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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8.-5.12.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인접국 국경 개방 논의 동향
ㅇ 슬 국경통제 조치가 5.27까지 연장된 가운데,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인접국들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월 또는 2개월 내에 오스트리아, 체코 국경 개방이 가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한편, 동 차관은 크로아티아, 그리스, 불가리아 등으로부터 항공노선 재개를 위한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힘.
ㅇ 일부 국회의원들은 금년 중 전 유럽 차원에서의 국경개방은 어려운 만큼 일부국가들 간 미니 쉥겐(mini-Schengen) 형태의 개방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의 외교정책에 관한 공동선언문 서명(5.9)
ㅇ 차푸토바 대통령, 콜라르 국회의장, 마토비취 총리는 5.9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ECSC) 창설을 제창한 슈망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슬로바키아 대외정책의 근 간과 방향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 동 선언문은 EU와 NATO 회원국의 지위는 슬로바키아의 번영과 사회적 정의, 국가안보와 발전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비세그라드 회원국들(V4)과의 적극 적 협력의사를 표명함.
□ 슬 외교장관, 독일, 프랑스 외교장관과 통화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독일, 프랑스 외교장관과 5.7, 5.11 각각 통화하고,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EU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특히, 독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2020년 하반기 독일의 EU 의장국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 며, 코로나19 사태극복을 위한 EU의 경제적 조치 관련 독일과의 긴밀한 협력의사를 표명함.
<경제>
□ 슬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동향
ㅇ 정부의 경제지원책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폭스바 겐, 제규어 랜드로버, 대규모 소매체인인 Nay 등 대기업도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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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슬 국민들 사이에서 △ 신청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 신청서가 복잡하고
△ 엄격한 지원조건으로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불만이 제 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무소측은 신청서 중 절반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짐.
※ 5.6 기준으로 약 119,000건의 신청서가 접수, 현재 4만건만에 대해 심사가 진행, 매일 약 2백만유로가 2,500건의 신청자에게 지급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동차 산업 타격
ㅇ 슬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식품을 제외한 슬 산업생산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소비재와 더불어 자동차 분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자동차 산업의 경우, 판매 부진 및 생상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3월 중 생산이 전월대비 약 53%가 하락하였으며, 4월중 최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됨. 또한, 슬로바키아 및 유럽의 산업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된 후에도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Fitch사, 슬로바키아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ㅇ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사는 경제상황 악화로 슬로바키아에 대한 국가신용도를 종전 A+에서 A로 하향조정함.
- Fitch사는 2020년 슬 GDP를 –10%, 공공적자는 GDP의 7.7%, 2021년 경제성장율 은 6.8%로 전망
※ 최근 Moody’s가 슬 금융체제를 종전“적격(positive)”에서“부적격(negative)”으 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
ㅇ 한편, 헤게르 재무장관은 슬 경제상황 악화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前 정부의 공공적자 및 부채 등 재정정책의 실패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함.
□ 슬로바키아, EU 펀드의 부실운용으로 약 6억 유로 손실
ㅇ 슬로바키아가 EU 국가 중 EU 펀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3나라중 하나로 알려 진 가운데, 레미쇼바 부총리 겸 투자장관은 前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EU 펀드를 활 용한 슬 2007-2013년 프로그램에서 약 6억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힘.
ㅇ 동 장관은 2007-2013년 프로그램 이행 관련, 슬로바키아가 EU 펀드측에 상환해 야 할 997백만 유로 중 599백만 유로는 기금 신청과 운용계획 수립 지연, 개별 사업에서의 실책 등 前 정부의 부실운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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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경제부, 모호브체 3,4기 신규 원전에 대한 前 정부의 감독 부실 지적
ㅇ 슬 경제부는 슬 원자력안전위원회(UVO)의 최근 조사 보고서를 인용, 모호브체 원전 3기 및 4기 신규 원자로 구역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의 부실로 인해 건설 공 사전체가 치명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 UVO측은 지난 2월 총선 전부터 신규 모호브체 원전이 향후 신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수차 지적했으나, 전 정부 경제부는 물론, 펠레그리니 총리 및 지가 전 경제장관은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함.
□ 슬 실업률, 5월에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슬 실업증가가 5월에 정점에 달할 것으 로 전망함.
- 동 장관은 미국과 오스트리아 같은 대량 실업사태가 슬로바키아에서발생하고 있지 않 다면서, 정부는 실업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ㅇ 슬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들어 실직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실직자는 3월 및 4월 합해서 5천명 수준으로 다행히 대량해직 사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슬 상점의 일요일 영업 재개 관련 이견
ㅇ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상점의 일요일 영업재개 문제를 둘러싸고, 크라이니악 노동장관과 술릭 경제장관 간 이견을 보이고 있음.
ㅇ 노동장관은 △ 일요일 상점 운영 중단이 매출에 별 영향이 없었으며 △ 근로자 들의 휴일 휴식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제장관은 △주말근무를 통한 추가 수당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및 △ 일요일 쇼핑을 원하는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자동차 생산공장 재개동향
ㅇ 푸조자동차사(PSA)는 5.12(화) 1교대로 생산을 재개하면서 5.14 추후 가동 계획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힘.
<생활>
□ 영양보충제 위험 경고
ㅇ 슬로바키아 공공보건청은 미국산 영양보충제인 Muscletech Hydroxycut Hardcore Nextgen 캡슐을 섭취한 후 사망에 이른 사례가 스페인에서 발생했다고 알리며, 동 영양제를 구매 또는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함. 끝.
