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아시아 경제론
ASEM과 ASEAN+3 정상회의
최낙복 저
도서출판 두남
1절 ASEM 탄생 배경
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 상회의(아시아 10개국, EU 15개 회원국)
ASEM: 협상기구는 아니며, 탄력성·역동성, 포괄 적 관심사의 논의 기구
아시아와 유럽 관계: 상대적으로 북미-유럽, 아 시아-북미 관계에 비하여 연계성 부족
1990년대 들어 유럽 주요 국가와 아시아 신흥
경제국의 상호관계 강화 공동인식
1절 ASEM 탄생 배경
1994. 10월 싱가포르 고촉통 총독 ASEM 창설 제의 및 한·중·일, 아세안과 EU의 동의
1996. 3월 제1차 ASEM 태국에서 개최
아시아 측(10) 유럽 측(15+1)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
트남, 싱가포르, 인도 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 핀, 태국,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및 EU 집행위
2절 ASEM의 의의
ASEM: 경제적으로는 NAFTA, EU(유럽연합), 동아시아(한·중·일 중심) 의 세계경제 3극화 및 국제정치질서의 다극화,
ASEM 회원국: 인구 22억 6,000만 명(세계 38% ), 면적 12.6%
ASEM 교역량: 총 수출 3조 2,668억 달러(세계
58.2%), 총 수입 3조 594억 달러(세계52.3%)
및 총교역량 세계전체의 55.2%
3절 ASEM의 체제
ASEM: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국 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등 처럼 체계적· 조직적 구조는 갖추지 못함
ASEM의 한계성: 두 지역 정상들의 현안문제 및 미래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의 포럼성격
ASEM의 회의조직
2년마다 개최되는 두 지역 정상회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 재무 및 경제관련
장관급 회의나 고위관리 회의
3절 ASEM의 체제
ASEM의 조직 구조
3절 ASEM의 체제
국제역학구도: 유럽과 북미, 아시아와 북미, 아 시아와 유럽의 3각 체제 중, 상대적으로 미약한 아시아-유럽관계 강화 필요
ASEM 상설기구: 기존 국제기구의 관료화·제도 화 폐단 우려 유럽의 반대
ASEM 합의 사항의 점검 및 구체적 실행방안: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 담당
SOM은 비정기적·수시 협의체, 정상회의 합의
의제 및 결정사항의 사후관리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WTO체제하 국제사회의 지역간 협력체제: 국가 간 공존, 국제협력, 초국가적 협력체 구성 등 궁 극적으로는 세계정부 수립
유럽과 아시아는 언어, 문화 등 상호 이해 부족 (유럽인의 아시아에 대한 이해 부족)
종교적 차이, 문화적 배경 상이
아시아 정치시스템: 민주주의적 요소 미약
아시아 문화: 농경문화에서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아시아의 외환 및 금융위기를 아시아적 가치의 미존재 반영으로 이해
유럽문화의 우월성(superiority of European
culture) 강조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1. ASEM 협력내용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등 기타분야
- 정치 대화 - 아시아x유럽
비전그룹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 투자촉진 행동계획
- 아시아x유럽 비즈니스 포럼
- 아시아x유럽 경제연계에 대한 연구 - 아시아x유럽 중소기업인 회의 - ASEM Connect
-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 ASEM 신탁기금
- 유럽금융전문가 네트워크 - 세관당국간 협력
-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 돈세탁 방지
- 아시아x유럽 재단
- 아시아x유럽 Young Leaders - 아시아x유럽 환경 기술센터 - 농업, 환경기술, 기업기술 전문가
회의
- 문화재보호
-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접목 - ASEM 교육망
- 환경재해 방지 - 노동관계 세미나 - 아동복지사업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2. ASEM의 중요성
1) 아시아, 유럽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ASEM은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지역간 협력체제
두 지역 국가들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공동 협력 사업을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추진
ASEM은 정치대화를 통해 회원국간의 정치적 현 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의 창구 역할
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2. ASEM의 중요성
2) 주요 국제문제 해결과 세계평화에 기여
ASEM은 회원국간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
두 지역 국가들은 양 지역의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
우리나라는 ASEM을 통한 주요 국제현안의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
4절 ASEM과 아시아-유럽
2. ASEM의 중요성
3) 외교의 다변화 추구
ASEM은 회원국간 정치, 안보대화, 협력을 증진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아시아·유럽 간의 경제협력 증진: 양지역간 경제 적 상호보완성 활용 기회
공동입장 창출과정의 적극 참여 및 각종 협력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아시아 지역 내 정치, 경제 협력관계 강화
5절 ASEAN+3 정상회의
1997년 이후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과 ASEAN 10개국 경제협력 강화
동아시아지역의 Mutual Complementarity (상호 보완성)
19억 인구
6조 5,000억 달러 내수시장
2조 6,000억 달러 교역규모
부존자원(natural resources)
경제발전단계(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5절 ASEAN+3 정상회의
1. 추진경위
1990. 12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東아 시아 경제회의」(EAEC)창설 주장
1994. 10월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의 ASEM 제 의: EU에 상응하는 東아시아 국가간 협력 필요 성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 정상회의 한·중· 일 초청
1998. 12월 하노이 정상회의, 한.중.일 참석 정
례화 합의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1) 제1차 정상회의(1997. 12, 쿠알라룸푸르)
1997. 12 ASEAN 창설 30주년, 한중일 정상 초청
2) 제2차 정상회의(1998. 12, 하노이)
금융위기 등 위기극복 위한 경제협력 방안 협의
일본: 개도국 지원 「미야자와 플랜」(300억불)
