % 16,530 11.35 % △6,380 △38.60 %

150 과학기술 1 150 0.10 % 150 0.10 % 0 0.00 %

153 과학기술일반 1 150 0.10 % 150 0.10 % 0 0.00 %

(8)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조직별 총괄표

총 계 103 145,710 100.00 % 145,586 100.00 % 124 0.08 %

본청 100 144,614 99.25 % 144,305 99.12 % 309 0.21 %

대변인실 2 859 0.59 % 774 0.53 % 84 10.87 %

감사관실 1 17 0.01 % 18 0.01 % △1 △7.78 %

교육기획관실 1 196 0.13 % 230 0.16 % △35 △15.00 %

국제협력관실 2 118 0.08 % 134 0.09 % △16 △11.89 %

소통기획관실 1 83 0.06 % 14 0.01 % 69 496.76 %

기획관리실 2 434 0.30 % 455 0.31 % △21 △4.60 %

정보화담당관실 2 434 0.30 % 455 0.31 % △21 △4.60 %

경제수도추진본부 6 14,588 10.01 % 11,898 8.17 % 2,690 22.61 %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1 150 0.10 % 150 0.10 % 0 0.00 %

생활경제과 1 3,370 2.31 % 2,016 1.38 % 1,354 67.16 %

기업지원과 1 51 0.04 % 54 0.04 % △3 △5.19 %

일자리정책과 2 2,572 1.77 % 3,087 2.12 % △515 △16.68 %

사회적경제과 1 8,444 5.80 % 6,590 4.53 % 1,854 28.12 %

안전행정국 4 1,253 0.86 % 1,318 0.91 % △65 △4.93 %

자치행정과 4 1,253 0.86 % 1,318 0.91 % △65 △4.93 %

보건복지국

24

61,996 42.55 % 52,936 36.36 % 9,060 17.11 %

(9)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조직별 총괄표

사회복지봉사과 3 14,104 9.68 % 14,611 10.04 % △507 △3.47 %

장애인복지과 7 38,289 26.28 % 27,629 18.98 % 10,660 38.58 %

다문화정책과 3 2,991 2.05 % 3,003 2.06 % △12 △0.40 %

보건정책과 10 6,492 4.46 % 7,573 5.20 % △1,081 △14.28 %

위생정책과 1 120 0.08 % 120 0.08 % 0 0.00 %

여성가족국 30 42,914 29.45 % 38,689 26.57 % 4,226 10.92 %

여성정책과 17 12,019 8.25 % 11,650 8.00 % 369 3.17 %

보육정책과 4 19,410 13.32 % 17,916 12.31 % 1,494 8.34 %

아동청소년과 4 1,633 1.12 % 1,593 1.09 % 40 2.50 %

노인정책과 5 9,852 6.76 % 7,530 5.17 % 2,323 30.85 %

건설교통국 3 4,457 3.06 % 6,607 4.54 % △2,151 △32.55 %

교통기획과 1 1,650 1.13 % 2,000 1.37 % △350 △17.50 %

버스정책과 1 1,490 1.02 % 1,207 0.83 % 283 23.41 %

도로과 1 1,317 0.90 % 3,400 2.34 % △2,083 △61.26 %

문화관광체육국 10 5,012 3.44 % 11,241 7.72 % △6,229 △55.41 %

문화예술과 5 1,797 1.23 % 1,677 1.15 % 120 7.16 %

문화재과 2 1,284 0.88 % 7,516 5.16 % △6,232 △82.92 %

관광진흥과 3 1,932 1.33 % 2,049 1.41 % △117 △5.69 %

도시계획국 2 323 0.22 % 38 0.03 % 286 760.93 %

건축계획과 1 288 0.20 % 0 0.00 % 288 순증

토지정보과 1 35 0.02 % 38 0.03 % △3 △6.66 %

환경녹지국 9 3,034 2.08 % 8,990 6.17 % △5,955 △66.25 %

환경정책과 1 21 0.01 % 21 0.01 % 0 2.04 %

(10)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조직별 총괄표

자원순환과 2 140 0.10 % 151 0.10 % △11 △7.07 %

수질보전하천과 1 409 0.28 % 400 0.27 % 9 2.25 %

공원녹지과 4 2,394 1.64 % 8,362 5.74 % △5,968 △71.37 %

GCF전략과 1 70 0.05 % 56 0.04 % 14 25.00 %

항만공항해양국 3 9,332 6.40 % 10,964 7.53 % △1,633 △14.89 %

항만공항정책과 2 202 0.14 % 244 0.17 % △42 △17.26 %

해양도서정책과 1 9,130 6.27 % 10,720 7.36 % △1,591 △14.84 %

직속기관 1 317 0.22 % 295 0.20 % 22 7.37 %

인재개발원 1 317 0.22 % 295 0.20 % 22 7.37 %

사업소 2 779 0.53 % 986 0.68 % △207 △20.99 %

종합문화예술회관 1 652 0.45 % 852 0.59 % △200 △23.47 %

시립박물관 1 127 0.09 % 134 0.09 % △7 △5.27 %

(11)

실 국 별 예 산 서

(12)

대 변 인 실

(13)

대변인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0 대변인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사업으로 859백만원임

- 뉴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1건(809백만원),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 1건(50백만원) 0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수혜자의 성별균형 유지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음

- 남.여 참여비율 50:50으로 편성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² 859 774 84 10.87%

일 반 회 계 ² 859 774 84 10.87%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2 859 774 84 10.87%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2 859 774 84 10.87%

일반회계 2 859 774 84 10.8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14)

대변인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0 대변인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사업으로 859백만원임

