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론

제 1장

아시아 경제론

Global경쟁력

최낙복 저

도서출판 두남

Global경쟁력

ƒ ^선진국

ƒ 국가적 차원의 국제경쟁력 보유 국가

ƒ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 나라

ƒ

미국: Wall Mart, Microsoft, Motorola 등

ƒ

일본: 토요다, 히타치, 소니, 마츠시타, 닛산 등

Global경쟁력

ƒ ^선진국

ƒ ^{국가차원 국제경쟁력}

ƒ 거시경제적 현상: 환율, 이자율, 재정상태 등

ƒ ^{노동의 함수}

ƒ ^{자연자원, 정부정책}

ƒ 전략적 차원의 생산성

™ 국가차원의 국제경쟁력: 국가제도상의 차이

1절 국가차원의 국제경쟁력

1. 경제체제

ƒ ^{경제체제 상이성}

ƒ 자유경쟁 시장체제: 홍콩, 싱가포르...

ƒ 수입대체형 산업화: 브라질, 아르헨티나...

ƒ ^{시장실패의 원인}

ƒ 타 경제주체 파급효과

ƒ 규모의 경제

ƒ 설비초과: 고정 및 함몰비용, 공급 비탄력성

ƒ 시장의 불완전

1절 국가차원의 국제경쟁력

1. 경제체제 2. 교육제도

ƒ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시스템

ƒ

미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

ƒ

독일: 패전 후 선진 국 복귀

ƒ

한국: 지나친 고등교 육열, 사회전반 수요

ƒ ^{독일의 도제제도}

(Apprenticeship)

ƒ 일본의 기업 내 훈련

ƒ 정부개입 유효성의 의문

ƒ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도 고려

ƒ

정부가 공익만을 위해 경제 행위?

1절 국가차원의 국제경쟁력

1. 경제체제, 2. 교육제도 3. 사회간접자본

ƒ 직접적인 생산활동 수행않으나, 산업의 국제경 쟁력 수준 좌우

ƒ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생산, 소비, 유통의 균형 과 조화

ƒ

전력: 전력공급 예비율, 원전 확대 등

ƒ

용수: 공업용수 및 질좋은른 생활용수

1절 국가차원의 국제경쟁력

1. 경제체제, 2. 교육제도, 3. 사회간접자본 4. 자본비용

ƒ 자본생산성을 고려한 단위자본비용

ƒ 총자본비용/실질생산액

ƒ

이자지급

ƒ

배당

ƒ

감가상각비

ƒ 자본시장 자유화: 자본비용 국제수준 접근

ƒ 자본조달 국제화: 한계자본비용의 편익 활용

1절 국가차원의 국제경쟁력

1 . 경제체제, 2. 교육제도, 3. 사회간접자본 4. 자본비용

5. 국방비 지출

ƒ 직접적인 비용(군사시설, 군수장비, 군수물자 구 입 등)과 국가안보의 편익

ƒ

구 소련: 과도한 국방비 지출, 국가 경제 파탄

ƒ

북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

ƒ

일본: GNP 1%미만 국방비 지출(미국의 핵우산) Î 강력한 국제 경쟁력

1절 국가차원의 국제경쟁력

1. 경제체제, 2. 교육제도, 3. 사회간접자본 4. 자본비용, 5. 국방비 지출

6. 사회보장제도

ƒ

^{긍정적 측면}

ƒ

근로자의 사기오 틍율 제고

ƒ

불완전고용계층의 유효수요 증대

ƒ

빈곤계층의 생활수준 향상

ƒ

^{부정적 측면}

ƒ

노동의욕 약화: 북유럽 복지국가

ƒ

제품의 생산비용 상승: 기업 이윤율 저하

ƒ

과중한 조세 부담

1절 국가차원의 국제경쟁력

1. 경제체제, 2. 교육제도, 3. 사회간접자본 4. 자본비용, 5. 국방비 지출, 6. 사회보장제도 7. 국민의 자세

1) 기업가 정신

ƒ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경영혁신, 구조조정, Restructuring 등

2) 근로의욕

ƒ

기업의 주체자로서 주인의식, 생산기술 향상을 위 한 연수교육 강화 등

™ 한국형 기업가 정신과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높은 근로의욕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ƒ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측정

ƒ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현시 비교우위지수)

ƒ 수입국시장에서의 일국 제품 시장점유율

ƒ 수출국의 특정산업 무역 흑자 등

ƒ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ƒ 무역흑자, 완전고용 달성 및 국민들에게 부가가

치 높은 일자리 제공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1.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