한국: 「東 아시아 비전그룹」(EAVG) 창설 제안
ASEAN+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3) 제3차 정상회의(1999. 11, 마닐라)
東 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정상 차원 의 21세기 東아시아 제국간 협력 방향 제시
4) 제4차 정상회의(2000. 11, 싱가포르)
「東아시아 연구그룹」(EASG)발족 결정
한국: 「東아시아 특별기금」(역내 국가간 정보 격 차 해소) 및 「통화스왑 협정」(금융위기 재발 방 지) 발족 제안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5) 제6차 정상회의(2002. 12, 프놈펜)
한국이 제안한 「東아시아 연구그룹」의 26개 장·단기 협력 방안
「東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의
6) 제7차 정상회의(2003. 10, 발리)
「東아시아 연구그룹」이 선정한 26개 장·단기 사업의 이행 실태 점검
東아시아 지역 협력 확대: 「ASEAN 통합 이니셔 티브」(IAI) 지원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7) 제8차 정상회의(2004. 11, 비엔티엔)
2005년중 제1차 「東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
「東아시아 자유무역지대」창설 전문가그룹 설치
중국: ASEAN과 2010년까지 FTA 및 정치, 안보, 군사, 운송, 정보기술 협력 등 「실천계획」 서명
8) 제9차 정상회의(2005. 12, 쿠알라룸푸르)
「東아시아 공동체」 과정에서 ASEAN의 주도력 발휘, ASEAN+3 체제의 중추적 역할 지속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9) 제11차 정상회의(2007, 싱가포르)
한·중·일 3국의 노력
① 동아시아에서 역사 왜곡 방지
②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변화
10) 제12차 정상회의(2009, 후아힌)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결과 환영
거시경제적 협력 증진, 경제 성장 및 실업률 회복, 보호무역주의 반대, 국제금융시스템 및 기구의 개 선 노력 지지, 도하개발아젠다(DDA) 합의 필요성
5절 ASEAN+3 정상회의
2. 역대 주요회의 결과
11) 제13차 정상회의(2010, 하노이)
경제·금융 위기, 식량 안보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ASEAN+3 차원의 협력현황 점검
정보·통신, 경제·통상, 환경·에너지, 교육, 농업 등 20여개 분야로 협력 확대
2010. 3월 발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와 그 이행 경제감시기구의 설립 합의, 신 용보증투자기구 설립 등 ASEAN+3 국가간 금 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ASEAN+3 비상 쌀 비축사업” 이행 노력 평가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1) 치앙마이 치니셔티브(CMI)
1999. 11월: 제3차 ASEAN+3 정상회의, 역내 외환위기 재발 방지, ASEAN+3 체제의 금융지원 메카니즘 강화
2000. 5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합의
2006년: 750억불(2005년 395억불) 규모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2)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2002.11월: 한국 제안, 역내외환위기 재발 방지 를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연구
2003. 8월:「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2004. 5월: Asian Bond Online Website 개통
ASEAN+3 외환보유고의 5% 상호 증권시장 투자 방식 공동 관리체제 논의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
2001.11월: 한국 제안, 제5차 ASEAN+3 정상회 의 「東아시아 공동체」구상의 일환
2004. 9월: 중국제의: 「EAFTA 실현 가능성 연구 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ASEAN 적극 지지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4) 동아시아 포럼(EAF)
2002.11월: 한국 제안
「東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26개 협력사업 중 하나
2003.12월: 13개국 산·관·학계 대표 참가 서울 창립총회
이후 東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증진 방안 중점 협의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2007년부터 추진, ASEAN 역내 정보화 수준 향상 협력모델
ASEAN이 추진 중인 ‘ASEAN ICT FOCUS 2005- 2010’ 프로젝트 중심 사업추진
ASEAN ICT FOCUS 2005-2010: 정보인프라 구 축 등 4대 기본목표, 15개 추진전략, 30여개 세부 실행 프로그램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1) 정치 및 안보 협력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테러방지 분야 등 협 력 증진
해양 안보및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협조 촉진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2) 경제 및 금융 협력
역내 FTA 추진 등 무역 및 투자 촉진 협력 확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금융협력 체제의 확대⋅
발전
운송분야 연계망 확보 및 농⋅수산업 및 임업 분야 협력 촉진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제고 및 ICT 협력 강화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3)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에너지원 다변화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역내 협 력 증진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확대
5절 ASEAN+3 정상회의
3. 주요 추진사업
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4) 사회문화 협력
빈곤경감 및 취약집단 지원 국가 간 협력 확대
역내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의 확대 추진
과학 및 기술 교류 기회 증대
재해관리 및 긴급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망 구축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1)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의미
동아시아경제협력의 청사진 제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동아시아통화기금’ 등 사업 추진에 장시간 소요
