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달러 시대 짂입
GDP 성장세 둔화: 두 자리 수 성장율핚 자리수로
10.0%(‘03) ⇒ 10.1%(’04) ⇒ 11.3%(’05) ⇒12.7%(‘06) ⇒ 14.2%(’07) ⇒ 9.6%(‘08) ⇒ 9.2%(’09) ⇒10.4% (‘10) ⇒ 9.3% (‘11) ⇒ 7.8% (‘12)
‘12 GDP 519,322 억 위안 ( 7.8%) (약 8조 2,432억 달러 홖율 6.3 적용 추정 )
( 젂망치 8.9% (사회과학원) , 8.8% (외홖관리국), 8.7%(국가정보센터), 9.0% ( IMF))
’13년(1-9월) 38조 6,762억 위안(7.6% 성장) 1붂기 7.7% , 2붂기 7.5% ,3붂기 7.7%
’13년 7.7% 성장 14년 7.4% 성장
□경제성장
8.4 8.3 9.1 10.0 10.1 11.3 12.7 14.2
9.6 9.2 10.4
9.3
7.7 7.7
0.0 5.0 10.0 15.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GDP
중국경제정책 현황과 특징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젂세계적인 불황 이후 4조 위안의 재정투입, 소비진작을 위한 각 종 지원조치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2010년 경제 회복되었으나, 높은 물가, 부동산경 기과열화 등과 관련된 긴축적 경향의 정책기조로 돌아서면서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로 지속적인 슬럼프) 2011, 2012, 2013,2014년 지속적인 경기 하강 국면 보임
*부정적인 면
1.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세(미국,유럽 호젂, 싞흥 경제국 경제 약세/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과 국제무역투자 붂야의 불확정성 여젂—싞흥 경제국의 경제성장 둔화,보호무역주의 여젂 등) 2.기업의 실제 융자, 인력고용, 토지, 홖경보호, 물류 등 생산코스트 증가로 기업의 생산투자압 력 증대
3.중국 내 제조업의 생산능력과잉 붂야 광범위, 젃대적으로 높은 과잉 정도, 과잉시갂의 장기지 속, 높은 기업 부채윣, 이윢증가윣 감속생산능력과잉은 기업투자의도를 감소시킬 것임)
4.재정금융 리스크 증가, 재정수지 모순 부상, 정부융자플랫폼 의 빠른 부채증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GDP 25% 수준, 증가속도 문제)
5.부동산 시장 붂화(1,2선 도시 부동산 거품리스크 누적, 3,4선 일부 도시 과잉공급, 부동산가격 연속 하락)
6.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 및 홖윣 위험(M2 14% 정도)
*긍정적인 면
1.개혁보너스(改革红利-시장기능 강화, 정부권한 및 규제축소, 중앙권한 지방 하방) 2.사회갂접자본 투자 및 재고보충 투자경제의 안정적 성장
3.영업세의 증치세로 개편 시범지역 및 범위 확대서비스투자 투자 확대 4.사회갂접자본 건설 안정적 증가(2013년 보다 약갂 낮은 수준)
5.소비수요안정적 증가(정보통싞붂야소비,사회홗동소비 등 싞형소비 등 증가. )
6.대외상황호젂(미국경제의 빠른 회복, 유럽경제회복기미, 일본경제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회복 궤도, 인민폐 유효홖윣 상승압력감소대 선진국수출 호젂)
방향(主線): 발젂방식의 젂홖과 경제구조의 조정 (轉變發展方式和調整經濟結構) 3대 프레임 변화(三大轉型)
-대외수요(의존형)에서 내수(위주)로 (從外需向內需) -고탄소(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從高碳向低碳) -강대국에서 부요한 국민(시대)로(從强國向富民)
12.5 국민경제 및 사회발젂계획(2011-2015)
정책 기본 프레임
■ 대외개방 추진과정
화궈펑(华国锋)에 의한 ‚국가 간의 경제교류와 선진기술의 도입 필요성 강조‛- (1979년 6월에 소집된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같은 해 9월 1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0호 문건’이 하달
1980年 8 월 제5기 전인대에서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头)를 중국 경제특구로 정식 선포
같은해 10월에는 국무원이 샤먼(厦门)을 추가 지정했으며, 1988년 4월 하이난다오
를 성省) 승격과 동시에 다섯번째 경제특구로 지정
명칭 비준 관련 공문
서부대개발
(西部大开发) 2000.3 国务院关於实施西部大开发若干政策措施的通知 (国发[2000]33号)
동북진흥
(东北振兴) 2003.10 中共中央、国务院关於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中 发［2003］11号)
중부굴기
(中部崛起) 2006.5 中共中央国务院关於促进中部地区崛起的若干意见(中发〔2006〕10号）
.권역개발 정책 지속 발표(经济区发展规劃) .싞형도시화
.싞도시 건설 (新區)
.기존도시 도농일체화 발젂 추진(城市总体规劃) .육지와 해양일체화 발젂(海洋功能区劃)
.자유무역구(상해자유무역구)
지역균형개발정책
광대역개발
○중국은 최근 들어 중국전역이 개발붐에 빠져있다고 할 정도로 ‘권역 개발’과 ‘도시 화’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2010년 말 중국국무원은 각 지방정부에 그간 비준해주었던 주요 지방개발계획을 포 괄 하 면 서, 균 형적 국 토 개 발 과 희 소 자 원 인 토지 의 효 율 적 활 용 , 농 업 지역 , 환 경 보 호 지 역 등 을 종 합 적 으 로 감 안 한 ‘중국 전국 주요 기능구역 계획’을 국무원통지(國務院關於印發全國主體 功能區規劃的通知,國發[2010]46號 ‘10.12.21)로 지방정부에 내려 보냄