ƒ Adam Smith의 절대우위론

ƒ

각국은 자국의 절대적, 능률적인 제품의 생산 전 문화Î 국제무역을 통한 부의 극대화

ƒ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

ƒ

각국은 생산비의 상대적인 우위 제품의 생산 특 화: 그 제품을 생산·수출, 생산비의 상대적인 열 위 제품 수입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1.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 2. 요소부존이론(Theory of Factor Endowment)

ƒ 헥셔(Heckscher) 올린(Ohlin)

ƒ

무역 발생(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의 원인: 국가 간의 생산비 비율의 차이는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 대적인 차이

ƒ

자국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자원 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이 생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1.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 2. 요소부존이론(Theory of Factor Endowment) 3. 제품주기론(Product Cycle Theory)

ƒ 개발국: 신제품공급에 국제경쟁력

ƒ 개도국: 성숙기 내지 쇠퇴기에 제품 공급 경쟁력

ƒ

성숙기: 기술은 완전히 표준화, 기술상의 우위는 사라지며 제품생산은 비교우위에 풍부한 노동력 을 보유하는 개도국으로 이전

ƒ

개도국: 저임금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제품주기( Product

Cycle)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1 .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 2. 요소부존이론(Theory of Factor Endowment) 3. 제품주기론(Product Cycle Theory)

4. 대표수요이론(Representative Theory)

ƒ

일반적으로 국내제조업자는 국내의 확고한 시장지위 확보한 후 수출: 소득, 기호와 수요구조가 비슷한 나 라로 수출

ƒ

국내수요와 관계없이 수출

ƒ

크리스마스 장식의 미국 수출

ƒ

국제기업: 빈국에 투자한 생산품 다른 나라 수출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5. 국가우위 다이아몬드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1.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 2. 요소부존이론(Theory of Factor Endowment) 3. 제품주기론(Product Cycle Theory)

4. 대표수요이론(Representative Theory) 5. 국가우위 다이아몬드

1) 요소요건

ƒ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 무역흐름 결정

ƒ

특화된 요소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필요

ƒ

경쟁상 열위의 우위 전환 조건

ƒ

특정 생산요소의 부족: 외국의 경쟁자들보다 앞선 혁신

ƒ

다이아몬드 다른 세 부분의 유리한 여건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5. 국가우위 다이아몬드

2) 수요요건

ƒ 국내시장의 구성과 특성: 기업의 구매자의 요구 인식및 반응에 영향

ƒ 국내수요가 국제경쟁력 확보의 중요 인수

ƒ

국내회사들이 더 많은 관심: 기업들은 수요 규모 에 따라 우선순위

ƒ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은 국가의 기업: 국제경쟁 력 강함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5. 국가우위 다이아몬드

3) 관련산업과 지원산업

ƒ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공급원으로부터 원료, 부품을 공급받는 국내산업은 여러 면에서 국제 경쟁에 유리

ƒ 연관산업 간의 정보 흐름과 기술 교환으로 혁신 과 제품고급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

ƒ

이태리: 금은세공

ƒ

스위스: 제약산업

2절 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5. 국가우위 다이아몬드

4)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관계

ƒ 국가별 환경과 상황에 따른 기업의 설립, 조직, 경영방법, 경쟁관계

ƒ

이태리: 가족집단처럼 운영되는 개인소유 중소기 업Î 조명기구산업, 신발산업, 모직물산업

ƒ

독일: 기업 내 조직, 경영 상 위계질서 철저, 경영 자들 대체로 기술자출신 Î 광학, 화학, 정교한 기계산업

3절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1. 자원, 역량, 전략과 국제경쟁력

ƒ 기업의 경쟁우위: 기업 창조 가치에 의해 결정,

ƒ 자원: 그 기업 특유의 특허권, 상표, 평판, 노하 우, 전문지식을 갖춘 조직구성원

ƒ 역량: 그 기업이 경쟁기업들에 비해 특별히 잘 수행하는 활동

™ 자원은 기업이 갖고 있는 것, 역량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3절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2. 경영전략

ƒ 기본적인 장기경영목표 결정, 수행하기위한 구 체적인 행동방안 수립, 목표수행에 필요한 자원 의 각 부서 배분

ƒ “전략이란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사업…, 앞으

로 어떻게 할 것이며…현재 어떤 종류의 회사,

앞으로 어떤 종류의 회사가 될 것인가…회사의

목적과 정책, …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3절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2. 경영전략

1)제도적 전략(기업문화)

ƒ 기업문화, 경영전략의 최상위 개념: 한 기업이 자신의 기본성격과 비전을 형성

ƒ 조직구성원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조직의 구성원들에 회사의 목표와 미션(mission)에 몰 두하게 하는 전략

ƒ

“관리의 삼성”

