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아시아 경제론
Global Economy
최낙복 저
도서출판 두남
1절 세계경제의 동향
1. 경제성장
세계경제 동향
고유가, 원자재, 곡물가 등 상승
개도국(developing country) 고성장: 중국, 인도 등
선진국(developed country) 경제성장 둔화
민간 설비투자 감소 및 각국 내수 침체, 생산물가 및 소비자물가도 에너지, 철강, 곡물가 상승
향후 유가, 원자재, 곡물가 안정 등이 세계경제
1절 세계경제의 동향
2. 국제금융시장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동향
2006년 인플레이션 압력증대에 따른 주요국가의 금리인상, 세계경기 둔화증대 등으로 환율과 주가 등 큰 폭 변동
2008년 후반 이후 미국 sub-prime mortgage 부 실여파: 국제공조를 통한 재정·통화정책 실시, 미 국 등 기준금리 인하
G20 국제공조 경기 활성화 및 국별 출구전략의
탄력적 실시
1절 세계경제의 동향
3. 국제원자재시장
국제유가: 이란 핵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 석유 수출국기구의 감산, 원유재고 감소 등 원유가 급 등의 사유 상존
국제원자재, 철강, 금속가격 급상승 및 소맥, 옥 수수, 콩, 쌀 등 곡물가의 급등: 세계경제 걸림돌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경제성장: 국제원자재 수급의 악화 요인
친 환경 대체에너지 개발 등 시급
2절 Uncertainty of Global Economy
1. 상품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 무역의존도 증대 및 수출입변화 초래
다국적기업(MNCs : Multinational Corporations) 등 세계 주요기업들의 제품 생산 특화
(specialization)
특화 산업내 경기변동(business cycle): 경제의 변동성(economic variability) 증가
개별기업들의 신상품, 신기술개발, 원가절감
2절 Uncertainty of Global Economy
2.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1990년대 이후 세계금융시장의 통합
(integration of financial market) 급속 진행
금융통합: 주요국의 금리조절 등 통화정책 변화, 대규모 국제투자펀드 동향, 주요 통화 간 통화
가치 변동 등 자국금융시장에 즉각 영향
금리, 환율, 통화량, 주가,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 of macroeconomic variables)으로 경제전체의 불확실성 증대
2절 Uncertainty of Global Economy
2.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2008년 국제금융 위기의 세계경제 영향
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심화
선진국과 동조화 (coupling) 가능성 점증: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
국제원자재 가격 급락: 글로벌 인플레 압력 완화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2절 Uncertainty of Global Economy
2.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② 주요국 별 이슈 및 전망
북미지역: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 부양책 전망
유로존 및 영국: 영국, EU 지역 금융위기 피해국
아시아 지역: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 내수부진 등 불안
중남미 지역: 브라질은 외환보유고도 충분해 양호 한 유동성 상황 유지
2절 Uncertainty of Global Economy
3. 정보통신산업의 불확실성 증대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비약적 발전
정보통신산업의 주요국 경제성장 기여도
미국(3.2%), 네덜란드(2.5%), 캐나다(2.1%), 영국(2.1%), 덴마크(1.8%), 일본(1.4%),
이탈리아(1.4%), 프랑스(1.3%)
IT산업의 발전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기술발전 및 신상품 종류
승자독식의 원칙
2절 Uncertainty of Global Economy
3. 정보통신산업의 불확실성 증대
1) 기술발전 및 신상품개발
산업의 특성상 기술주기(technology cycle) 및 투자 적정시점과 규모(proper time and size of investment) 파악 어려움
과잉투자(excess investment) 가능성
광통신케이블(fiber optics cable) 이용 비율 1~2%에 불과, 90%이상의 과잉투자
타 산업 신 상품과 사업모델 개발부담 가중:
사업의 수익성(profitability) 매우 불투명
2절 Uncertainty of Global Economy
3. 정보통신산업의 불확실성 증대
2) 승자독식의 원칙
정보통신산업: 선도자 이익(pioneer advantage) 과 승자독식(winner-takes-all)의 특성
신상품 선 출시, IT제품의 표준경쟁에서 자사제품 이나 기술 채택 Î 이익의 대부분 차지
반대의 경우: 시장에서 도태 가능성
3절 Globalization
1. 세계화의 개념
1980년대 하버드대학의 Michael E. Porter 교수: 미국산업의 경쟁력 보고서에서 ‘세계화’
사용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 국가간 물리적인 국경의 의미 상실, 상호의존관계 심화
다국적기업(MNCs : Multinational Corporations) 중심 국가간 이해관계
국경없는 세계경제(borderless global economy)
3절 Globalization
2. 세계화의 특징
1) 사회의 정보화· 지식화
정보통신부문의 기반구축: 지식정보화 가장 중 요한 infrastructure
국가 행정, 기업 경영, 교육, 환경, 복지, 문화, 개인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 수적인 과제
신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정보통신 기반의 체계
적 구축이 국가경쟁력 제고 및 장기발전전략
3절 Globalization
2. 세계화의 특징
2)경제·기술의 초국적화
세계경영체제를 구축한 기업: 최적의 투자지역 을 찾아 전세계 곳곳에 진출
세계화 시대의 기업: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측면 에서의 최적의 투자지역 선정
EU· NAFTA· APEC 등이 지역적 수준의 상호의존 성과 통합, WTO는 범세계적 상호의존성
경쟁의 게임규칙은 제로섬(zero-sum)이 아닌,
3절 Globalization
2. 세계화의 특징
3) 지구환경의 중요성
지구환경의 위기: 인류의 생존에 대한 자각과 환 경파괴에 대한 경각심 유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세계화 시대의 전 지구적 과제
