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4.-4.27.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정부 고위인사 외국방문 가. 총리 브뤼셀 방문
ㅇ 헤게르 슬 총리는 총리로 임명된 이후 최초로 4.27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집 행위원장, EU 상임의장 및 유럽의회 의장 등 EU 고위인사와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등을 면담할 예정임.
나. 외교장관 독일 방문 등
ㅇ 코르촉 슬 외무장관은 4.27 독일을 공식 방문하여 슬-독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하고 유럽의 미래에 대해 강연할 예정임. 코르촉 외교장관은 또한 4.28 슬로바 키아를 방문하는 쿨하네크 체코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 임. 코르촉 외교장관은 4.29 V4-동방파트너쉽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 임. 크루스 외교차관은 금주에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를 방문 중임. 브로츠코 바 외교차관은 4.26-27간 세르비아를 방문함.
□ 코로나19 동향
가. 비상사태 및 통금시간 연장
ㅇ 슬 정부는 4.26 비상사태를 4.29부터 30일간 연장키로 결정한 바, 상황이 개선되면 비상사태를 조기에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4.29부터 밤 8시 통금 조치가 밤 9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됨. 한편, 연정 일원인 SaS당 소속 술릭 경제장관과 외교장관은 비상사태 연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SaS당의 술 릭 경제장관은 국민의 이동을 일반적으로 통제하는 비상사태 연장 대신에, 경제동 원법(law on economic mobilization) 개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국한한 제한조치 가 필요하며, 전염병 위원회에 전염병 전문가 뿐 아니라 경제학자, 사회학자 및 교사 등 다른 분야 전문가의 포함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나. 백신 접종 동향
ㅇ 슬 보건부는 향후 2주내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백신접종 등록이 가능한 새로운 백신등록 시스템을 개시하고, 이전의 연령우선 접종방식에서 심각한 만성질환자를 70세 이상 연령층 다음에 접종토록 하는 등 접종대상 기준을 변경할 예정임. 아울 러, 70세 이상 고령자와 동반하는 18세 이상 가족 1인에게도 백신접종을 가능토록 하여, 백신접종을 권장하게 되는 방안을 가능하다면 5.1부터 시행할 계획임. 한편, 슬 보건당국은 독일, 프랑스의 사례 및 슬 전문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1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회차 접종과 2회차 접종하는 백신을 달리하는 교차접종에는 과학적 근거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도됨.
ㅇ 슬 소재 싱크탱크인 Globsec 포럼이 중동부 유럽 1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 종 의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오스트리아(73%), 슬로바키아(61%), 체코(57%)가 높고 폴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순이 었으며, 대부분이 유럽 및 미국산 백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러시아 백신 동향
ㅇ 러시아산 스푸트닉 V 백신 구매 계약서 공개와 관련하여 스푸트닉 V 제조사는 계 약서 공개에 반대하지 않으나, 슬 정부가 체결한 화이자사와의 구매 계약서도 공개 해야 하며, 효능 면에서 스푸트닉V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우수하다는 헝가리 당 국 발표가 있었다고 주장함. 렝바르스키 슬 보건장관은 수일 이내 스푸트닉 V 백신 접종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허용이 공식 결정되더라도 추가 주문량이 급등하 지 않을 것으로 보나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추가 구매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라. 전국민 항원검사 전망
ㅇ 슬 보건부 대변인은 6.30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야외에서의 전국민 항원검사를 6월말 이후에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감염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하 수(wastewater)를 통한 모니터링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 한. 현재 약 2천만개의 항원검사 진단키트가 남아 있으나 각 가정에 자가 진단키트 를 배포할 계획은 없다면서, 항원검사 희망자는 각자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권고함.
