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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과 아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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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협력과

지역협력과 아시아 아시아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배

배 영자 영자

(2)

목차 목차

► 지역협력과 유럽의 경험

► 아시아 지역협력의 쟁점

► 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 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3)

지역협력의

지역협력의 전개 전개

► 1990년대 이후 유럽, 미주 등에서 지역내 국가들간 경제협력 움직임 강화



1992 European Union 설립



1993 NAFTA 체결 : USA, Canada, Mexico 아시아: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기업의



아시아: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로 지역협력 증대

► 현재까지현재까지 지역협력이지역협력이 가장가장 활발하게활발하게 이루어진이루어진 곳곳 이

이 유럽유럽, , 지역협력지역협력 모델과모델과 이론적이론적 논의논의 등이등이 유럽유럽 의

의 경험을경험을 중심으로중심으로 이루어지고이루어지고 있음있음

(4)

유럽통합

1842년 빅토르 위고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

1952년 파리조약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석탄 철강공동체’

1957년 로마조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 룩셈부르크 등 6개국 유럽경제공동체(EEC), 자유무역지대 1967년 유럽공동체(EC) 출범, 관세동맹완성

1967년 유럽공동체(EC) 출범, 관세동맹완성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EC에 가입

1987년 유럽단일의정서(SEA) 공동시장

1992년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 조약), EU 출범

2002년 유로(Euro) 전면적 통용, 공동화폐

2005년 유럽헌법 조약,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반대로 부결

2009년 유럽미니헌법, 리스본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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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

► 현재 EU 27개국 가입, 단일통화권 완성

► 정치안보공동체의 기초인 유럽헌법을 제정. 2005 년 프랑스, 네델란드 국민투표 부결. 사르코지 미 니조약 제안. 2008년 아일랜드 다시 부결… 극적 타결

타결

►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연합(EU)은 ‘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다빈치 프로그램’ ‘에라스무 스 프로그램’ 등 유럽 각국의 언어·역사·문화에 대 한 상호 이해와 회원국 어디서나 취업이 가능하도 록 설계한 직업교육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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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

지역협력 단계 단계

(8)

지역협력

지역협력 단계 단계

(9)

지역협력이론 지역협력이론

► 기능주의이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사회경제 영역에서 지역내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이것이 정책적 조율의 필요성으로 침투 및 확대되면서 (spill-over) 지역통합으로 발전

신기능주의: 사회경제적 영역의 통합에서 여타

► 신기능주의: 사회경제적 영역의 통합에서 여타 부분으로의 침투확산을 중시하면서 통합의 주체 로서 초국가적 엘리트나 기술관료, 초국가적 이 익집단과 같은 사회세력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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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이론 지역협력이론

► 정부간주의 (inter-governmentalism): 통합이 사회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의 자연적 결과이기 보다는 국가들의 의도적인 선택과 협상의 결과임을 강조

► 신제도주의: 제도는 거래비용감소,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 제고, 불확실성감소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 가능성 제고, 불확실성감소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 가능성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합과정에서 제 도의 역할을 강조

; 지역통합이론의 큰 흐름은 지역협력을 위한 사회경 제적 요구 보다는 통합을 지지하는 특정 국가, 엘리 트,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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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시아

► 고대 그리스인들이 유럽과 대비해서 페르시아 제 국을 비롯한 중근동 지역을 처음으로 아시아라고 부르기 시작

► 아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유럽 사람 들이 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을 접한 것은 17세기 들이 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을 접한 것은 17세기 초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 與萬國全圖)(1602)나 구일리오 알레니(Guilio Aleni) 의 만국전도(萬國全圖)(1623)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세아(亞細亞)를 통해서 임

► 17세기 초 제수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서양 의 세계지도는 한국과 일본에도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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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시아

► 아시아 아시아 지역 지역 범위 범위 ??? ???

► 한국 한국, , 중국 중국, , 일본 일본, ASEAN, , ASEAN, 대만 대만, , 기타 기타 동남아 동남아 시아

시아 국가들 국가들

► 인도 인도 등 등 서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중동 중동 등은 등은 아시아에 아시아에

► 인도 인도 등 등 서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중동 중동 등은 등은 아시아에 아시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는가??

► APEC APEC 미국은 미국은 아시아 아시아 국가인가 국가인가??

► 호주 호주, , 뉴질랜드 뉴질랜드 등은 등은 아시아 아시아 국가인가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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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시아

► 지역(region)은 실체가 있고 고정 불변하는 한정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경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

- 일정한 공간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공동의 척도들, 예컨대 지리적 인접성, 긴밀한 상호작용, 공 동의 문화 및 정체성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

동의 문화 및 정체성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

- 이 척도들 자체가 절대적이고 분석적으로 명료한 개 념이라기보다는 모호하고 상대적이어서 지역을 명확 히 구분하는 객관적 척도로 활용하기 어려움

► 아시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는 전략적 선 택의 문제, 현재 환태평양공동체,아시아유럽공동체, 아시아 공동체 비전 등의 공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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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 아시아아시아 지역협력을지역협력을 위한위한 노력들노력들 ??????