EAVG 보고서에서 지적한 ‘동아시아공동체’구축 을 위한 필수 사업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2)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주요내용 (1) 무역활성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APEC의 보고르(Bogor) 목표 이전에 설립 제안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의 경제적 혜택 역내 회원국 共有
역내 저개발국들(underdeveloped countries)을 위한 일반특혜관세 및 특혜조항 도입 강조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2)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주요내용 (2) 투자환경 조성
‘동아시아 투자정보네트워크(EAIIN)’설립
중소기업의 투자증진
행정·금융지원체제의 수립
동아시아투자지역(EAIA)의 설립 등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2)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주요내용 (3) 역내지역개발
동남아성장지대내의 자원과 인프라를 공동개발
금융지원과 민간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권고
사회간접자본(SOC), 정보통신기술(IT),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 우선적 지원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ODA를 확대,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역내협력 강화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2)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주요내용 (4) 금융분야 협력
‘동아시아차입협정(East Asian Arrangement to Borrow)’ 또는 ‘동아시아통화기금(EAMF : East Asian Monetary Fund)’의 설립 제안
① IMF 기능 보완, 역내 모니터링(monitoring), 감시체제 강화
② 거시경제 및 금융 분야 포럼 설립
③ 금융안정 및 경제개발을 위한 역내 환율 공조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3) EAVG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 (1)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설치
한국: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전략(export-
oriented economic growth strategy) 유지, 다자 및 지역차원의 무역자유화 필요
한국의 기대효과: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결성 GDP 2.14%, 수출 30%, 수입 25%, 무역 수지 8.8억 달러
5절 ASEAN+3 정상회의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3) EAVG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
(2) 동아시아통화기금(EAMF)의 설립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일본의 제안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미국, IMF 등의 반대로 무산
EAVG 보고서: IMF 기능 보완장치 EAMF 설립
EAMF: IMF의 대체가 아닌, 역내 금융위기에 효율적 대처, IMF의 지역적 기능 보완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1. 개요
1997. 7월 태국의 외환위기로 시작, 동남아 각국 에 영향
감염효과(contagion effect): 지역경제 연계성으 로 발생하는 현상
ASEM 출범: 세계경제질서의 북미·EU·아시아 3 극체제 형성
동아시아 경제위기: 3극체제의 비대칭성 확대, 3극체제 붕괴 위험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황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1) 경쟁력 상실
동남아 노동집약적 제품: 중국 부상으로 퇴조
대체산업 육성 중화학공업 추진: 경제체질 더욱 약화
낮은 기술수준, 저효율 및 과잉생산
경제정책의 실패(mismanagement): 동남아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황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장기집권, 부정부패
장기집권: 정치적 부패 초래, 대부분 아시아 국가 정부부문 효율성 낮은 편
기득권층의 권한 제약 경제개혁 어려워
태국: 왕족 및 일부 상층부의 경제기득권 장악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황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3) 외환제도 왜곡
관리변동환율제, 통화바스켓 제도: 동남아 각국은 외자유입 촉진 위해 대부분 체택
자국(自國)통화의 미 달러화 연계(peg): 자국(自 國)통화의 대(對) 달러 가치 안정 도모
동남아 통화의 고평가 현상: 1995. 4월부터 엔 저 (低) 가속으로 한계상황 직면
투자확대: 외자(外資) 사용 및 헷징(hedging) 미 실시로 환차손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황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4)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
거시경제 운용능력 부족과 정책 실패
관치금융과 금융구조의 왜곡: 금융기관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 초래
IMF 관리 체제 이후: 가전, 자동차, 정보통신, 발 전설비, 건설, 섬유, 유화(油化) 등 공급과잉과 재 고 누적
공급과잉: 경기후퇴, 기업 채산성 악화, 부채 누증,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황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현황
각국의 경제 환경 급속 악화, 내수·투자 감소 및 수출 둔화
수요부진, 환율상승및 원리금 부담 가중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
IMF의 구제금융 지원 등에도 credibility gap (신뢰성 갭)으로 국제적 신인도 회복 불충분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국제적 파급효과
1)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감염효과
아시아 각국 및 세계경제의 갚은 연계성
서구 은행들의 대출재원 축소될 경우 아시아 각 국의 외자조달 더욱 어려워져
중국 위엔화(元貨) 평가절하 가능성과 영향
일본 경제 회복 지연: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장애 요인
6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국제적 파급효과
2) 세계적 불황 초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아시아 경제위기의 세계적 불황 발전 가능성
미국 경제 버블(bubble)의 수년 내 붕괴, Sub- prime mortgage 사태, 미국 금융위기의 실물 경제 확대
유럽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 유럽경제의 대혼란 가능성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
중국 위엔화(元貨) 평가절하, 일본 엔화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