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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장

아시아 경제론

ASEM과 ASEAN+3 정상회의

최낙복 저

도서출판 두남

(2)

1절 ASEM 탄생 배경

ƒ 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 상회의(아시아 10개국, EU 15개 회원국)

ƒ ASEM: 협상기구는 아니며, 탄력성·역동성, 포괄 적 관심사의 논의 기구

ƒ 아시아와 유럽 관계: 상대적으로 북미-유럽, 아 시아-북미 관계에 비하여 연계성 부족

ƒ 1990년대 들어 유럽 주요 국가와 아시아 신흥

경제국의 상호관계 강화 공동인식

(3)

1절 ASEM 탄생 배경

ƒ 1994. 10월 싱가포르 고촉통 총독 ASEM 창설 제의 및 한·중·일, 아세안과 EU의 동의

ƒ 1996. 3월 제1차 ASEM 태국에서 개최

아시아 측(10) 유럽 측(15+1)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

트남, 싱가포르, 인도 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 핀, 태국,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및 EU 집행위

(4)

2절 ASEM의 의의

ƒ ASEM: 경제적으로는 NAFTA, EU(유럽연합), 동아시아(한·중·일 중심) 의 세계경제 3극화 및 국제정치질서의 다극화,

ƒ ASEM 회원국: 인구 22억 6,000만 명(세계 38% ), 면적 12.6%

ƒ ASEM 교역량: 총 수출 3조 2,668억 달러(세계

58.2%), 총 수입 3조 594억 달러(세계52.3%)

및 총교역량 세계전체의 55.2%

(5)

3절 ASEM의 체제

ƒ ASEM: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국 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등 처럼 체계적· 조직적 구조는 갖추지 못함

ƒ ASEM의 한계성: 두 지역 정상들의 현안문제 및 미래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의 포럼성격

ƒ ASEM의 회의조직

ƒ 2년마다 개최되는 두 지역 정상회의

ƒ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 재무 및 경제관련

장관급 회의나 고위관리 회의

(6)

3절 ASEM의 체제

ASEM의 조직 구조

(7)

3절 ASEM의 체제

ƒ 국제역학구도: 유럽과 북미, 아시아와 북미, 아 시아와 유럽의 3각 체제 중, 상대적으로 미약한 아시아-유럽관계 강화 필요

ƒ ASEM 상설기구: 기존 국제기구의 관료화·제도 화 폐단 우려 유럽의 반대

ƒ ASEM 합의 사항의 점검 및 구체적 실행방안: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 담당

ƒ SOM은 비정기적·수시 협의체, 정상회의 합의

의제 및 결정사항의 사후관리

(8)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ƒ WTO체제하 국제사회의 지역간 협력체제: 국가 간 공존, 국제협력, 초국가적 협력체 구성 등 궁 극적으로는 세계정부 수립

ƒ 유럽과 아시아는 언어, 문화 등 상호 이해 부족 (유럽인의 아시아에 대한 이해 부족)

ƒ 종교적 차이, 문화적 배경 상이

ƒ 아시아 정치시스템: 민주주의적 요소 미약

ƒ 아시아 문화: 농경문화에서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

(9)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ƒ 아시아의 외환 및 금융위기를 아시아적 가치의 미존재 반영으로 이해

ƒ 유럽문화의 우월성(superiority of European

culture) 강조

(10)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1. ASEM 협력내용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등 기타분야

- 정치 대화 - 아시아x유럽

비전그룹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 투자촉진 행동계획

- 아시아x유럽 비즈니스 포럼

- 아시아x유럽 경제연계에 대한 연구 - 아시아x유럽 중소기업인 회의 - ASEM Connect

-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 ASEM 신탁기금

- 유럽금융전문가 네트워크 - 세관당국간 협력

-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 돈세탁 방지

- 아시아x유럽 재단

- 아시아x유럽 Young Leaders - 아시아x유럽 환경 기술센터 - 농업, 환경기술, 기업기술 전문가

회의

- 문화재보호

-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접목 - ASEM 교육망

- 환경재해 방지 - 노동관계 세미나 - 아동복지사업

(11)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2. ASEM의 중요성

1) 아시아, 유럽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ƒ ASEM은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지역간 협력체제

ƒ 두 지역 국가들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공동 협력 사업을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추진

