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제11장
차 례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및 이념 3. 교육비의 개념과 분류
4. 교육재정의 확보
(단위학교의 재정확보)
1. 교육재정의 개념
l 재정(정부의 경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 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l 교육재정
: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와 공공 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 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l 협의의 교육재정 - 정부의 교육예산
l 광의의 교육재정 - 공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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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교비회계)
※ 교육재정 (광의의 교육재정 체계)
공립학교 부분
교비회계, 학교운영지원비 회계 (기성회비회계)
공교육비
사교육비
사립학교 부분
학교운영지원비 회계 (대학-기성회비 회계)
2. 교육재정의 특성 및 이념
1) 교육재정의 특성
l 공공성:
사회의 공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l 교육적 성취: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활동 지원
l 강제성: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권력을 통한 재정의 확보
l 수단성: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경비
l 재원의 확보, 배분, 지출, 평가를 다루는 활동
l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
-
김두희(1974). 신재정학원론;윤정일 외(2008). 교육행정학 원론. pp. 341-345 재인용 5
2) 교육재정의 주요활동과 이념
주요활동 이념(가치)
확 보 충족성
배 분 평등성, 공정성
지 출 효율성, 생산성, 책무성, 자율성 평 가 투명성, 공개성
l 교육재정의 각 활동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이
념 및 가치
3. 교육비의 개념과 분류 (I)
l 교육비
: 교육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비용
l 교육비의 투입과정에 따른 구분 :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l 교육비의 부담주체에 따른 구분 : 공교육비, 사교육비
l 교육비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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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비의 개념과 분류 (II)
총 교육비
직접 교육비
교육기회 경비
공교육비
사 부담 사교육비
간접 교육비
사교육비
공 부담 공교육비
사 부담 공교육비
※ 교육의 수익
l 개인적 수익
l 소비적 효과
l 투자(금전적, 비금전적 수익)
l 공적인 수익
l 생산성 향상
l 지역사회 및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l 유출효과
l 비금전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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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재정의 확보(단위학교의 재정확보)
1) 교육재정의 재원
l 정부재원
l
조세수입(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정부: 전입금l 민간재원
l
납입금(학부모 및 학생)l
법인전입금(학교법인) 기부금※ 재정 재원
l 교부금 : 내국세를 걷어서 지방에 필요한 정도 에 따라 균형있게 배분
( 시·도별 재정수입액 < 기준소요액: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
l 양여금 : 교육세에서 걷은 돈을 인구에 비례해 서 지방으로 배분
( 개괄적인 용도만 지정 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정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양여 )
l 보조금 :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만 쓰이도
록 걷어들인 돈
112) 조세에 의한 교육재정 확보 (I)
l 국세에 의한 재정 확보
l
내국세의 일정률l
특정 국세의 일정률l 내국세에 의한 재정확보
l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지방의 재정 자립도나 빈부격차로 발생하는 교육기회 불균등,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운영
§
보통교부금: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특별교부금: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금 산정 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특별재정수요§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12
3) 민간재원에 의한 교육재정 확보
l 학부모 재원에 의한 재정확보
l 납입금
l 세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or 기성회 비
l 학교법인(사립학교)에 의한 재정확보
l 법인 전입금
l 세원: 법인의 수익용 자산운용 수입액의 80/100을 당해 년도 학교운영비로 전입(사립학교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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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학교의 재정 확보
l 단위학교 세입구조
l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l
학부모부담수입(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l
자체수입(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수입)l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기부금, 보조금, 지원 금, 이월금 등l
과년도 수입l
사립학교의 법인 전입금※ 단위학교 세출: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예
<표. 학교회계 예산 세입의 구성>
구 분 종 류
관할청 부담수입 국가의 일반회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학부모 부담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의 전입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금
학교회계 자체수입 사용료, 수수료, 실습물 매각대금, 예금이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 출처: 학교회계길잡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15
참고문헌
l
김두희(1974). 신재정학원론. 세종출판사l
윤정일 외(2008).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l
이지영(2010).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청목출판사l
차병권(1987). 재정학개론. 박영사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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