□ 야권의 조기총선 추진동향
ㅇ 야당은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청원운동에 4.22 현재 30만명이상의 국민이 참여 했다면서, 청원위원회 검증을 거쳐 5월초 대통령에게 청원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밝 힘. 또한, 헌법상 국민투표 실시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차푸토바 대통령이 헌법재판 소에 국민투표 실시의 합헌 여부를 문의할 필요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함. 다만, 학자들 사이에는 총선을 통해 수립된 정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의 합헌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또한, 과거 슬로바키아에서 2000년 및 2004년 두 차례 있었던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 투표가 요건(유권자 과반수이상 국민투표 참석 및 과반수이상 지지)을 충족하지 못 해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정부 신뢰도 조사
ㅇ 슬 여론조사 기관 FOCUS Agency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4%가 헤게르 총리 정부가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26%는 1-2년 동안만 유지 될 것이라고 답변함. 한편, 38%는 수개월 내 붕괴될 것으로 답변한 바, 응답자 중 제1여당인 OLaNO당 지지자의 76%, 연정 Sme Rodina당 지지자의 36%, 연정 SaS당 지지자의 37%, 연정 Za ludi당 지지자의 39.5%가 현 정부가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러시아 외교관 추방동향
ㅇ 슬 정부가 추방한 슬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3명 중 한명인 대사관의 펜코프 국방무관은 체코 폭발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 정보부 소속으 로서, 슬로바키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내 군 정보요원 중 최고책임자였다고 보도 됨. 한편, 폴란드 총리가 4.26 주최한 V4 총리 화상회담에서 4개국 총리는 체코 탄약고 폭발사건을 러시아의 공격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조치라고 규탄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
<경제>
□ 수소 연료 충전소 설치 계획
ㅇ 술릭 경제장관은 수소자동차의 운행거리가 약 550km이고 수도 브라티슬라바와 제2 의 도시 코시체 사이에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대략 400–450km인 만큼, 금년 중 우선 코시체와 브라티슬라바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2개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8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요식업계 동향
ㅇ 슬 요식업계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이 식당영업의 폐쇄 기간에만 적용되는 부분적 지원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주변국의 부가가치세(VAT) 세율(오스트리아 5%, 체코 8%, 폴란드 10%)을 감안하여 궁극적으로 슬 요식업에 대한 VAT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4.26부터 식당의 테라스 영업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당의 40% 정 도가 테라스 시설의 미비 및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익성 문제로 개장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야당도 요식업에 대해 잠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5%로 인하할 필요성을 주장함.
□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공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4.29-5.7간 SUV 차종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며,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은 앞으로 몇 달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다만, 소형 차량 생산 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함.
□ 환경부의 원자력 정책
ㅇ 체르노빌 원전 사고 35주년을 맞이하여 부다이 환경장관은 환경부가 작성한 원자력 에너지 및 폐기물 관련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 간 검토에 회부되었다고 하고, 슬 정부 는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력 관련 정보를 일 반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원 자력 폐기물의 슬로바키아 내 수입금지 및 처리금지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함.
□ 외국인 근로자 동향
ㅇ 슬 노동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3월 슬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67,600명으로 2월에 비 해 24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적별로는 우크라이나(18,700명), 세르비아(9,900명),
루마니아(7,300명), 체코(5,900명), 헝가리(5,100명) 순이며, 한국인 근로자는 총 734명으 로 집계됨.
□ EU 복구기금 사용방안 논의동향
ㅇ 금년 4.30까지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는 EU 복구기금 사용방안에 대해 슬 노사정 3 자의 논의가 있었으며, 슬 정부는 4.28 정부의 최종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알려짐.
<문화>
□ 슬로바키아 교향악단 온라인 공연
ㅇ 슬로바키아 교향악단은 아래 일정으로 온라인 음악회(stream.filharmonia.sk)를 방영 할 예정임.
<프로그램>
- 4.30(금) 19시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op. 43",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op. 85"
- 5.2(일) 16시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바장조 KV138", 차이코프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op. 48", 바이네르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1번 op. 20"
- 5.9(일) 16시 모차르트 "아다지오 KV 546", 쇼스타코비치 "실내악 심포니 110a", 드보르작 "현악4중주 op.96"
□ 슬 일러스트 작가 전시회
ㅇ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은 슬로바키아 일러스트레이터 Albin Brunovsky 의 전시회를 개최함.
- 전시 일정: 6.13(일)까지 매일 10-18시 (월요일 휴관)
- 장소: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Bratislava-Cunovo, vodne dielo) - 입장료: 10유로
- 웹사이트: https://www.danubiana.sk/en/vystavy/vyber-z-grafickeho-diela
* 방문객은 입장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하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 타 인과 2m 간격 유지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