► APECAPEC (Asia(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6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6 년

년 시작시작, 21, 21개국개국 회원회원

► ASEAN +3 ASEAN +3 (Association of (Association of SouthEastSouthEast Asian Asian Nations +

Nations +한국한국, , 중국중국, , 일본일본), 1997), 1997년시작년시작, , 동아시아동아시아 Nations +

Nations +한국한국, , 중국중국, , 일본일본), 1997), 1997년시작년시작, , 동아시아동아시아 금융위기에

금융위기에 대한대한 공동대응공동대응 노력으로노력으로 시작시작

► ASEMASEM (Asian Europe Meeting), 1996(Asian Europe Meeting), 1996년년 시작시작

► 다양한다양한 아시아아시아 지역협력지역협력 노력노력 진행되어진행되어 옴옴. . 그러나그러나 유럽이나

유럽이나 다른다른 지역에지역에 비해비해 제도제도 안에서안에서 회원국들회원국들 간의

간의 통합통합 정도는정도는 느슨한느슨한 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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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ac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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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ASEAN+3

(19)

ASEM

ASEM

(20)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아시아아시아 국가들간의국가들간의 경제협력경제협력 활성화활성화??????

한국한국, , 중국중국, , 일본일본 모두모두 ASEANASEAN과과 FTAFTA 체결체결

20082008년년 세계은행세계은행 통계에통계에 의하면의하면 한국과한국과 일본의일본의 대미대미 수출수출 의존도는

의존도는 19951995년년 23.6%23.6%에서에서 20072007년년 17.7%17.7%로로 감소감소. . 중국은중국은 16.6%

16.6%에서에서 19.1%19.1%로로 증가증가. . 동남아의동남아의 대미대미 의존도의존도 역시역시 18.4%

18.4%에서에서 12.3%12.3%로로 감소감소 18.4%

18.4%에서에서 12.3%12.3%로로 감소감소

한국과한국과 일본의일본의 대중국대중국 수출의존도는수출의존도는 19951995년년 4.3%4.3%에서에서 2007

2007년년 19.0%19.0%로로 증가증가, , 동남아의동남아의 대중국대중국 수출의존도는수출의존도는 같은같은 기간

기간 2.7%2.7%에서에서 10.7%10.7%로로 증가증가

대만과대만과 홍콩을홍콩을 제외한제외한 소위소위 ‘아세안‘아세안+3’ +3’ 국가의국가의 역내역내 수출비수출비 율은

율은 38% 38% 수준수준, , 북미지역이나북미지역이나 유럽지역은유럽지역은 50∼60% 50∼60% 수준수준

다른지역에다른지역에 비해비해 지역내지역내 국가들간국가들간 경제협력의경제협력의 정도가정도가 높지높지 않으나

않으나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빠르게빠르게 역내국가들간의역내국가들간의 협력이협력이 증대하증대하

고 있음있음

(21)

아시아

아시아 국가들간 국가들간 FTA FTA 체결 체결 현황 현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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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 아시아아시아 지역협력의지역협력의 모델모델??????

► 기존의기존의 지역통합모델과지역통합모델과 이론은이론은 주로주로 유럽의유럽의 경험경험 을

을 토대로토대로 한한 것것, , 아시아아시아 지역협력지역협력 모델에모델에 대한대한 모모 색

색 필요필요 색

색 필요필요

► 지역지역 협력이나협력이나 통합통합 과정에서과정에서 아시아아시아 지역에서는지역에서는 공식적

공식적 기구를기구를 통한통한 정부간정부간 협력협력 보다는보다는 미국미국, , 일일 본

본, , 화교자본화교자본 이이 촘촘하게촘촘하게 얽혀있는얽혀있는 경제부문의경제부문의 협력이

협력이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용이하게용이하게 진행중임진행중임

► 아시아아시아 지역통합이지역통합이 반드시반드시 EUEU와와 같은같은 초국적초국적 정치정치 단위체의

단위체의 수립을수립을 지향하지지향하지 않을않을 수수 있음있음

(25)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 아시아 지역협력에서는 어떤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 하게 될까???

►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

► 아시아에서는 ? 일본 ?

► 일본 ?

► 중국 ?

► 미국 ?

► 한국 ?

: 현재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시아 협력 모델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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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 중국과 중국과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근대 이후 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은 일본에 의해 주도

일본이 제기한 3국동맹론과 동양 평화론, 대동아공영권 등 은 일본 일국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시아 지역주의로서 성장할 수 없었음

일본은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의 어려움을 겪은 후 21 세기에 들어서서 동아시아 무대에서 새로운 위상 설정 모 세기에 들어서서 동아시아 무대에서 새로운 위상 설정 모 색, 그러나 큰 영향력 및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근대 이전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국가. 중국의 근대화 실패 와 사회주의 국가건설로 아시아에서 영향력 감소

현재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국내경제 우선주의에 전력을 투 구하고 있으나 세계정치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아 시아공동체 논의에 조심스러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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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 한국과 한국과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미국은 자연 지리적으로는 아시아국가가 아니지만 정치지 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아시아국가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3대 중심축의 하나인 아시아 경제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 지속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적 가치와 행동 양식의 전파를 위 해 노력, 북한의 민주화 중국의 인권문제

해 노력, 북한의 민주화 중국의 인권문제

한국은 탈냉전, 중국의 부상 현실 속에서 기존의 미국의존 적 질서와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맞추기 위해 새로운 대안 의 가능성으로서 아시아 공동체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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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환태평양공동체,아시아유럽공동체, 아시아 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협력 비전에 대한 논의 활성화 되어야 함

제도나 공식기구를 통한 협력과 경제적 협력을 아우를 수 있 는 아시아 지역협력 모델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등은 자국 중심에 머무르지 않 는 역내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체의 비전 생 는 역내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체의 비전 생 산하고 경쟁해야 함

경제적 공동이해에서 출발한 지역협력의 요구가 이념적, 제 도적 차원의 노력과 만나면서 지역협력 노력이 심화될 수 있 을 것임. 아시아의 역사 및 영토 갈등, 안보 불안 등을 해소 하기 위한 협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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