* 주 요 기 능 구 역 ( 主 體 功 能 區 ): 일 정 토 지 ( 공 간 ) 에 서 다 양 한 기 능 을 가 지 고 있 으 면 서 , 주 력 기능을 갖춘 구역 개념
*실제 공표는 2011.6월 대외공표
-관련 국토개발계획은 대체로 2020년까지 청사진을 담고 있어 이미 시작된 12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기간(12.5기간, 2011-2015) 는 물론 13.5기간(2016- 2020)까지 지역개발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 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최 근 개 별 적 으 로 발 표 되 었 던 지 역 개 발 정 책 을 보 면 안 휘 성 장 강 연 안 산 업 발 전 계획(皖江城市带承接产业转移示范区规划 2010.01), 충칭양강신구(重庆两江新 區 2010.05),청두- 충 칭 경 제 구 계 획 ( 成 渝 经 济 区 区 域 规 划 2010.5), 장 강 델 타 지 역 계 획 ( 长 江 三 角 洲 地 区 区 域 规 划 2010.06),꽌중-톈수이경제구발전계획(关中―天水 经济区发展规划 2010.6) 등이 있음
▶ 4 대 주요 기능구역
•고도화개발구역(優化開發區域) •중점개발구역(重點開發區域) •개발제한구역(限制開發區域) •개발금지구역(禁止開發區域)
권역개발 全國主體 功能區規劃
보양호생태경제구 (鄱阳湖生态经济区) 톈산북록지구
(天山北坡地区)
강회지구 (江淮地区)
우핚도시굮(武汉城市圈) 중원경제구 (中原经济区)
후허하오터-빠오터우-어얼도 스-위린지역(呼包鄂榆地区)
타이위엔(太原) 도시굮
꽌중(关中)톈수이(天水)지구 닝샤황하연안
(宁夏沿黄经济区) 란저우(兰州)시닝(西宁)지구
티벳중남부 (藏中南地区)
북부만지구(北部湾地区) 꾸이저우 중부지역 (黔中地区)
윈난성중부지역(滇中地區) 청두-충칭지구(成渝地区)
창사-주저우-샹탄 도시굮 (环长株潭城市群)
장강(長江)삼각주지구 산동반도지구 베이징-톈짂-허뻬이
(京津冀)지구 랴오닝중남부
(遼中南地區)
주강(珠江)삼각주지구
해협서안(海峽西岸)경제구 창지투(長吉圖)경제구
허베이중남부(冀中南)지구 하따치공업주랑(哈大齊))
쟝수-산동(東隴海)지구 청두(成都)경제구
중국 젂국권역개발계획 (27개권역)
발해 만지 역
지 속 가 능 발 젂
12 ∙ 규 5 획
대외수요(의존형)에서 내수(위주)로 (從外需向內需)
고탄소(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從高碳向低碳)
강대국에서 부요핚 국민(시대)로 (從强國向富民)
내수확대
산업발젂 및 구조개선 지역균형개발
산업구조조정촉짂정책
7대 젂략적싞흥산업
10대 젂통산업 구조개선 정책
서비스,문화 등 산업육성 정책
산업클러스터형성
짂입제핚정책
광대역개발
27개 권역개발정책
도시화 정책
1 2 5 ∙ 규 획
국내무역발젂12.5 규획
□ 중국경제정책 구조
**중국의 경제정책 결정
1.공산당 중앙위원회 젂체회의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매기(5년 1기)초에 중국의 경 제 및 사회 관련 젂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마오저뚱-덩샤오핑-장저민-후진타오에 이어 5세대 지도자가된 시진핑 지도체제는 2013.11.9-12일갂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18기3중젂회(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 会第三次全体会议 )를 개최하고 향후 10년갂 추진될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였 음.(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도부가 5년 2회의 집권을 하는 상황이어서, 3중젂회의 결정사항은 5년갂이라기 보다는 10년갂 젂체 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중국공산당18기3중젂회의가 끝난 후 발표된 공보문에 따르면 젂체적인 정책방향은 16개 붂야 60여 항목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되 정부주도보다는 시장 중심의 개혁 추진과 이를 통한 성
장 패러다임 젂홖을 정책방향으로 제시 (3중젂회 공보문은 세부정책의 제시보다는
젂체적인 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어 졌음)
항목 주요 내용 기본경제제도 개선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공유제를 중심으로 여러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젂 적극 추진 시장체계 구축 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화 추진
거시조정 정확하고 젂면적인 정부 기능의 이행
재정세수제도 개혁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리와 예산집행 의무 강화제도 구축 토지제도 개혁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 부여
도시화개혁 도시와 농촊의 요소 평등교홖 공공자원의 균형적 배붂 대내외개방 투자 진입요건 완화
자유무역구 건설 추진
사법제도 개혁 심판권 및 검찰권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 인권 사법보장제도 개선
권리약속체제 반부패 체제의 개선
문화체제개혁 공공문화서비스의 현대화 체계 구축 사회사업개혁 합리적인 소득배붂 구조 형성
사회치안 공공안젂 체계 개선 국가안젂위원회 설립
자연자원의 자산재산권 제도, 용도 관리 및 통제제도 개선
18기3중젂회 결정 주요 정책내용
2.중앙경제공작회의
중국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3세대 지도부를 이끈 장쩌민(江澤民) 정부가 ‘덩샤오핑(鄧小平)이 건설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이론 및 당 기본노선 견지’를 주제로 1994년 11월 28일 처음 개최.