ƒ

IBM의 미래 비전

3절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2. 경영전략

2) 기업전략

ƒ 기업 보유 자원의 사업 포트폴리오(portfolio) 및 향후 참여 사업에 배분

ƒ

기업의 기본경영목표 결정,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사업부서 배분

™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의사결정

3절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2. 경영전략

3) 사업전략: 산업 내 경쟁전략

ƒ ^{내적 요소}

ƒ

회사의 강점과 약점: 재무자원, 기술, 상표 등 회 사가 보유하는 자산과 기술의 상대적 경쟁력

ƒ

최고경영층의 개인적 가치

ƒ ^{외적 요소}

ƒ

자기가 속한 산업이 제공하는 기회 및 위협과 넓 은 의미의 사회적 기대

3절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2. 경영전략

4) 직능전략

ƒ 사업전략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수단

ƒ 예시) 사업전략의 저비용전략

ƒ

생산직능: 제품라인 감소, 생산 효율적 관리

ƒ

마케팅활동: 전단 광고, 유통경로 할인점 등 이용

ƒ

구매직능: 대량주문 구매비용 절감

ƒ

재무직능: 외상매입의 활용 등 재무비용 최소화

3절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4절 국별 신용도 관리(Country Risk)

1. Country Risk의 의의

ƒ 1970년대 두 차례의 유가 파동, 1990년 후반기 동남아 외환위기 등 금융기관의 국별신용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짐

2. Country Risk의 개념

1) Country Risk의 정의

ƒ ‘어느 특정국가에 대출 또는 투자시 그 국가에서

발생한 어떤 사태로 인하여 야기될 손실의 가능

성에 노출된 상태’

4절 국별 신용도 관리(Country Risk)

2. Country Risk의 개념

2) Country Risk의 요인 (1) 직접 Risk

① 정치적요인: 전쟁, 외세점령, 폭동, 영토분쟁, 이 념의 차이, 경제적 이해대립 등

② 사회적요인: 내란, 폭동, 종족분쟁, 종교적 분열, 사회계충간의 불화 등

③ 경제적요인: 단기적 경제의 운용관리 능력부재, 생산코스트의 상승 등

(2) 간접 Risk: 과세율변경, 보호정책의 중지 등

4절 국별 신용도 관리(Country Risk)

2. Country Risk의 개념

3) Country Risk의 대상 Exposure (1) 금융 Risk의 대상 Exposure

① 무역관계 : 수출어음의 매입, D/P, D/A, 연불수 출금융, 선수금 지불 등

② 금융관계 : 대출, 유가증권투자, 지급보증, 예치 금, Credit Line공여, 기타투자 등 금융관계의 Country Exposure는 외국인에 대한 채권 잔액 과 우발채무로 분류할 수 있음.

4절 국별 신용도 관리(Country Risk)

2. Country Risk의 개념

3) Country Risk의 대상 Exposure (2) 투자 Risk의 대상 Exposure

① 출자금 : 투자Risk의 주된 Exposure

② 장기 대출금

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④ 보증 : 현지기업의 장․단기 차입 및 제3국을 통 한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한 것

⑤ 투자의 과실, 기술료 : 배당금, 배당금이자, 로열

5절 Credit Rating

1. 개요

ƒ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에 있어 차입자의 신 용도는 가장 중요한 조건, 신용도에 따라 채권의 이자, 만기, 발행가격, 유통시장가격 및 수수료 등 결정

ƒ

미국: S&P(Standard & Poors Corporation), MIS (Moody’s Investors Service)

ƒ

영국: ESS(Extel Statistical Services)

ƒ

캐나다: CBRS(Canada Bond Rating Services)

ƒ

일본: 공사채연구소(JBRI) 등

5절 Credit Rating

2. 신용등급 사정방법

ƒ 일반적으로 채권발행자가 아닌, 발행채권별로 원리금상환 위험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 산정

3. 신용등급의 유용성

ƒ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기채가 원활

ƒ 미국자본시장에서 사채(Corporate Bond) 또는 Yankee Bond 발행시 사전 신용등급 획득이

관례

5절 Credit Rating

Moody’s S & P 평가기준

Aaa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가장 높음

Aa(Aa1, Aa2, Aa2) AA((AA+, AA,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높음

Baa(Baa1, Baa2,

Baa2)

BBB(BBB+, BBB,

BBB-)

원리금 지급능력이 평균적 수준 보다 높음

Ba(Ba1, Ba2, Ba3) BB(BB+, BB,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평균적 수준임

B (B1, B2, B3) B(B+, B, B-)

현재의 원리금 지급능력은 적절, 장래는 불확실

Caa CCC

투기적 요소가 있어 장기적으로 불확실

Ca CC

Default 발생 중 또는 중대한 문제 있음

C C

^{전혀 장래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