ƒ ASEM은 정치대화를 통해 회원국간의 정치적 현 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의 창구 역할

ƒ 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12)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2. ASEM의 중요성

2) 주요 국제문제 해결과 세계평화에 기여

ƒ ASEM은 회원국간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

ƒ 두 지역 국가들은 양 지역의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

ƒ 우리나라는 ASEM을 통한 주요 국제현안의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

(13)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2. ASEM의 중요성

3) 외교의 다변화 추구

ƒ ASEM은 회원국간 정치, 안보대화, 협력을 증진

ƒ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ƒ 아시아·유럽 간의 경제협력 증진: 양지역간 경제 적 상호보완성 활용 기회

ƒ 공동입장 창출과정의 적극 참여 및 각종 협력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ƒ 아시아 지역 내 정치, 경제 협력관계 강화

(14)

5절 ASEAN+3 정상회의

ƒ 1997년 이후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과 ASEAN 10개국 경제협력 강화

ƒ 동아시아지역의 Mutual Complementarity (상호 보완성)

ƒ 19억 인구

ƒ 6조 5,000억 달러 내수시장

ƒ 2조 6,000억 달러 교역규모

ƒ 부존자원(natural resources)

ƒ 경제발전단계(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15)

5절 ASEAN+3 정상회의

1. 추진경위

ƒ 1990. 12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東아 시아 경제회의」(EAEC)창설 주장

ƒ 1994. 10월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의 ASEM 제 의: EU에 상응하는 東아시아 국가간 협력 필요 성

ƒ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 정상회의 한·중· 일 초청

ƒ 1998. 12월 하노이 정상회의, 한.중.일 참석 정

례화 합의

(16)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1) 제1차 정상회의(1997. 12, 쿠알라룸푸르)

ƒ 1997. 12 ASEAN 창설 30주년, 한중일 정상 초청

2) 제2차 정상회의(1998. 12, 하노이)

ƒ 금융위기 등 위기극복 위한 경제협력 방안 협의

ƒ 일본: 개도국 지원 「미야자와 플랜」(300억불)

ƒ 한국: 「東 아시아 비전그룹」(EAVG) 창설 제안

ƒ ASEAN+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17)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3) 제3차 정상회의(1999. 11, 마닐라)

ƒ 東 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정상 차원 의 21세기 東아시아 제국간 협력 방향 제시

4) 제4차 정상회의(2000. 11, 싱가포르)

ƒ 「東아시아 연구그룹」(EASG)발족 결정

ƒ 한국: 「東아시아 특별기금」(역내 국가간 정보 격 차 해소) 및 「통화스왑 협정」(금융위기 재발 방 지) 발족 제안

(18)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5) 제6차 정상회의(2002. 12, 프놈펜)

ƒ 한국이 제안한 「東아시아 연구그룹」의 26개 장·단기 협력 방안

ƒ 「東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의

6) 제7차 정상회의(2003. 10, 발리)

ƒ 「東아시아 연구그룹」이 선정한 26개 장·단기 사업의 이행 실태 점검

ƒ 東아시아 지역 협력 확대: 「ASEAN 통합 이니셔 티브」(IAI) 지원

(19)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7) 제8차 정상회의(2004. 11, 비엔티엔)

ƒ 2005년중 제1차 「東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

ƒ 「東아시아 자유무역지대」창설 전문가그룹 설치

ƒ 중국: ASEAN과 2010년까지 FTA 및 정치, 안보, 군사, 운송, 정보기술 협력 등 「실천계획」 서명

8) 제9차 정상회의(2005. 12, 쿠알라룸푸르)

ƒ 「東아시아 공동체」 과정에서 ASEAN의 주도력 발휘, ASEAN+3 체제의 중추적 역할 지속

(20)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9) 제11차 정상회의(2007, 싱가포르)

ƒ 한·중·일 3국의 노력

① 동아시아에서 역사 왜곡 방지

②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변화

10) 제12차 정상회의(2009, 후아힌)

ƒ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결과 환영

ƒ 거시경제적 협력 증진, 경제 성장 및 실업률 회복, 보호무역주의 반대, 국제금융시스템 및 기구의 개 선 노력 지지, 도하개발아젠다(DDA) 합의 필요성

(21)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11) 제13차 정상회의(2010, 하노이)

