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의 NAFTA 재협상 의사 對의회 공식 통보

(1)

- 1 -

〔New Trade 동향 시리즈 6호〕

미 행정부의 NAFTA 재협상 의사 對의회 공식 통보

2017.5.26.(금), 주미대사관

1 주요 내용

❑ Lighthizer USTR은 5.18(목) 행정부의 NAFTA 재협상 의사를 의회에 공식 통보, 2015년 TPA Section 105(a)(1)(A)에 따른 의회와 90일간의 협의 절차 개시

o NAFTA를 현대화(modernization)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자 한다고 명시

- 디지털 무역, 지재권, 규제 관행, 국영기업, 서비스, 통관 절차, SPS 조치, 노동 및 환경, 중소기업 등을 현대화 필요 분야로 언급

※ Paul Ryan 하원의장, Nancy Pelosi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Orrin Hatch 상원 재무위원장, Chuck S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앞으로 각각 서한 발송

o Lighthizer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에 대한 대표적 공약중 하나를 이행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8월중(빠르면 8.16) 캐나다 및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을 개시, 금년 말 협상 종료를 희망한다고 언급

2 향후 일정

❑ 6.12(월) 공청회 증인 신청 및 증언 제출, 이해관계자 의견 서면 제출 마감 ❑ 6.27(화) 09:00 NAFTA 공청회

❑ 7.17(월) 이전 USTR이 NAFTA 재협상의 구체 목표 및 기대 효과 공표

※ 2015 TPA Section 105(a)(1)(D)에 따라 재협상 시작 30일 이전에 필요

3 당지 의회 및 캐나다/멕시코 반응

❑ (공화당) NAFTA의 개선 및 업데이트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의사 표명

※ Paul Ryan 하원의장 : NAFTA를 21세기 경제에 맞도록 개선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노력을 환영하며, 의회는 미국인 노동자 및 미국 경제를 위한 최상의 협상을 도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함.

※ Orrin Hatch 상원 재무위원장 : 미국이 필요한 높은 수준의 통상 협정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는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TPA는 △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절차 규정과 △ 협상가들이 만족시켜야만 하는 높은

(2)

- 2 -

수준의 협상 목표를 적시하고 있음.

※ Kevin Brady 하원 세입위원장 : 그간 NAFTA 협정이 미국 노동자, 농민, 기업가들에게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미국 제조품, 농산품, 서비스 등을 위해 더 열린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의 21세기 수요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이제는 20년이 지난 협정을 개선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때가 옴.

❑ (민주당) NAFTA 재협상에 대한 강도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에 크게 못 미치는 현대화/수정 정도의 협상 목표에 대해 큰 실망감 표출

※ Nancy Pelosi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 NAFTA 재협상을 개시하는 통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근면한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과감한 공약들과 극명히 대조되는바(stark contrast with aggressive promises), 무역에 대한 레토릭만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 NAFTA 재협상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하나, 각론이 중요할 것임(devil will be in the details). 본인이 항상 강조해왔듯이 새로운 통상 협정은 미국 노동자를 우선시하고 중산층의 소득 및 일자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해야 함.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말만 무성하지 행동이 없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바, 이것이 바뀌길 희망함.

※ Richard Neal 하원 세입위 간사, Bill Parscrell Jr. 하원 무역소위 간사(Lighthizer 앞 서한 발송) : 서한은 행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으며, 그 논조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NAFTA가 “재앙(disaster)”이며 미국이 협상한 최악의 협정이라고 언급한 내용과 맞지 않으며, 행정부의 목표는 단지 NAFTA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할 뿐임.

❑ (캐나다/멕시코) 기정사실화된 NAFTA 재협상에 대한 환영 입장 표출

※ 캐나다 Freeland 외무장관 : 우리는 NAFTA를 어떻게 새로운 현실에 잘 접목시킬 것 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취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법을 통상 및 투자에 통합시 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회를 갖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 멕시코 경제부 성명 : NAFTA는 그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에게 큰 혜택(boon)이 되어 온바, 3국 모두 통상을 규율하는 더 현대화된 협정을 가질 필요가 있음. 멕시 코는 경제 협력과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역내 경쟁 력(regional competitiveness)을 제고하기를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