- 뉴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1건(809백만원),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 1건(50백만원) 0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수혜자의 성별균형 유지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음

- 남.여 참여비율 50:50으로 편성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2 859 774 84 10.87%

일 반 회 계 2 859 774 84 10.87%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증감률

총 계 2 859 774 84 10.87%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2 859 774 84 10.87%

일반회계 2 859 774 84 10.8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15)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인천종주를 통하여 인천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고취

○ 사업기간 : 2013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 예 산 액 : 50백 만 원

자 체 재 원 50 백 만 원

○ 사업내용 :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 : 인천 전지역 도보탐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0 24 26 108.33%

예산총계 50 24 26 108.33%

자체재원 50 24 26 108.3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16)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불특정다수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30 24 24

여 성 15(50%) 12(50%) 12(50%)

남 성 15(50%) 12(50%) 12(50%)

※2012년까 지는 결산 액, 2013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평등 의식 부족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 성과목표

종주 참가자의 여성 비율 증대 (참여인원)

44명 80명

□ 성평등 기대효과

성평등 의식확산

(17)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게 일방향적인 정책홍보를 탈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모 바일 등 뉴미디어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 홍보로 생활속의 시정홍보 추진

○ 사업기간 : 2013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자체사업

○ 예 산 액 : 809백 만 원

자 체 재 원 80 9백 만 원

○ 사업내용 : 모바일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정홍보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블로그, 포털사이트, 모바일,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홍보를 통해 주 요 시책사업의 신속한 확산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809 750 58 7.75%

예산총계 809 340 468 137.53%

자체재원 809 340 468 137.5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18)

※사업대상자 주석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사업수혜자 주석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288 217 340

여 성 144(50%) 108(50%) 170(50%)

남 성 144(50%) 108(50%) 170(50%)

※2012년까 지는 결산 액, 2013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불특성 다수를 대상으로 뉴미디어 매체 활용성평등 의식 부족 홍보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 성과목표

인천시 성평등 정책 홍보 10건 15건

□ 성평등 기대효과

인천시 다양한 정책중 성 평등 정책 적극 홍보

(19)

감 사 관 실

(20)

감사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감사옴브즈만(시민감사관)의 여성 비율 확대로 감사에 있어 성평등한 시각 반영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¹ 17 18 △1 △7.78%

일 반 회 계 ¹ 17 18 △1 △7.78%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1 17 18 △1 △7.78%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1 17 18 △1 △7.78%

일반회계 1 17 18 △1 △7.7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21)

감사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감사옴브즈만(시민감사관)의 여성 비율 확대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1 17 18 △1 △7.78%

일 반 회 계 1 17 18 △1 △7.78%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증감률

총 계 1 17 18 △1 △7.78%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1 17 18 △1 △7.78%

일반회계 1 17 18 △1 △7.7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22)

감사옴부즈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로 시민불편 및 부당사항 개선 열린감사로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사업기간 : 2013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17백 만 원

자 체 재 원 17 백 만 원

○ 사업내용 : 시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 직접 참여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17 18 △1 △7.78%

예산총계 17 18 △1 △7.78%

자체재원 17 18 △1 △7.78%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23)

