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1개월째 연 2.5%로 동결했다. 하지만 경기회복 세, 물가 상승 압력,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하반기 중 1~2차례의 인상 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신임 한은총재의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와 물가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발언 등 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이란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은 정말 필요한가? 기준금리의 인상은 완화적 기조에 서 긴축적 기조로 통화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경기흐름에도 중대한 변화 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테일러 준칙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본고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측면의 간단한 체크 포인트를 통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장, 물가, 자산가격 트렌드를 볼 때 연내 동결기조가 바람직해
첫째, 경제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은의 설립목적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압력부터 살펴보자. 현재 소비자물가는 1%대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고 한 은의 예측대로라면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는 2.5% 증가 내외에 그칠 것이다. 기대 인 플레이션율도 여전히 3% 미만에 머물고 있고 생산갭(실제GDP가 잠재GDP로 초과하는 정도)도 연내 플러스 상황으로 반전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브릭스 등 신흥국 성장둔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가격 하향안정세,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은 오히려 물가압 력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소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의 상한 3.5%를 벗어날 때까지는 인플레압력을 거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둘째, 성장흐름에 대한 판단이다. 통계편제 변경 효과라고 하지만 한은의 올 성장률 전망치가 3.8%에서 4.0%로 상승했다. 추정 잠재성장률(3.5~4.0%) 수준 또는 상회하 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는 분명 금리인상의 근거로 언급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회복 흐름의 지속가능성이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진다 해도 이는 지난 몇 년간 저성장에 대 한 반등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대외여건의 개선과 관련된 전망은 여전히 불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한가?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4-04-25
확실하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전망에서 2014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7%에서 3.6%로 하향조정했다. 내년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후폭풍이 이 어질 가능성도 많다.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 후 내년 중반쯤이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세계 각국의 금리를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앞서 경제가 금리 인상 여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성장이 지속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유동성의 단기부동화와 이에 따른 국내 자산가격의 급등 가능성을 살펴 보아야 한다. 과잉유동성은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유동성을 나타내는 통화지표인 M1( MMF를 제외) 증가율과 명목GDP 증가율과의 차이로 살펴 볼 수 있다. 동 격차는 2013년 약 5.8%p로 가계신용버블이 형성되던 2001년(8.1%p), 2002년(11.4%p)에 비하면 아직 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과거처럼 유동성 증가와 주택가격 급등을 연관짓기는 쉽지 않다. 현재 주택시장은 2012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은 102.7%로 공급과잉 상태에 있고 35~54세 인구 감소,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주택의 주수요 계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 이다. 더구나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의 잠재적 수요계층인 3~5분위의 2006~2013년 7년간 순자산증가율은 동기간 중 명목GDP 증가율 약 4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계층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의 흐름이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하려면 단순히 단기 유동성 증가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다.
판단컨대 성장 및 물가흐름 그리고 자산가격의 흐름을 고려할 때 어느 측면에서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연내 동결기조가 바람 직해 보이지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인상 속도가 매우 점진 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