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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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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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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10.20.-10.22.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고위인사 동정 가. 총리 활동

ㅇ 헤게르 슬 총리는 두바이 엑스포(EXPO) 방문 계기에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양국간 무역, 투자, 과학, 기술, R&D, 보건, 관광, 문화 분야의 상 호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의 중요성에 공감 함. 슬 총리는 10.21-22 브뤼셀 개최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에너지 가 격 인상 추세에 대해 EU 및 개별 회원국 차원의 해결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디지털화, 이주민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고 밝힘.

나. 외교장관 활동

ㅇ 코 르 촉 슬 외 교 장 관 은 10.19 아 제 르 바 이 잔 수 도 바 쿠 를 방 문 하 여 대통령, 총리, 외교장관 및 경제장관과 면담하고 양국간 무역ㆍ경제협력 강화, EU 관 계,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함. 또한, 금년 12월 개최 예정인 EU-동방파트너 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사를 재확인하였 으며, 양국 비즈니스 포럼 참석하여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함. 코르촉 장관은 10.22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개최 예정인 C5(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오스 트리아, 슬로베니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다. 국방장관 활동

ㅇ 나드 슬 국방장관은 10.22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2002.2월 체결된 UN과의 사이프러스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슬 지원(200여명의 슬 군대파견)에 대한 양해각서(MOU) 개정문안을 체결하고, 수도 워싱턴에서 미 국방장관 등 고위 인사를 면담한 후 그린빌에 소재한 F-16 전투기 생산공장을 방문할 예정임.

나드 장관은 또한 10.20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된 슬-체코 방위산업체 회의 에 참석하여, 양국 방위산업 및 안보산업 협력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창출을 가능케 하는 기술품질, 가격조건, 협력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2)

□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접종 동향

ㅇ 슬 보건당국은 10.19 기준 1만8천여 명이 3차 접종(부스터샷)을 신청하여 10.21 기준 7,212명이 3차 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힘. 한편 슬 보건부는 10.25부터 일반 접종완료자 중 55세 이상자와 18세 이상의 질환자 및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 출된 자에 대한 3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며, 동 해당자의 80% 가량이 접종한 후에 일반 성인에게도 3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슬 의약통제청은 10.20 백신접종 이후 사망한 5번째 사례가 확인되었다면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 한 만성질환자인 71세 남성으로서 신경계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백신접종과의 연 관성이 추정된다고(probable) 발표함.

나 . 코 로 나 19 방 역 수 칙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10.20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10월말 연휴기간 중 제한조치 강화 계획이 없지만, 방역수칙 준수와 인구밀도 가 높은 장소를 피할 것을 권고함. 코로나19 경보체계의 최종단계인 위험3단계 (흑색)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백신접종완료자가 여러 제약을 받는 것과 관련하 여, 슬 보건장관은 전문가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해당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 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함. 일부 전문가는 코로나19 상황이 겨울휴가철까 지 계속 악화되어 연말에 이동제한 및 기타 제한조치가 재도입될 가능성을 전망 함. 코로나19 관련 슬 학술원 설문조사(10.5-10 실시, 1,000명 참여) 결과 일반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의지가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정치동향

ㅇ 야당인 Smer-SD당 피초 대표(전 총리)는 조만간 차푸토바 대통령에게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제안을 할 예정이며 다른 당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함. 술릭 경제장관에 대한 Smer-SD당 주도 불신임 투표가 10.26 개최될 예정이며, 그 사유 는 에너지 가격 인상 대응 미흡, 두바이 엑스포 슬로바키아관 개관 지연 등임. 극 우야당 LSNS당 소속 의원이 차푸토바 대통령 자녀의 패션쇼 모델 참여를 비웃는 게시물 게재와 관련하여 슬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수준 낮은 행동이라고 비판함.

ㅇ 그롤링 교육장관은 10.21 교육분야 법안들이 국회에서 승인되어 교육분야 개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슬 교육부는 교과내용 현대화, 디 지털 문해력 강화, 교사 훈련 향상, 비영리기관의 교사 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체 계적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슬 특별형사법원은 10.21 작년 12월 20만 유로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Peter G. 전 슬 정보부장 등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바, 전 정보부장은 11년형, 5만 유로 벌금 및 2년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항소로 인해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임.

(3)

<경 제>

□ EU 복구기금 동향

ㅇ 헤게르 총리는 10.19 지자체 연합과의 면담에서 EU 복구기금이 지역발전에 상 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지자체는 최대 13억 유로의 EU 복구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 려졌으며 헤게르 총리에게 공공조달법 개정,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 을 요청함. 일부 분석가는 의료 및 사법분야 개혁에 대한 슬 정치권의 저조한 지지 현실을 지적하면서, 슬 정부가 동 분야에 EU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경제지원금 남용 및 국가예산

ㅇ 슬 NGO는 10.21 슬 정부가 경제지원금(State Aid) 중 2,400만 유로를 정체가 없 는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한 바, 야당은 크라이니악 노 동장관의 사퇴를 주장함. 슬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공공 재정적자는 슬 GDP의 5.5%인 50억6,200만 유로(2019년에 비해 4.1% 포인트, 38억 유로 증가), 국가부 채는 GDP의 59.74%인 550억1,000만 유로(2019년에 비해 11.1% 포인트, 97억 3,300만 유로 상승)였으며, 2020년 총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여 910억5,000만 유로로 집계됨.

□ 요식업계의 정부지원 비판

ㅇ 슬 고용주연합회 및 슬 요식업계는 코로나19 신호등 경보단계 흑색지역의 사 업장 영업이 금지되고 여타 지역도 백신 미접종 고객 수 제한조치로 인해 어 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지원이 감소하거나 심지어 취소되고 있다고 비판함. 동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량 해고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한데 대해,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상황 악화 시 11월초 내각회의에서 경제지원 제 도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자동차시장 동향

ㅇ 니트라 소재 대만의 전자제품 회사인 Foxconn사가 전기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 을 직접 생산하여 자동차 제작사에 공급하는 등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알려짐.

□ 고속도로 건설 감사

ㅇ 슬 감사원은 슬 고속도로 건설회사 NDS의 D1 고속도로 건설 관련 2019-2020

(4)

년 공공조달 절차가 불투명했다고 지적함. 이와 관련 슬 국회 경제위원회는 2억6천만 유로로 예상되었던 소요비용이 4억6천만 유로로 상승된 점 등 감 사원의 감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NDS사 운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을 요청한 바, 돌레잘 장관은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 2021.9월 실업률 동향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금년 9월 슬 실업률이 전월 대비 0.28% 포인트 감소한 7.09%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5월(7.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면서 노동시장 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함. 노동장관은 9월 기준 7만6천 건의 구인 광 고가 게시된 만큼 해고되더라도 다른 채용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견임.

<문 화>

□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수상작 전시회

ㅇ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수상작(한국인 작품 포함)이 브라티슬라바 성 2층에서 전시중임.

- 전시 일정: 2022.1.9(일)까지 매일 9시~17시 (월요일 휴관)

- 상세 정보: https://www.bibiana.sk/en/biennial-illustrations-bratislava/program/visitors

□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공연

ㅇ 슬로바키아 필하모닉은 10.21(목) 제 73회 공연시즌을 시작함.

- 공연 정보 및 예매: https://www.navstevnik.sk/program?institutionId=1&categoryId=1003&lang=en

또는 http://www.filharmonia.sk/en/calendar/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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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부의장 등 일부 연정인사는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선출을 위해 로비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거짓이었다면서 거짓 증언에 대해 비판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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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항원검사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콜라르 국회의장은 대국민 설득을 통한 자발적 검사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