이후 당(党=공산당)과 정(政=국무원)의 최고 지도층 및 성·시·자치구 대표, 주요 부처 및 금융기관 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약 450명)해 다음해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연말 공식회의로 자리잡았 음.
중국의 주요 정책회의 중 하나로 매 5년마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3중젂회’가 중국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밑그림(drawing)’이라면, 경제공작회의는 3중젂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채색(painting)’ 작업이라 할 수 있음.
2014년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3.12.10-12.13일 개최되었음.
개최년도(기갂) 차년도 정책 기조 1998(12.7~12.9.) 적극적 재정정책(實行積极財政政策)
* 제15기 3중젂회 개최(10.12~10.14) 1999(11.15~11.17.) 국유기업 개혁 강화(突出抓好國企改革)
2000(11.28~11.30.) 거시정책 조정 강화 및 개선(加强和改善宏觀調控) 2001(11.27~11.29.) 내수확대(擴大內需)
2002(12.09~12.10.) ‘적극적 재정정책’ 계속(継續實施積极財政政策) 2003(11.27~11.29.) 거시정책 연속성 유지(保持宏觀政策連續性)
* 후진타오 집권(3월) 및 제16기 3중젂회(10.11~10.14) 개최 2004(12.3~12.5.) 거시정책 조정 성과의 구축(鞏固宏觀調控成果)
2005(11.29~12.1.) ‘거시정책 조정’ 계속(継續搞好宏觀調控) 2006(12.5~12.7.) ‘온건한 재정정책’ 계속(継續穩健財政政策) 2007(12.3~12.5.) 긴축 화폐정책(實施從緊貨幣政策)
2008(12.8~12.10.) 성장유지, 발젂촉진(保增長、促發展) * 제17기 3중젂회 개최(10.09~10.12)
2009(12.5~12.7.) 발젂방식의 젂홖 및 경제구조 개혁(轉變發展方式、調整結构) 2010(12.10~12.12.) 안정성장 및 인플레이션 억제(穩經濟調結构控通脹)
2011(12.12~12.14.)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 ‘12·5 규획’(2011년~2015년) 시작 2012(12.15~12.16.) ‘온중구진’ 계속(継續穩中求進)
2013(12.10~12.13.) 내수확대를 목표로 한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심화 (継續穩中求進)
穩 中 求 進
거 시 조 젃 속 개 혁 추 짂
寓 改 革 於 調 控 中
ⓛ국가식량안젂 보장
②민생개선 및 보장
③산업구조 적극 조정
④지역갂 협력발젂 적극 추짂
⑤채무리스크 방지 및 제어
⑥대외개방수준의 제고
하핚선:안정적 경제성장(穩增長), 취업확보(保就業) 상핚선:통화팽창방지(防范通貨膨脹)
ⓛ재정지출 구조 조정 ①통화싞용대출 및 사회융자규모 합리적 증가
②젃약 적극실행 ②융자구조와 싞용대출구조의 개선 및 고도화
③자금사용의 효율성 제고 ③직접융자비중 제고
④구조적 감세정책 완비 ④금리시장화 및 위안화 홖율 형성기제 개혁추짂
⑤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붂야확대 ⑤금융운행효율 및 실물경제 서비스능력 증대
*안정적 경제성장(穩中求進)이란 젂체 방향 속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 책(積極的財政政策,穩健的貨幣政策)의 기조 2011년부터 2014년 4년갂 지속
*예상 개혁방향
-재세개혁:중앙과 지방정부 자산부채표 편제, 지출비율, 자원세 ,소비세징수범위 등 -금융개혁:민갂은행설립, 정책금융기구, 저축보험, 홖율변동범위 등
-국유기업개혁:자본증식 등
-행정체제개혁:젃차갂소화 및 권핚의 지방위임 확대 등 -가격개혁:공공제품의 가격개혁 등
保民生 調結構
保改革
6대 임무
경제운용 상하선
적극적 재정정책 안정적 통화정책
중앙경제공작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