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2021.4.21.-4.23.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정부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ㅇ 헤게르 슬 총리는 체코-러시아 간 상호 외교관 추방사태와 관련하여 4.22 슬로바키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 3명을 추방키로 결정하고, 일주일내 이들의 출국을 요청함. 헤게 르 총리는 슬로바키아의 대 러시아 관계가 상호존중(mutual respect)에 기초함을 분명 히 하고, 러시아 외교공관 직원이 국제법에 기초한 행동원칙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힘. 또한, 슬 정부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조치가 슬 정보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검 토한 후 내린 결정임을 강조함.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관 추방을 통해 슬 최고의 우방국인 체코를 지지했으며, 슬로바키아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 범위에 대하여 분명한 경계(boundaries)를 세웠다고 평가함. 바비쉬 체코 총리는 슬 정부 조치에 대해 체코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사의를 표명함.

ㅇ 헤게르 슬 총리는 앞서 4.20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외국 정보요원의 슬 내 활동에 대한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는 등 슬 안보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체코 폭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정보요원이 현재 슬 내 주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함. 나드 슬 국방장관은 자국이 보유한 정보와 EU, NATO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 정보요원이 체코 폭발사건에 연루되었음이 의심의 여 지가 없다고 언급함. 또한, 러시아 요원들이 슬로바키아 내 활동을 통해 언론과 여 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허위정보를 퍼뜨리며, EU와 NATO 회원국인 슬로바키아 지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슬 야당은 EU가 동 사태와 관련한 공동입장을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슬 정부가 오랜 기간 슬 내 상존한 반러시아 정서를 보였다면서, 슬 국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슬 총리와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러시아 외교관 추방조치를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취한데 대한 사유를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청함. 원외 야당인 SNS당은 러시아로부터 스푸트닉V 백신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정부를 비판함. 슬 주재 러시아 대사관 은 슬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양국 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우호관계와 배치되고 러시아 대사관 직원에 대한 비난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슬 정부조치에 적절히 대응할(respond appropriately) 것이라고 밝힘.

□ 코로나19 및 백신동향 가. 러시아 산 백신 동향

ㅇ 술릭 경제장관은 슬 정부 보유 러시아산 스푸트닉 V 백신에 대한 헝가리 실험실에서 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안정성이 입증된다면, 동 백신을 러시아에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스푸트닉 V 구매계약서 공개문제에 대해 러 시아측과 집중 논의 중이라면서, 수일 내 동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나. 코로나19 향후조치 전망

ㅇ 헤게르 총리는 내주 4.26(월) 부터 식당 테라스 영업 및 피트니스 센터 개장을 허 용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조 치의 엄격한 준수를 당부함. 또한,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4.28(수) 이후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내주 중 내각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외교장관 그리스 방문

ㅇ 4.21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및 덴디아스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고위 인사 교류를 포함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과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협력 방안을 논의함. 코르촉 장 관은 그리스 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슬 정부의 지속적 지원 및 그리스-터키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와 국제법 존중 필요성을 강조함.

□ 정치동향

가. 국회의 신정부 신임투표

ㅇ 다음 주말 신정부 정책공약집 국회제출에 이어 신정부에 대한 국회의 신임투표가 실시될 예정으로서, 신임투표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야당인 Smer당 및 Voice-SD당은 신임투표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며, 신임투표가 국회를 통과하더라 도 마토비취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불신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함.

나. 정당 신뢰도 조사

ㅇ 슬 여론조사 기관인 AKO의 정당 신뢰도 조사(4.12-17 실시, 1,000명 참여)에 따르면, 야당인 Voice-SD당이 23.9%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연정 SaS당이 13.8%로 2위를, 제1 여당인 OLaNO당이 10%로 3위, 제2야당인 Smer-SD당(9.2%)이 4위, 원외정당인 PS당 (8.3%)이 5위, 연정 Sme Rodina당(7.4%)이 6위를 차지하였으며, 연정 Za ludi당은 4.3%, 극우 LSNS당은 2.9%로 원내진출에 실패했을 것으로 나타남.

□ 언론자유지수 하락

ㅇ 국제 NGO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4.20 발표한 각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따르 면 슬로바키아는 작년(33위)보다 2단계 하락한 35위를 차지한 바, 동 기자회는 특히 2018 발생한 쿠치악 기자 피살사건 재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경제>

□ 미사용 EU 예산 활용 계획

ㅇ 헤게르 총리는 이전의 슬 정부가 2014-2020년 회계연도에 슬로바키아에 배당된 EU 예산 150억 유로 중 1/3 수준인 48억 유로만을 사용했다면서, 슬 정부가 2023년까 지 연장된 미사용 88억 유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매달 각 부처별 평가를

실시하고 부처별 위기관리 시스템 도입에도 동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힘.

□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공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칩 공급 부족으 로 인해 4.29부터 일부 생산라인(주로 SUV 차종)의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힘. 동 사는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 만큼 심각하 다고 함. 한편, 동사는 2020년도 수익(profit)이 2019년에 비해 13% 하락했으나 효 과적인 관리로 수익률 하락폭을 최소한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함. 또한, 2020년도 자동차 생산규모가 31만대 정도로서, 이중 23만대가 SUV 차량이며 전체 생산차량 의 1/4이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라고 밝힘. 생산된 차량은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수출비중: 중국 24%, 미국 22%, 독일 14%), 동 공장은 현재 11,500명 을 고용 중이고 조만간 400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알려짐.

□ 실업률 동향

ㅇ 슬 중앙노동사무소에 따르면 3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 0.08% 및 전년 동기(5.19%) 대비 2.79% 증가한 7.89%로 집계됨.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이며, 금년 말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력이 형성될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 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관광 및 요식업계 지원

ㅇ 2020.11-2021.3 기간 중 매출이 2019년 동 기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관광업체 및

□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동향

ㅇ 슬 예산책임위원회(RRZ) 및 통계청에 발표에 따르면 작년 슬 정부 재정적자는 약 56억 유로(슬 GDP의 6.16%)이며, 국가부채 역시 역사상 최대치인 551억 유로(GDP의 60.6%)인 것으로 집계됨. 이 중 중앙정부 부채가 약 61억 유로인 반면,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은 소규모 흑자를 기록함. 적자 및 국가부채 증가 요인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경제정책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부분 지출 증가가 지적됨.

□ 주거비용 및 주택임차 동향

ㅇ 금융컨설팅업체 FinGo사 분석에 따르면 슬 가구당 평균 주거비용 지출액(모기지 상환액은 제외)은 약 330 유로로서, 가구당 월 지출액의 약 1/4을 차지하며 근로 연령의 경우 전체 생활비의 40% 가량을 차지함. 한편, 부동산 포털 Nehnutelnosti.sk에 따르면 금년 초부터 전국의 주택 임차료가 하락하는 추세임.

이는 대학 도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의 주택임차 수요 감소, 관광지의 경우 특히 스키 관광객 감소에 다른 임차 감소가 주요 요인 인 것으로 분석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