ƒ 경제·금융 위기, 식량 안보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ASEAN+3 차원의 협력현황 점검

ƒ 정보·통신, 경제·통상, 환경·에너지, 교육, 농업 등 20여개 분야로 협력 확대

ƒ 2010. 3월 발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와 그 이행 경제감시기구의 설립 합의, 신 용보증투자기구 설립 등 ASEAN+3 국가간 금 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ƒ “ASEAN+3 비상 쌀 비축사업” 이행 노력 평가

(22)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1) 치앙마이 치니셔티브(CMI)

ƒ 1999. 11월: 제3차 ASEAN+3 정상회의, 역내 외환위기 재발 방지, ASEAN+3 체제의 금융지원 메카니즘 강화

ƒ 2000. 5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합의

ƒ 2006년: 750억불(2005년 395억불) 규모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

(23)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2)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ƒ 2002.11월: 한국 제안, 역내외환위기 재발 방지 를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연구

ƒ 2003. 8월:「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ƒ 2004. 5월: Asian Bond Online Website 개통

ƒ ASEAN+3 외환보유고의 5% 상호 증권시장 투자 방식 공동 관리체제 논의

(24)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

ƒ 2001.11월: 한국 제안, 제5차 ASEAN+3 정상회 의 「東아시아 공동체」구상의 일환

ƒ 2004. 9월: 중국제의: 「EAFTA 실현 가능성 연구 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ASEAN 적극 지지

(25)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4) 동아시아 포럼(EAF)

ƒ 2002.11월: 한국 제안

ƒ 「東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26개 협력사업 중 하나

ƒ 2003.12월: 13개국 산·관·학계 대표 참가 서울 창립총회

ƒ 이후 東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증진 방안 중점 협의

(26)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ƒ 2007년부터 추진, ASEAN 역내 정보화 수준 향상 협력모델

ƒ ASEAN이 추진 중인 ‘ASEAN ICT FOCUS 2005- 2010’ 프로젝트 중심 사업추진

ƒ ASEAN ICT FOCUS 2005-2010: 정보인프라 구 축 등 4대 기본목표, 15개 추진전략, 30여개 세부 실행 프로그램

(27)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1) 정치 및 안보 협력

ƒ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테러방지 분야 등 협 력 증진

ƒ 해양 안보및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협조 촉진

(28)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2) 경제 및 금융 협력

ƒ 역내 FTA 추진 등 무역 및 투자 촉진 협력 확대

ƒ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금융협력 체제의 확대⋅

발전

ƒ 운송분야 연계망 확보 및 농⋅수산업 및 임업 분야 협력 촉진

ƒ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제고 및 ICT 협력 강화

(29)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3)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ƒ 에너지원 다변화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역내 협 력 증진

ƒ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확대

(30)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4) 사회문화 협력

ƒ 빈곤경감 및 취약집단 지원 국가 간 협력 확대

ƒ 역내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의 확대 추진

ƒ 과학 및 기술 교류 기회 증대

ƒ 재해관리 및 긴급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망 구축

(31)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1)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의미

ƒ 동아시아경제협력의 청사진 제시

ƒ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동아시아통화기금’ 등 사업 추진에 장시간 소요

ƒ EAVG 보고서에서 지적한 ‘동아시아공동체’구축 을 위한 필수 사업

(32)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2)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주요내용 (1) 무역활성화

ƒ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APEC의 보고르(Bogor) 목표 이전에 설립 제안

ƒ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의 경제적 혜택 역내 회원국 共有

ƒ 역내 저개발국들(underdeveloped countries)을 위한 일반특혜관세 및 특혜조항 도입 강조

(33)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2)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주요내용 (2) 투자환경 조성

ƒ ‘동아시아 투자정보네트워크(EAIIN)’설립

ƒ 중소기업의 투자증진

ƒ 행정·금융지원체제의 수립

ƒ 동아시아투자지역(EAIA)의 설립 등

(34)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2)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주요내용 (3) 역내지역개발

ƒ 동남아성장지대내의 자원과 인프라를 공동개발

ƒ 금융지원과 민간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권고

ƒ 사회간접자본(SOC), 정보통신기술(IT),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 우선적 지원

ƒ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ODA를 확대,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역내협력 강화

(35)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2)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주요내용 (4) 금융분야 협력