※사업대상자 주석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사업수혜자 주석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0 0 18

여 성 0(0%) 0(0%) 3(14%)

남 성 0(0%) 0(0%) 15(86%)

※2012년까 지는 결산 액, 2013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전문사업에 대한 여성 참여 저조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 성과목표

여성시민감사관 확대 (30)

14명 14명 26명

□ 성평등 기대효과

여성 시민감사관 확대로 사회전반 문제에 대한 성별 평등 시사점 반영 가능

(24)

교 육 기 획 관 실

(25)

교육기획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육기획관실의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의 19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수혜자인 장애인 교육생의 성비균형을 맞추는 성평등에 중점을 두었음.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¹ 196 230 △35 △15.00%

일 반 회 계 ¹ 196 230 △35 △15.00%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1 196 230 △35 △15.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1 196 230 △35 △15.00%

일반회계 1 196 230 △35 △15.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26)

교육기획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육기획관실의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의 19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수혜자인 장애인 교육생의 성비균형을 맞추는 성평등에 중점을 두었음.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1 196 230 △35 △15.00%

일 반 회 계 1 196 230 △35 △15.0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증감률

총 계 1 196 230 △35 △15.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1 196 230 △35 △15.00%

일반회계 1 196 230 △35 △15.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27)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 사업기간 :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예 산 액 : 196백 만 원

자 체 재 원 19 6백 만 원

○ 사업내용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등) 지원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시설운영비 (관리비 등) 지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196 230 △34 △15.00%

예산총계 196 230 △34 △15.00%

자체재원 196 230 △34 △15.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2,851,491 2,843,981 2,870,125

여 성 1,409,988(49.4%) 1,412,388(49.7%) 1,425,975(49.7%)

남 성 1,441,503(50.6%) 1,431,593(50.3%) 1,444,150(50.3%)

(28)

※인천시 인구수(사업내역 변경에 따라 2014년 이후 장애인에 한정함)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416 1,496 355

여 성 353(84.9%) 1,271(85%) 301(84.8%)

남 성 63(15.1%) 225(15%) 54(15.2%)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217 232 230

여 성 184(84.9%) 197(85%) 195(84.8%)

남 성 33(15.1%) 35(15%) 35(15.2%)

※2012년까 지는 결산 액, 2013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 평일 저녁시간대의 프로그램의 경우 남여의 비율이 비슷하나 평일 낮 시간대에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의 참여 율이 높음.

-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음.

- 사업주체인 평생교육기관의 성별영향에 대한 인식 부족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 성과목표

여성장애인교육참여비율 (교육생 수)

85% 8 5% 80%

□ 성평등 기대효과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 문해,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인장애인의 지적욕구 충족

- 남성장애인 교육율 향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제공

(29)

국 제 협 력 관 실

(30)

국제협력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국제도시로서 인천의 아시아 지역 교류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 교류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 수혜자의 성별균형 고려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² 118 134 △16 △11.89%

일 반 회 계 ² 118 134 △16 △11.89%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2 118 134 △16 △11.89%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2 118 134 △16 △11.89%

일반회계 2 118 134 △16 △11.8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31)

국제협력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아시아권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 참가자의 성별균형을 통한 연수효과 극대화 - 선진 행정 공유를 통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 및 인천비전 홍보

- 인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교류의 확대 기반 조성

○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을 통한 우호협력관계 증진 - 아시아 교류도시에 대한 인도적 의료지원 추진

- 민관협력 ODA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의료사업 해외 진출 계기 마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2 118 134 △16 △11.89%

일 반 회 계 2 118 134 △16 △11.89%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증감률

총 계 2 118 134 △16 △11.89%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2 118 134 △16 △11.89%

일반회계 2 118 134 △16 △11.8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32)

아시아 등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아시아권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적 기반 으로 활용

- 인천의 미래비전을 아시아권 참가 도시에 전파하는 홍보요원 양성

○ 사업기간 : 2013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 예 산 액 : 41백 만 원

자 체 재 원 41 백 만 원

○ 사업내용 : 아시아권 공무원 초청 인천 연수 - 기간 : 매년 6월경(2~3주간)

- 장소 : 시청, 군/구청, 사업소, 유관기관 등 - 대상 : 10여명

- 내용 : 우리시의 미래비전 홍보 및 다양한 행정분야 소개 우리시(대한민국)의 문화체험 및 현장견학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41 44 △2 △5.49%

