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과
지역협력과 아시아 아시아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배
배 영자 영자
목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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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력과 유럽의 경험
► 아시아 지역협력의 쟁점
► 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 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지역협력의
지역협력의 전개 전개
► 1990년대 이후 유럽, 미주 등에서 지역내 국가들간 경제협력 움직임 강화
1992 European Union 설립 1993 NAFTA 체결 : USA, Canada, Mexico 아시아: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기업의 아시아: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로 지역협력 증대►
► 현재까지현재까지 지역협력이지역협력이 가장가장 활발하게활발하게 이루어진이루어진 곳곳 이
이 유럽유럽, , 지역협력지역협력 모델과모델과 이론적이론적 논의논의 등이등이 유럽유럽 의
의 경험을경험을 중심으로중심으로 이루어지고이루어지고 있음있음
유럽통합
► 1842년 빅토르 위고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
► 1952년 파리조약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석탄 철강공동체’
► 1957년 로마조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 룩셈부르크 등 6개국 유럽경제공동체(EEC), 자유무역지대 1967년 유럽공동체(EC) 출범, 관세동맹완성
► 1967년 유럽공동체(EC) 출범, 관세동맹완성
►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EC에 가입
► 1987년 유럽단일의정서(SEA) 공동시장
► 1992년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 조약), EU 출범
► 2002년 유로(Euro) 전면적 통용, 공동화폐
► 2005년 유럽헌법 조약,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반대로 부결
► 2009년 유럽미니헌법, 리스본조약 체결
유럽통합
► 현재 EU 27개국 가입, 단일통화권 완성
► 정치안보공동체의 기초인 유럽헌법을 제정. 2005 년 프랑스, 네델란드 국민투표 부결. 사르코지 미 니조약 제안. 2008년 아일랜드 다시 부결… 극적 타결
타결
►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연합(EU)은 ‘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다빈치 프로그램’ ‘에라스무 스 프로그램’ 등 유럽 각국의 언어·역사·문화에 대 한 상호 이해와 회원국 어디서나 취업이 가능하도 록 설계한 직업교육 등을 추진
지역협력
지역협력 단계 단계
지역협력
지역협력 단계 단계
지역협력이론 지역협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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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주의이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사회경제 영역에서 지역내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이것이 정책적 조율의 필요성으로 침투 및 확대되면서 (spill-over) 지역통합으로 발전
신기능주의: 사회경제적 영역의 통합에서 여타
► 신기능주의: 사회경제적 영역의 통합에서 여타 부분으로의 침투확산을 중시하면서 통합의 주체 로서 초국가적 엘리트나 기술관료, 초국가적 이 익집단과 같은 사회세력을 주목
지역협력이론 지역협력이론
► 정부간주의 (inter-governmentalism): 통합이 사회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의 자연적 결과이기 보다는 국가들의 의도적인 선택과 협상의 결과임을 강조
► 신제도주의: 제도는 거래비용감소,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 제고, 불확실성감소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 가능성 제고, 불확실성감소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 가능성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합과정에서 제 도의 역할을 강조
; 지역통합이론의 큰 흐름은 지역협력을 위한 사회경 제적 요구 보다는 통합을 지지하는 특정 국가, 엘리 트,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아시아 아시아
► 고대 그리스인들이 유럽과 대비해서 페르시아 제 국을 비롯한 중근동 지역을 처음으로 아시아라고 부르기 시작
► 아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유럽 사람 들이 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을 접한 것은 17세기 들이 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을 접한 것은 17세기 초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 與萬國全圖)(1602)나 구일리오 알레니(Guilio Aleni) 의 만국전도(萬國全圖)(1623)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세아(亞細亞)를 통해서 임
► 17세기 초 제수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서양 의 세계지도는 한국과 일본에도 전파
아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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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아시아 지역 지역 범위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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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 중국 중국, , 일본 일본, ASEAN, , ASEAN, 대만 대만, , 기타 기타 동남아 동남아 시아
시아 국가들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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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도 등 등 서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중동 중동 등은 등은 아시아에 아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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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도 등 등 서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중동 중동 등은 등은 아시아에 아시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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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APEC 미국은 미국은 아시아 아시아 국가인가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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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호주, , 뉴질랜드 뉴질랜드 등은 등은 아시아 아시아 국가인가 국가인가
아시아 아시아
► 지역(region)은 실체가 있고 고정 불변하는 한정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경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
- 일정한 공간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공동의 척도들, 예컨대 지리적 인접성, 긴밀한 상호작용, 공 동의 문화 및 정체성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
동의 문화 및 정체성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
- 이 척도들 자체가 절대적이고 분석적으로 명료한 개 념이라기보다는 모호하고 상대적이어서 지역을 명확 히 구분하는 객관적 척도로 활용하기 어려움
► 아시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는 전략적 선 택의 문제, 현재 환태평양공동체,아시아유럽공동체, 아시아 공동체 비전 등의 공존 상태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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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아시아 지역협력을지역협력을 위한위한 노력들노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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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APEC (Asia(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6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6 년
년 시작시작, 21, 21개국개국 회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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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3 ASEAN +3 (Association of (Association of SouthEastSouthEast Asian Asian Nations +