ƒ ‘동아시아차입협정(East Asian Arrangement to Borrow)’ 또는 ‘동아시아통화기금(EAMF : East Asian Monetary Fund)’의 설립 제안

① IMF 기능 보완, 역내 모니터링(monitoring), 감시체제 강화

② 거시경제 및 금융 분야 포럼 설립

③ 금융안정 및 경제개발을 위한 역내 환율 공조

(36)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3) EAVG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 (1)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설치

ƒ 한국: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전략(export-

oriented economic growth strategy) 유지, 다자 및 지역차원의 무역자유화 필요

ƒ 한국의 기대효과: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결성 GDP 2.14%, 수출 30%, 수입 25%, 무역 수지 8.8억 달러

(37)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3) EAVG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

(2) 동아시아통화기금(EAMF)의 설립

ƒ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일본의 제안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미국, IMF 등의 반대로 무산

ƒ EAVG 보고서: IMF 기능 보완장치 EAMF 설립

ƒ EAMF: IMF의 대체가 아닌, 역내 금융위기에 효율적 대처, IMF의 지역적 기능 보완

(38)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1. 개요

ƒ 1997. 7월 태국의 외환위기로 시작, 동남아 각국 에 영향

ƒ 감염효과(contagion effect): 지역경제 연계성으 로 발생하는 현상

ƒ ASEM 출범: 세계경제질서의 북미·EU·아시아 3 극체제 형성

ƒ 동아시아 경제위기: 3극체제의 비대칭성 확대, 3극체제 붕괴 위험

(39)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황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1) 경쟁력 상실

ƒ 동남아 노동집약적 제품: 중국 부상으로 퇴조

ƒ 대체산업 육성 중화학공업 추진: 경제체질 더욱 약화

ƒ 낮은 기술수준, 저효율 및 과잉생산

ƒ 경제정책의 실패(mismanagement): 동남아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

(40)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황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장기집권, 부정부패

ƒ 장기집권: 정치적 부패 초래, 대부분 아시아 국가 정부부문 효율성 낮은 편

ƒ 기득권층의 권한 제약 경제개혁 어려워

ƒ 태국: 왕족 및 일부 상층부의 경제기득권 장악

(41)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황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3) 외환제도 왜곡

ƒ 관리변동환율제, 통화바스켓 제도: 동남아 각국은 외자유입 촉진 위해 대부분 체택

ƒ 자국(自國)통화의 미 달러화 연계(peg): 자국(自 國)통화의 대(對) 달러 가치 안정 도모

ƒ 동남아 통화의 고평가 현상: 1995. 4월부터 엔 저 (低) 가속으로 한계상황 직면

ƒ 투자확대: 외자(外資) 사용 및 헷징(hedging) 미 실시로 환차손

(42)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황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4)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

ƒ 거시경제 운용능력 부족과 정책 실패

ƒ 관치금융과 금융구조의 왜곡: 금융기관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 초래

ƒ IMF 관리 체제 이후: 가전, 자동차, 정보통신, 발 전설비, 건설, 섬유, 유화(油化) 등 공급과잉과 재 고 누적

ƒ 공급과잉: 경기후퇴, 기업 채산성 악화, 부채 누증,

(43)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황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현황

ƒ 각국의 경제 환경 급속 악화, 내수·투자 감소 및 수출 둔화

ƒ 수요부진, 환율상승및 원리금 부담 가중

ƒ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

ƒ IMF의 구제금융 지원 등에도 credibility gap (신뢰성 갭)으로 국제적 신인도 회복 불충분

(44)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국제적 파급효과

1)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감염효과

ƒ 아시아 각국 및 세계경제의 갚은 연계성

ƒ 서구 은행들의 대출재원 축소될 경우 아시아 국의 외자조달 더욱 어려워져

ƒ 중국 위엔화(元貨) 평가절하 가능성과 영향

ƒ 일본 경제 회복 지연: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장애 요인

(45)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국제적 파급효과

2) 세계적 불황 초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

ƒ 아시아 경제위기의 세계적 불황 발전 가능성

ƒ 미국 경제 버블(bubble)의 수년 내 붕괴, Sub- prime mortgage 사태, 미국 금융위기의 실물 경제 확대

ƒ 유럽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 유럽경제의 대혼란 가능성

ƒ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

ƒ 중국 위엔화(元貨) 평가절하, 일본 엔화 폭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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