예산총계 41 44 △2 △5.49%

자체재원 41 44 △2 △5.49%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33)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아시아지역 주요 도시 공무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10 9 10

여 성 2(20%) 2(22.2%) 6(60%)

남 성 8(80%) 7(77.8%) 4(40%)

※연수 참가자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34 26 44

여 성 7(20%) 6(22.2%) 26(60%)

남 성 27(80%) 20(77.8%) 17(40%)

※2012년까 지는 결산 액, 2013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아시아 해당 도시의 추천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좌우됨

- 참여하는 외국공무원들이 중견간부급 이상이 많고 연수기간에 2주 이상인 관계로 여성공무원보다는 남성공무 원의 참여도가 높았음

- 따라서 2013년 사업 추진시 여성 연수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참가자 초청 공문에 여성공무원 선발우대 원 칙을 추가하자, 단번에 여성참여율이 남성참여율을 압도하는 효과를 나타냄

- 2014년 사업부터는 참가자 선정과정에서 남녀비율을 균등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 성과목표

연수 참가자의 성별 균형을 통한 연수 효과 극대화

(여성공무원참여율)

22% 6 0% 50%

□ 성평등 기대효과

- 연수생들의 성별 균형을 맞춰 연수 추진 시 다양한 의견교환으로 효과성을 제고 - 향후 네트워킹의 활성화 도모

(34)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 아시아 교류도시에 대한 인도적 의료지원으로 우호협력관계 증진 2. 민·관협력 ODA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의료사업 해외 진출 계기 마련

○ 사업기간 : 2013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77백 만 원

자 체 재 원 77 백 만 원

○ 사업내용 : - 인천시 :초청환자 및 보호자 항공료, 현지 사전진료, 한글학교 지원 - 길병원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77 90 △13 △15.00%

예산총계 77 90 △13 △15.00%

자체재원 77 90 △13 △15.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14 20 20

여 성 5(35.7%) 12(60%) 6(30%)

남 성 9(64.3%) 8(40%) 14(70%)

※무료수술 환자

(35)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14 20 20

여 성 5(35.7%) 12(60%) 6(30%)

남 성 9(64.3%) 8(40%) 14(70%)

※무료수술 환자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55 53 90

여 성 20(35.7%) 32(60%) 27(30%)

남 성 35(64.3%) 21(40%) 63(70%)

※2012년까 지는 결산 액, 2013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치료신청대상자중 치료가능성에 따라 환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성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 성과목표

인도적 의료지원을 통한 아시아지역 우 호협력관계 증진

(무료수술 환자수)

20명 20명 20명

□ 성평등 기대효과

성평등 비율이 높을 수록 양성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는 효과가 나타남

(36)

소 통 기 획 관 실

(37)

소통기획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2014년 소통 리더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¹ 83 14 69 496.76%

일 반 회 계 ¹ 83 14 69 496.76%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1 83 14 69 496.76%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1 83 14 69 496.76%

일반회계 1 83 14 69 496.7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38)

소통기획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2014년 소통 리더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1 83 14 69 496.76%

일 반 회 계 1 83 14 69 496.76%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증감률

총 계 1 83 14 69 496.76%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1 83 14 69 496.76%

일반회계 1 83 14 69 496.7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39)

시민참여 행정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소통리더의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 조정 능력 배양

◇ 소통리더 양성으로 주체적 소통 기반조성 및 소통문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13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내부방침(소통활성화 추진계획)

○ 예 산 액 : 83백 만 원

자 체 재 원 83 백 만 원

○ 사업내용 : 소통 리더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83 14 69 496.76%

예산총계 83 10 73 729.50%

자체재원 83 10 73 729.5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4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0 0 10

여 성 0(0%) 0(0%) 6(60%)

남 성 0(0%) 0(0%) 4(40%)

※2012년까 지는 결산 액, 2013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교육성과에 대한 신뢰도, 교육내용구성도 등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 성과목표

소통리더 양성 (교육수료생)

80명 40명

□ 성평등 기대효과

남,녀 균등한 소통의 관점 형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마인드 전환

(41)

기 획 관 리 실

(42)

기획관리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기획관리실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의 434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통계보고서 발간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2개(434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사업 2개(434백만원)임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² 434 455 △21 △4.60%

일 반 회 계 ² 434 455 △21 △4.60%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2 434 455 △21 △4.6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2 434 455 △21 △4.60%

일반회계 2 434 455 △21 △4.6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