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23.-6.25.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고위 인사 동정 가. EU 정상회의 참석
ㅇ 헤게르 총리는 6.24-25 브뤼셀 개최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상황, 백신 접종, EU 경제회복, 이민정책, EU의 대 터키 및 대 러시아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헤게르 총리는 회의 참석 전 기자회견에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 집중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민정책 관련 기존의 슬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나. 외교차관 오스트리아 방문
ㅇ 브로츠코바 외교차관은 6.24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오스트리아 외교차관 및 경제ㆍ디지털화차관과 외교정책, EU 복구기금,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또한, 6.27-28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테러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임. 한편, 콜라 국회의장은 6.25 슬로바키아를 방문하는 오스트리아 국회의장 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임.
다. 국회의장 스페인 방문
ㅇ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6.23 스페인 바테트 하원의장 초청으로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양자관 계 및 양국 관광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스페인 쿠엔카 상원의장과 스페인 상원을 방문함.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동향
ㅇ 6.24 현재 슬 내 총 4명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7-9월 기간 중 동 바이러스가 슬 내 확산 될 것으로 전망함. 슬 의약협회(SLK)는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90%가 델타 바이러스로서 여름휴가 시즌 증 영국에서 거주중인 다수의 슬 국 민이 귀국하게 되면, 동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중 이라고 함. 또한, 이들 귀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정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격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나. 백신접종 동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 확대가 현 상황타개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나, 슬로바키아가 현재 EU 내에서 접종률이 가장 낮으며 일부 정치인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함. 국립보건정보센터(NCZI)는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했으나 접종일을 연락받지 못한 경우 2차 접종 시부터 1주일 경과 후 웹사이트(https://vakcinacia.nczisk.sk/zmena)에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ㅇ 6.22 현재 14,214명이 스푸트닉 V 백신 접종을 등록(그 중 8,004명 접종)한 가 운데, 슬 정부는 보유중인 동 백신 20만 도즈 중 약 16만 도즈를 서발칸 지역 에 기증 또는 판매를 승인함. 또한, 금년 말까지 1억 도즈의 백신을 제3국에 기 부하는 EU COVAX 이니셔티브에 따라 보유 또는 향후 보유예정인 백신 일부를 기증키로 함. 기증 규모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헝가리가 40만 도즈, 오스트리 아가 100만 도즈, 폴란드가 400만 도즈를 기증할 것으로 알려짐.
다. 백신접종증명서 동향
ㅇ EU 디지털COVID증명서가 7.1부터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슬 백신 접종증명서 앱(GreenPass) 접속이 6.26부터 개시된다고 하고, 다만 시스템의 과 부하를 감안하여 등록을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함. GreenPass 앱에는 접종 여부 외에도 음성확인 및 완치증명이 저장될 예정임. 또한, NCZI는 6.26부터 최근 슬 백신접종증명서(임시)를 신청한 자들에게 EU 디지털COVID증명서를 이메일로 발급할 예정이며, 6.28(월)부터 korona.gov.sk에서 동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할 예정임.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슬로바키아 국경을 왕래하는 모든 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 해 다음 주부터 모든 슬 입국자에 대한 eHranica 사전등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조만간 백신접종자는 사전등록 후 자유롭게 국경을 왕래할 수 있으나 미접종자는 슬 입국 후 격리하면서 PCR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ㅇ 6.23부터 슬-헝 육로 국경 검문이 완화되어 제한 없이 헝가리 입국이 가능하 나, 항공기를 통한 입국은 이해 해당되지 않음.
라. 기타
ㅇ 코로나19가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슬 국립교육감독청 및 교육정책연구 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학업 역량이 저 하되었으며, 학생들 중 81%가 원격수업에 주기적으로 참석한 반면 10%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동 자료 분석 결과를 8월말 또는 9월초에 발표할 예정임.
□ 야 당 의 재 무 장 관 불 신 임 추 진
ㅇ 야당인 Voice-SD당은 마토비취 재무장관(OLaNO당)이 주도한 스푸트닉 V 백신 구매로 정부예산 2,000만불이 낭비되었으며, 세제개혁안 및 손실보상법 미제출 등 업무태만을 이유로 동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OLaNO당은 재무장관이 최대한 많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 하고, 야당이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할 것을 촉구함.
□ 환경 정책
ㅇ EU 의회가 6.24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안을 승인한 가운데 슬 환경 부는 동 결정을 환영함. 또한 환경부는 동 목표 달성 등 유럽 그린딜(Green Deal) 전반을 다루는 슬 정부위원회를 설립했으며 특히 에너지, 산업, 운송, 건물 및 농업등 분야의 탄소 중립화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함.
<경 제>
□ EU 복구기금 승인동향
ㅇ EU집행위가 금주초 슬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한 것과 관련하 여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EU 회원국에 할당되는 복구기금 규모가 EU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에 명시된 산출 방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면서, 작년 중 슬 경제성장률이 EU 평균보다 양호했던 만큼 총 63억 유로의 기금 중 약 9 억 유로가 삭감될 것으로 전망함. 동 기금 중 70%는 각국의 1인당 GDP, 실 업률 등에 따라 산출되고, 30%는 2020-2021년 경제성장률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규모는 내년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임.
