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
○ 사업기간 : 2013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동법시행령 제29조의 4
○ 예 산 액 : 168백 만 원
국 고 보 조 금 84백 만 원 , 자 체 재 원 84백 만 원
○ 사업내용 : 학대피해노인 쉼터운영 - 인원 : 4명
〈증감사유〉보건복지부 확정예산 변경내시(2013.1.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50)의거 지방비 매칭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68 147 22 14.68%
예산총계 168 147 22 14.68%
국고보조금 84 103 △19 △18.09%
자체재원 84 44 40 91.1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20 36 21
여 성 13(65%) 26(72.2%) 15(71.4%)
남 성 7(35%) 10(27.8%) 6(28.6%)
※학대피해노인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20 36 21
여 성 13(65%) 26(72.2%) 15(71.4%)
남 성 7(35%) 10(27.8%) 6(28.6%)
※학대피해노인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계 147 147 147
여 성 95(64.7%) 106(72.2%) 105(71.4%)
남 성 52(35.3%) 41(27.8%) 42(28.6%)
※2012년까 지는 결산 액, 2013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노인중 경제적 약자인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피해가 많이 발생함 (가해자는 80%이상이 가족으로 아들이 가해를 많이함)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 성과목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로 심신 안 정 도모
(입소인원)
36명 수 21명 수 25명 수
※노인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
□ 성평등 기대효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로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건 설 교 통 국
건설교통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건설교통국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3개 사업의 4,457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물류분야 사업을 편성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57백만원 3건으로
- 부서별로는 교통기획과 교통안전 신호시설 확충 1,650백만원 1건
버스정책과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1,490백만원 1건 도로과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1,317백만원 1건이며 - 기능별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 3개 사업임.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4,457 6,607 △2,151 △32.55%
일 반 회 계 3 4,457 6,607 △2,151 △32.55%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4,457 6,607 △2,151 △32.55%
여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
소계 3 4,457 6,607 △2,151 △32.55%
일반회계 3 4,457 6,607 △2,151 △32.5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교통기획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통기획과의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의 1,65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리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함.
- 사업별로는 교통안전 신호시설 확충 1건이며
-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650백만원을 편성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650 2,000 △350 △17.50%
일 반 회 계 1 1,650 2,000 △350 △17.5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650 2,000 △350 △17.50%
여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
소계 1 1,650 2,000 △350 △17.50%
일반회계 1 1,650 2,000 △350 △17.5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