그린라운드(Green Round) 및 환경이 새로운 국 제경쟁의 무대
3절 Globalization
2. 세계화의 특징
4) 문화의 중요성
문화는 국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대중매체, 영상, 음악, 게임, 디자인, 문화적 유산 등 문화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세계문화는 다원적인 민족적·국지적 문화들의 조화로운 개방된 문화
세계화시대: 타문화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
3절 Globalization
3. 세계화의 의의
세계화는 인류의 창의적 발전과 innovation의 진행인 역사적 과정
세계화는 국제무역 및 자본거래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
세계화의 결과 빈부격차의 심화 및 금융 불안 등 위험성
개별기업이나 개인들이 단일화된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제활동 영위
3절 Globalization
3. 세계화의 의의
1) 단일세계체제의 형성
냉전체제의 종식, 하나의 세계체제 형성
각 국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 재정립
2) 시장경제체제의 형성
시장경제는 전세계의 무한경쟁(unlimited competition) 확산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 등 물리적 국경 제한 없이 각 국간 자유롭게 이동
3절 Globalization
3. 세계화의 의의
3) 단일생활권의 형성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각 지역간의 시간적 격차와 공간적 거리 급속도 압축
4) 상호의존성의 심화
각국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상호의 존성이 심화 및 국제적 협력 및 조정 중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확산과 G 20의 공동
4절 Globalization Background
1. 신자유주의 이념의 대두
신자유주의 이념: 민간의 경제활동 간섭 최소화, 시장경제의 질서 유지 기대
신고전파의 신자유주의를 경제정책 수용(1979년 영국 대처수상, 1980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세계화는 자유무역, 시장개방, deregulation
(규제완화), 민영화 등 추진 및 각국의 경쟁 초래
각종 법규 정비, 행정구조 개편 등 개혁작업 Î 국가경쟁력 강화
4절 Globalization Background
2. WTO 체제의 출범
GATT체제 한계 : 1970년대 이후 신보호주의 (neoprotectionism), 배타적 지역주의
(exclusive regionalism), 불공정무역 (unfair trade) 등 노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출범: 1995년, 1986년~1994년 4월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협상 결과
4절 Globalization Background
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디지털혁명(digital revolution): 정보의 수집·처 리비용 저렴화, 개인 및 기업 경제활동 세계화 촉진
정보화: 부(wealth)의 원천을 자본·자원에서 정보
·지식으로 옮겨 개인, 기업, 국가의 정보패권주의 확산
정보화: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 등으로 지구촌 초고속정보 네트워크로 세계화 가속화
5절 WTO
1. WTO의 탄생배경
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는 국가간 무역 관장 국제기구
완전한 법인격(legal personality) 국제기구로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관할
국가간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의 신장 목표
GATT: 국제무역협정, 임시적인 협상기구
5절 WTO
2. WTO의 역할
1) 세계무역자유화의 가속화
다자간 무역협상 증진 목표로 출범함으로써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 가속화(加速化)
2) 세계교역질서의 구축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서 법의 지배 (ruling of law)가 가능한 규칙(rule)에 의한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 정착
5절 WTO
2. WTO의 역할
3) 무역분쟁의 합리적 해결
회원국들간의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 및 절차로 해결
WTO협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및 타(他)분야에서 교차보복 조치 허용
예)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 위반 WTO 패소:
5절 WTO
3. WTO의 기능
1) 무역자유화 추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혜택:
소비자: 소득 향상, 다양한 제품 선택권
생산자: 경쟁력 있는 제품의 specialization
(특화) 및 efficiency of production(생산효율성) 제고
무역자유화의 총이익이 총손실 초과:
무역자유화로 세계 후생(global welfare) 증대
5절 WTO
3. WTO의 기능
2) 다자주의 무역체계의 확립
(1)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의 무차별성
‘최혜국 대우원칙’: 교역상대국 간의 차별 금지
‘내국민 대우원칙’ :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 차별 금지
(2) 시장개방 및 자유화의 추진
관세 포함 무역장벽(trade barrier) Î 협상 통한 제거
5절 WTO
3. WTO의 기능
2) 다자주의 무역체계의 확립
(3) WTO 규정에 대한 구속력 및 신뢰도 제고
국제교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WTO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4) 공정경쟁의 촉진
(5) 경제개발 및 개혁 장려
5절 WTO
3. WTO의 기능
3) 세계무역질서 확립에 의한 각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국가: 세계적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따라 경제적 혜택
WTO의 추구목표: 룰에 입각한 세계무역질서(rule- based system of global trade) 확립
WTO의 출범으로 개발도상국들은 특히 선진국과의 무역 분쟁시 이전보다 훨씬 공정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