□ 수소전략 승인
ㅇ 슬 내각은 6.23 경제부가 제출한 국가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승인 한 바, 동 전략의 목표는 경제의 경쟁성 제고 및 기후변화 파리협정 탄소중립화 목 표 달성을 위한 생산, 전송, 유통, 저장 등 분야에 있어 수소 사용을 위한 기본 틀 을 마련하는데 있음. 술릭 경제장관은 저탄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만이 해결 책이라고 강조하고, 구체 행동계획서(action plan)를 준비 중이라면서 금년 말까지 동 행동계획이 채택되기를 희망함. 한편, 브라티슬라바 운송회사인 DPB사는 2022 년 말 또는 2023년 초부터 브라티슬라바에 수소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전장 12미터 길이의 수소버스 20대 조달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연정 SaS당 세제개혁 방안
ㅇ 연정 SaS당은 12개의 경제개혁조치를 검토 중으로서 이를 6.28 정부회의에 제출 할 예정임. 그 중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방안으로서 기업자산 가치 의 자유로운 절하 및 19%의 단일세(flat tax) 도입 필요성을 주장함. 연정 Sme rodina당은 이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OLaNO당 및 Za ludi당은 동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및 세부 계획의 미비를 이유로 반 대한다는 입장이며, 헤게르 총리(OlaNO당)도 단일세 도입 반대 입장을 견지함.
□ 제도개선 방안
ㅇ 슬 투 자 부 는 EU 기 금 의 공 공 조 달 절 차 기 간 및 관 료 주 의 간 소 화 를 위 한 5 번 째 패 키 지 법 안 을 발 의 함 . 이 에 는 온 라 인 서 류 제 출 , 통 일 화 된 신 청 서 류 양 식 , 신 청 에 필 요 한 전 제 조 건 감 소 , 현 황 보 고 서 제 출 생 략 , 신 청 서 작 성 설 명 서 포 함 등 총 52개 의 사 항 을 수 정 했 다 고 밝 힘 .
ㅇ 슬 재계는 슬 안보 및 공공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분야 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강화코자 하는 경제부 방안 중‘외 국인투자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혼돈의 우려가 있다면 서 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함.
□ 자동차 회사 동향
ㅇ 폭스바겐사는 자동차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6.28-30간 SUV 차량 생산라인 가 동을 중단하며, 기아자동차는 튀니지로부터의 자동차 케이블 공급 문제로 6.25 생산을 중단할 예정임. 코시체 소재 US Steel사 노사 간 5차례에 걸친 단체협 상이 결렬됨에 따라 동 사 노조는 파업 가능성을 밝힘. 이번 협상의 주요쟁점 은 현행 주당 35.5시간의 노동시간 유지 여부 및 금년 중 임금 인상 등임.
ㅇ Dun&Bradstreet 슬 컨설팅사 조사에 따르면 금년 6월 초 현재 슬 내 등록된 업 체 중 약 10%(31,918개)가 휴면회사(dormant companies)로서, 작년에 비해 642개, 2016년에 비해 5,725개가 증가했으며 대부분은 브라티슬라바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31,039개는 유한책임회사, 879개는 주식회사인 것으로 집계됨.
□ 관광, 요식업 동향
ㅇ 슬 관광협회(ZCR)는 작년 중 관광객 규모 및 수익이 역사상 최악을 기록했으며 금년에는 제한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의 수익이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관광객이 7월 말 및 8월 초 중 일부 기간에만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 야당인 Voice-SD당은 EU 회원국 중 19개국이 요식업 부가가치세(VAT)를 5-13%로 책정하고 있는데 반해, 슬로바키아의 경우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하고(20%), 2022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5%로 인하 및 2023년부터 10%로 인상할 것을 촉구함.
□ 숙박시설 이용동향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2021.4월 슬 숙박업 이용자는 2019년에 비해 89% 감소했으 나, 전월 대비 약 33.3% 증가하여 50,000명을 기록함. 이용객 중 86.2%(43,000명) 는 국내이용자인 반면 해외이용자는 약 7,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해외 이용자 171,000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경제성장률 전망
ㅇ 슬 중앙은행(NBS)은 2021-23년도 슬 경제성장률을 각각 4.5%, 5.9% 및 3.8%로 예상하며 2023년에야 코로나19 이전 수치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함. NBS는 낮 은 백신접종률, 제3차 대유행 및 산업에 필요한 부품 부족현상이 경제성장 둔 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고, 경제성장 유지 및 노동시장 안정화 는 백신접종에 달려있다고 강조함. 또한, 최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수개월 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함.
□ 아프리카 돼지열병 동향
ㅇ 농업부는 반스카 비스트리차지역 Bolkovce 인근 약 7,400마리의 가축돼지 사 육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힘.
<문 화>
□ 야외 재즈 축제
ㅇ 야외 재즈 축제인 <Open Jazz Fest>가 트렌친 근방의 Zelena voda에서 7.23-24 개 최 예정임.
- 행사 일정: https://www.openjazzfest.sk/sk
- 입장료: 하루만 참가시 20유로, 양일 참가시 30유로
- 예매처: https://www.ticketportal.sk/event/Open-Jazz-Fest-2021
□ Danubiana 박물관 전시 안내
ㅇ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은 8.29(일)까지 슬 현대예술가 Viktor Frešo, 슬 동화 일러스트작가 Peter Uchnár, 프랑스 현대예술가 겸 사진작가 Gérard Rancinan 작품전을 개최중임.
- 관람시간: 10~18시 (월요일 휴관) - 입장료: 10유로
- 홈페이지: https://www.danubiana.sk/en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