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는 과거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에 주소지에 따라 강제 배 정되었던 방식과 달리,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 여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정책이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에 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올해로 시행 2년을 맞게 된 고교선택제가 2013학 년에는 실질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서열화 및 양극화를 이 유로 2013학년도부터는 학교 선택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근거리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한지 불과 2년 만에 고교선택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 고교선택제의 경우 이름만 고교선택제이지 불완전한 고교선택제이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에도 단계별 제약이 있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정작 학 생선발은 추첨과 같은 운이나 통학거리 등에 의해 결정된다.1)
고교선택제 폐지가 아니라, 강화가 해법
이러한 불완전한 고교선택제 하에서도 지난 2년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2010년에 발표된 고교선택제 지원결과2)를 보면 학업 성취 도가 높고 교실교과제 등 특화된 분야가 있는 학교들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학년도 경쟁률 상위 10개 학교에는 강남구의 학교들도 포진되어 있 지만 경쟁률 1위를 기록한 학교는 강남구에 위치한 학교가 아니라 비교육특구에 위
1) 고교선택제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에서 2곳을 선택ㆍ지원하게 되 며 추첨방식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된다. 2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 학교군에서 2곳을 지 원하게 되며 거주지,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학교 정원의 40%가 선발된다. 2단계까지에서 학교를 배정받 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은 3단계에서 통학 편리성과 종교 등에 따라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에 강제로 배정된다.
2) 2011학년도 고교선택제 1단계 경쟁률은 학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경쟁률 1위 학교 외의 다른 학교 경쟁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교선택제 폐지, 올바른 선택인가?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08-10
치한 공립고인 S고였다(17.1대 1). 이외에도 비교육특구에 위치한 S여고, K고, SU 고 등이 경쟁률 상위 10개교에 포함되었다. 이들 비교육특구에 위치한 학교들은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 고는 국내 최초 친환경 인증제 실시학교이며 수학ㆍ과학 중점형 교과교실제(서울시 교육청 지정)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맞춤형 지도’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S여고는 학급별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깐깐한 생활지도로 잘 알려져 있다. 토요일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사토론 수업과 논술구술 수업을 진 행한다. K고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인기를 얻었다.
학생수준에 맞는 학습환경을 제공하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쿠스 아고라’
라는 복합문화공간 등 학교시설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SU고는 서울시 교육 청으로부터 ‘방과 후 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공교 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등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우수한 외국어 프로 그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다시 말하면 불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고교선택제이긴 하지만 현 상황 하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공개된 학교정보를 기반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 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 면, 단위학교들은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등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며, 학생들은 다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들을 선택하게 되어 선순환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 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교선택제를 보완ㆍ강화하기보다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 교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고교선택제를 축소ㆍ폐지하는 것은 ‘불 피우는데 찬물 끼얹는 격’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고교선택 제에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로 인하여 학교 서열화 및 양극화가 발생한다면 비선호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어서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시교육청은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면무상급식 에 대한 예산 확대보다도 비선호학교를 선호학교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비선호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특색을 살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여성동아(2010년 6월호), 동아일보(2010년 4월 21일자), 주간조선(2091호 - 2010.02.01), 중앙일보 (2010. 4월 21일자)
고교선택제 폐지는 교육의 질 저하와 하향 평준화를 초래
고교선택 자체를 없애는 일은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학교 단위의 다양한 프로그 램 개발을 저해하고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학교들만 양산시키는 결과를 가 져올 것이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고, 학생들은 해당 학군 내에서 근거리 배정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학교들이 특별히 학생들을 유 인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맞추어 국가에서 일괄적으 로 통제하는 가이드라인대로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치면 된다. 학생들을 못 가르친 다고 해서 특별한 벌칙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특별 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다음 해에도 같은 수의 학생들을 무작위 로 배정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개별 학교가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할 유인도 없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어떠한 유인도 가지지 못 한다. 결국 학교 간 경쟁의 부재는 교육의 창의성 및 다양성 저하 등 교육의 질 하 락과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나마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좋 은 교육환경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지역의 학교에 강제적으로 배정되던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 고교선택 제가 시행된 이후 학생 본인이 선택되지 못한 학생의 상대적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 로 고교선택제를 축소ㆍ폐지하는 것도4)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된 이후 학생ㆍ학부모의 희망대로 선택한 고교에 배정된 학생 비율이 84.2%5)에 달하 는데 고교선택제가 폐지된다면 반대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된 84.2%의 학생 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불법 위장전 입 문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시행한 학부모 설문조 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고교선택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6)
고교선택제와 함께 학교 자율성 및 정보공시제도도 강화해야
현재의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학교 교육은 교육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창의성 및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고교선택제의 폐지는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선택이다. 오히려 고교 선택제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운이 아닌 노력 여하에
4) ‘서울 고교선택제 전지역 지원 폐지 추진,’ 뉴시스, 2011. 07. 07.
5) 서울시 후기고등학교 학교배정 방법 개편방안 연구 공청회 자료, 2011. 07. 08.
6) ‘교육독점이 교육시장화 보다 훨씬 나쁘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보도자료, 2011. 7. 12.
따라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 위학교에도 학생선발권과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학교가 적합한 학생을 학교 스스로 선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며, 개별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 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정보공시제도 강화를 통해 학생 과 학부모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확보된다 면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