Nations +한국한국, , 중국중국, , 일본일본), 1997), 1997년시작년시작, , 동아시아동아시아 Nations +
Nations +한국한국, , 중국중국, , 일본일본), 1997), 1997년시작년시작, , 동아시아동아시아 금융위기에
금융위기에 대한대한 공동대응공동대응 노력으로노력으로 시작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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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MASEM (Asian Europe Meeting), 1996(Asian Europe Meeting), 1996년년 시작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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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다양한 아시아아시아 지역협력지역협력 노력노력 진행되어진행되어 옴옴. . 그러나그러나 유럽이나
유럽이나 다른다른 지역에지역에 비해비해 제도제도 안에서안에서 회원국들회원국들 간의
간의 통합통합 정도는정도는 느슨한느슨한 편편
ac ac
APEC
ASEA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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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ASEM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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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아시아 국가들간의국가들간의 경제협력경제협력 활성화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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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 , 중국중국, , 일본일본 모두모두 ASEANASEAN과과 FTAFTA 체결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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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08년년 세계은행세계은행 통계에통계에 의하면의하면 한국과한국과 일본의일본의 대미대미 수출수출 의존도는
의존도는 19951995년년 23.6%23.6%에서에서 20072007년년 17.7%17.7%로로 감소감소. . 중국은중국은 16.6%
16.6%에서에서 19.1%19.1%로로 증가증가. . 동남아의동남아의 대미대미 의존도의존도 역시역시 18.4%
18.4%에서에서 12.3%12.3%로로 감소감소 18.4%
18.4%에서에서 12.3%12.3%로로 감소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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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한국과 일본의일본의 대중국대중국 수출의존도는수출의존도는 19951995년년 4.3%4.3%에서에서 2007
2007년년 19.0%19.0%로로 증가증가, , 동남아의동남아의 대중국대중국 수출의존도는수출의존도는 같은같은 기간
기간 2.7%2.7%에서에서 10.7%10.7%로로 증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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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과대만과 홍콩을홍콩을 제외한제외한 소위소위 ‘아세안‘아세안+3’ +3’ 국가의국가의 역내역내 수출비수출비 율은
율은 38% 38% 수준수준, , 북미지역이나북미지역이나 유럽지역은유럽지역은 50∼60% 50∼60% 수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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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지역에다른지역에 비해비해 지역내지역내 국가들간국가들간 경제협력의경제협력의 정도가정도가 높지높지 않으나
않으나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빠르게빠르게 역내국가들간의역내국가들간의 협력이협력이 증대하증대하 고
고 있음있음
아시아
아시아 국가들간 국가들간 FTA FTA 체결 체결 현황 현황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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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아시아 지역협력의지역협력의 모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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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기존의 지역통합모델과지역통합모델과 이론은이론은 주로주로 유럽의유럽의 경험경험 을
을 토대로토대로 한한 것것, , 아시아아시아 지역협력지역협력 모델에모델에 대한대한 모모 색
색 필요필요 색
색 필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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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역 협력이나협력이나 통합통합 과정에서과정에서 아시아아시아 지역에서는지역에서는 공식적
공식적 기구를기구를 통한통한 정부간정부간 협력협력 보다는보다는 미국미국, , 일일 본
본, , 화교자본화교자본 이이 촘촘하게촘촘하게 얽혀있는얽혀있는 경제부문의경제부문의 협력이
협력이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용이하게용이하게 진행중임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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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아시아 지역통합이지역통합이 반드시반드시 EUEU와와 같은같은 초국적초국적 정치정치 단위체의
단위체의 수립을수립을 지향하지지향하지 않을않을 수수 있음있음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 아시아 지역협력에서는 어떤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 하게 될까???
►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
► 아시아에서는 ? 일본 ?
► 일본 ?
► 중국 ?
► 미국 ?
► 한국 ?
: 현재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시아 협력 모델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일본
일본, , 중국과 중국과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 근대 이후 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은 일본에 의해 주도
► 일본이 제기한 3국동맹론과 동양 평화론, 대동아공영권 등 은 일본 일국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시아 지역주의로서 성장할 수 없었음
► 일본은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의 어려움을 겪은 후 21 세기에 들어서서 동아시아 무대에서 새로운 위상 설정 모 세기에 들어서서 동아시아 무대에서 새로운 위상 설정 모 색, 그러나 큰 영향력 및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근대 이전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국가. 중국의 근대화 실패 와 사회주의 국가건설로 아시아에서 영향력 감소
► 현재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국내경제 우선주의에 전력을 투 구하고 있으나 세계정치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아 시아공동체 논의에 조심스러운 관심
미국
미국, , 한국과 한국과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 미국은 자연 지리적으로는 아시아국가가 아니지만 정치지 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아시아국가
►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3대 중심축의 하나인 아시아 경제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 지속
►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적 가치와 행동 양식의 전파를 위 해 노력, 북한의 민주화 중국의 인권문제
해 노력, 북한의 민주화 중국의 인권문제
► 한국은 탈냉전, 중국의 부상 현실 속에서 기존의 미국의존 적 질서와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맞추기 위해 새로운 대안 의 가능성으로서 아시아 공동체에 관심
아시아
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협력
► 환태평양공동체,아시아유럽공동체, 아시아 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협력 비전에 대한 논의 활성화 되어야 함
► 제도나 공식기구를 통한 협력과 경제적 협력을 아우를 수 있 는 아시아 지역협력 모델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등은 자국 중심에 머무르지 않 는 역내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체의 비전 생 는 역내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체의 비전 생 산하고 경쟁해야 함
► 경제적 공동이해에서 출발한 지역협력의 요구가 이념적, 제 도적 차원의 노력과 만나면서 지역협력 노력이 심화될 수 있 을 것임. 아시아의 역사 및 영토 갈등, 안보 불안 등을 해소 하기 위한 협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